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과세 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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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과세 분과위원회 3460-2217

<> 주요 내용

o '98.6.26(금) 10:00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

과세분과위(위원장 : 서울대 김동건 교수)를 개최하여 "사치.낭비, 음

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음.

o 주요 검토내용

(1) 국세청 조사기구의 확대 개편과 세원관리 및 조사 강화

- 국세행정조직을 "소득.법인.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신고.

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여

. 조사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집중 투입

- 불건전소비행위자, 세금탈루혐의자 등에 대하여는 재산취득.사치소비

자료 등을 전산분석하여 납세실적이 미달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

-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중개하는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전문팀을 신설하여 특정지역이나 유통단계별로

입체적이고 반복적인 조사 실시

(2)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 정부기관과 기업의 경우 일정액(예 : 정부 5만원, 기업 10만원) 이상

의 경비지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만 허용

- 고소득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사건수임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제도화

-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

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고 기업이 일정액(예 :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시에는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하도록 함.

-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든 수입금액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제

도를 신설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예 : 학원수강

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령).

(3)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 보완

-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방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 추계과세금액에 대한 반증책임을 추계과세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하

는 등 추계과세제도를 보강함.

- 봉사료는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에서 제외(과세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

여 음식대금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

을 규제하기 위하여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거나 봉사료를 유흥

업소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법인이 무상주 배당후 일정기간(예 : 3년)내에 감자하여 주주에게 감

자액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

(4)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방안

- 자영사업자가 거래내용을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준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

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방안 검토

-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보완하고 고의적이고 위법한 방법으

로 세금을 탈루하는 자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

한 제재를 강화

<<세발심 소득과세분과위 '98년 제2차 회의자료 :

사치.낭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방안>>

<> 요약

o 음성.탈루소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위화감 조성, 세부담불공평, 세

무행정불신)

(문제점 및 대책)

- 국민의 낮은 납세의식 수준

. 성실납세풍토 조성

.. 성실기장신고자에 대한 특별공제 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 일정기준 이상 신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면세제도 신설

.. 신고, 납부회수 축소 등으로 납세편의 도모

.. 가산세 제도보완 및 조세탈루자 처벌의 점진적 확대

- 세원과리 및 세금탈루자에 대한 조사활동 미약

. 국세행정의 강화

.. 국세행정조직을 재편하여 조사기구와 조사인력을 확대하고 세금

탈루혐의자 조사에 집중 투입

.. 재산취득.사치소비자료를 전산분석하여 불성실 납부자는 추적

과세

..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중점관리

- 음성세원 양성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세제의 보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고소득 전문직 수입자료명세서 제출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 변칙상속.증여, 위장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무기장자 등에 대한 추계과세제도 개선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로 사회정의 실현

I. 현황

o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 근로자들이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

거나

- 국민들이 세무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o 그간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자, 사채전주, 불건전소비조장업소,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하

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는 등 노력하여 왔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 실적>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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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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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794               972              969

세액                  3,150             2,331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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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이들은 속성상 거래내용이나 소득원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우회

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 이를 추적과세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과세기술과 많은 행정력이 소요

되며

- 우리의 납세의식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있고 일선

세무관서 직원의 경우 신고.징수.세원관리.납세지도 등 통상적인 업

무량이 많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세법도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시의

성 있게 개선발전되어야 하나

-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적과세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o 앞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는 행정과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하여

- 우선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적과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세청 조사기구를 확대하고 세원관리 및 조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활

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숨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

발전시키고 법망을 피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을 치밀하게 보완하는 한편

-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하게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임.

II. 엄정과세를 위한 국세행정 강화방안

<> 국세청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세정의 전문성.생산성을 제고하고

업무량 증가 및 세정여건변화에 따른 증원수요를 자체 흡수하면서

<> 조사기구와 조사인력 확대함으로써

<> 음성.탈루소득으로 사치.낭비생활을 하는 자를 비롯하여 세금탈루소지

가 많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1. 국세청 조사기구 및 조사인력 확대

<현황>

o 국세청 산하관서 및 정원

- 본청 : 781명(4.4%)

- 지방청 : 7개, 2,071명(11.8%)

- 세무서 : 136개, 14,720명(83.8%)

o 국세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소득, 법인, 재산,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로 되어 있음.

o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 및

부동산조사담당관실이 있음.

<개선방안>

(1) 국세행정조직의 재편 및 조사기구 확대방안

o 국세행정조직을 "소득.법인.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신

고.조사과 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고

o 현재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조사담당관실"을 "음성세원조사전담조직"

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기구를 확대

(2) 세무관서 인력 재배치 및 조사인력 확대방안

o 향후 본.지방청의 기획업무종사인력을 축소하여

o 여기에서 생기는 여유인력을 조사부문에 배치하는 등 조사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함.

(3) 일선세무관서의 음성세원관리체계 확립

o 정보의 수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일선세무관서에 "정보

수집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o 과소비 조장업소,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원정보를 수집하여

일괄하여 전산관리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4)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직원 인사관리

o 음성세원 정보수집이나 조사분야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기간

을 일반보다 연장하여 적용하고

o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에 "음성소득과세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

문요원을 양성함으로써 전문화를 기함.

