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원실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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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세부내역 -

중소기업청

가. 합의과제(18건)

1.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용시 대출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적금에 가입

- 한국은행은 꺾기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속성 예금 허용비율

(10%)에 관한 규정을 폐지('97.8.12)

- 금융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꺾기관행이 지속

* '96.1.22-2.17, '97.8.18-9.13에 2차에 걸쳐 꺾기 정리

* '98.5..25-6.8(2주간) 은행감독원 주관으로 예대상계 실시

o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

조조정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기대하기 곤란

- 예금 및 적금 이자율은 종전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출금은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금리상 불이익 발생

- 내수 위축 및 자금회수 곤란으로 운전자금 확보에 애로

<> 개선방안

o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

- 상계처리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율 적용 또는 신탁대출로의 전

환 등으로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예.대상계로 인해 금융기관이 받는 불이익을 방지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예.대 상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축소

분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산정시 제외

* 조치필요사항 : 금통위 의결(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개

정)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2. 수입 대지급금의 대출금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등을 Usance L/C 등의 방식으로 수입하

여 활용한 이후 급격한 환율상승,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수입대금

을 적기에 결제하기 곤란

* '97.12-'98.4월중 수입대금 대지급 발생액 : 30,018억원

* '97.12-'98.4월중 일반대출 전환액 : 6,116억원

o 은행이 수입대금을 대지급한 경우 거래기업에 대하여 연체 이자율

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부담 증가

- 대출이자율 16-18%, 연체 이자율 25%

<> 개선방안

o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거래 중소기업의 신용상황을 감

안, 수입대금 대지급금을 일반 대출금으로 전환

* 산자부장관의 대통령 보고('98.4.8), 재경부장관의 은행장 간담

회시 협조요청('98.4.28), 경제장관간담회시 추진 발표('98.5.15)

o 6월말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대출금으로 일괄 전환(각 금융기관)

* 기업은행.국민은행.제일은행 기 조치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각 은행)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자금 활용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IBRD 차관자금 10억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실적 부진

* '98.6.11 현재 지원실적 : 4.3억불

o 이는 금융기관이 수입자금 지원시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또는 신용보증을 요구하는데 주로 기인

- 부동산 담보의 경우 담보가치 하락 및 BIS 기준상 위험가중치가

높아 담보 인정을 기피

- 신용보증 지원시 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1/3 한도

내에서 지원 규모를 산정

o 보증기관의 매출액 산정시 수주계약서 등 추정매출액도 인정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창구에서는 보증금액 사정에 소극적

<> 개선방안

o 하반기중 추가보증재원 확보시 보증기관의 추정매출액 인정실적에

연계하여 배정

o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상대책반"의 주요 점검사항에 수출중소기업의

추정매출액 인정여부를 포함

<> 관련부처 : 금융감독위원회(중소기업청 협조)

4. 무역금융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및 융

자비율 산출시 수출실적, 신용장 내도액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무역금융 관련 규정을 개정('98.5.1)

<종전기준>

- 융자한도 : 종전의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산출

- 융자비율 : 중소기업은 융자한도의 90%, 비계열 대기업은 융자

한도의 60%

* 무역금융 산정방식 : 융자한도x평균기준환율x융자비율

o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신용장기준 무역금융의 경우 대부분 수출실

적에 근거하여 기업별 융자한도를 산출함으로써

- 신규 수출업체이거나 최근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

o 융자비율도 종전과 같이 90%로 운용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실

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음.

<> 개선방안

o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장에 의한

무역금융의 경우에는 신용장 내도액 범위에서 융자한도를 산정토록

개선

o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조치필요사항 : 각 금융기관 무역금융관련 규정 개정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5. 중소기업 연합채권 발행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대폭 감소

- '98.1-5월말 발행실적이 1,237억원(전체 발행물량의 0.9%)에 불

과

* '96년, '97년은 각각 3.4조원, 1.9조원(11.3%, 5.8%)

o 회사채 발행의 부진 사유

-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기피

- 채권인수 단위가 통상 50억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중소기

업의 발행규모(5-20억원)가 거래관행과 불일치

- 발행금리가 일부 대기업(현행 18% 내외)보다 3-4% 높은 수준

<> 개선방안

o 복수의 중견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일정규모(50억원) 수준

으로 확보하여 "중소기업 연합채권"을 발행

o 중소기업 연합채권의 소화를 위한 보완방안

- 신용보증기관이 자체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 발행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수준(18% 내외)으로 하되 연.

