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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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투자신탁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회사형 투자신탁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입법 예고함.

o 동 법안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

획임.

<<증권투자회사법안 요강>>

I. 개정 배경

<> 투자신탁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존 투자신탁제도의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사형 투자신탁제도 도입

o 또한, 기관투자자의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기

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미국 등 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뮤추얼펀드의 설

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도

<> 회사형 투자신탁은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므로 기존 투신제

도가 갖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의 최소화 가능

o 또한, 환매에 따른 미매각수익증권의 과다 보유로 인한 기존 투신사

의 경영부실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을 통한 환매원칙을 명시

<> 개인투자자들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육성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도모

<> 중소.중견기업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기

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II. 회사형 투자신탁제도의 개요

1. 회사형 투자신탁의 개념

<> 유가증권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

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운용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형태

o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closed-end type)과 환매가 허용되는 개방

형(open-end type)으로 구분

<> 현행 계약형 투자신탁제도와의 비교

o 계약형 투신

- 설립형태 :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

- 발행유가증권 : 수익증권

- 투자자의 법적 지위 : 수익자(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

자의 이익 극대화 추구)

- 설립 규제 : 설립요건 엄격

- 통제제도 : 감독기관의 감독

- 금융상품 성격 : 저축의 수단으로서 원본의 개념이 강함(만기 존

재).

o 회사형 투신

- 설립형태 : 펀드 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 발행유가증권 : 주식

- 투자자의 법적 지위 : 주주(투자자가 사적 자치에 의하여 주총

등을 통하여 이익 추구)

- 설립 규제 : 설립이 계약형에 비하여 용이

- 통제제도 : 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주주총회, 각종 주주권)

- 금융상품 성격 : 투자의 수단으로서 원본개념이 희박(계속기업 :

going concern)

<> 외국의 경우

o 미국 : 계약형 투자신탁도 있으나 대부분이 회사형 투자신탁인

Mutual Fund

o 영국 : Unit Trust(계약형), Investment Trust(회사형)가 모두 있

으나 회사형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형

이 주류

o 일본 : 현재는 계약형 투자신탁만 존재하며 '98.12월 시행 예정으

로 회사형 투자신탁 관련 법안 국회 심의중

o 독일 : 계약형 투자신탁만 있음.

o 프랑스 : 계약형과 회사형이 모두 있으나 회사형이 주류

2. 회사형 투자신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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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회사      |

|-----------------------|

|유가증권 등에 투자.운용|

+-----------------------+

^

|(운용위탁)

+-----------------------------+

|        증권투자회사         |

|-----------------------------|

+--------+          |- 상법상 주식회사            |    +--------+

|  주주  | <------- |                             |<---|  증권  |

|(투자자)|(주식매입)|- 기관                       |--->|  시장  |

+--------+          |                             |    +--------+

| . 주주총회                  |

+--------------| . 운영이사, 감독이사, 이사회|----------+

|(모집위탁)    | . 회계감사인                |(보관위탁)|

|              +-----------------------------+          |

|                      |(기타 업무위탁)                 |

v                      v                                v

+--------+     +-----------------------------+   +--------------+

|판매회사|     |      일반사무수탁회사       |   | 자산보관회사 |

|--------|     |-----------------------------|   |--------------|

| 주식의 |     | - 증권의 발행               |   |- 자산보관    |

|  모집  |     | - 명의개서                  |   |  (계약형의 수|

+--------+     | - 계산에 관한 업무          |   |  탁회사 기능)|

| - 기타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

|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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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내용

1.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

<> 증권투자회사의 성격

o 자산을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o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명목회사(paper com-

pany)

<> 설립 절차

o 발기인 : 특별한 자격제한 없음.

* 미국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발기인중 투신사.

투자자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만 있음.

o 설립 신고 :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을 첨부하

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 신고한 후에 발기인의 주식인수 또는 모집 가능

o 설립 최저자본금 : 대통령령에 위임(안 : 10억원)

* 미국 : 10만불, 일본 : 1억엔 이상으로서 대장성령이 정하는 금

액

<> 등록 절차

o 설립신고후 주식을 모집하여 설립 자본금 요건 충족후 금융감독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자산운용 가능("업" 허가적 성격)

o 등록시 첨부서류

- 정관, 등기부등본,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o 등록거부요건

- 최저설립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 운용이사.감독이사.회계감사인이 부적격자인 경우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자산보관회사가 부적격자인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o 등록후 등록내용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신고

2. 증권투자회사의 기관

* 증권투자회사는 내부적인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통하

여 이해상충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임.

