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산업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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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I. 국제무역.산업협력 여건

<요약>

(대외여건)

o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제무역 자유화 노력으로 무역과 투자는 급

격히 증가하는 추세

o 특히, WTO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 걸친 자유화가 촉진되고 2000년부

터 New Round 다자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

o 다자주의와 더불어 지역내 무역자유화 논의도 확산추세에 있으며

APEC도 역내 및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

o 그러나 세계적 과잉설비 문제를 안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양자간

통상마찰은 계속

(대내여건)

o 한편, 대내적으로는 신정부 출범후 개방.개혁정책의 추진으로 농업,

환경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통상마찰 소지가 크게 감소

o 특히, 무역 및 외국인투자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

o 그러나, 대외통상분야 전문인력의 부족,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체

제 미흡, 대외협력사업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외협력활동에 한

계 노정

1. 대외여건

<>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o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 무역자유화의 진전,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현상 심화

- 과거 10년간 전세계의 무역은 경제성장보다 2배, 국제투자는 경

제성장보다 3배나 빠른 비율로 증가

* 1950-1996년간 전세계의 생산은 6배 증가한데 비해 무역은 16

배나 증가(동 기간중 제조업 생산은 9배 증가, 제조업 무역은

31배 증가)

- 세계경제의 수출의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주요 경제권의 수출의존도* 추이 및 전망>

(단위 : %)

===========================================================

'75       '80       '90       '95       2000

-----------------------------------------------------------

전세계        18.0      21.6      22.0      22.7      25.3

선진권        17.7      20.8      20.8      20.9      23.1

. 미국        9.8      12.7      12.6      13.3      14.7

. 일본       13.7      14.9      15.2      13.1      13.4

. EU         24.3      27.3      28.7      30.1      33.8

개도권        19.9      24.7      27.7      31.0      33.3

===========================================================

주) * 수출의존도=상품 및 서비스 수출/GDP

자료)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Third Quarter

1995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는 주 요인인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해외진출, M&A 확대 등으로 단순교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

가할 전망

*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 규모 : ('93년) 2천억달러(무역규모의

7% 수준) --> (2005년) 2조달러

(무역규모의 20% 수준)

- 상호의존도 심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제는 다른 나라 또는 지

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됨.

<> WTO체제의 공고화 및 역할 증대

o 출범 4년째를 맞고 있는 WTO체제는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정착시켜 가고 있음.

- 신속하고 구속력있는 새로운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인 활용

을 통해 무역질서를 규율

* GATT 체제하의 제소 건수가 연 5건임에 비해 WTO 출범 이후는

연 30건으로 급증

- 중국, 러시아 등 31개국의 가입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거의 모

든 국가를 포함하는 실질적 다자간 무역체제로서의 위상 강화 전

망

* '98.5월말 현재 회원국 : 132개국

o 제2차 WTO 각료회의('98.5)를 통해 그동안 협정이행 결과의 평가와

향후 작업방향을 결정

- UR 후속협상 및 각 분야별 추가자유화를 위한 협상도 가속화되고

있음.

- 점차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무관세화에 합

의하고 WTO내에서 작업계획을 마련

o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

- 1단계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서 203

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2000년까지 무관세화에 기합의

- '97.4,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추가 협상(ITA-II) 추진을 결정

. '98.6월 협상 타결, '99.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

- 미국.EU.일본.싱가폴.홍콩 등 14개국은 협상타결에 적극적이며,

'97.10-12월 총 401개 품목을 제안(현재는 302개 품목으로 압축)

. 정보제품, 인쇄회로기판 제조장비, 일반 가전제품 등

- 지난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양자 및 다자 협의결과를 토대로 추

가협상을 6월말까지 완료 계획

- 다수 회원국들은 Audio/Video류, 일반 공작기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민감품목에 대해 장기이행기

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타결 전망

o New Round 개시 여부 협의

- 싱가폴 APEC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APEC,

OECD, ASEM 등 각종 회의에서 필요성 제기

. 협상명칭, 협상분야, 협상시기 등을 두고 각국의 입장 상이

- '98.5.18-20, 2차 WTO 각료회의에서 향후 협의를 위한 Momentum

을 형성

. '98.9월,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99년 각료회의에서 원칙을 결

정할 예정

o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의 제정 활발화

- 신통상의제(New Issues)중 뇌물방지, 경성카르텔 금지 등과 다자

간 투자협정(MAI) 등은 규범화 진행중

-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정책, 규제개혁, 정부조달 등 분야에

대한 논의도 확대 예상

<> 지역경제협력 강화추세 지속

o 기존의 지역협력체의 확대 노력과 더불어 각 지역협정들간의 연계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EU, MERCOSUR, NAFTA 및 AFTA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이