2.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세원관리 및 조사 강화 방안

(1) 중점관리대상

o 고급유흥업소 상시 출입자, 잦은 사치.낭비성 해외여행자 등 음성.

탈루소득으로 사치.낭비를 하는 자

o 고소득 전문직, 연예인, 학원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채이자

소득자 등으로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자

o 미등기 전매,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변칙적 행위에 의해 부당이득

을 취한 자

o 기업자금 유출로 부실기업의 원인이 된 기업주

o 위장분산보유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세금없이 2세들에게 부를 세

습한 자 등 변칙 상속.증여자

o 대형 음식업소, 고급음식점, 대규모 온천탕, 대도시 근교 러브호텔

등 향락.과소비조장업소

(2)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방안

o 국세청의 "음성.불로소득관리대책협의회"의 지휘하에 전세무관서에

편성된 "정보수집전담반"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o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각종 재산취득자료, 사치.낭비관련

자료, 관련기업 현황, 세무신고자료, 고소득자 인별 관리자료 등을

전산으로 연계.분석하여

- 재산보유규모나 씀씀이에 비해 납세실적이 훨씬 미달하는 세금탈

루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끝까지 추적 과세

(3)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 강화

o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중개하는 자료상, 신용카드 위

장가맹점은 본인의 세금은 물론 타인의 세금까지도 탈루시키고 유

통과정을 문란시키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므로

o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및 이들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은폐시

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o 전문팀을 신설하여 입체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으

로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함.

(4) 조사기법의 개선 등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o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자료외에 순자

산증가액, 소비수준 등 개인 또는 기업별 절대평가요소에 의한 조

사대상 선정방법 가미

o 정기.순환조사를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예)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7-10년 마다 조사

o 과표양성화가 부진한 업종이나 지역에 대하여는 일시에 전수 조사

하고, 기업자금유출혐의자, 변칙적인 상속.증여자 등에 대하여는

기업과 개인 및 그 가족 등을 통합하여 조사

(5) 세금탈루자에 대한 처벌의 점진적 확대

o 현재는 자료상, 거액탈세범 등에 대하여만 고발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고의적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자는 조세범

으로 고발하는 등 처벌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III.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상호 검증이 가능하

여 기업의 매입.매출실적이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

강하여 음성.탈루소득의 발생소지를 축소하고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도모함.

1. 기업 등의 지출증빙자료 인정범위 명확화

<현황>

o 기업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영수증 등이 있음.

o 이중,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는 거래내역이 모두 세무서에 제

출되어 상호 검증이 가능하지만 "영수증"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아

니하고 상호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기업들이 허위영수증에 의한 경비 변칙처리소지가 있고

- 거래상대방의 매출액도 드러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1) 기업의 물품이나 용역구입에 대한 지출증빙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

o 기업의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에 의하

도록 함.

o 다만, 소액거래(예 : 1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영수증

을 허용

* 지출증빙이 불비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2) 정부 등이 예산지출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 의무화

o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일정액(예 : 5만원) 이상의 예산지

출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를 받도록 하고

o 국가 등이 지출증빙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연 2회 국세청 전산

실에 제출하도록 함.

*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전산입력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

과 상호 검증하여 누락된 세금을 추징함.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현황>

o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거래실적이 노출되므로 세법상 신용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 기업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 한도액의 50%-80%를 신용카드(세

금계산서 포함)로 지출하도록 하고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1% 부가가

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신용카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대

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o 최근 음식점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비율이 높아졌음.

<음식업 매출액중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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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96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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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매출액           3조 3,900       9조 6,300       2.9

카드매출액               7,700       4조 9,200       6.4

카드매출비율              22.7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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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가입건수, 신용카드거래금액>

(단위 : 만명, 만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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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수        카드가입건수       거래금액('97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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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600              38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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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매출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하여 신용카

드 가맹이나 신용카드 거래를 기피하는 부작용도 있음.

<개선방안>

(1)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 및 신용카드 거래 유도

o 병원, 음식점, 소매점, 자동차수리점 등과 같이 주로 소비자와 거

래하는 업종의 사정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가맹 및 신용카드 거래

를 권유한 후

o 명백한 이유없이 미가맹하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회조사 등 세무조사 실시

(2)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비율 확대

o 현재는 기업이 접대비 지출시 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50%-80%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일정액(예 :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모두 신

용카드에 의하여 지출하도록 함.

