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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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18

<> 추진배경 및 주요 골자

o 산업자원부는 '86.1 당시 기계공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등 7개 개별

산업육성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공업발전법"을 국내외 여건변화와 21세

기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추진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개편추진 배경

- WTO체제 출범('95), OECD 가입('96), IMF 경제위기 등 '86년 공업발

전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진 대내외의 산업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

진하기 위한 산업발전체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 해결하면서 주

력업종의 경쟁력 강화,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전문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새로운 성장유망산업의 발굴.육성, 지방산업의 균형적 발전 등

을 통해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구조고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선

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산업발전체제를 종합 정비하

기 위해 12년전에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전면 개편하게 된 것임.

o 주요 개정내용

-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 제시

이제까지 10년 단위로 작성해 온 장기산업발전 전망을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으로 변경 작성하고, 매년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안 제4조)

-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

21세기 지식.정보중심의 산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하여 기술.인력.입지 등의 기업활동 요소지원, 연구소.대학

등 지식인플라의 집적방안 등이 포함된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

록 하고, 금융.세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6조)

- 지방산업의 진흥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지방산업진흥계획을 기초로 지방산업진흥종합계

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자체별 지역성장주도산업 육성,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방안 등을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법인 또는 공장, 수

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해 세제.자금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 유도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불황업종 영위 사업자가 사업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유휴설비처리사업, 재취업훈련 등 고용조정 관

련사업, 사업전환시 방출되는 설비.인력 등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사

업 등에 대해 세제 및 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설비의 거래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

- 사업전문화 유도시책 추진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등에 대해 주력사업에의 집중정도를 평가.

공표하여 자율적인 사업전문화를 유도하고 동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시책의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기업간 협력의 촉진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부품공동개발.공동기술개발.공동상표개발

등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간

협력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기업경영능력의 증진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능력 증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기업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경영상담업의 육성을 위한 시

책도 수립.추진토록 함(안 제11조).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진 교체, 자산매각, 자본투입, 마

케팅 개선, 조직 합리화 등을 통해 회생조치를 취한 뒤 매각하여 투

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 및

세제 지원근거를 마련, 순수 민간베이스의 기업구조조정업 육성기반

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2조-제23조).

- 산업기반기금 사용

이제까지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

온 산업기반기금('98 총 운용규모 5,400억원)을 신산업 육성관련 사

업, 지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기업퇴출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사용하도록 함(안 제40조).

-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산업자원부장관의 산업정책자문기구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심의회 운영 및 관련 조사사업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

하도록 하여 동 심의회의 연구.조사.심의활동에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41조-제43조).

- 국제산업기술협력 진흥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지역)과의 국제산업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국제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단체.기업 등 민간의 국제산업

협력 활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제51조).

1. 산업자원부가 '86년에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며

o WTO체제 출범('95), OECD 가입('96), IMF 경제체제 등 '86년 공업발전

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진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o 21세기를 앞두고 범세계적으로 지식.정보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산업구조의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의 개편 여

부가 산업경쟁력과 성장을 좌우하게 되었으며

o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 해결하면서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 핵심사업 중심으로의 전문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새로운 성장유망산업의 발굴.육성, 지방산업의 균형적 발전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구조고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구조고도화촉진

법으로 산업발전체제를 종합 정비하게 된 것임.

2.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은 크게 나누어

o 산업의 체질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의 제시(안 제4조).

- 산업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안 제5조)

- 미래유망산업의 발굴.육성(안 제6조)

- 지방산업의 진흥(안 제7조) 및

-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 유도(안 제8조)를 규정하고 있고

o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추진(안 제9조)

- 기업간 협력의 촉진(안 제10조) 및

- 기업경영능력의 증진시책(안 제11조)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o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 전문회사 및 구조조정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안 제18조)

- 조세지원(안 제1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반기금 부분은

- 대체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 산기반사업의 환수금을 기술개발사업에 재출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안 제33조)

- 산업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신산업 육성 관련 사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0조).

o 산업정책심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로서 산업구조고도화심

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 동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41조-제42조)

- 활동의 독립성 보장(안 제43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o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 국제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의 수립.시행(안 제47조)

- 국별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8조)

-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안 제49조)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재단의 설치(안 제50조)

