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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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I. 목표 및 기본방향

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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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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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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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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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      |국정전반의 지속적 개혁|

|대외신인도 제고|      |      | 국민화합의 조기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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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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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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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타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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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  <정부, 정치권>  |   |     <사용자>     |

|                 |   |                  |   |                  |

|. 생산성과 품질향|   |. 참여에 의한 정책|   |. 투명한 경영과 합|

|  상에 적극 협조 |   |  결정 및 일관성  |   |  리적 구조조정   |

|. 임금.근로시간  |   |  유지            |   |. 고용조정 과정에 |

|  조정 등 고용안 |   |. 고통분담의 솔선 |   |  서 고용유지에 최|

|  정 노력        |   |  수범            |   |  선              |

|. 건전한 소비생활|   |. 건실한 경제발전 |   |. 수출증대 및 외자|

|  등 사회운동의  |   |  의 기틀 마련    |   |  유치 확대       |

|  선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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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등한 참여, 공정한 고통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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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o 노사정의 대등한 참여와 협력

o 국난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o 경제회생과 고용안정의 병행 추진

o 노사정 고통분담의 기본틀 마련

o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통해 "국민화합의 장"으로 발전

II. 운영체제

1.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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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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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

+------|  위원장, 간사위원, 노.사.   |--------+

|      |정부 및 정당대표 등 15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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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                 |   자문위원  |

+--------+               |                 |-------------|

|                 | 언론.학계,  |

|                 |사회단체 등의|

|                 | 관계전문가  |

|                 +-------------+

+--------------------|------------------------+

|                    |                        |

+------------------+           |                 +-------------+

|     실무위원회   |           |                 | 특별위원회  |

|------------------|           |                 |-------------|

| 위원장(간사위원  |           |                 |  위원장 등  |

|겸임) 등 20인 이내|           |                 |  15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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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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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     |                              |

|-----------------| +----------------------------+     |

|위원장 등 약간명 | |         전문위원           |     |

+-----------------+ |----------------------------|     |

|노사단체 전문가 등 2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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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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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

|위원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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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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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관 |   | 기 |   | 운 |   | 대 |

|    |   |    |   |    |   | 외 |

| 리 |   | 획 |   | 영 |   | 협 |

|    |   |    |   |    |   | 력 |

| 과 |   | 과 |   | 과 |   |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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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체

가. 위원회

o 위원장,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을 대

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o 정기회의 월 1회, 임시회의 수시 개최

- 고용안정, 노사협력,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의 심

의.의결

나. 실무위원회

o 실무위원장(간사위원이 겸임)을 포함 노사단체 및 관계행정기관과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필요시 부문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o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다. 특별위원회

o 특별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운영

- 관련부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

- 특위위원장은 위원중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장이 지명

o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조사의뢰

등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시 조사에 참관

3. 보조기구

가. 전문위원

o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

o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과 책임전문위원을 선임

하여 전문위원의 활동을 조정하게 함.

나. 자문위원

o 위원회 활동방향, 주요 의제에 대한 여론수렴 등 위원장의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구성.운영

o 언론계, 학계, 노사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다. 대변인

o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업무 수행

라. 사무국

o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 수행

o 위원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타자수, 운전원

등을 둘 수 있음.

III. 위원회 운영절차

1. 의안의 상정

o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이 공동 제출

o 위원이 아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안 상정

2. 의안의 심의.의결

o 상정된 의안은 실무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논의

- 관계행정기관, 노.사단체 전문가 및 전문위원 등의 검토.조정을 거

쳐 합의문안 또는 보고서 마련

o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후 추진과제로 확정

3. 확정과제의 추진

o 합의된 확정과제를 대통령께 건의

o 대통령 재가후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후속조치

o 위원회에서 이행사항 점검

IV. 주요 사업 추진계획

<>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국정전반의 개혁을 선

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o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생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상 정립

1.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체계 구축

o 목적 :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정간의 신뢰성

과 국정개혁의 선도 역할 제고

o 절차 및 방법

- 사무국이 이행실태를 종합.정리하여 실무위에 보고

. 정부측 소관사항은 노동부에서 취합.정리

. 전문위원은 사안별 이행상황을 분석.평가

* 필요시 관계행정기관 실무자의 출석.답변을 요청

- 실무위에서 특위와 긴밀한 협조 및 노사정의 의견수렴.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보고

