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등 고용보험제도의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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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2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그간 추진하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에 따라

- 금년 7월부터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

지를 하였을 경우 이에 지원되는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 특별연장급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최근과 같이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특별연장급여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o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 다양한 사

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통합 조

정하고

- 지원수준이 지급임금의 1/2-1/5에서 2/3-1/2로 통합.상향조정되었으며

- 특히 고용조정과정에서 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음.

* 휴직에 대한 지원은 유급일 경우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의 2/3-1/2을 지급하고, 무급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료보

험료,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 노무비용 지원

- 또한 직업훈련의무사업장의 경우 그간 고용유지 지원금중 훈련비의 지

급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고용유지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

도록 함.

<고용조정 지원제도 통합내용>

. 휴업수당지원금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고용유지훈련지원금

.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 인력재배치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지원제도 신설)

. 채용장려금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 채용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지원금

* 지원수준

. 고용조정 : 지정업종(1/2-1/3), 비지정업종(1/4-1/5) --> 2/3-1/2

o 특별연장급여는 동 급여 지급기간 동안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

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되는 등의 기

준이 충족되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도록 함.

o 채용장려금은 현행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을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지원

수준도 1/2-1/5에서 2/3-1/3로 상향조정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

에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마련

* 채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들 실직한 자를 5인 이상 또는 피보험자수의 5% 이상 채

용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o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

-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20)까지 지원하던 것을 고용불안이 심각하여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한

기간에는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50)까지 지원

*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추가 지원

o 이외에도 그간 사립학교 종사근로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고용보험에서도 적용제외되었던 경비원, 방호원 등을 고용보험

에 적용하고

-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실업급증,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 수

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실업인정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함.

o 현행 고용보험요율은 실업률 3%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나 금년 실업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3% 이상의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IMF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급여 신설, 고용

유지지원제도의 지원수준 상향 등 제도의 확충에 따른 지원금 소요가 추

가되어 '99.1월부터 실업급여 0.6%, 고용안정사업 0.2%인 보험요율을 각

각 1%, 0.3%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o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향상 등은 부실판정

이 난 퇴출기업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I. 시행령 개정의 추진배경

<추진배경>

o '98년 4월말 현재 실업률 6.7%, 실업자수 145만명에 육박

-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할

필요

o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조정지원 확대 및 실직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

o 고용보험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특별연장급여의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및 휴직에 대한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조정지원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

o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 사업주의 양성훈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의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

o 피보험자 및 사업주를 위한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보험체제를 정비코자

- 실업인정의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실직자의 편리를 도모

- 세분화되어 있던 고용조정지원제도를 통합.단순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대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규정

o 보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일괄적용사업의 종료신고를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사업의 우선지원대

상기업 범위를 규정

- 특히 향후 고실업시대를 대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

험요율의 조정

II. 고용보험 지원범위의 확대

1.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개정사유

o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방호원, 사무보조원 등 생활이 어려운

임시직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이들 사립학교 종사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일반근로자와 다를바 없으므로 적용을 확대하여

- 공무원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보험과 유사한 혜택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제외하는 법취지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

법 적용을 받는 자만 적용제외

<> 개정내용(제3조 제2항)

o 현행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 다만, 사립학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및 사립학교

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

o 개정

- 사립학교법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적용제외

. 사립학교의 종사근로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였던 경비원, 방호원 등이 고용

보험에 적용

* 예상수혜대상인원 : 전국 사립학교 1,980여개소, 약 6,000명

<> 기타 참고사례

o 국민연금, 산재보험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

직원"을 적용제외자로 분류

2. 휴직지원제도 신설로 고용유지지원 확대

<> 개정사유

o 최근 고용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유.무급 휴직이

활용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의견이 대두

- 휴직은 최소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경기회복시 복직이 예

상되는 등 실업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자기의사에 반하는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하고 있어 사업주의 일방휴직은 어느 정도 제어 가능

- 휴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 사외파견 등과 함께 휴직에 대

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용수준 유지를 유도

<> 개정내용(제17조)

o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근로자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기존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외에 휴직에 대한 지원내용 신설

-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1/2을 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

