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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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 추진방향

o 최종 퇴출전까지 실업예방에 최대 역점을 두고

- 해고회피 수단인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등 고

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

o 영업의 양도,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

어지도록 유도하여

- 계열사 등에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장려금 적극 활용

o 불가피하게 실직할 경우 생계지원 및 재취업훈련 지원

-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취직 훈련 등 지원

1. 해고회피노력 적극 지원

가. 휴업에 대한 지원

o 월단위 기준으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

o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액의 2/3-1/2을 6월간 지원

<예시>

- 근로자 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 평균임금 100만원

- 6월간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70만원 지급

- 지급금액 : 2억 8천만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40배)

* 휴업실시기간 동안 4월간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과 동일

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o 근로시간을 1/10 이상 단축하여 3월간 계속하여 실시한 경우

o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1/15을 6월간 지급

<예시>

- 근로자 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 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체

- 6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 지원금액 : 7천만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10배)

다.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

o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o 고용유지훈련 기간에 지급한 임금의 2/3-1/2과 훈련비 전액을 6월간

지원

<예시>

- 근로자 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 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

- 6월간 5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 실시

- 지원금액 : 3억 3천만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47배)

라. 근로자 사외파견에 대한 지원

o 잉여인력을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에 파견하면서 계속 고용유지

o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2/3-1/2을 지원

<예시>

- 근로자 수 100명인 사업장,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체

- 6월간 잉여인력 50명을 협력회사에 파견한 경우

- 지원금액 : 2억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8배)

마. 휴직에 대한 지원

o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감원대신 휴직을 실시하였을 경우

o 유급휴직인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급여의 2/3-1/2

- 무급휴직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6월간 지원

* 무급휴직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은 의료보험료, 연차휴가

수당, 퇴직적립금 등임.

바.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

o 타 회사와 합병 또는 인수후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

-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60% 이상을 고용하면

-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 임금의 2/3-1/2을 1년간 지원

<예시>

. 근로자 수 100명, 1인당 월 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

체

. '97.12월말 업종전환을 완료하고 기존 근로자 100명을 인력 재배

치

. 지원금액 : 8억원(1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88배)

2. 조기재취업 지원 : 채용장려금 지원

o 퇴출기업 등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한 근로자

에게 지급한 임금의 1/2-1/3을 6월간 지급

* 500명 이하 기업이 월 100만원 수준의 근로자를 100명 채용시 3억원

지원

o 그룹내의 계열사 및 관련 회사에서 고용해 줄 것을 요망

3. 실직자에 대한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가. 실업급여의 지급

o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6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직전 급

여의 50%를 60-210일간 지급

*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되고 있어 60일 범위내에

서 특별연장급여 지급('98.7월 시행 예정)

나. 재취업훈련 실시

o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대상

o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실시

o 훈련실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70%(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와 훈련비 전액 지원

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및 소규모 영업지원자금 대부

o 실직근로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부사업

o 지원요건

-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

- 소규모 영업지원자금의 경우 창업전 3개월 이내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o 지원수준

- 생계비.의료비.학자금 : 각 500만원 한도

- 혼례비.장례비 : 각 300만원 한도

- 생업자금 대부 : 가구당 3,000만원 한도

- 소규모 영업자금 대부 : 업체당 1억원 한도

라. 공공근로사업

o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

o 지원요건

- 실업급여 받지 않는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자

- 환경정화, 푸른숲 가꾸기, 자원재활용, 자료정리 등의 업무

o 지원수준

- 1일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20,000-25,000원을 지급

<참고> 기업 부실판정 관련 노동대책 추진방향

<> 기업 부실판정에 따라 이들 기업은 향후 인수.합병, 자산매각, 청산 등

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 및 고용이 크게 불안해질

우려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노사협의하에 고

용불안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적절한 퇴출과정을 밟도록 지도하고 해당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실업대책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

공

1. 부실판정 기업 현황 : 55개소, 근로자 23,410명(근로자 수는 6.18 기준)

o 그룹별 : 현대 4개(1,862명), 삼성 4개(1,035명), 대우 5개(2,057명),

LG 4개(2,830명), SK 3개(327명), 기타 35개(15,299명)

o 업종별

(단위 :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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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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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1(56.4)       6(10.9)     4(7.3)      14(25.5)

근로자   16,725(71.4)   2,103 (9.0)   585(2.5)   3,997(17.1)

=============================================================

주) ( )내는 비율

o 규모별

(단위 :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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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300-999인   100-299인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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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 (9.1)     13(23.6)     19(34.6)  18(32.7)

근로자      11,864(50.7)  7,405(31.6)  3,496(14.9)  645(2.8)

=============================================================

주) ( )내는 비율

o 노조 유무별 : 노조(유) 22개(19,447명), 노조(무) 33개(3,963명)

2. 대책 추진방향

(1) 퇴출유형에 따른 고용승계 지도

o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법적 고용승계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양수회사에서 전원 승계하도

록 하고, 미승계시는 부당해고로 의법조치

o 자산매각의 경우

--> 법적 승계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매입자가 관련 근로자를 최대한

재고용토록 지도

o 청산의 경우

--> 실직이 불가피하므로 최단 시일내 재취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

(2) 고용안정을 위한 원만한 노사협의 지도

o 지방노동관서별로 대상기업의 노사관계 및 고용조정 동향을 수시 점

검

- 퇴출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향 면밀 파악

o 고용승계.금품청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

지도

o 인수.합병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잉여인력

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유도

(3) 부실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o 고용승계시 근로조건(미불임금, 퇴직금 포함) 승계 지도

o 임금 등 적기 지급여부 철저 감독, 추가 체불발생 예방

o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적극 활용 지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8.5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나

머지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조세공과금 다음으로 우선 변제됨.

o 청산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

직금 지급

(4) 퇴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재취업 촉진

o 전직훈련 실시 등 실직전 단계의 고용안정대책 추진 적극 유도

o 구직등록 안내 및 취업 알선

o 실업급여 수급절차 등 제도 소개

o 실업자 재취업훈련 안내 및 신청접수

o 실업자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관련사업 안내

* 이상의 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노동

관서에 전담팀을 구성.운영

- "고용안정지원반"(반장 : 근로감독과장, 반원 : 고용보험과.직업

안정과 직원)

- 다수민원 발생시 현지 출장지도, One-Stop 시비스 제공

* 부실기업의 노사동향에 따라 대책 보완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