기금의 인수를 적극 유도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발행 중소기업 모집, 신용수준별 그룹화,

발행사.증권사간 인수조건 협의를 중재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평가기준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지

원 기업", "조건부 지원기업", "기타 기업"으로 구분

- 각 은행별로 10인 내외의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구성(5.9)

- 6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기준 작성중

o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각 금융기관이 평가대상 및 평가기

준을 정함에 따라

- 평가대상 범위가 은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 대상기업 평가시 산업연관효과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질 우려

<> 개선방안

o 평가기준에 사업성 및 기술성에 관한 항목을 반영

- 사업성 : 업종의 유망성, 산업연관효과,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

율 및 경상이익률 등

- 기술성 : ISO.NT.EM 등 인증, 정부추진 기술개발사업 참여실적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사업 평가기준 또는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기술력 평가기준 활용가능

<> 관련부처 : 금융감독위원회, 각 은행

7. 수출입은행 수입자금지원 대상품목에 폐지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폐지는 제외하고 있음.

o 그러나, 골판지나 골심지 생산에 필요한 폐지는 국내 공급분으로는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용 폐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출입은행의 수

입지원자금을 사용하지 못하여 원료 확보가 곤란

<> 개선방안

o 폐지도 주요 원자재로 분류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수입지원자

금 사용 허용

- 폐지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골판지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폐지는 사실상 수출용 원자재

* '98.6.16 수출입은행법상의 수입자금 지원대상 원자재를 확대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관계부처 : 재정경제부, 수출입은행

8. 공사.설비 납품대금 지급시 유보금 공제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o 각종 공사나 자재 및 설비 납품시, 공사 또는 물품 설치후 일정기

간이 지나야 성능이 확인되는 물품의 경우

- 기성급금이나 납품대금 지급시 10%-20%의 유보금을 공제하고 대

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 개선방안

o 유보금 공제를 최소화하여 운영토록 협조

<> 관련부처 : 조달청

9.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직불제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o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발주사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건

설산업기본법 제35조

o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활용치

않고 있음.

<> 개선방안

o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 시행토록 촉구

<>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10. 농공단지 명칭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농공단지라는 명칭은 금융기관, 취업대상자에게 부정적 인상

을 주고, 입주업체의 거부감이 있어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피해 초

래

<> 개선방안

o 농공단지라는 명칭보다 시, 군, 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부처 : 농림부, 산업자원부

11.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설립시 애로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 관리규정 제

14장 제14조에 의거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해외지사 설립요건>

(1)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 실적이 지점인 경우에는 1백만불 이상,

사무소인 경우에는 30만불 이상인 자

(2)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득한 자

o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 주무부

처가 불명확한 경우(예 : 기술용역회사)가 있어 지사 설립에 어려

움이 있음.

<> 개선방안

o 소관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 대기업은 산업자원부에서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o 추천제도를 폐지(해외지사 설립 자유화)하는 방안 추진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한국은행 협조)

12. 산업기능요원 해외 출장시 복수여권 발급

<> 현황 및 문제점

o 산업기능요원의 해외출장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있어

- 중소수출업체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상당한 비용(인력, 수수료,

시간)을 부담하고 있음(병역법 70조, 시행령 144조, 여권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1조)

<> 개선방안

o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1회용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복수여권 발급으

로 개선하여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부처 : 병무청(외무부 협조)

13.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 산업연수생(외국인 근로자)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외

국인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 개선방안

o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고용

계약서, 고용승인신청서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업체

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가

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방법을 개선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14. 골재 채취 인허가시 원상복구비 예치방법의 선택폭 확대 및 이자 지

급

<> 현황 및 문제점

o 골재 채취시 골재채취업체는 원상복구비를 현금, 증권, 보험 등으

로 예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원상복구비의

현금예치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o 업체가 예치하는 원상복구비를 해당 관청이 반환할 경우 이자를 지

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o 원상복구비를 증권, 보험 등으로 예치토록 하고 원상복구비의 반환

시 이자지급 의무화 추진

<>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15.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수리시 공정한 기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계량기 수리와 관련, 수리업체로서 등록이 되

어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 소수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고, 전기계량기 제작, 수리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체의 등록신청을 거절하고

있어 애로가 있음.