-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지원(안 제5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법안의 주요 부문별 현황, 문제점,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정법률의 제명 변경

o '86년에 공업의 합리화 촉진을 위해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고

도화촉진법"으로 종합정비

(2)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제시

<> 현황(제3조의 2)

o 공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산업

발전방향을 수립

- 이에 따라 '96.5월 "200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젼과 전략"을

수립

<> 문제점

o 10년 단위의 장기방향 설정이나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을 수립하

지 않아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이 미흡

<> 개정안의 내용(안 제4조)

o 장기산업발전방향(10년 단위) --> 중.장기산업발전전망(5년 단위)

- 매년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작성

(3)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시책 추진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 규정 없음.

<> 추진 필요성

o 21세기 지식.정보중심의 산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

업구조 개편 촉진

- 새로운 성장유망산업 분야 발굴 및 지원체제 구축

o 새로운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해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6조)

o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유망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산업 발

전 기본계획을 수립.공고

- 신산업의 발전방향

- 기술.인력.입지 등 기업활동요소의 지원방안

-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방안 등

o 동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세제 등 지원

(4) 지방산업 진흥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 규정 없음.

o 다만,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다음

사항 규정

-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작성(중기청)

.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자체)

.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 추진(중소기업 진흥공단)

-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운영(건교부)

. 도로,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의 정비 등

<> 문제점

o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지역별 산업진흥 전략 부재

o WTO에서 인정되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수단 및 진흥전략 제

도화 미흡

<>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7조)

o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별 지방산업진흥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지방

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고시

<고려사항>

- 산업의 지역간 균형 발전

- 지역별 산업구조 고도화

- 지역별 성장주도 산업

- 산업입지, 기술인력, 교통시설 등 지역별 산업기반 시설

-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 및 수도권 대기업 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

이전 방안 등

o 지방설립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o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법인 또는 공장,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 등에 대해 세제.자금 우대지원

(5)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 유도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규정 없음.

<> 문제점

o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개정안의 내용(안 제8조)

o 불황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유휴설비 처리, 고용조정 등

사업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세제.자금 지원

o 기업퇴출시 방출되는 설비, 인력 등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제.자금 지원

o 유휴설비 등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유휴설비거래센터"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6) 사업전문화 유도시책

<> 현황(제10조의 3)

o 업종 전문화의 유도를 위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 문제점 및 필요성

o 효율적인 업종(사업) 전문화 유도시책 추진 곤란

o 국내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전문화 의지가 약하므로 정부에 의한 전

문화 유도시책의 추진 필요

<> 개정안의 내용(안 제9조)

o 사업전문화지표* 개발 및 대규모 기업집단.계열사 등에 대한 주력

사업의 집중정도를 평가.공표하여 자율적인 전문화 유도

* 허핀달지수, 관련 다각화지수, 비관련 다각화지수, 총 다각화지

수

o 사업전문화 정도의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시책 추진에

반영

(7) 기업간 협력의 촉진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 규정 없음.

<> 필요성

o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

업간 협력 촉진 필요

<> 개정안의 내용(안 제10조)

o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추진

o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자금지원 근거 마련

- 부품 등의 공용화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공동브랜드 개발.공동

판매회사 설립 등 공동판매사업

o "기업간 협력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마련

- 기업간 협력의 중개

-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등

(8) 기업경영능력의 증진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규정 없음.

<> 문제점

o 글로벌 무한경쟁체제하에서 기업경영능력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

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제도화 미흡

<> 개정안의 내용(안 제11조)

o 정부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능력 증진노

력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o 기업경영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지원

o 기업경영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9)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제도 도입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규정 없음.

