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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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98.5.25, 법률 제5544호) 및 동법 시행령(1998.6. , 대통령령)

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고서.토지취득허가

신청서 및 토지취득신고.허가관리대장 등의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정하려

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1998.3.25-4.6)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건설교통부령 제  호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토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취득신고서 등)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고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토지취득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가.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다.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3) 제1항의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

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

우에 한한다)

(4) 제1항의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제3조(토지취득신고필증 등)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필

증.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 및 토지취득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토지취득신고.허가관리대장)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허가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

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

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생략)

<> 토지취득신고서

<> 토지계속보유신고서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생략)

<> 토지취득신고필증

<> 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

<> 토지취득허가증

<별지 제3호 서식> 토지취득신고.허가관리대장(생략)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 의결 주문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1998.5.25, 법률 제5544호)됨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

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

는 지역을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계약외

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대상에 법에서 정한 상속.경매 외에 환

매권의 행사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을 추가하며, 기타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신고 등을 하는 때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및 환

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1998.3.25-4.6)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라 함은 별표

와 같다.

제3조(토지취득의 신고 등) (1)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는 법 제4조 제1항, 법 제5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신고 또는 계속보유신고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등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

한다.

제6조(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기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

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

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3)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의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및 허가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중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외국

인토지법"으로 한다.

<별표> 국제기구(제2조 관련)

o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 국제연합(UN)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ESCAP)

-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인구기금(UNFPA)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유엔대학(UNU)

- 유엔봉사단(UNV)

- 세계식량이사회(WFC)

- 세계식량계획(WFP)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FAO/WHO 공동식품규격위원회(CAC)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만국우편연합(UPU)

- 세계보건기구(WH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기상기구(WMO)

- 국제원자력기구(IAEA)

o 정부간 기구

-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 아아농촌재건기구(AARRO)

-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APPPC)

- 아시아.태평양우정연구소(APPTC)

-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아.태지역 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 국제교육국(IBE)

- 국제도량형국(IBWM)

- 국제문화제 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 국제민방위기구(ICDO)

- 국제수로기구(IHO)

-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 국제수역사무국(IOE)

-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 국제이민기구(IOM)

- 국제포플라위원회(IPC)

-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PFC)

- 국제포경위원회(IWC)

-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세계관광기구(WTO)

- 관세협력이사회(WCO)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 준정부간 기구

- 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ASOSAI)

-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 국제항만협회(IAPH)

- 국제기록보존기구(ICA)

- 국제군인의약협회(ICMM)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국제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INTOSAI)

- 국제표준화기구(ISO)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

-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I. 개정 배경

o 외국인의 주거생활 및 기업 활동상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

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o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한을 전면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1998.5.25,

법률 제5544호)됨에 따라

o 이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II. 주요 골자

<> 섬지역을 허가대상지역으로 규정

o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군사목적을 위한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

섬지역을 규정

<> 계약외의 원인을 추가 규정

o 상속, 경매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확정 판결, 환매권의 행사를 규정함.

<> 토지취득시 구비서류 등을 규정

o 토지취득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허가처리기간 등을 규

정함.

(1) 섬지역을 허가대상지역으로 규정(안 제5조)

<> 현행

o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지역을

o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존구역, 섬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o 허가대상지역에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지역으로서

o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

<> 개정 사유

o 법의 투명성을 위해 허가대상지역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

역, 생태계보존구역은 법률에 규정하고

o 명백한 범위설정이 곤란한 섬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계약외의 원인을 추가(안 제6조)

<> 현행

o 외국인의 계약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에 대한 명백한 규정 미비

<> 개정안

o 계약외의 토지취득 원인중 상속, 경매는 법률에 규정하고

o 대통령령에는 확정 판결, 환매권의 행사를 계약외의 원인으로 규정

<> 개정 사유

o 법 규정의 미비인 계약외의 토지취득 원인을 새로이 규정하되

o 그 원인의 발생이 보편적이지 않은 확정 판결, 환매권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

(3) 토지취득시 구비서류 등을 규정(안 제3조)

<> 현행

o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건설교통부

령에서 정하고

o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외자도입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6가지 종류로 규정함.

<> 개정안

o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필요서류를 대통령령에서 규

정하고

o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거래계약서 등 2가지 종류로 규정함.

<> 개정 사유

o 법령 규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o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제한이 폐지된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비서류를 2가지 종류로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