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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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I. 의결주문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II. 제정이유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과제인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

력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및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방안 등을 협의.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효율

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III. 주요 골자

가. 노사정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노사정위원

회 규정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함(안 제2조

제1항).

나.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에

서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각 5인,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4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

다. 위원회는 부문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제1항).

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제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수석전

문위원과 책임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전문위원의 활동을 조정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2항).

마.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방향, 주요 의제에 대한 여론수렴 등 위원장

의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14조 제1

항).

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둘 수 있음(안 제15조).

사.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

(안 제16조).

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18조).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안)>>

1998년 6월  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노사정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회 규정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

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3조(의안의 상정) (1)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정한다.

(2) 위원이 아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안을 상정

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1)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각 5인, 관계행정기관

의 실무책임자 4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는 재정경제부.행정

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이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부처의 1급 공무원이 차관을 대리하여 실

무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여론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의 개최 및 조사.연구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7조(회의) (1)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기타 실무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제3항,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특별위원회

제8조(구성) (1) 위원회는 부문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특위는 관련 부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노동단체.사용자단체.정부.정당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

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특위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위의 위원중 중립적인 인사

를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보고와 감독) (1) 특위의 위원장은 특위의 운영방향과 활동상황에 관

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특위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고, 그 활동상황을 점검.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등) (1) 특위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

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

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 사

안의 조사 및 특위 위원 또는 관계자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위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보조하게 할 수 있다.

(4) 특위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전문위원

제11조(구성) (1)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연구기관, 학계, 정당 및 관계행정

기관 등에 관계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제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수석전

문위원과 책임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전문위원의 활동을 조정하게 할 수 있

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인의 범위내에서 수석전문

위원과 책임전문위원을 상근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1)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의 작성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2)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

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1) 실무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자문위원 및 대변인

제14조(자문위원)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방향, 주요 의제에 대한 여론

수렴 등 위원장의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학계, 언론계, 노사 및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대변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16조(구성) (1)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직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 업무를 겸임하는 자로 한다.

(3) 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보한다.

(4) 사무국에는 관리과.기획과.운영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직원과는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타자수, 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직무)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 협의결과의 정리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3.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제안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업무

5.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

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장 보칙

제18조(운영위원회)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실무위원장, 실무위원회 간사, 사무국장 및 수

석전문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위임) 이 운영세칙의 시행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지급기준) 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

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하고, 예산.지출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1998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