실업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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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반

1. 총괄(5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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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대비             인원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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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실적    진도   목표    실적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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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0  14,678   18.6   2,161   538.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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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16,462   7,580   46.0     432     142    32.9

해고회피노력 지원

4,512     134    3.0     432     142       -

신용보증 확충

1,000     500     50       -       -       -  보증여력 확충

주택신용보증 확충

3,000   3,000    100       -       -       -  보증여력 확충

외화대출만기연장

7,950   3,946   49.6  (1,300)   (527)   40.5  환차손 부담완화

고용창출

19,419   2,723   14.0     270      75    27.8

공공근로사업

5,419   1,380   25.5     270      75    27.8  작업장 참가인원

56천명

한전 송배전시설 투자확대

6,000   1,000   16.7       -       -       -

벤처기업창업 대출 등

7,000     343    4.9

S/W 벤처기업 지원*

1,000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7,714   1,340   17.4     339   117.1    34.5

실업자 직업훈련 등

5,255   1,090   20.7     251   114.5      46  교육부 소관훈련

6월 시작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

1,999      45      2      88     2.6     3.0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460     205   44.6       -       -       -  고용안정센터(22),

인력은행(8) 증

설

실업자 생활보호

35,425   3,035    8.6   1,120   204.4    18.3

실업급여 지급

12,425   2,062   16.6     439   171.5    39.1

실직자 대부

20,800     160    0.8     370     2.6     0.7

(고용안정채권 발매)

16,000   1,355    8.5       -       -       -  실직자대부사업

재원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

2,000     667   33.3     310    29.4     9.5

귀농자영농창업지원

200     146   73.0       1     0.9      90

(국민연금)

10,000   2,192   21.9     250    60.2    24.1  비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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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 변경(5.29)

. ( )내의 단위는 개임.

2. 세부추진 상황

1) 고용유지

(1)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o 자금난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확충

- 목표 : 1,000억원 추가 출연(총 2.6조원), 52조원 보증

- 5월말 실적 : 500억원 출연(총 2.55조원), 18.3조원 보증

- 6월말까지 계획 : 나머지 500억원 추가 출연

o 주택신용보증기금 대출

- 목표 : 3천억원(IBRD 차관) 출연, 9조원 보증

- 5월말 실적 : 관련법 개정안 공포, 3,000억원 대출(5.28)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보증여력(9조원)으로 보증지원

o 외화표시 원화 대출만기연장(1년)

- 목표 : 7,950억원

- 5월말 실적 : 3,946억원, 만기연장

- 6월말까지 계획 : 만기연장 희망분 전액연장(1,685억원 예상)

o 공기업주식출자로 중소기업은행 증자

- 목표 : 1.5조원 증가(총 2조원)

- 5월말 실적 : 증자기본계획 확정(4.25, 재경부), 5.1 추가대출

개시('98년중 1조원)

- 6월말까지 계획 : 증자 선행조치로 기존 자본금 감자 추진, 대상

공기업 주식 선정

o 산업기반기금 대출중 운전자금 대출 비율 확대

- 목표 : 3,416억원의 30%(1,025억원)를 운전자금으로 대출

- 5월말 실적 : 1,008억원 자금지원 결정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지원 위한 자금확보 추진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경영안전자금 활용

- 목표 : 8,700억원의 40%(3,480억원)를 운전자금으로 대출

- 5월말 실적 : 융자추천 3,473억원중 833억원 대출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대출 추진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확대

- 목표 : 8,700억원중 1,000억원을 구조조정 용도로 활용

- 5월말 실적 : 30개 업체 145억원 신청.접수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지원 위한 자금확보 추진

(2)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o 휴업수당, 근로시간단축, 인력재배치 지원 등

- 목표 : 432천명(4,512억원)

- 5월말 실적 : 142천명(134억원)

- 6월말까지 계획 : 지속 추진(1,504억원 예상)

2) 고용창출

(1) 공공근로사업

o 공공근로사업

- 목표 : 5,419억원 투자

. 27만명(3개월 기준) 고용

- 5월말 실적 : 제1단계 사업

. 1,381억원 배정

. 5.1부터 20개 사업 추진중

. 75천명, 1,380억원 투입중

- 6월말까지 계획

. 제1단계 사업중 잔여분 집행

. 제2단계 사업

.. 3,881억원 배정

.. 수요조사후 건설일용직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선정

(2) 공공투자사업 확충

o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

- 목표 : 고속도로 등 주요 투자사업예산(1.2조원) 78.1% 상반기

배정

- 5월말 실적 : 71% 배정, 배정액중 70% 집행

- 6월말까지 계획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78.1% 배정 추진

o 교통세 인상으로 SOC사업 확대

- 목표 :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10% 인상, 3,000억원 세수확보

- 5월말 실적 : 교통세 30% 인상(5.3), 1조원 세수확보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재원 투자계획수립(건교부, 재경부, 예산

청)후 시행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 목표 : 31.3조원의 60% 18.8조원 상반기 집행

- 5월말 실적 : 총구매액의 26%, 8.1조 집행(4.30)

- 6월말까지 계획 : 구매계획 점검.독려로 조기 집행 달성

o 한전송배전시설 투자 확대

- 목표 : 6천억원, 12천명 고용효과

- 5월말 실적 : 산업은행 자금지원 결정(5.13), 1천억원 지원

- 6월말까지 계획 : 2,500억원 집행

(3)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 고용확대

o 벤처기업 창업.고용창출 중 소기업.내국인 대체고용 중소기업 지원

- 목표 : 7,000천억원 대출(IBRD 자금)