. 이행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실

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본 위원회는 부진한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및 개선방안을 심의.의

결하고, 실무위를 통해 지속적인 이행점검

<이행점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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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원회 |      |   실무위원회  | 자료요구 | 정부, 노사단체 |

|----------| 위임 |---------------| 이행촉구 |----------------|

|. 기본방향| ---> |. 노사정 의견  | -------> |. 합의사항 이행 |

|  결정    |      |  조정         |          |. 이행상 문제점,|

|. 합의사항| <--- |. 위원회 상정안| <------- |  보완방안      |

|  조정    | 보고 |  마련         | 자료제출 |                |

|          |      | * 필요시 소위 | 출석답변 |                |

|          |      |   원회 위임   |          |                |

+----------+      +---------------+          +----------------+

^ |      ^ |

| v      | v

+-------------+ +---------------+

|   사무국    | |   전문위원    |

|-------------| |---------------|

|자료수집.정리| |이행실패 평가  |

|기관연락.협조| |개선안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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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o 대상부문(2) : 부당 노동행위, 공공부문 구조조정

o 특위별 구성개요

- 노사, 정부, 정당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15인 이내

. 공익실무위원 2인 이내

.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각 2인

. 정부측 참여

.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추천 인사 각 1인

. 공익대표로 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 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o 특위의 기능 및 운영체제

- 노동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사안을 검토.협의하여 정부측에 자료제

출, 출석설명을 요청

.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측에

조사의뢰하고 결과를 설명토록 요청

- 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위원을 관계행

정기관의 조사에 참관시킴.

- 특위에서 결론지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

부측에 신속한 이행 또는 시정조치(관계자 사법처리 등 포함) 등을

요청

3. 추가합의 도출

o 2차 과제와 사회전반의 개혁에 관한 추가과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

효성 있는 실행방안의 합의도출에 노사정의 힘을 결집

o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 등 노사가 제기하는 현안과제를 최우선적

으로 논의

o 합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초기에 취급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한 운영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상 구축

* 2차 주요 과제

-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 경영참가 및 우리 사주제 활성화, 책임경영 등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 실직자 지원, 일용직 고용보험제 도입 등

- 사회보장제도 확충

. 퇴직금제도 개선문제, 사회보험 발전방안 등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협력방안 등

-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4.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정책토론회 개최

- 목적 : 노사정 협력방안 도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 확산

- 주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

- 발제 및 토론

. 발제 : 공익위원 또는 학계인사중 선정

. 토론 : 노사정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각 2인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토론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

록 발제자와 토론자는 가급적 지역인사를 선정

- 개최지역 :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근로자 밀집지역 6

개소 이내

- 시기 : 발표문 준비 등을 감안하여 7월 중순-7월말 기간중 각 지역

을 순회하며 집중적으로 개최

o 국민제안 창구 운영

- 목적 : 국민의 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직접 반영

- 방법 : PC통신, 인터넷, 전화 및 서면 접수

- 시기 : '98.7월부터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 제안서 처리

. 일반민원 :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이송

. 단순건의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보고후 종결 처리

. 검토제안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노사

등의 의견 수립후 안건으로 채택

o 여론조사

- 목적 : 위원회 활동방향과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

- 내용 :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활동방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협력방안, 합의사항 이행정도 등

- 방법 : 관련연구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조사방향 및 내용을 정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 시기 : 7월부터 분기별로 1회 실시

o 국내.외 홍보활동 적극 전개

- 위원회 출범의의, 구성, 기능, 역할,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담은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7월초)

- 위원회 소식지 발행

. 주 1회(필요시 수시) 제작

. 노사단체, 정당, 관계행정기관, 언론사 등 300여개소

- 위원회 활동 상황을 국제사회에 신속히 홍보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등 경제위기 극복에도 적극 노력

. 국제노동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

- 각종 언론매체의 총체적 활용

. 국정신문, 나라경제 및 노사단체와 국회 등의 간행물에 대한 투

고

. 신문.방송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기자간담회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