고

- 북미-유럽간 TAFTA, 남미-유럽간 FTA, 아시아-유럽간 ASEM 등 대

륙간 연계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중

o APEC의 아.태 공동체 건설을 향한 실질적 행동단계 진입

- 제4차 APEC 정상회의('96.11.25)에서 "마닐라 무역.투자 자유화

실행계획(MAPA)"을 채택하여 회원국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하

고, 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기술협력과 개발을 강화키로

합의함으로써 실천단계(from Vision to Action)로 진입

- APEC 자유화 논의과정은 역내 협력뿐만 아니라 "분야별 조기자유

화" 추진과 같이 다자간 협상 성격으로도 발전

o APEC내에서의 조기자유화 논의 진전

- '97년 밴쿠버 APEC 정상회의에서 15개 분야를 조기자유화 대상으

로 선정

. '99년 이행을 목표로 9개 우선 자유화대상 분야 선정 : 환경제

품 및 서비스, 에너지, 완구, 보석, 의료장비, 화학, 수산물,

임산물, 통신

. 6개 후속 검토분야('98 확정 예정) : 고무, 비료, 자동차 표준,

민간항공기, 식품, 유지

종자

- '98.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회원국의 품목 전문가회의 협

상결과를 토대로 무역투자위원회 고위관리자회의(CTI/SOM)에서의

최종협상 결과를 APEC 통상장관회의(6.22-23)에서 채택할 예정

o 이러한 지역주의는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후생증대를 통해

WTO/자유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조치 심화에 따라 다자체제를 위협

하는 잠재적 요소를 내포할 수 있어 WTO 차원에서의 지역협정에

대한 규범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 미국, EU 등은 지역주의에 대한 WTO 논의에 소극적

<> 양자간 통상마찰의 지속

o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다자주의 추구와 함께 상호주의(reciprocity)

및 공정무역주의(fair-trade)에 입각한 쌍무적인 시장개방압력이

지속

- 특히, 선진국의 개도국 시장개방 요구와 관련한 마찰

o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세계적 과잉

설비와 일부 선진국에서의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무역마찰 야기

- 주로 선진국 국내 기업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및 부과조치로

인한 마찰

2. 대내여건

<> 신정부의 개방적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정부는 외국인, 외국상품, 외국자본에 대해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

책기조를 대내.외에 천명

-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

데

- "외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면에서 점차 수용.이해하

는 추세로 전환

o IMF 프로그램 이행을 계기로 개방 및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중

- 과거, 미흡한 개방에서 비롯되었던 대외 통상마찰 요인은 상당부

분 제거될 것으로 전망

- 농업, 환경분야 등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세적, 방어적 입장

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협력활동이 가능

<> 무역, 투자자유화조치 확대

o 54개 특별법상의 수입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안 마련중

- 수입부대비용 절감 및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외국 기업인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금년중 국제규범 및 관례에 부합되는 제도개선

도모

o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 폐지

- '99.6월말까지 완전폐지 계획

o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도박업, 안보, 문화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자

유화

- One-Stop Service체제를 구축

. "도착 공항에서 출발 공항까지",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밀

착서비스 제공

. KOTRA 국내외 조직을 개편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 기반 취약

o 전문인력의 부족

- 정계, 행정부, 민간부문의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확보 미흡

- 특히, 행정부의 경우 타국에 비해 전문가 양성제도가 불충분하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화에 한계

o 제도적 문제점

- 관계기관간 협력체제 미흡

. 국회, 정당, 행정부, 학계, 업계 등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공동 대응하기보다는 업무중복으로 마찰을 야기하는 사

례 빈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대외통상협력 사업예산의 부족

. 공적개발원조(ODA)의 OECD 가이드라인인 GNP대비 0.7%에 비해

우리나라는 0.03%에 불과

. '98년도 대외협력을 위한 사업예산은 61억여원에 불과

II. 국제무역.산업협력 방향

<기본방향>

세계경제와 통상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 기

업의 활동범위를 넓혀나가는 한편,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 조성

o 수출증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내외 협력환경을 개선

- 외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의 조사 및 이의 철폐노력 경주

-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활동 강화

- 수요자인 기업 위주의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대

외총력수출(Total Sales)지원체제 마련

-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활동 여건 개선 및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활

동 전개

o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주요국과 양자간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구성 및 재단 설립

- 기존 협력사업의 충실화와 협력유망한 신규분야의 발굴

o 다자간 통상문제에 적극적.농동적으로 대응

-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WTO 등 다자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 국내 경제 및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세계 경제.통상자유화 노력에 주