<> 문제점

o 구조조정(M&A)시장의 침체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추진

이 매우 어려운 실정

o 따라서 부실기업의 인수.회생조치.매각 등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

는 민간회사의 설립이 시급

<> 개정안의 내용(안 제12조-제23조)

<회사의 설립>

o 순수 민간베이스로 설립하되 세제.금융 등의 수혜를 위해서는 정부

에 등록 의무화

<주요 업무>

o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되는 계열사

-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부도기업

-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기업 등

o 인수기업의 회생조치(Restructuring)

- 전문회사가 인수기업에 대해 경영진 파견, 이사회 참여 등을 통

해 경영진 교체

-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브랜드 교체, 마케팅 개선, 조직합리화 등

경영개선 조치

o 인수기업의 매각

- 인수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주식 및 자산의 국내외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

<자금조달>

o 채권 발행 : 자본금의 일정 규모까지 채권발행 허용

o 구조조정조합 결성

- 전문회사가 외국인투자가.일반투자가.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여 구조조정기업 인수.재매각후 수익을 분배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o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근거 마련

*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별부가세.등록세.취득세 면세 등

o 전문회사에 대해 지주회사 기능 허용

o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로

간주

(10)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관리 개선

<> 현황

o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출

연금이 다시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나

- 현행 공업발전법상 환수 근거조항 없음.

<> 문제점

o 출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

라 일반회계 예산에 재편입되어야 하나

- 그동안 우리부는 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하여 기술개발 또는 관련

사업에 사용

* 사용근거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공업기반기술개

발사업 운영요령 제32조(산업자원부 고시)

o 이에 따라 '98.5월 감사원은 동 환수금을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

라 국고반납토록 시정요구 조치

<> 개정안의 내용(안 제33조)

o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조항 마련

- (1)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 (2) 출연사업의 실패 및 중도포기,

(3) 출연사업 정산결과 잔액의 발생 등

o 동 환수금을 기술개발사업에 재출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

항 마련

(11) 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확대

<> 현황(제20조)

o 산업기반기금은 현재 공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

업에 활용

- (1) 경쟁력강화시책 실시, (2) 생산성 향상.고부가가치화 촉진,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4) 유통산업 구조개선, (5)

기타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문제점

o 21세기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수요 발생

- 급속한 산업여건 변화를 감안한 신뢰성 있는 중.장기 산업전망

- 신산업분야 조사.연구사업 등

<> 개정안의 내용(안 제40조)

o 산업기반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 신산업 육성시책 관련사업

- 지방산업 진흥 및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사업

- 기업의 퇴출촉진을 위한 사업

-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조사.연구사업

(12)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 현황(제21조-제22조)

o "공업발전심의회" 설치.운영(공업발전법 제21조 제1항)

- 목적 : 공업발전정책의 심의

- 구성 : 위원장(김세원 서울대 교수) 1명, 민간위원 20명, 정부위

원(관련부처 1급) 6명

- 운영실적 : '95년 이후 3차례의 서면결의

o "분과별 민간협의회" 설치.운영(공업발전법 제21조 제2항)

- 목적 : 분과별 민간의견의 청취

- 구성 : 해당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 10인 이내

- 설치현황 : '97년 21개 분과, '98년 8개 분과 설치

- 운영실적 : '97년 7회, '98년 3회 민간협의회 개최

<> 문제점

o "심의기구"로서 법적 성격 모호

*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 : "통산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산업구조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고 규정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을 명확히 규정

o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 공무원 및 KIET 등 공공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문제 제기

*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의 경우, 통산성 공무원 및 퇴직자, 통상

산업연구소 연구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예산 전액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

<> 개정안의 내용(안 제41조-제43조)

o "공업발전심의회" -->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로 개편하고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o 산업자원부장관 정책자문기구로서 산업구조고도화정책과 관련된 주

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o 심의회 및 분과위 활동의 독립성 보장

-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참여

배제

- 심의회 활동 및 조사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급(산업기반기금에

서 지원)

(13)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체제 구축

<> 현황 : 공업발전법상 관련 규정 없음.

o 우리부는 4개의 산업기술협력사업 추진

- 한.일 산업기술협력사업

. 수행주체 :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98 예산 : 4,668백만원)

-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 수행주체 : 한.미 기업협력재단('98 예산 : 720백만원)

- 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사업

. 수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98 예산 : 155백만원)

- 한.EU 산업기술협력사업

. 수행주체 : 산업기술정책연구소('98 예산 : 120백만원)

<> 문제점

o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불비

- 국제적인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근거법령 없이 사업 수행

o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예산지원근거 미비

- 현재 수행중인 4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예산 지원근거 미비

<> 개정안의 내용(안 제47조-제51조)

o "국제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의 수립

- 매년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을 수립

o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

- 국제산업.기술.투자협력의 증진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산업협력

위원회를 설치

o 국내 기업, 대학, 단체 등 민간의 국제산업협력활동에 대해서도 정

부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o 특정 국가(지역)와의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산업협력재단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4. 이렇게 산업자원부가 입법 추진중인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에 의한 새로

