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1. 의결주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급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

감독기관이 적기에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 제1호).

나.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

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안 제2조 제3호)

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주

식병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함(안 제5조 제2항 내지 제8항).

라.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적기에

경영개선조치를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6항).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등을 명령하는 경우 금융

감독위원회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합

병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합병 등의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

하여 권고의 이행을 전제로 예금보험공사가 증자 등 자금지원의 금액

과 조건을 미리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바.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증

자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도

록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3조).

사.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에 대한 주주의 손실분담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법정자본금 미만으로 감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이 감자명령을

이행하거나 증자를 위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각 금융기관

의 설립법에서 정한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재정경제

부장관은 일정기간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98.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제2조 제3호 가목중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사

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전환"을 "감자"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2월"을 "1주간"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상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1월 이상으로 할 수 있

다"를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으며 개별 채권자에 대한 통지

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상법 제363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회일 1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

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526조 및 제527조에 의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회일 1주간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

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6) 금융기관이 합병결의를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 제4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주간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금융기관이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의 기간과 절차

에 관하여 제12조 제7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

(8)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증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

의 소집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병

합의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제1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 제목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적기시정조치"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금

융감독원장은 제1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이하 "재

무건전성 비율"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미달

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사실상 기준에 미달하

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취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기시정조치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

2.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고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고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일부소각(일부주주소유주식의 전부소각을 포함한다) 또는 전

부소각이나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의 이전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유사한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

달하여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5)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기준과 조치내용을 정함에 있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조

치(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주식의 전부소

각의 명령을 말한다)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건전성

비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6)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일부를 금

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1)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

기관에 대하여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계약의 이전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외에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해

당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업을 양수 또는 계약

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

의 이전의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

법 제2조 제6호의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3)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제12조 제5항중 "출자한"을 "출자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식합병절차의 간소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자본금의 감액을 명령받은 금융기관 또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의 증액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이

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병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 내지 제

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제1항중 "제10조 제1항"을 "제10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

1호중 "제11조 제1항"을 "제10조 제2항"으로, 동항 제2호중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을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으로, 동항 제3호중 "제11조"

를 "제10조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감액 또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소각이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동 명령을 이행하거나 금융기관

이 자본금의 증액을 위하여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 금융기

관의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중 "제5조 제1항.제4항"을 "제5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및 제

2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 2, 제25조 제1항, 부

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하단의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1............................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

다.                               ...

가.-아. (생략)                    가.-아. (현행과 같음)

<신설>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차. ........................

---                               ---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것                ................

2.(생략)                          2.(현행과 같음)

3."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      3............................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       ............................

기관을 말한다.                    ..............

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          ------------------------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

------------------------          ---------------------------

단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권의 발생으로 사실상 채무가

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       --------------------

등" 이라 한다)가 결정한 금        ...........................

융기관. 이 경우 채무와 재산       ...........................

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        ...........................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

의한다.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8.(생략)                       4.-8.(현행과 같음)

제4조(인가) (1)금융기관이 이 법   제4조(인가) (1)................

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     ..............................

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    ..................재정경제부장

------------                      ------------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

--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    (3)재정경제부장관.............

--------------                    --------------

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기관의    (4)재정경제부장관.............

--------------                    --------------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

는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    ..............................

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     ..............................

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

와 협의하여야 한다.               ..................

(5)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 각호    (5)재정경제부장관.............

--------------                    --------------

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    ..............................

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     ..............................

다.                               ...

제5조(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제5조(.....감자................

----                              ----

간소화 등) (1)(생략)              .........) (1)(현행과 같음)

(2)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2)...........................

인 금융기관과 비상장법인인 금     ..............................

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증권거    ..............................

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

록을 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후    .............1주간............

---                             -----

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     ..............................

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그 승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

(3)금융기관이 합병의 결의를 한    (3)...........................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1항 단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             ---------------------

서의 기간을 1월 이상으로 할 수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    ------------------------------

있다.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

-----                             ------------------------------

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으며 개

------------------------------

별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2

------------------------------

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

------------------------------

여야 한다.

----------

<신설>                  (4)금융기관이 합병결의를 위한

------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상법 제

------------------------------

3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주주총회회일 1주간전에 각 주주

------------------------------

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

------------------------------

상의 일간지에 주주총회를 소집

------------------------------

하는 뜻과 회의사항을 공고하여

------------------------------

야 한다. 상법 제526조 및 제527

------------------------------

조에 의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

에도 또한 같다.