<> 개선방안

o 전기계량기 수리업체로서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및 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관련부처 : 산업자원부

16. 컨테이너 화물 육로운송 요금체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컨테이너 화물의 육로운송요율표는 행정권역별로 구분하여 요

금이 책정되고 있으나 실제거리와 교통 편리성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인천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8천원, 경기도 화성까지는 284천원이나 실제 소요시간은 서울

이 120분, 화성까지는 90분

o 따라서, 실제 운송시간이 짧은 지역이 요금은 더 많이 지불하게 되

는 경우가 발생

<> 개선방안

o 현행 컨테이너 화물 운송요금체계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거리,

운송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재조정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17.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정기검사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o 시멘트 가공업계에서는 대부분 3-5톤의 지게차를 자기 공장내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영업용 지게차와 동일하게 정기검사

를 규정

o 자기 공장내에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안전위험이 영업용

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자기 책임하에 검사 관리토록 정기검사

면제 필요

- 정기검사 수수료 대당 25천원, 정기검사 주기 1년 1회

<> 개선방안

o 2톤 미만의 소형 로우더는 건설기계에서 제외

o 3톤 미만의 자가용 지게차중 사용년한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정기검

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사용년한이 5년 이상인 지게차는 현행대로 1년에 1회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18. 독과점 품목의 GR마크 선정 제외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폐플라스틱 재생수지를 활용하여 실용신안을 득하고 재활용품 품질

인증 마크인 GR을 받고자 국립기술품질원에 제출

o 그러나 독과점 품목은 GR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특허 등 지적소유

권을 득한 신개발품은 대부분 독과점 품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GR 획득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

<> 개선방안

o 재활용품이 독과점 품목일지라도 시장성이 크고 재활용 효과가 큰

품목은 GR 인증대상으로 허용

<> 관계부처 : 국립기술품질원

19. 아스콘 KS 표시품 납품검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아스콘은 전량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상 KS 표시품은 납품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o 그러나, 실제 구매기관에서는 아스콘은 반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제

품에 대한 KS가 아닌 생산시설에 대한 KS로 보아 납품시 마다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여 업계 부담

<> 개선방안

o 아스콘 납품시 납품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로 검사를 생략

o 정기 품질확인을 분기별 1회 이상 생산업체가 공인기관 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단, 기준 미달품 납품 사후 적발시 일정기간 국가기관 납품 제한

o 아스콘 주요 수요기관에 산업표준화법상 납품검사 면제규정을 홍보

<> 관계부처

o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나. 검토과제(5건)

20. 신용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경기침체로 내수가 위축되고,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라 흑자도

산의 가능성도 큰 상황이나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서 없이는 대출

을 꺼리고 있음.

-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일반적인 운전자금보증한도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당기매출액 및 추정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으

로 사정하고 있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애로

<> 개선방안

o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감안하여 현행제도를 더욱 탄력적으

로 보완하는 방안 검토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예산청, 중소기업청

21. 부도발생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공제 가능기간의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o 부도어음(수표)은 6개월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상법상 채권소

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출채권은 5년후에나 대손공제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포함)은 손금산입

인정

<> 개선방안

o 거래기업 부도에 따른 미회수 외상매출채권도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추진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2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대기업들의 부도 및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자

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 일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공장부지 매입에 따른 분

양대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자금난이 가중

<> 개선방안

o 한시적으로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분양대금을 납부 유예

하거나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협조)

23. 특산주류에 대한 판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o 특산주는 종합주류 도매업자를 거쳐 유통되어야 하나, 종합주류도

매업자는 판매 마진과 판매물량이 적어 특산주 취급을 기피하고 있

으며(주세법 시행령 제14조)

o 또한 민속주는 제조업자가 수퍼, 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에 직접

판매할 수 있으나, 특산주는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판

로 확보에 애로(주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

<> 개선방안

o 특산주 도매업 면허를 신설하거나 민속주 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가

특산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주세법 시행령 제14조)

o 특산주 제조업자가 수퍼.연쇄점 가맹정 및 직영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주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농림부, 국세청 협조)

24. 중소기업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의무고용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o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의무고용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정의무고용인원으로 경영상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o 중소기업체의 의무고용인원의 축소 내지 의무고용인력의 겸직 확대

등을 추진

<> 관련부처 : 각 부처

다. 미합의과제(10건)

25. 신용보증 제한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은 IMF체제의 특수상황하에서 예기치 못한 자금난과 일시

적 유동성 부족으로 1차 부도에 이르기도 하고, 경미한 연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대상기업이 되어 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음.