* 예상지원항목 : 의료보험료, 호봉승급분, 연차수당, 퇴직적립

금 등

- 지급기간은 6월 한도로 지원

* 고용유지를 위한 oo항공의 휴직실시사례

o 안식휴직제도

- 대상 : 전직원

- 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처우기준

.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

. 승호.퇴직금.연차수당 등에 있어 근속년수를 인정

. 1개월 휴직하는 경우 50%의 상여금 지급

. 2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무급

o 장기무급휴직제도

- 대상 : '97 입사자 전원

- 기간 : '99년 복직을 전제로 장기휴직

- 처우기준

. 무급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불인정

. 의료보험 유지, 보험료 본인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고 복직후

정산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중지

. 경조금 지급은 동일하게 유지

3. 특별연장급여의 지급기준 설정

<> 개정사유

o '98.2.20 법 개정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 신설

o 특별연장급여 실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최근과 같은 경기불황시 실

업증가, 재취업 곤란으로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급여의 연

장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유지 도모

<> 개정내용(제52조의 3 신설)

o 특별연장급여는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설정은

-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간 동안에 고용사정이 추세적으로 악화

되는 것을 전제

- 실업급증 및 재취업 곤란도 등을 고려

o 특히 실직자의 급증상황은 실업급여 신청자수 및 증가추이를 보고

- 재취업 곤란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로 나타나며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에 대한 감정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실업률에 의해 좌우

o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

-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격 신청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사정

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되어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월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월말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

은 율이 3월간 연속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월간 수급자격신청자의 수를 월말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율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 실업률 추이 : '98.3(6.5%), '98.4(6.7%)

<>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및 예상지출액

o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 이외의 지급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o 6개월간 특별연장급여 지급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실업률 6%, 실업자수 130만명 기준)

- 예상특별연장급여 수급자수 : 15만명

- 예상특별연장급여 지출액 : 1,426억원

* 일본.미국 등의 실시기준

o 일본(4%)

- 연속된 4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의 실업상황이 다음과 같은 상

태에 있으며, 이들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될 경우

. 기준기간내의 각월에 있어서 기본수당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의 수를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와 당해 매달 말일의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각각 4/100를 초과할 것

. 기준기간내의 각월에 있어서 초회수급자격자의 수를 당해 각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기준기간에 있어서

저하하는 경향이 아닐 것

o 미국(5%)

- 지난 13주 동안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비율이 과

거 2년간 동기대비 각각 20% 이상 높고, 5%를 초과할 경우

- 현재의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비율이 과거 2년간

의 동기대비 최소 120% 이상인 경우만 적용

- 대부분의 주(41개주)에서 상기의 비율이 6%를 상회할 경우 지난

2년간의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비율에 관계없이

연장급여를 지급

(급부기간의 비교)

- 일본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90-300일

. 연장급여일수 : 90일 이내

- 미국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182일

. 연장급여일수 : 13주 이내

- 우리나라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60-210일

. 연장급여일수 : 60일 이내

4. 직업훈련 의무사업체의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제한규정 삭제

<> 개정사유

o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사업의 내용.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

상의 사업주는 직업훈련의무대상 사업주로서 고용조정지원금중 훈

련에 관련된 비용은 지급을 제한

* 직업훈련의무업체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

수.창고.통신업, 세탁.수선업 등 6개 업종에

해당하는 1,000인 이상 업체

- 대상사업장 359개중 311개소에서 훈련실시중

o 직업훈련의무제가 '99년도부터 폐지되므로 동년도 이후부터는 종전

직업훈련의무업체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여부의 검토가 필요

- 또한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대량감원 등 심각하게 진

행되고 있는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원금이 원활히 지원되어야 하므로

- 직업훈련 의무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조정지원금중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의 훈련비용과 관려된 비용을 지원

<> 개정내용(제26조의 3 제4항)

o 현행

- 고용조정지원금중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중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직업훈련 의무사

업장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o 개정안 : 삭제

* '98.7.1부터 시행될 경우 직업훈련의무업체에 90억원의 지원금

추가지급 예상

I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유도

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 개정사유

o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98.2.20 법 개정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의 지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

o 그간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재직근로자의 재.향상.전직훈련에 중점

을 두었으나 직업훈련의무제가 '99.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직업훈

련촉진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고용보험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자(계열.협력업체의 채용계획

에 의거 채용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는 양성훈련에 대해

서 지원하는 내용 신설

<> 개정내용(제27조)

o 현행

- 직업훈련.교육훈련의 대상

. 당해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

.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o 개정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당해사업의 근로자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 적용대상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자와 계열.협력업체의 채용

계획에 의거 채용하는 자를 포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

<> 개정사유

o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증가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기간에는 실

업대책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므로

- 실업급증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

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여 특별지원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 특히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범위를 확대

