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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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I. 기업부문 구조개혁

<기본방향>

기업구조조정은 5대 개혁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

율적으로 추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

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o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한 퇴출을

유도

이제 정부는 과거와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를 지양하고 구조조정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

1.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정부는 대기업과 구조개혁 5대 과제를 합의(1.13일)하고 관련 법령

을 개정 완료('98.2월)하여 구조조정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o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조기(2000년

--> '99 사업년도)에 작성토록 하고 상장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o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8.4.1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금

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의 경우 2000.3월말까지 완전 해소

o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역(64개)

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98.4월)하고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

한 손비부인제도를 조기 실시(2002년 --> 2000년)

o 핵심기업의 설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부

동산 처분 등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하고 6개월

마다 이행상황을 점검

o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소송(1% -->

0.01%)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기업에 대

하여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o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회사정리법.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

제를 개정

<>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적인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구조조정

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마련(4.14)

o 기업구조조정기금(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설립 추진

o 부동산 신탁상품의 도입 및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 확대(3조원 규

모) 등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각 촉진

o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5.9)하여 기업별 회생가능 여부를 객관

적이고 투명하게 판단

2. 현재의 상황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갖추어짐에 따

라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

o '98.3월말 현재 상장기업 505개사에서 667명의 사외이사 선임

o '98.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액 10조원(30대 기업집단 채무보

증액의 30%)을 해지

o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계열사 매각 및 외자유치

- 대상그룹 : 라이신사업 부문을 독일 바스프사에 6억불에 매각

- 삼성중공업 : 중장비 부문을 스웨덴의 볼보사에 7.2억불에 매각

하기로 계약 체결

- 한라그룹 : 미국 로스차일드사로부터 10억불의 브리지론 도입 협

의중

o 뉴코아그룹 9개사, 수산중공업, 미도파 등 주요 대기업의 화의신청

이 기각

o 기업들이 토지공사에 3,500억원의 토지매입을 신청('98.4.30-5.18)

3. 향후 추진계획

<>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o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합병시 이의제출기간을 단축(2개월 -->

1개월)하는 등 절차 간소화('98 상반기중 상법 개정 추진)

o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합병시 이의제출기간을 단축(2개월 -->

1개월)하는 등 절차 간소화('98 상반기중 상법 개정 추진)

o 기업 분할시에도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98년중 세법 개정 추

진)

o 지배대주주 등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누적투표제를 도입

('98 상반기중 상법 개정 추진)

o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98 상반기중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추진)

o 기업의 조직선택폭을 넓혀 주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98 상반기중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조속히 판단하여 적정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o 은행별 자체 기업부실 평가(5월)

o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

<>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98.4.14)을 차질없이 추진

o '98.6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o '98.8월초까지 5억불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o '98.9월까지 토지공사는 3조원 규모의 부동산 매입

* 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98.4.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기본방향>

앞으로 2년내에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Debt/Equity ratio)을 선진국 수

준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o 구조조정 효과가 가장 큰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고

o 단기자금의 장기전환을 통해 기업부채의 만기구조(Term-Structure)를

개선하며

o 부동산 등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을 적극 유도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적극 유치를 통해 기업의 자본확충

과 자산처분을 촉진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

련

1.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

가. 기본구상

<>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o 장기자금 조달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투자가의 참여와 육성이

필수적이며

o 이들 기관투자가들 주도하에 자본시장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매력있는 시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o 국내외 투자가에 의한 "주식투자기금(Equity Fund)"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o "주식투자기금"의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

o 이와 함께 기업공개와 상장제도의 분리,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를

병행 추진

<> "주식투자기금"의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구조조정기금

(Debt Restructuring Fund)"을 설립하고, 두 기금의 기능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여 Synergy 효과를 최대화

o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주식투자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사

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고

o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가에 의한 주식투자기금의 신규 설립과 주

식투자기금에 의한 기업투자를 활성화

나.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 설립

<> 기금의 설립주체와 규모

o '98.6월중 산업은행 및 국내 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1차적으

로 각각 1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립

-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출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의 활용도 추진

o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IBRD.ADB 자금중에서 일부를 투입하고 국

내외 투자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통해 "기금"의 규모와 숫자를

늘여나감으로써 전체 운영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 기금의 운영

o 투자대상기업 : 사업전망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함.