도적으로 참여(ITA-II 및 APEC 조기자유화 등)

1.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대외교역환경의 개선과 수출관련 밀착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가. 수출활동 원활화를 위한 대외교역환경 개선

<>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투자장벽을 완화

o '97.12월, 53개국에 대한 224건의 장벽을 조사, Data Base화하여

Internet에 접속(산업자원부, KOTRA 공동사업)

o 세계로부터 수시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D/B를 보완중

o 해외진출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채널을 통해

당사국과 협의

<> 주요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

o 원화 절하에 따른 우리의 일부 수출급증 품목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대두

- 최근 1년간 11개국에서 23개 품목을 신규로 규제 또는 규제를 위

한 조사중이며 새로운 규제움직임 대두

. 미국 : 철강제품 반덤핑 제소 및 추가제소 움직임

. EU : 가전제품 반덤핑 움직임

. 중남미 국가 : 섬유직물, 가전제품 등 수입규제 조치

o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통상마찰 예상국에

대한 민관합동의 "무역산업협력사절단"을 파견

- 지난 4월 중남미 3개국에 대한 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금년중

3-4개 사절단을 추가 파견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방안

을 모색할 예정

o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들을 통상현안이

있는 현장에 파견

- 민간차원에서의 무역마찰 완화와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정부활동

을 지원

- 정부에서 소요예산을 지원

<> 반덤핑조치의 일몰규제심사(sunset review)에 효율적으로 대응

o WTO 출범('95.1) 이후에 5년 이상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각국의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대응

- 미국 : 칼라TV 브라운관 등 14개 품목

- EU : 칼라TV 등 4개 품목

o 업계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자원부는 법률서비스를

지원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o 한.칠레간 교역상품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고려, FTA 체결 가능성 농

후

-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전자.전기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

레로부터 농수산물, 광물 등을 수입

- 쌀, 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수입급증 우려는 적은 반면, 우리의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칠레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긍정적

o 향후 여타 지역으로의 FTA 확산 필요성을 검토

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 세일즈활동의 지원

o 각국의 정부구매, 국제입찰, 해외발주 대형프로젝트 정보를 공개전

에 사전 탐지하여 업계에 제공

- 주요국의 경제개발계획 등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

업

. 1차로 캐나다, 프랑스, 호주, 태국, 홍콩 등의 자료를 수집,

업계에 배포

o 플랜트, 기자재, 해외건설 등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

- 각료급 이상의 서한발송, 특사파견, 발주기관 대표 초청 및 재외

공관장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

- 현재 업계로부터 30여건의 지원대상 사업을 접수하여 지원중

<> 교포상공인을 수출역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o 교포상공인에 대한 정기적인 무역실무 교육을 통해 수출첨병으로

활용

- '98년중 L.A 및 뉴욕에서 실시(지난 4월 1차에 이어 하반기에 추

가 실시)

o 교포무역인대회를 계기로 교포무역인과 국내 업계의 상품구매 주선

('98.10)

<>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o 중앙-지역간 통상협력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개척 지

원(연 2회 개최)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수출

입은행,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제도 안내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상의 애로사항 청취.해결

o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하

반기)

- 산업자원부.KOTRA 주관

다. 무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사전 예방

<> 수입절차 개선으로 수입비용 절감 및 통상마찰의 빌미를 사전 예방

o 통관, 검역, 검사, 표준 등 수입관련 외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적으로 해결

o 주한 미국, 일본, EU 상공회의소 및 수입업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를 통한 설득 및 홍보 강화(분기별 1회 및 필요시 추가 개최)

- 우리의 제도 및 환경개선상황을 설명

<주한 외국기관.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계획>

(2/4분기)

. 합동설명회 : 분야별 소급룹 모임(화장품 4.29, 의약품 6월

중, 지적재산권 6월 하순)

. 미국상공인(AmCham) : AmCham 총회 연설(6.30, 장관)

. EU 상공인(EuroCham) : EuroCham 대표자와의 조찬간담회(6월

중, 국장 참석)

. 일본 상공인 : "한국투자환경조사단" 및 주한 투자기업에 대

한 한국기업환경 설명(5.12, 장관 참석)

(3/4분기)

. 합동설명회 : 분야별 소급룹 모임(통관절차 7월 하순)

. 미국상공인(AmCham) : 회장 및 대표 기업체와 오찬(9월말,

실장)

. EU 상공인(EuroCham) :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9월말, 장관

참석)

. 일본 상공인 : 주한 일본계 투자기업 초청 오찬(7월초 실장

참석)

(4/4분기)