<> 개정내용(제30조)

o 현행

-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총액은 사업

주가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20)까지 지원

o 개정안

- 지원한도 확대

.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한 지정기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의 개산보험료 100분의 200(대규모기업 100분의 150)까지 지원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 지원

3.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지원

<> 개정사유

o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자격검정사업을 실시

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결과를 기술자격 검정으로 평가함으로써 직

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를 제고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기술자격검정의 연계 도모

<> 개정내용

o 현행 : 신설

o 개정안

- 사업주가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지원

. 당해사업 및 관련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승진.보수 등에서 우대규정을 둘 것

. 근로자에게 일체의 검정비용을 받지 않을 것

IV.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체제 정비

1.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설하여 실직자의 편리 도모

<> 개정사유

o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주간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

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고 직전 14일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

* 실업의 인정 : 실업하고 있는 각각의 날에 대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여부, 취업한 날 또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o '98.2.20 법 개정시 단서조항으로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방법의 특례를 규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편의 및 정확한 실업인정을 하기 위해서

수급자격 신청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직업지도.행정관

리능력을 고려하여 실업인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설내용(제44조의 2)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전국적으로 월간 수급자격신청자의 수가 매월말일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을 연속하여 2월간 초과하거나

-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 기타사례

o 각국의 실업인정기간 비교

- 미국(1주), 영국(2주), 독일(불시), 일본 (4주), 한국(2주)

2. 고용조정지원제도의 통합.단순화 및 지원수준의 상향

<> 개정사유

o 고용조정지원금제도의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축소.통합

- 창업교육훈련, 적응훈련,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 실효성 없는 제

도의 폐지

o 실업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유인책을 주기 위해 지원수준을 상향 조

정

<> 개정내용

o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 10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고용조정지원사업을 지원금의 성격에 따

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3개 항목으로 단순화

<고용조정 지원제도 통합내용>

- 휴업수당지원금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고용유지훈련지원금

-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 인력재배치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지원제도 신설)

- 채용장려금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 채용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지원금

* 지원수준

- 고용조정 : 지정업종(1/2-1/3), 비지정업종(1/4-1/5) -->  2/3-

1/2

3.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심사관의 배치 규정 등

<> 개정사유

o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와 보험금의 징수 등에 대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을 두고 있으며

- 이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1심의 고용보험심사관과 2심인 고용보험

심사위원회가 있음.

o 심사관의 배치, 관할구역 및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고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둠으로써 심사업무의 활성화를

도모

<> 개정내용(제98조 신설)

o 고용보험심사관을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의한 노동부장관 소

속하의 지방노동청 권역별로 둠.

o 심사관의 직무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심사청

구에 대한 사례연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

o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

나

-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매 회의시 마다 지정하는 노.사 대표 각 1인의 위

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시대상 명확화

<> 개정사유

o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 제재규정 및 지시

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 직업훈련의 지시를 받을 대상사 선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을 용

이하게 하고자 함.

* 법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 다만, 직종, 임금수준, 수급자격자의 능력 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거부 가능

<> 개정내용(제52조 제2항, 제3항 신설)

o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 적성, 경력, 이직전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시행

V. 고용보험운영의 효율화

1. 보험요율 조정으로 보험재정의 안전성 확보

<> 개정사유

o 고용보험법 시행년도인 '95년에 결정된 현행 보험요율을 실업률 3%

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나

- '98.4월 현재 실업률이 6.7%이고, 금년 연평균 실업률이 최소 6%

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추정 실업률 : '99년 6%, 2000년 6.1%(한국노동연구원)

o 1일 평균 실업급여 신청자는 '97년 171명에서 '98.1-3월에는 1,352

명으로 8배나 증가하였고, '98년 예측치도 일평균 2,600명으로 전

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 예상

* 월평균 실업급여 지출 : ('98.1) 101억 --> ('98.2) 213억 -->

('98.3) 419억 --> ('98.4) 579억

* '98.3월 이후 월평균 200억씩 증가, 6월에는 1,000억에 이를 전

망

<실업급여 신청자수 추이>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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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97년도  -------------------------------------------

계       1월      2월      3월      4월

-----------------------------------------------------------------

신청자수     51,017   141,341   26,714   36,128   40,473   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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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서는 재직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추가부담은 불가피