o 투자기업의 구조조정 :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목표 제시, 사

외이사의 파견, 대외 공시 강화 등을 통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강구할 것을 투자조건으로 제시

o "기금"의 관리 : 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관

리는 IFC 또는 IFC가 추천하는 외국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관리회사가 담당토록 하고

- 기업투자시 국제적인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사전실사와 기금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

다.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근거 마련

<> 기업구조조정기금(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은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외국의 Mutual Fund 방식에 의해 설립하도록 하

고 이를 위해 관계법률의 제.개정을 추진

o '98.5월말까지 입법을 완료하여 6월부터 설립 허용

o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을 확립

<> 산업은행 등은 법 제정 즉시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주식투자기금

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을 추진

<> IFC(국제금융공사), Quantum 펀드, 해외 연금기금(Pension Fund),

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주식투자기금"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o 이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상응하는 수준의 세제지원방

안을 강구

<기금 설립 및 운영>

=================================================================

+---------------+     +---------------+

| IFC, Quantum  |     |   산업은행,   |

| Fund, 연기금, |     | 국내 금융기관 |

| 보험사 등     |     | IBRD.ADB 자금 |

+---------------+     +---------------+

| 출자                 | 출자

v                      v

+---------------+     +----------------+   +-------------------+

| 주식투자기금  |     |  주식투자기금  |<--|   기금관리회사    |

| (Equity Fund) |     | (총 5조원 이상)|   |(IFC 등 외국전문가)|

+---------------+     +----------------+   +-------------------+

| 출자           | 출자

+--------|----------------|

|        v                v

|    +-----------------------------+   +-------------------+

matching |       중견 및 중소기업      |   |   부채비율 개선   |

|    | *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건부로|-->|  Term-Structure   |

|    |   자금 지원                 |   |       개선        |

|    +-----------------------------+   +-------------------+

|                          ^

+------------------------->| 장기대출

|

+----------------+   +-------------------+

|부채구조조정기금|<--|   기금관리회사    |

|(총 5조원 이상) |   |(IFC 등 외국전문가)|

+----------------+   +-------------------+

^

| 출자

+----------------+

|   산업은행     |

| 국내 금융기관  |

| IBRD.ADB 자금  |

+----------------+

=================================================================

2.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을 통한 구조조정

<기본방향>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필요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동산

수요 기반을 확충하여 매각부동산을 원활히 소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

정을 지원

가. 부동산 정보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 박람회 개최

<> 성업공사에 부동산 정보센터를 설치.운영('98.5)

o 기업부동산 매물을 한시적으로 신고.접수하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각주선.세제상담 등 혜택 부여

o 신고된 부동산은 용도 및 가치에 따라 등급화

* 등급화 과정에서 외국의 유명평가회사(S&P, 무디스 등) 참여

o 정보센터내에 외국인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0ne-Stop 서비스를 제

공

<> 토지공사, 성업공사 등 부동산 보유자와 국내 진출 외국업체, 해

외교포 등 부동산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거래를 상담할 수 있도

록 부동산 박람회(가칭) 개최를 추진('98.6)

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전면허용 등 토지거래규제 완화

<> 외국인에 대하여 용도.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

('98.6)

o 조치사항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에 이어 토지임대업과 개발공급업도 개방

하여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완전 개방('98.5)

<>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토지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

고 투자심리를 진작('98.4.20)

다. 부동산신탁상품의 도입

<> 지금까지 은행(신탁계정)은 수탁자금으로 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

을 매입하는 금전신탁업에 한정

<> 앞으로는 은행(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개발하고

o 매각.분양.임대 등을 통해 회수된 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신탁상품을 허용

<>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은행의 기술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

성은 은행이, 부동산 개발업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각각 분담하여

수행토록 추진

o 조치사항 : 신탁약관 제정

라. 토지공사에 의한 부동산 매입 확대

<> 토지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보유 부동산 매입 확대

o 매입규모 : 3조원

o 매입대상 부동산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용 매각 부동

산

<> 매입방안

o 일정기간별로 사전에 매입규모를 결정하고, 입찰방식에 의거 감

정가격대비 낮은 가격의 부동산부터 매입

o 매입대금은 토지공사 발행 채권으로 지급하며, 발행조건은 5년

만기에 시중은행 prime rate로 함.