. 합동설명회 : 54개 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내용 설명(12월초,

장관 기조연설)

. 미국상공인(AmCham) : 회장 및 대표기업체와 오찬(12월말,

국장)

. EU 상공인(EuroCham) : 회장 및 위원장과의 오찬(12월초, 국

국장 참석)

. 일본 상공인 : 주한 일본 경제단체 및 일본계 투자기업 초청

오찬(11월, 장관 참석)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54개 특별법상의 수입절차 종

합 검토 및 개선

o '98년 상반기중 개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

진

2.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외국인투자유치 조직 및 기능의 강화,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조사단 유

치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 KOTRA 조직 및 기능 보강

o 기존의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을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하

는 "외국인투자지원센타"로 확대 개편('98.4.30)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인.허가 대행

등 행정서비스 제공

o 60개 해외무역관을 투자유치거점 무역관으로 적극 활용

<>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및 외국의 투자조사단 유치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o 대미 투자유치단(6.7-13, New York, LA)

- 벤처중소기업, 금융, 포트폴리오, 부동산투자 등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 120명으로 구성

- 지역별로 미국의 투자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 투자유치를 위

한 설명회와 업체별 투자상담회 개최

o 대EU 투자유치단(6.27-7.4, 이태리, 독일, 노르웨이 등)

- 산업자원부(단장), 재경부,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과 투자유치 희망업체 등 30여명으로 구성

- 투자유치 관련 정책설명회와 업체별 투자상담회 개최

o 대싱가폴 투자유치단(7월)

- 산업자원부(단장),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투자유

치 관심업체 및 M&A 전문가 등으로 사절단 구성

-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관심 업체간 개별 상담회

개최

o 대일 투자유치단(10월)

- 산업자원부(단장), 재경부,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과 투자유치 희망업체 위주로 사절단 구성

-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내용 설명회 개최 및 업체별로 투자상담회

개최

* 동경 "한국부품종합전시회"와 병행하여 추진

<외국의 투자조사단 유치>

o 대만의 투자단(4.12-14)

- 금융.건설.제조 등 대만의 주요 투자 희망업체 및 기관대표 37명

- 정부의 투자환경설명회 참석, 한국의 주요 업체와 상담

o 중국의 경제사절단(4.19-25)

- 경제계 고위인사, 기업대표 등 62명

- 총리와 산자부장관 면담을 통한 우리의 투자정책 청취 및 주요

기업과 투자.교역 상담

o 일본의 투자환경조사단(5.12-16)

- 대한 투자가능성이 큰 기업인, 관련 단체 및 정부인사 107명

- 투자설명회 참가(산자부, 지자체 공동 개최), 투자관심 지역(군

산 군장공단, 천안 외국인공단, 부산 녹산공단) 시찰, 한국 기업

과의 투자상담회 등

o 벨기에 투자조사단(5.18-19)

- 벨기에 현지 및 아시아지역 기업인 14명

- 투자설명회 참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방문, 산자부.외통부 등

관계기관 방문, 의견 교환

o ASEM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영국(6.22-25), 프랑스(6.29-30)

투자조사단 방한 예정

o 기타 이태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필랜드, 호주, 싱

가폴 등 국가와도 유치 협의중

<>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

o 국내 외국인투자액의 40%가 기존 투자가에 의한 재투자임을 감안하

여

o 무역.투자 등 대한 시장접근 개선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

로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

3. 무역.산업협력채널 활용 강화

무역.산업협력추진체제의 확대 및 기능활성화를 통해 마찰의 사전예방

및 협력증진 도모

<> 국별 무역.산업협력채널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o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12개국

과의 협력채널외에 태국, 이스라엘 등 8개국과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를 추가로 구성할 계획('98년 이후)

-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각종 협력방안

모색 및 무역.투자상의 장애 해결

- "무역산업협력위원회" 위원에 기업인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문제

를 논의

* 기존 협력채널 : 미국, 카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칠

레, 멕시코, 중국, 러시아, 우즈벡, 일본 등

* 구성 추진대상 국가 : 태국, 이스라엘, 페루, 브라질, 아르헨

티나, 카자흐,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

<>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o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50여개국 경제단체간에 구

성되어 있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장관 등 정부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협력분위기를 제고

-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 도모

o 구체적인 산업.기술협력사업 발굴과 무역.투자 상담계기로 활용

III. 주요 국가별 및 다자통상협력 전략

1. 미국

<> 전략

o 우리의 최대시장으로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면밀한 시장관리

필요

- 현안인 자동차협상을 비롯, 각종 협상에서 국제적 기준의 제도개

선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수용하는 적극적 자세

필요

- 세계차원에서도 지나친 단기업적주의를 지양하고 시장을 장기적

으로 관리할 필요

o 미국의 대외경제.통상정책은 의회.업계.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때

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홍보.로비활동 필요

- 산발적이고 대증적인 활동에서 탈피, 조직적.지속적으로 추진

- 정부.업계.학계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중점 추진업무

o 민관이 공동 참여한 "한.미 기업협력위원회"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 벤처중소기업 협력, 자동차, 통신, 환경, 정부조달, Korea-U.S.