(3) 소비자 측면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검토(장기

검토과제)

o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

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자(소비자)에 대하여도 세금경

감 혜택을 주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o 검토방안 예시 : 근로소득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은 공제대

상에서 제외)

3.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제도 신설

o 학원과 같이 주기적으로 수강료(수입금액)을 받는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를 통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수입금액

이 자동적으로 노출되게 하되

o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령함에 따라 과표 양성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

부담액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부가세,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를 두는 방안 검토

4. 수임자료 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o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과 같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소송이나 심사

청구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실적보수 등에 대하여

- 세무서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임건별로 의뢰인, 수임내용, 결과, 보

수액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5. 경매기관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부여

o 세금체납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세무관서, 법원 등이 채무자

의 재산을 공매(경매)하여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때에는

- 경락대금 배분액중 채권자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경매기관이 이자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6.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장기검토과제)

* 소비세제분과위원회 기 논의('98.6.22)

<현황>

o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업종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간이

과세, 과세특례(소액부 징수 포함)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제도가

복잡하고

o 과세관청으로부터의 간섭회피,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과세특

례.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o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또는 특례세율(2%)에 의

하여 납부세액이 자동계산되므로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미약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

거나,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허위접수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근거과세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o 부가가치세의 과세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o 단기 : 향후 1-2년간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통하

여 일반과세로 제도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o 장기 :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단일화한 후 점진적으로 일반과

세로 흡수

IV.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 보강

납세자가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거래나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을 보

완함.

1. 추계과세제도의 개선

<현황>

o 장부.증빙서류의 주요 부분에 미비.허위 등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이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

- 수입금액 추계방법 : 동업자권형, 사업효율, 생산수율 등

- 소득금액 추계방법 : 표준소득률, 동업자권형 등

o 사채놀이 등 음성적인 거래에 의한 소득은 소득원을 밝혀내기가 어

렵고 적절한 추계과세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함.

o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현금수입 업종의 경우 불성실신고시에는 입

회조사 등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 추계과세에 의한 결정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에 한계

<개선방안>

(1) 상가의 표준임대료 고시방안 검토

o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가액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것과 같이 표준임대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하여

o 납세자가 신고한 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한 표준임대료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안 검토

(2)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계산방법

o 사채업자의 경우 대여금 규모나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

기 때문에 현행 추계과세방법은 실효성이 없음.

o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의 대출금 규모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연

간 이자수입금액을 환산추정하여 과세하는 방안 검토

(3)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추계과세 허용

o 최근 1년간 사업자의 사업규모나 업황에 커다란 차이가 없는 때에

는

o 조사시점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과거 1년분에 대하여 추계과

세를 허용

(4) 추계과세금액에 대한 반증책임을 추계과세대상사업자에게 부여

o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

여 추계과세하는 경우

- 추계과세금액에 대한 반증책임을 추계과세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추계과세제도를 보강함.

(5) 표준소득률 고시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비공개적으로 운용

2. 유흥업소의 봉사료 허위기재에 의한 세부담 회피 방지

<현황>

o 유흥업소 등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에 음식대금과 봉사료

(팁)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는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자(접대부 등)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봉사료 기재금액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o 이에 따라 유흥업소는 음식대금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음.

o 또한, 봉사료 수입에 대하여는 서비스제공자(접대부 등)에게 소득

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개선방안>

(1안) 유흥업소 사업주가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출연료를 지

급하는 경우에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이

o 봉사료에 대하여는 유흥업소 사업주가 봉사료를 수령하여 서비스제

공자(접대부 등)에게 지급시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

록 하고

o 봉사료 소득금액이 연간 일정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안)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이 음식대금의 일정률(예 : 20%) 이

내인 경우에만 현재와 같이 봉사료로 인정

o 봉사료 기재액중 일정률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o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는 유흥업소 사업주에 대하여 3% 원천징수

의무 부여

(3안)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경우에도 봉사료를 포함한 음식대금 전체

를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o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3. 기업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배상지급에 대한 과세방안

o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준 후

일정기간(예 : 3년)내에 감자하여 주주에게 감자액 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 사실상 현금배당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

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4.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방안

* 재산세제 분과위원회 기 심의사항('98.6.15)

(1)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방안

(1안)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과세대상과 유사한 변칙증

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2안) 증여세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현행 열거된 과세대

상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변칙증여사례 발생시 즉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방안

(1안)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주식양도대가에 대하여 일시재산소득으

로 종합소득세 과세

(2안) 상장기업 및 협회등록법인중 대기업 대주주의 대량 주식거래에

한정하여 양도차익 과세 검토

V. 성실신고 납세풍토 조성방안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금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

여는 제재를 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

1. 강력한 성실신고 유인제도 마련

* 소비세제분과위 기 심의사항('98.6.23)

o 자영사업자가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 과세표준계산시 특별공제인정 등 우대하는 방안(예 : 일본의 청색

신고제도)

o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 일정기준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방안 검토

o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사

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유인 강화

- 과세특례자 : 매입세액의 10% 공제 --> 20%로 인상

-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의 10%-20% 공제 --> 20%-30%

2.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o 세무사가 사업자의 기장이나 신고서 작성 등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서

등 모든 세무제출서류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함.

o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예정고지제도로 변경

o 소규모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분기별"

로 하고 있으나

- 근로소득세 외에 이자.배당 등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 "분기별 납부"에서 "반기별 납부"로 함.

3.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o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제도 보완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지연기간에 비례하도록 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와 무납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

o 조세범 처벌의 점진적 확대

- 고의적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자는 조세범으로 고

발하는 등 처벌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