o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고

o 금융기관은 필요시 한국은행에 RP 방식으로 채권을 매각

<> 토지공사의 수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재정에서

출자 지원

<채권발행을 통한 부동산 구입 기본구도>

==================================================================

채권으로 지급

+----------+ ------------------> +------------------+

| 토지공사 | <------------------ | 기업(소유부동산) |

+----------+     부동산 매각     +------------------+

| 채권으로

| 차입금 상환

v

+----------+                     +------------------+

| 한국은행 | <------------------ |     금융기관     |

+----------+  채권매각(RP 방식)  +------------------+

==================================================================

마. 기업 보유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개발부담금 감면

<> 금융부채 상환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99년말까지 매

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o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및 부수되는 채권(국민주택채권 등) 매

입의무 면제

o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폐지

o 취득후 5년내에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50% 감면

<> '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

<> 조치사항 : 조감법 등 관련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바. 자산담보부채권(ABS : Asset Backed Secunity)의 발행

<>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풀(pool)을 구성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

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

* 현재 성업공사에서 7월말 ABS 발행을 목표로 외국 Investment Bank

와 협의를 추진중

<> 조치사항 : ABS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외국인토지법, 외국환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ABS 발행 메카니즘>

==================================================================

대출채권 및                       ABS

+-----------+ 담보부동산 양도 +---------------+ 채권발행 +------+

|  채권자   |<----------------|      SPC      |--------->|      |

|  (은행    |                 +---------------+          |국내외|

|   또는    |                 +---------------+          |투자가|

| 성업공사) |---------------->|펀드(부동산 풀)|<---------|      |

+-----------+      자금       +---------------+   자금   +------+

==================================================================

3.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 강화

가. 부실기업의 현황 파악과 선별기준의 정립

<> '98.3말 현재의 기업부채 및 부실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예 : 3개월) 간격으로 계속 현황 점검

<> 주요 채권은행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별 회생여부를 객관성.투명성 있게 판단

o 스스로 생존 가능한 기업은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되

o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청산정리

<>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지원노력 강화

o 부실기업 정리실적,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노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o 평가결과에 따라 후순위채권 매입, 유상증자 등에 우선권을 부여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방안을 강구

나.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강화

<> 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o 은행감독원내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부실기업정리 등 재무구

조개선을 집중 독려

o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으로 주력기업을 slim화하고 궁극적으로

계열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호지급보증의 축소방안을 구체화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 애로타개 대책단"을 재정비.강화

o 재경부 산하 특별대책단의 금감위 이관('98.4.11)에 맞추어

o 기존의 각종 지원제도가 은행 일선창구에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단을 재정비 강화

<> 각 행별 행장 직속의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설치 운영

o 각종 애로사항을 행장 책임하에 직접 해결

o 각 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

o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환율 인상분

과 금리 인상분을 감안한 추가 여신이 지원되도록 유도

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통한 M&A 활성화

<>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Restructuring Company)의 자유로운 설립

을 허용

o 순수 민간베이스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되 정부에 등

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구

o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8 상반기중 관련 법률

을 제.개정

II. 금융부문 구조개혁

<기본방향>

금융구조 개혁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o 현재와 같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맞물려 이어지는 구조적인 악순

환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회복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 개혁이 필요

o 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restructuring)

o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reengineering)하고 금융기관

의 신용평가.위험관리능력을 제고(empowerment)하며, 금융감독 강화

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

금융구조 개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확

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

o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부실이 증가하여 경

제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o 주주.채권자 등의 적정한 손실분담(loss-sharing)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o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

구계획을 전제로 재정에서 부담하되 최소화되도록 노력

1.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o 한국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97.12)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일원화('98.4)

o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신설('97.11)하고 20조원의 규모의 재원을 확

충('97.12)

o 예금보험기구를 통합하고 12조원의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98.4)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내용

o 성업공사에서 7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14조원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o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감자, 정부출연 및 민영화를 추진

- 자산실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Coopers & Lybrand)과 매각담당

주간사 기관(Morgan Stanley) 선정('98.4말)

o BIS 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98.4말)

o 부실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인가 취소

- 가교종금사를 설립하여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개인 및 법인예금을

지급

<> 금융구조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구조개혁 프로그

램을 확정하고 현재 체계적으로 추진중

o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파악 등

2. 향후 추진계획

<>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기업의 구조조

정을 선도하도록 하고

o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

o '98.9말까지 제1차 구조조정 완료

<> 은행의 구조조정

o '98.6말까지 서울.제일은행의 자산실사 완료후 정부보유 주식을 조

기에 매각

o BIS 비율 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및 경영진단

을 '98.6월까지 완료

-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흡수합병이나 제3자 인

수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퇴출을 추진

o BIS 비율 충족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상반기 가결산후 '98.8월중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계획 마련