운 산업발전 추진체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정책방향 :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선진형 산업구조 건설

<> 정책과제

o 산업구조 고도화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

- 지방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구조조정 촉진

o 산업조직 효율화

- 사업전문화 유도

- 기업간 협력 촉진

- 기업경영능력 증진

- 기업구조조정 촉진

o 국제산업협력

- 국제산업협력 진흥

- 민간산업혁력 지원

<> 추진수단

o 산업비젼 제시

o 경쟁과 협력

o 자금.세제 지원

<> 추진주체

o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분과위원회)

o 산업자원부(관련 부처)

o 국제산업협력위원회

<<공업발전법 개정안>>

1. 의결주문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6년 법제정 이후 크게 변화된 대내외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

여 산업정책 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제명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종래 10년 단위로 수립하던 장기산업발전방향을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으로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 유망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시.도별로 작성한 산업진흥계획을 바탕으로 매

년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또는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법인 또는 공장 및 수도권에서 지방 또는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

조).

마. 불황업종 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유휴설비 처리를 위한 사

업, 재취업훈련 등 고용조정 관련사업, 사업전환시 방출되는 설비.인

력 등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

휴설비의 거래촉진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

바. 대규모 기업집단 등에 비해 주력사업에의 집중정도를 평가하여 공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시책추진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기업간의 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

표준화,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

며, 기업간협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능력 증진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

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경영상

담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전문회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내지 제33조).

차.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출연금이 회수되는 경

우 회수된 출연금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재출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카. 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신산업육성시책, 지방산업진흥,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기업 및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불황업종 기업

의 퇴출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타. 산업구조고도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1조 내지 제43조).

파.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진흥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제산업.기술협

력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국과의 산업.기

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재단의 설립 및 민간단체 등의 국제

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내지 제51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공업발전법 개정안

공업발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과 공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산업구조고도화시책의 기본방향) (1) 산업의 발전은 시장경제를 바탕

으로 자율과 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산업조직의 효율화

3.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4.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5.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

6. 산업기반의 확충

7.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증진

(3)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호의 규정

에 의한 시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제시)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

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매

년 수립할 수 있다.

(2)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산업별 투입.산출구조의 변화 추이

4. 기술.인력.입지 등 기업활동요소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5. 기타 산업의 중.장기발전전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제5조(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중.장기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이하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방안

2. 기술.인력.입지 등 기업활동요소의 원활한 공급방안

3. 연도별 투자예측 및 투자 합리화방안

4. 기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미래 유망신산업의 육성) (1) 산업자원부장관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신산업

(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

1.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의 창출 전망

2. 고용창출 전망

3. 첨단기술의 개발 전망

4. 국민 복지후생의 개선 전망

5. 국제경쟁력 확보 전망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발전방향

2. 기술.인력.입지 등 기업활동요소의 원활한 지원방안

3. 신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방안

4. 기타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공고된 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방산업의 진흥) (1)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

할지역의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할지역의 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전망

2. 관할지역의 성장 주도산업 선정 및 진흥 전략

3. 산업입지, 기술인력, 교통시설, 용수시설, 정보화 수준 등 관할지역

의 산업기반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4. 기타 관할지역의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각 지역별 산업진흥계

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산업구조의 고도화

2. 지역별 성장주도산업

3. 산업입지, 기술인력, 교통시설, 용수시설, 정보화 수준 등 지역별

산업기반시설

4.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수도권 또는 대도시 소재 대기업의 법인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 방안

5. 지역간 투입.산출관계

6. 기타 지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진흥협의회 및 제41조의 규

정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업진흥협의회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공장 등에 대해 조세감

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

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에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공장

2.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

업의 업무관련시설 및 공장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에서 고려된 지역별 성장

주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6) 정부는 제5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공장 및 시설의 설립.

이전지역 및 소재지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낙후지역일 경우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세제 및 자금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불황업종 기업의 퇴출유도) (1) 정부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불황업종"이

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황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사업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조

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지

원을 할 수 있다.