---------------

<신설>                  (5)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상

------                  ------------------------------

법 제5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

------------------------------

총회회일 1주간전부터 합병을 하

------------------------------

는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

<신설>                  (6)금융기관이 합병결의를 위하

------                  ------------------------------

여 상법 제354조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

------------------------------

35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

------------------------------

주간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

------------------------------

고하여야 한다.

--------------

<신설>                  (7)금융기관이 합병의 결의를 한

------                  ------------------------------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의 기간과

------------------------------

절차에 관하여 제12조 제7항 내

------------------------------

지 제9항을 준용한다.

--------------------

<신설>                  (8)금융기관이 자본금의 증액을

------                  ------------------------------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

------------------------------

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금의 감소

------------------------------

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

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

절차에 관하여 제3항, 제4항 및

------------------------------

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병합의

------------------------------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제12조 제

------------------------------

6항을 준용한다.

---------------

(4)이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     (9)...........................

---                               ---

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조세의     ..............................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

취득세,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     ..............................

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     ..............................

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     ..............................

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타      ..............................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1)금융기관은 제     인가의 실효) (1)..............

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    ..............................

환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    ........................재정경

------                            ------

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부장관.....................

--------                          --------

(2)금융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2)...........................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    ..............................

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합병      ..............................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

잃는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

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

수 있다.                          .......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

원) (1)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기    원) (1)재정경제부장관.........

--------------                    --------------

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     ..............................

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    ..............................

다.                               ...

(2)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    (2)재정경제부장관.............

--------------                    --------------

정에 의한 지원사항을 정함에 있    ..............................

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

하여야 한다.                      ..............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

무계속 등) (1)이 법에 의한 합     무계속 등) (1)................

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    ..............................

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     ..............................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

는 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     ..............................

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

합병 또는 전환전의 금융기관으     ..............................

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    ..............................

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    ..............................

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월까지는     ..............................

합병 또는 전환전의 금융기관이     ..............................

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

다만, 그 이행에 6월을 초과하는    ..............................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에 관련된     ..............................

권리.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승계     ..............................

한 업무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당    ...........재정경제부장관.....

--------------                    --------------

해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    ..............................

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     ..............................

속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10조(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제10조(적기시정조치) (1)금융감

------------------------------    -------------------------------

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

<신설>                  ------------------------------

------                  성을 나타내는 비율(이하 "재무

------------------------------

건전성 비율"이라 한다)이 금융

------------------------------

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

------------------------------

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사실

------------------------------

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

------------------------------

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

------------------------------

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이

------------------------------

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취

------------------------------

하여야 한다.

------------

(1)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     (2)제1항의 적기시정조치라 함은

------------------------------    ------------------------------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    ------------------------------

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

------------------------------    ------------------------------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     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    ------------------------------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    ---------------------

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자

------------------------------     1.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      -----------------------------

------------------------------      주의.경고 또는 문책

산의 처분, 점포.조직의 축소,        -------------------

------------------------------

고위험 자산의 취득금지, 영업의     2.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

------------------------------     -----------------------------

일부 정지 등 필요한 경영개선조      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

------------------------------      ----------------------------

치를 명하거나 이의 이행계획을       의 축소

------------------------------      -------

제출할 것으로 명할 수 있다.

---------------------------        3.고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

고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

4.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

----------------------------

임

--

5.주식의 일부소각(일부주주소

-----------------------------

유주식의 전부를 포함한다) 또

----------------------------

는 전부소각이나 병합

--------------------

6.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7.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

금융기관의 인수

---------------

8.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의 이

-----------------------------

전

--

9.제1호 내지 제8호에 유사한

-----------------------------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

----------------------------

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

고 인정되는 조치

----------------

(2)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3)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           ------------------------------

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     제2항.........................

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기준과 조치내용에 따라 이를 행    ..............................

하여야 한다.                      ...........

<신설>                  (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                  ------------------------------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일시적으

------------------------------

로 미달하여 단기간에 그 기준을

------------------------------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

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유예할

------------------------------

수 있다.