<> 증권.보험.투신.리스 등 제2금융권은 대주주 책임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o 경영정상화 여부 판단을 위해 자산실사와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

실기관은 정리

<> 부실금융기관의 재발방지 및 금융기관의 능력배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적기 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조기 도입

o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

o 여신심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편중여신의 규제 등을 통한 신용

위험 관리 강화

3.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 조달

<기본방향>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

o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축소하고, 부실

기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o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경영진의 손실분담을 확대하고, 인원.조직감

축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

가. 금융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

<>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

o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은 것으로서 자금중개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해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

o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금융부실이 기업부실과 맞물려 이어지는 구

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하지 못하면

- 금융경색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회복이 어려워지게 됨.

o 이와 같이 금융부실은 단순히 금융산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

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식

o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

화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음.

o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충실화하고

-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예

금대지급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o 회생가능한 금융기관

- 부실채권 매입

. 재무구조의 건실화

. 무수익자산의 축소로 유동성 제고

- 증자지원

. BIS 비율 제고로 해외자금 조달 및 기업자금 공급능력 확충

. 수익기반 구축으로 경영의 안정성 유지

o 회생불능 금융기관

- 예금대지급

. 금융기관 정리시 예금대지급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

고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 금융중개능력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회복

<> 재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o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초기에 소요되

기 때문에 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함.

o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증자나 자구노력에 의한

재원조달이 곤란하고 외자도입에도 한계가 있어

- 금융기관 스스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임.

o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자금은 금융기관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

해 조달하되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일반재정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지원하기 어려우

므로 공공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liquidity)을 공급하

고

-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함.

o 외국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금융기관 자체의 노

력외에 재정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요국의 예를 보면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초기에 재정자금 지

원을 통해 금융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이 조기에 안정되고 전체 부담이 최소화된 반면

-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우에는 금융부실이 이연.확대되

어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도 계속 지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 사례>

(단위 : 억불, %)

=================================================================

미국('90-'95) 핀란드('91-'93) 스웨덴('91-'93) 일본('98 이후)

-----------------------------------------------------------------

규모   4,098(6.0)      96(8.3)         104(4.7)      2,306(4.3)

=================================================================

주) ( )내는 GDP대비 비중

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 및 정리방법)

<> '98.3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며 향후 부

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건전

여신은 총 18조원임.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추정('98.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부실여신*1       요주의 여신*2       불건전 여신

-----------------------------------------------------------------

계                 68                 50                118

-----------------------------------------------------------------

은행                 40                 46                 86

비은행               28                  4                 32

=================================================================

주) *1 추정손실+회수의문+고정여신(6개월 이상 연체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등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나

o 요주의 여신중 상당 규모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구조조

정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채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o 기업의 증자나 자산매각, 해외합작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권

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o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6월말

까지 파악 예정

<> 부실채권 100조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 50조원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며

o 나머지 50조원중 25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정리가 가

능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25조원은 성업공사에서 매입정리하

는 것이 불가피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소요)

<>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소요금액 : 약 25조원

<> 부실채권 매입시기 및 효과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증자 등

을 통한 주주부담 포함)을 금감위가 승인한 경우에 하도록 IMF와

협의

- 따라서 금융기관 정리방침이 확정된 후 금년 하반기중 부실채

권 매입 계획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5%p 수준 하락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회수

o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

여 자금을 조기 회수

o 담보물건을 최적가격에 매각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다. 금융기관의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 증자소요규모 추정 : 약 39조원

o 금융기관이 100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경우 약 50조원의 매각

손이 발생하며

- 매각손 50조원중 대손충당적립액 15조원(기존 적립액 9조원+

'98년중 신규적립액 6조원)을 차감한 35조원의 순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금액 만큼의 증자가 필요하며

o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이 기준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약 4조원의 증자가 필요하므로 총 증자소요액은 39조원

수준임.

