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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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자료 -

건설교통부

1. 검토배경

o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

서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

- 주택건설('98.1-5) : 137천호(전년동기대비 39% 감소)

- 미분양주택 : 85천호('97.10) --> 108천호('98.5)

--> 금년중 주택건설은 30만호 내외에 불과('97 60만호)하고, 미분양주

택도 계속 증가할 전망

o 주택시장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거래.공급관련 규제완화, 세

제.금융지원책 등을 추진중

- 재당첨제한 완화, 조합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 양도세, 취득.등록세 경감, 전세반환자금 지원(3천억원), 미분양주택

에 대한 자금지원(9천억원) 등

o 단기적인 거래 및 수요 제고대책만으로는 고금리, 경기침체 등 현 경제

여건상 한계가 있음.

--> 중도금 미납, 해약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

2. 지원방안

o '98년 : 2조 2,900억원

- 국민주택기금 : 1조 6,900억원, 민영주택자금 6,000억원

o '99년 : 1조 3,500억원(국민주택기금)

가.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지원

- 대상 :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신규분양주택 입주예정자

- 호당평균 : 3,000만원(연리 12%, 3년 거치 10년 상환, 8만호)

- 소요자금 : 2조 4천억원('98 : 1조 2천억, '99 : 1조 2천억)

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확대

- 대상 : 전용 60평방미터-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수도권, 광역시

등)

- 호당평균 : 3,000만원(연리 6%, 3년 거치 10년 상환, 1만호)

- 소요자금 : 3,000억원('98 : 1,500억, '99 : 1,500억)

* 18평 이하 임대주택은 호당 2,000만원(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지원중

다.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지원

- 대상 : 부도사업장 인수업체

- 호당한도 : 800만원(연리 9.5%)

- 소요자금 : 800억원(1만호x800만원)

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 지원방법 : 기금 --> 지자체 --> 시공업체

- 호당한도 : 2,000만원(12%, 3년 거치 5년 상환)

- 소요자금 : 2,000억원(1만호)

마. 임대중도금대출 상환기간 연장

- 대상 : 준공후 미임대주택 보유업체

- 연장방안 : 6개월 단위로 기한을 연장하되,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현재는 입주후 3개월내에 상환)

- 소요자금 : 600억원(호당 400만원, 연리 3%, 1.5만호)

바. 민간주택금융 확대

- 분양주택 중도금 등 지원(5,000억)

. 대출대상 : 전용 85평방미터 초과 분양주택

. 대출대상자 : 입주예정자 등 주택실수요자

. 재원 : 주택은행 등의 자체자금

. 대출한도 및 이자율 등은 금융기관이 자율결정

* 85평방미터 이하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 중소주택 건설업체 운전자금지원(1,000억)

. 대출대상 : 기업은행이 자체선정한 우량 중소주택업체

. 재원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2조원중 일부

3. 재원조달방안

<> 소요 총괄

o  총 소요액(3조 6,400억원) : ('98) 2조 2,900억원 ('99) 1조 3,500

억원

- 국민주택기금(3조 400억원) : ('98) 1조 6,900억원 ('99) 1조 3,500

억원

- 민영자금(6,000억원) : ('98) 6,000억원

<> '98년 : 2조 2,900억원

o 국민주택기금 사업조정 등을 통한 자체조달 : 3,000억원

o 국채관리기금 미집행분 조기조달 : 4천억원(6.17 기 조치)

- 향후 추경예산 편성후 국채 추가발행

o 주택은행(실세금리) 예탁 : 2,000억원

o 실업대책비, 국민연금 등 연.기금으로부터의 기금예탁 : 7,900억원

-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o 민영주택자금 : 6,000억원

- 주택은행 등에서 5,000억원,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 자체조달

<> '99년 : 1조 3,500억원

o 재특융자 또는 국채관리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 기금운용금리와 조달금리와의 차액은 기금에서 우선 충당후, 부족액

은 추후 재정지원

4. 기대효과

o 중도금 미납과 해약이 감소하고 주택구매력 제고에 기여

o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주택건설 원활화로 고용창출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