1. 기존 설비의 매각 또는 담보해제 등 유휴설비의 처리를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직의 알선 등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과

관련한 사업

3. 기타 불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전환과 관련한 사업

(3)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황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전환과정에서 방출되는 설비.인력 등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4)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에서 방출되는 설비 등 경영자원의 거

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목적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휴설비거래센터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둘 수 있다.

1. 기업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기업설비 등의 매매 정보제공

3. 기타 중고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정부는 제4항의 유휴설비거래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

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조직의 효율화

제9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추진)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사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사업에의 집중정도를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부

처, 관련기관 및 대규모기업집단과 그 소속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부처, 관련기관 및 대

규모 기업집단과 그 소속 계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4) 정부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시책 추진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간 협력의 촉진) (1)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

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기술개발사업

3. 공동상표개발, 공동판매회사 설립 등 공동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

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업간 협력사업

(3)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간 협력지원

센터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둘 수 있다.

1. 기압간 협력의 중개

2.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기타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기업경영능력의 증진) (1)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

업의 자율적인 경영능력의 증진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정부는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업경영능력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경영능력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

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3. 제2호에 의해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 등 퇴출절차의 대행

5. 기업간 인수.합병 등의 중개

6.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7. 구조조정조합의 관리 및 사업의 대행

8. 제1호 내지 제7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구조조정기업"이라 함은 공업, 광업, 무

역업, 도매업, 소매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

시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각각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채권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당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업

4. 채권금융기관이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제1항 제1호에서 "투자"라 함은 구조조정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전환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약정투자 및

자금대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항 제2호에서 "인수"라 함은 구조조정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당

해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가 이미 인수한 자회사를 통해 당해기업과 합병을 하거나 당해기업

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조정조합의 등록) (1)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기 위해 결성

된 조합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당

해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문회사가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문회사는 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업무는 당해조합에 출자한 전문회사가 집행한다.

(6)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

문회사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실금을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 손실금이 발생

한 경우에는 손실을 충당한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배하여 충당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해 등록을 한 전문회사 및 조합이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결산보고)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회

계년도의 결산서(전문회사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한 경우

에는 당해조합의 결산서 포함)를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회사의 투자 및 인수제한) (1) 공정거래법 제9조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전문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투자하거나 국내계열

회사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전문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투자하거나 당해회사를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특례) (1) 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을 인

수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8조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행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로

본다.

(3) 전문회사 및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는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기업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 기간내에 당해기업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기업의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하여

조세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

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전문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한 때

4. 전문회사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투자 또는 인수를 하였을 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 및 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보고 및 심사) (1)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하여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회사

및 조합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 (1)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산업자

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둘 수 있다.

1.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2. 기업간 생산, 기술, 인력 등의 제휴 알선

3. 기업설비, 부동산 등의 매매 정보제공

4.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 안내 및 상담

5. 기타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정부는 지원센터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전문회사 및 조합의 업무기준에 대한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

회사 및 조합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기준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의 합리화 촉진

제24조(합리화 업종의 지정신청)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 영위하는 업종을 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상업종(이하 "합리

화 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합리화 업종의 지정)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업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업자의 수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전체 사업

자의 상당수에 달하거나 그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영규모 또는 생산규모

가 당해 업종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을 점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우

가. 산업기술의 향상이나 설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현저히

증진할 수 있는 경우

나.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효과 또는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다. 생산 및 경영활동에 있어 사업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2.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당해 업종의 경쟁력

약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이 충족된 신청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

발적으로 제24조의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자 할 때에는 이해당사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업종을 지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업종을 지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합리화 계획의 수립)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업종을 지정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업종별로 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업종별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업종별 합리화 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업종별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가. 필요한 기술의 내용 및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나. 제품의 성능 또는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다. 생산규모의 적정화 또는 생산품목의 전문화에 관한 사항

라. 공동행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업종별로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

가. 시설.설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시설.설비의 신설.증설 또는 개조.개체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규모.생산규모 또는 생산방법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라.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양수 등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사업의 전환 등 당해 업종으로부터의 퇴출에 관한 사항

바. 공동행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업종별로 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종별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5

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정부는 제2항 제2호의 합리화 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발생한 고

용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실시)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

는 사업자 및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합리화 사업자"라 한다)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합리화 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그