<>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 : 약 16조원

o 증자지원은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BIS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을 전제로 지원됨.

o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체 유상증자, 해외합작, 후순위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증자소요의 50%(20조원) 정도는 조달하는 것을 전제

로 하여

- 나머지 19조원 정도를 출자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재 서울.제일은행에 3조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신규로 필요

한 자금은 16조원 수준

<> 증자자금의 회수

o 금융기관의 증자에 투입된 자금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성이 향상될 경우 증자금액 이상으로 회수 가능

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 약

9조원

<> 부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리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소요 발생 가능

o 예금대지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실은행의 정리는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하여 예금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o 현재 정리중인 종합금융회사와 앞으로 정리가 예상되는 금고.신

협.증권사의 정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예금대지급에 대비

- 약 9조원 정도면 발생가능한 예금대지급 소요를 충당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

* 종금사 정리시 기 지급액 : 약 5조원

<> 예금대지급 자금의 회수

o 예금대지급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최

대한 회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 부실금융기관 대출자산 회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 부실금융기관 경영진 및 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 등을 철저히 하고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처리

마. 소요재원의 조달과 상환

(채권발행과 상환)

<>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채권발행 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정되

며 시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중 약 40조원, 내년중 약 10조원이

소요됨.

o 부실채권 매입 : 25조원

o 증자지원 : 16조원

o 예금대지급대비 : 9조원

<> 채권발행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발행

o 50조원중 이미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채권이

17조원이므로 추가 발행규모는 약 33조원임.

(단위 : 조원)

=========================================================

기 정부보증 채권

----------------  추가    총계

기 발행  미발행   발행

---------------------------------------------------------

계                 14        17      33      64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7.5     11.5    13.5    32.5

예금보험기금채권           6.5      5.5    19.5    31.5

=========================================================

<> 발행된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채권발행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여 채권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

융기관의 채권보유에 따른 BIS 부담을 축소(위험가중치 10% -->

0%)시키는 한편

o 시장금리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자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자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 금융기관의 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채권

시장의 물량 소화부담을 최소화함.

(재정의 실제 부담규모)

<> 성업공사가 매입한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회수가 가능하고 예

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출자한 지분은 금융기관이

정상화된 후 매각을 통해 대부분 회수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되고

o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한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회수하더라도 그 일부는 회수가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됨(약 70% 회수 예상).

<> 따라서 채권리자와 회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나 지원자금

이 회수될 때까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함.

<> 재정부담은 '98년중 3.6조원, '99년중에는 8-9조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투입된 소요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채권을 상환해 나감으로

써 재정부담은 연차적으로 축소될 전망임.

o '98년중에는 예산에 3.6조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채권이 14

조원 발행되어 있고 추가 채권은 하반기중에 발행할 것이므로 연

간 이자부담은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해결 가능

o '99년중 재정부담 8-9조원은 예산에서 세출 축소와 세입 증대 그

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약 4-5조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

채발행 및 외자도입 등을 통해 충당

o 이와 함께 예금원리금 보장의 단계적 축소, 변동금리부 기금채권

발행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III.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

<기본방향>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념에 충실한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

재정과 공공부문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성 확대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의 영역을 확대

1.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솔선수범

o 중앙정부 및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축소 개편('98.2)

o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확정('98.5)

o 공무원 봉급을 삭감(10-20%)하여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98.3)

<>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비과세.감면을 축소('98.2, '98.3)

정부회계업무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실시하여 재정정보체계의 개선방

안을 마련('98.4)

2. 향후 추진계획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o 예산운영방식을 성과관리방식(Budgeting for Results)으로 전환

- 합법성 위주의 예산과목체계를 합목적성 위주로 개편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를 활성화하여 집행의 신축성 제고('98년중)

o 향후 5년간('98-2002)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복잡.다기화된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

o 국가 종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98년중 국고업무처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되 향후 예산, 세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시

스템과 연계

o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2000년부터)

<> 세제와 새정개혁

o 복잡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하고 투명성 제고

-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고 과세의 실효성이 적은

세목을 폐지하는 등 세목수 축소('98년중 제도정비, 2000년부터

시행)

o 과표 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98년중)

o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재검토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

diture Budget)를 도입('99년)

o 국세행정조직을 신고.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98년 시범 운

영, 2000년 도입)

<> 공공부문 혁신

o 중앙정부의 기능분석을 통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확대해 나가고

'98년 하반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을 연계 추진

- '98년 하반기부터 지방정부 조직의 감축 및 재배치를 추진

- 정부조직.인원의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

o '98년부터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 제도를 마련하고 '99년부터는

사업적 성격이 강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o '98년 하반기중 552개에 이르는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99년 예산부터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방안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