* '98.1.15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보험요율 인상을 합의, 이

를 바탕으로 '98.2.20 고용보험법 개정시 보험요율 결정범위를

종전 15/1,000에서 30/1,000으로 상향 조정

o IMF 사태 이후 실업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용 확대 및 실업급여

수혜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지출증가요인 발생

- 당초 2000년에 계획된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확대를 금년 3월로

조기 시행

- 최근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하여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일률

적으로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도입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 각종 고용유지지원

금제도의 신설

o '99년 이후 5인 미만 전사업장으로 확대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적용 확대

- 영세하고 고용불안이 심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329천명 적용 확대 예상 : 1-4인 1,605천명, 임시직 396천명,

시간제 328천명 등

<> 개정내용(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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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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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업급여

- 근로자 : 1,000분의 3            - 근로자 : 1,000분의 5

- 사업주 : 1,000분의 3            - 사업주 : 1,000분의 5

o 고용안정사업

- 사업주 : 1,000분의 2            - 사업주 : 1,000분의 3

o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사업 : 1,000분의     - 50인 미만 사업 : 1,000분의 1

1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1,000분의 3                     : 1,000분의 3

- 150인 이상 대규모기업 : 1,000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대

분의 5                            규모기업 : 1,000분의 5

<신설>                  - 1,000인 이상 사업주 : 1,000

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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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9년 1월부터 시행

<주요국의 실업급여 보험요율>

o 일본 : 1.58%

- 근로자 : 0.65%(실업급여)

- 사업주 : 0.65%(실업급여)

- 정부 : 0.28%(실업급여 일부) 관리운영비

o 독일 : 6.8%

- 근로자 : 3.4%(전사업)

- 사업주 : 3.4%(전사업)

- 정부 : 실업부조, 재정적자분

o 프랑스 : 6.9%

- 근로자 : 2.47%(실업급여)

- 사업주 : 4.43%(실업급여)

- 정부 : 실업부조, 관리운영비

o 미국 : 1.3%

- 근로자 : -(3개주 예외)

- 사업주 : 평균 1.3%(실업급여)

- 정부 : 연장급여, 관리운영비

o 한국 : 0.6%

- 근로자 : 0.3%(실업급여)

- 사업주 : 0.3%(실업급여)

- 정부 : 관리운영비

* 프랑스의 경우 사업주는 1.7%의 훈련세 별도 부담

* 영국은 사회보험 전체를 POOL로 운영(국민보험료)하므로 재정

사정에 따라 매년 다르나 4.6-10.4% 수준

<4대 사회보험의 노.사 부담수준 비교>

(임금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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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근

사업별 계      5인   5인-  50-  150인  대규모 로        비고

미만   49인  149   이상   기업  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0.6-          0.3  0.6    0.8   1.0   0.3  . 평균보험요율

1.3                                          : 1.03

실업급여 0.6  미적용   0.3  0.3    0.3   0.3   0.3   * 직업훈련의

고용안정 0.2  미적용 미적용 0.2    0.2   0.2     -     무사업장을

사업                                                   제외한 평균

직업능력 0.1- 미적용 미적용 0.1    0.3   0.5     -     보험요율 :

개발사업 0.5                                           1.17

국민연금  9.0                3.0                3.0  . '88-'92년 :

('98년)                (퇴직전환금 3.0)                3.0

. '93-'97년 :

6.0

의료보험('97.3/4)            1.5                1.5

직장의보 3.09

지역의보      월평균 보험료 : 1인당 7,323원

1세대당 22,204원

산재보험  1.55              1.55                     . '96년 : 1.52

('98)                                                . '97년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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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적용사업의 종료신고제 신설

<> 개정사유

o 건설업 등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 그 시행하는 각각의 사

업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개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료

신고는 규정되지 않았음.

* 일괄적용이라 함은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

업의 경우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성립 신고, 보고.납부하는 제도

o 일괄적용사업자가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개시신고 뿐 아니라 사업

종료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 건설공사가 종료되어 피보험자가 이직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 하며

- 특히 피보험자 자격관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반

드시 필요한 절차임.

<> 개정내용(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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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o 사업의 개시신고 뿐 아니라 사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업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종료내역을 신고토록 규정

그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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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관리사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규정

<> 개정사유

o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

을 고려하는 기업의 범위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의해 결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

든 사업의 근로자를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 300인 이하, 제조업 : 500

인 이하, 기타 : 100인 이하

o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

업은 각 사업장별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

행되고 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각 사업장별 근로자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 개정내용(제15조 단서신설)

o 현행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

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산정

o 개정안

- 단서신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별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

<> 기타사례

o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는

- 각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