- 5월말 실적

. 접수 : 523건, 1,174억원

. 대출결정 : 29건, 46억원

- 6월말까지 계획 : 기업신청에 따라 지원(1,500억원 예상)

o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대출 보증

- 목표 : 2조 3천억원, 5,000개 업체 보증(27개 금융기관)

- 5월말 실적 : 6,571억원, 1,693개 업체

- 6월말까지 계획 : 7,000억원, 1,700개 업체 보증(기업신청에 따

라 유동적)

o 정보화촉진기금에서 S/W 벤처기업 지원

- 목표 : 1,000억원, 3,000명 고용효과

- 5월말 실적 :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

- 6월말까지 계획

. 사업공고 등 시행

. 250억원 집행예정

o 수출용 원자재 수급애로 타개를 위한 신용장 개설 자금대출

- 목표 :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에 10억불 전대(IBRD 차관)

- 5월말 실적 : 전대(4.6)후 931건 3.7억불 지원

- 6월말까지 계획 : 기업신청에 따라 지원

(4) 외국인 투자촉진

o 모든 M&A 허용

- 목표 : '98 상반기중 전면 허용

- 5월말 실적 : 외국인지분 1/3 이상 취득시도 이사회 사전동의 폐

지로 전면허용(5.25)

- 6월말까지 계획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제도보완

o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촉진

- 목표 : 천안 15만평, 광주 19만평

- 5월말 실적 : 천안 72.9%, 광주 25.5% 분양

- 6월말까지 계획 : 지속 추진

o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 목표 : 외국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취득제한 폐지, 허가를 신고

로 전환

- 5월말 실적 : "외국인토지법" 공포(5.25)

- 6월말까지 계획 : 시행령 개정후 6.26 시행 예정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 직업훈련 : 목표 339천명(7,245억원), 5월말 실적 117천명(1,135억

원), 6월말까지 계획 140천명(2,489억원)

o 실업자 직업훈련 등 : 목표 251천명(5,255억원), 5월말 실적 114.5

천명(1,090억원), 6월말까지 계획 120천명

(2,030억원)

o 재직자 고용유지훈련 : 목표 88천명(1,999억원), 5월말 실적 2.6천

명(45억원), 6월말까지 계획 20천명(459억

원)

(2) 취업알선체제 확충

o 구인구직연계체제 확충

- 인력은행 설치 : 목표 20개소, 5월말 실적 8개소, 6월말까지 계

획 12개소 추가

- 고용센터 설치 : 목표 40개소, 5월말 실적 22개소, 6월말까지 계

획 18개소 추가

- 민간상담원 증원 : 목표 276명, 5월말 실적 133명, 6월말까지 계

획(행자부.자자체와 협조 등 추진)

- 민원공무원 증원 : 목표 618명, 5월말 실적 224명, 6월말까지 계

획(행자부.자자체와 협조 등 추진)

o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등

- 목표 : 민간직업소개기능 활성화

- 5월말 실적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4.27)

- 6월말까지 계획 : 시행규칙 개정(5월말) 시행

o 해외취업알선 기능 활성화

- 목표 : 해외취업촉진

- 5월말 실적 : 관계부처협의중

- 6월말까지 계획 : 방침확정 시행

4) 실업자 생활보호

o 실업급여 지급

- 목표

. 적용확대, 최저급여 수준 인상. 보험요율 변경, 특별연장급여 실

시 등

. 439천명, 1조 2,425억원 지급

- 5월말 실적

. 5인 이상 확대(3.1)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중

. 171천명, 2,051억원 지급

- 6월말까지 계획

. 5인 미만까지 적용확대('99.7) 검토

. 4,500억원 지급

o 실직자 대부

- 목표

. 2조 8백억원 재원 조성

.. 고용안정채권 1.6조원

.. IBRD 차관 3,000억원

.. 추경예산 1,800억원

. 37만건, 2조원 대출

- 5월말 실적

. 5,252억원 조성

.. 1,352억원

.. 기 배정(4.15)

.. 900억원 배정(4.14)

. 2.5천건 153억원 대출

- 6월말까지 계획

. 2조 8백억원

.. 나머지 900억원 배정

. 7만건, 3,770억 대출

o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 목표 : 2,000억원, 8만가구

- 5월말 실적 : 667억원 배정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 목표 : 1,800억원, 31만명

- 5월말 실적 : 600억원 배정

. 29천명 생계보호 등 지원

- 6월말까지 계획 : 116천명 수혜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

- 목표 : 200억원(숙소 60개, 급식소 60개, 상담소 71개 등), 노숙자

6,000명

- 5월말 실적 : 67억원 배정

- 6월말까지 계획 : 급식소, 숙소설치 등 사업계속 추진

o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 목표 : 200억원, 1천가구(가구당 2천만원)

- 5월말 실적 : 146억원 집행, 864명 지원 확정

- 6월말까지 계획 : 200억원 집행

o 실직자 의료지원

- 목표 : 실직후 1년간 의료보험료 50% 지원(70만명, 1,369억원)

- 5월말 실적 : "의료보험법 개정안" 국회 의결(5.15)

- 6월말까지 계획 : 공포후 '98.3.1부터 소급하여 혜택 부여

o 국민연금 생활안정 대부

- 목표 : 국민연금가입 실직자로부터 반환일시금 미수령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

- 5월말 실적 : 5.11부터 개시, 59천건 2,105억원 대부

- 6월말까지 계획 : 4,500억원 대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