<> 주주총회 : 상법상 주주총회이며 서면투표제 도입

o 운영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별통지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소집

o 소수주주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의 행사요건(0.01-

3%)을 준용하되, 대표소송권의 경우 단독주주권(현행 상법 5%, 증

권거래법 0.01%) 인정

<> 이사회 : 운영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

o 이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이사수가 운영이사수보다 많아

야 함(미.일 등도 유사).

o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각각의 과반수 출석에 전체 출석이사의 과반

수 동의에 의하여 의결

<> 회계감사인 : 상법상 감사 대신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로 회계

감사인을 둠.

o 운영이사

- 선임 : 주주총회

- 자격 : 행위 무능력자, 처벌경력자 제외

- 직무 : 업무 집행 및 회사의 대표

o 감독이사

- 선임 : 주주총회

- 자격

. 행위 무능력자, 처벌경력자 제외

. 발기인, 운영이사, 판매.자산운용회사.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 직무 : 운영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o 회계감사인

- 선임 : 주주총회

- 자격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 직무 : 재무서류에 대한 감사

3.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및 한도 등

<> 자산운용대상 : 유가증권 등(계약형 투자신탁과 동일)

o 유가증권, 외화증권, 콜론, 금융기관 예치 등

<> 투자한도 등

o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제한

o 특정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제한

o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요 주주(10% : 특수관계인 포함) 등 이해관

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행위 제

한

o 다른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및 투신사 수익증권 취득 금지

<> 채무보증 및 차입은 금지

4.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 증권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므로 자산의 운용.보관

등의 업무를 다음의 회사에 각각 위탁

<> 자산운용회사 : 유가증권의 투자 및 운용업무

o 적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난립을 방지함으

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

o 자산운용회사 등록요건

-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것

- 임직원이 금융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경력이 없을 것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요건 등을 충족할 것

o 자산운용회사는 고유재산으로 유가증권 취득 금지

<> 자산보관회사 : 자산보관 및 이와 관련한 업무

o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신탁업 겸영기관이 수행(현행 투신업

법상 수탁회사와 동일)

o 고유재산 및 다른 수탁자산과 별도 관리 등 신의성실의무 부여

<> 판매회사

o 업무

-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

- 환매 관련 업무

o 자격 : 증권회사, 수익증권판매업무를 행하는 투신사, 자산운용회

사(직접 운용하는 펀드에 한함), 은행

- 단, 동일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판매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동일한 자가 수행할 수 없음.

o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 일반사무수탁회사

o 업무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 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 기타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o 특별한 자격제한 없음.

5. 증자 및 환매

<> 증자(계약형의 신규 모집에 해당)

o 발행주식수.발행가액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

o 증자할 때는 주식청약서와 함께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제공하

도록 의무화

* 운용대상 및 투자전략 등과 함께 실적배당 및 자산의 시장매각에

의하여 환매한다는 내용을 명시

<> 환매(개방형에 한함)

o 주주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불가피한 경우 자산운용회사 등 정관

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매청구

o 판매회사 등은 주주의 환매청구시에는 증권투자회사에 당해 주식의

매입을 청구(미매각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보유 금지)

o 증권투자회사는 보유현금 또는 보유자산의 매각으로 조성된 자금으

로 대금 지급

- 보유자산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환매 불가

o 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에 의함.

<> 단,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허용

6. 감독 및 공시

<> 감독

o 금융감독원이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에 대해 검사

(계약형 : 투신사(판매회사 추가예정))

o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권

-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등록 취소

- 증권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 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업무정지

- 임원의 해임요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o 등록취소요건

- 법령 및 명령 위반시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최저 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증권투자회

사)

<> 공시

o 주식 발행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부여

o 매월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투자신탁협회에 제출하고 본

점.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에 비치.공시

o 투자신탁협회는 증권투자회사별 운용실적을 비교.공시

*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협회의 정회원

7.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특례

<>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요건

o 투자운용요건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 이상 투자할 것(발행시장 취득분에 한함)

o 회사의 존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o 폐쇄형 증권투자회사일 것

<>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특례

o 투자한도 적용배제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제한없이 투자

o 자산운용회사 요건 특례 :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하여는 유수한 외

국자산운용회사의 직접 운용 허용

o 세제지원 검토(구체적인 내용은 세제실 협의 필요)

8. 사모방식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 정의 : 증권거래법상 모집 또는 매출(권유대상이 50인 이상) 이외의

방식으로 모집한 증권투자회사

<> 사모에 대한 특례 : 동일종목 투자한도.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위탁의

무 등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