--------

<신설>                  (5)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기

------                  ------------------------------

준과 조치내용을 정함에 있어 금

------------------------------

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

------------------------------

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

우려가 있는 조치(영업의 전부정

------------------------------

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

------------------------------

부이전, 주식의 전부소각의 명령

------------------------------

을 말한다)는 해당 금융기관이

------------------------------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건전성

------------------------------

비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

------------------------------

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

------------------------------

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6)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일

------------------------------

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

------------------------------

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

할 수 있다.

-----------

제11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

-------------------------------   -------------------------------

개선명령 등) (1)금융감독위원회    한 지원 조치) (1)금융감독위원

------------------------------    ------------------------------

는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또

------------------------------    ------------------------------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는 영업의 양도, 계약의 이전을

------------------------------    ------------------------------

하는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     명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

------------------------------    ------------------------------

하여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는 해당 금융기관외에 1개 이

------------------------------    ------------------------------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주식의    상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    ------------------------------

일부소각(일부주주소유주식 전부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해당 금

------------------------------    ------------------------------

의 소각을 포함한다) 또는 병합,    융기관으로부터 영업을 양수 또

------------------------------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는 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    ------------------------------

의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     있다.

------------------------------    -----

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 필요한

------------------------------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2)삭제                           (2)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

------------------------------

는 계약의 이전의 권고를 받은

------------------------------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

------------------------------

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

의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

미리 제시할 수 있다.

--------------------

(3)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과      (3)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    ------------------------------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    ------------------------------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    ------------------------------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의 인수(이하 "부실금융기관의      우에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    ------------------------------

합병 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영업의 양수.도 또는 제3자에 의

------------------------------    ------------------------------

있다.                             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                             -------------------------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등의 출자)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5)...........................

을 감소하고자 하는 부실금융기     ..............................

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    ..............................

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     ..............................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    ..............................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

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    ..............................

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     ..............................

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등이 출     ...........................출

---                               ---

자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6)-(9)(생략)                     (6)-(9)(현행과 같음)

제13조 삭제                       제13조(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

------------------------------

독위원회로부터 자본금의 감액을

------------------------------

명령받은 금융기관 또는 주식의

------------------------------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

------------------------------

기관으로서 자본금의 증액을 명

------------------------------

령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

------------------------------

기 위하여 주식을 병합하고자 하

------------------------------

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 내지

------------------------------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행정처분) (1)금융감독위    제14조(행정처분) (1)...........

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하거    ..............................

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     ..............................

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    ..............................

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

수 있다.                          .......

(2)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    (2)...........................

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    ..............................

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    ..............................

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영업의     ....재정경제부장관............

--------------                    --------------

인가.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

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제10조 제2항...............

------------                      ------------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       ............................

우                                ..

2.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2.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3

---------------------             ---------------------------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의      항..........................

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3.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     3............................

으로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10조 제2항.........

------                            ------------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부       ............................

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       ............................

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      ............................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

는 경우                           ......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     (3)...........................

을 받은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재정경제부장관........

--------------                    --------------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     ..............................

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설>                  (4)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                  ------------------------------

금의 감액 또는 주식의 일부 또

------------------------------

는 전부의 소각이나 병합을 명령

------------------------------

받은 금융기관이 동 명령을 이행

------------------------------

하거나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증

------------------------------

액을 위하여 제5조 제8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

자본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

------------------------------

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재

------------------------------

정경제부장관은 일정한 기간동안

------------------------------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를 취소하

------------------------------

지 아니할 수 있다.

------------------

(4)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5)...........................

---                               ---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

취소된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2(청문) 재정경제원장관   제14조의 2(청문) 재정경제부장관

--------------                    --------------

이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

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    ..............................

허가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탁) (1)재정경제   제25조(권한의 위탁) (1)재정경제

--------                          --------

원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부장관........................

------                            ------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    ..............................

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위탁     ..............................

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4     ..............제5조...........

----------------                  -----

항,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9조     ..............................

--

제1항중 합병에 관한 규정은 금     ..............................

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    ..............................

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     ..............................

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1)이 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1).....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     ..............................

원회.증권관리위원회.예금자보호    ..............................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보험업법     ..............................

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   ..............................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    ..............................

회.예금보험공사.신용관리기금.     ..............................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인    ..............................

가.조치.명령.권고.알선.승인 기    ..............................

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     .........................재정

-----                             -----

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예금    경제부장관....................

----------                        ----------

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     ..............................

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장 또는      ..............................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2)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2)...........................

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    ..............................

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     ..........재정경제부장관......

--------------                    --------------

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