업종별 합리화 계획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제28조(권고.조정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합리화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

력만으로 당해 업종의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효율적인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합리화 사업자에게 공동행위 등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 업종별 합리화 계획에서 정하는 합리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합리화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정에 따르지 아

니하는 합리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고 또는 조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따라 조치를 이행한 합리화 사업자

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업내용 등의 등록)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효

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화 업종중에서 사업내용 및 시설.설비를 등록하

여야 할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업종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업종의 합리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30조(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실시하는

합리화 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조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제31조(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의 장려)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

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

간생산기술연구소 및 생산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

조합의 설립 및 운영

3.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

산기술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행하는 사업에의 적극적

인 참여

4.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

술기반 조성사업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5. 연구개발투자의 촉진 및 확대

6.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

7. 기타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2조(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

발전에 긴요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을 효율적

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술분야

2.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기술분야 및 엔지니어

링.시스템 기술분야

3. 에너지.자원기술, 영상 및 환경관련 산업기술 등 새로운 개발수요가

큰 기술분야

4. 기타 산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분야

(2)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2. 기술계통도의 작성 등 기술전망조사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 수준의 평가 및 기술개발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 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기술관계기구와의 공동연구개발에 관

한 사항

5. 기술개발성과의 이전.보급 및 실용화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이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또는 개방대학

5.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

산기술연구원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전문회사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9. 기타 공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및 사업자

(2)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

요되는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금의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당초 출연한 출연금 전액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초 출연한 출연금 전액

3.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출연금

중 정산잔액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주관기관이 출연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과실수입을 포함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수된 출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에

재출연하여야 한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수된 출연금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2.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후속 개발사업

4. 기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35조(개발기술의 실용화) (1)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여 이를 실용

화하는 사업자 및 이에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실용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실용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3. 기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6조(한국생산성본부) (1) 공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3) 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4) 생산성본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 생산성본부는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경영 및 수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법의 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생산성본부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6) 생산성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8) 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산업기반기금

제37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

진 및 산업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8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사업자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눈 수입금

(2) 정부는 제1항의 조성재원외에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

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기금을 운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구분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입지.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의 추진 및 동조

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 공장 또는 시설을 지방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낙후지역에 설립 또는 이전하는 사업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퇴출 촉진과 관련한 사업

5.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조사.연구사업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구조고

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장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제41조(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의 설치) (1) 산업구조고도화정책의 원활한 추

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고도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위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한다.

(3) 심의회의 사무국은 산업자원부에 둔다.

(4)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1)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 분야의 심층조사.연

구.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사무국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둔다.

(3)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보장) (1)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충분한 심의활동 및 조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제9장 사업자단체 등

제44조(사업자단체) (1)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사업) 사업자단체는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

4. 생산성 향상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사업

6.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7. 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46조(공제사업단체) (1)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

2.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

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

(2) 공제사업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제사업단체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제사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진흥

제47조(국제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의 수립) (1)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국제산업.기술협력진

흥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추진방안

3.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기타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외공관, 산업.기술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산업.기술협력진흥시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4항의 자료요청을 받은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 (1)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 발전 및 국

제산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와 산업.기술.투자협력위원회

(이하 "산업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산업협력위원회는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대표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산업협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국간 산업협력 및 투자촉진방안 협의

2.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방안 논의

3. 산업기술인력 상호교류 및 연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4)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협력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산업협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9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 기업, 대

학, 산업.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해 외국

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효율적인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

하여 외국의 기술개발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산업.기술관

련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산업협력재단의 설립)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과 국제산업.기

술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

다.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재단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4) 재단은 산업협력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리나라와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과 산업.기술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항

3. 제49조 제1항의 민간산업협력활동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산업.기술관련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

(5)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민간전문가의 활용) (1)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촉

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52조(공동행위 등에 대한 특례) (1)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

는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양수 등의 사업제휴 및 공

동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양수 등

의 사업제휴 및 공동행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자료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합리화 사업자, 주관기관, 생산성본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55조(벌칙) (1)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

제57조(과태료)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5조 및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자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

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설립 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

립된 "한일산업협력재단" 및 "한미산업협력재단"은 본 법에 의하여 설립

된 재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업발전법을 인

용한 경우에는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