Biz-Net, 전자상거래, 영화 등 8대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

- '97.10월, 창립총회(워싱턴)에 이어 금년 10월 서울에서 2차 총

회 개최 예정

o 한.미간 산업.기술협력 추진체제의 구축

- "한.미 기업협력재단"을 설립('98.4월), 한.미간 산업기술협력

창구역할 수행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 : 100억원('98 : 22억원)

- "재단"내에 "한.미 기업협력위원회"의 8대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팀 구성.운영

2. 일본

<> 전략

o 과거사 문제가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

상호 새로운 인식 전환 필요

-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개방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

- 한.미 World cup 공동 개최를 계기로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o 21세기 새로운 협력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 중점 추진업무

o 한.일 산업기술협력사업의 내실화

-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직접적 효과가 있

는 사업 위주로 추진

- 벤처 창업연수 확대 및 한.일 벤처기업간 협력기회 확대

o 한.일간 협력유망한 부품.소재분야를 발굴(산자부-통산성간 합의사

항)

- 산업연구원, 업종별 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서 대일 수출이 유망

한 상품.소재 발굴

- 한.일 전문가 모임을 통하여 연구결과 검토

- 양국 업계에 홍보하여 대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o 각종 무역.경제.학술.문화.스포츠 등 행사를 하나로 묶은 대대적인

협력분위기 조성사업 준비

- 대규모 박람회(가칭 "Korea Super Expo") 및 각종 행사를 포괄하

는 "한.일/일.한 교류축제21"을 추진

3. 중국

<> 전략

o 21세기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중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

근 필요

- 서비스시장은 물론 상품시장까지도 아직 폐쇄적이며 정부개입이

여전

-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함으로써 개방을 촉진

o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은 크나,

그 추진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협력기반을 조

성

- 우리는 중국의 "시장"을 중국은 우리의 "자금.기술"을 필요로 하

나 쌍방 모두 허용여건 미비

- 한.중 양국의 이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중점 추진업무

o 한.중 정상회담('94.3, 북경) 합의에 따라 설치한 "한.중 산업협력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4개 우선협력분야(HDTV, 자동차부품, 민

간항공기, 전전자교환기)의 활성화

o 화학공업, 자원, 발전 등 분야 등 협력분야 확대 검토

- 이를 위해, 제4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추진(하반기, 북

경)

o 한.중 교역환경 개선

- 지적재산권 침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무역결제대금 지불

유예 등 무역저해 사례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

4. EU

<> 전략

o ASEM 창설 및 유럽통화동맹(EMU) 발족을 계기로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경제협력도 강화될 전망

- 미국시장에 버금가는 단일시장화.단일통화권화에 따라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

- 우리나라로서는 외자유치에 있어 하나의 큰 Pipeline

- 한.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것

이 급선무

o 따라서, 과거 시장개방조치에서 미국과 차별화하거나 EU를 배제하

는 조치를 지양(예 : 지적재산권)

<> 중점 추진업무

o 대EU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한.EU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 한.EU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설명회 및 사전협의회 개최

o 유럽통화동맹(EMU) 발족에 따른 EU시장 여건 변화 및 산업구조 재

편 가능성에 대비, 우리의 대응방안을 검토

- Euro의 결제통화 사용문제, 유럽내 판매거점 정비 등 마켓팅 전

략, 현지금융 조달 확대방안 등

o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과의 산업협력 추진 활성화

5. 다자간 협력

<> New Round 논의

o '98.5월 WTO 각료회의에서 포괄적 협상에 관한 중요한 Momentum을

형성하였으므로, OECD, APEC 등 다자간 Forum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정립

-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 개방, 공산품의 추가적 관세인하 및 비관

세장벽 완화 등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신통상의제(New Issues)의 논의

o 무역과 경쟁, 투자, 환경 등 신통상의제가 OECD에서의 논의를 바탕

으로 WTO에서 규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

<> APEC 조기자유화

o 원칙적으로 적극 참여하되, 수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하여는 유보방

안을 검토

<>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

o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소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

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국내 산업에 민감한 일부 인쇄회로기판 제조장비 및 가전제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