<참고> 보증제한 대상 신용보증(규정 제8조 (1)항)

o 휴업중단 기업

o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등

- 빈번히 연체하는 경우는 30일 이상 계속 연체, 10일 이상 계속

4건 연체 등

o "신용불량정보" 해당 기업 등

- 주의거래처 : 15백만원 미만 연체대출금 6개월 이상 보유기업 등

- 황색거래처 : 15백만원 이상 연체대출금 3개월 이상 보유기업 등

- 적색거래처 : 15백만원 이상 연체대출금 6개월 이상 보유기업 등

<> 개선방안

o 영업점장의 판단에 의거 탄력적으로 보증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선 검토

* 은행에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대금 연체시 '98.12월말까지 황색

업체 등록을 유예하고 있음(관련규정 :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

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예산청, 중소기업청

26. 농협중앙회의 농가용 필름 납품대금 결제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여 7-10월 사이에 농협중

앙회에 납품하면 12월에 대금을 결제받고, 1-3월 사이에 납품하면

5월에 대금을 결제받음.

- 납품대금은 농협과 계약 당사자인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을 경유

하여 지불

- 또한, 농협이 농민을 대신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지급에 따르는 이자상당액은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에서 삭감

- 따라서, 납품업체는 이자상당액 만큼은 제품가에 포함하여 납품

가를 결정하므로 농민은 오히려 고가로 구매하게 됨.

<> 개선방안

o 농업용 필름을 납품받는 농협중앙회에서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토록 개선하고, 그간 대금지연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 만큼 인상된 제품가는 인하 필요

o 농가용 필름의 구매방법 개선 필요

<> 관계부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27.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o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일

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경색과 고금리에 의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 내수부진에 의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세 및 공과금 등의 적기 납부가 곤란한 실정임.

<> 개선방안

o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법인세 분할 납부기한을 중소기업

의 경우 현행 45일에서 90일로 연장 검토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28. 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제허용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o 경기침체와 자금난 심화로 인해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의 중

도해약 요청이 급증

* IMF 구제금융 전후 산업단지의 중도해약(요청)업체 현황

- '97.1-12.2 : 5개사 79천평방미터 30억원

- '97.12.3-'98.5.29 : 47개사 2,975천평방미터 984억원

o 그러나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는 자금난을 이유로

중도해약을 거부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

* '98.5말 현재 16개사 663억원(1,541천평방미터)의 분양계약을 해

제요청하고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o 외환위기 발생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금융기관 부채상

환을 위한 분양계약 해제 허용

o 분양계약 해제시 토지채권으로 대금 지급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29.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시설 건립시 농지조성비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 확대와 유통시장 개

방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의 존립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음.

o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공동물류단지 조성 등에

의한 물류비 절감이 요청되고 있으나

- 동 단지조성을 위해 농지전용시에는 농지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하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에게

는 농지개발부담금이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하는 경

우 농지조성비 50% 감면 검토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전원시설.가스

공급시설의 감면 수준

<> 관련부처 : 농림부

30. 해조류 세척업체에 대한 폐수 단속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파래,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

등 음용수를 사용하여 단순세척하는 경우에도 폐수생산업체로 규정

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생산활동 불편

- 유사한 작업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을 단순세척하는 경우에는 폐수

비생산업체로 간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에서 제외

<> 개선방안

o 해조류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세척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는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비생산업체로 지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30조

<> 관계부처 : 환경부

31. 폐기물처리업을 공장등록대상으로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o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등록은 통계청에서 정한

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한하여 인정

o 폐기물처리업도 고정시설을 갖추고 처리공정을 수행하여 사실상 공

장이나 제조업만 공장으로 인정

<> 개선방안

o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 대상에 제조업이 아

닌 폐기물처리업도 고정시설을 갖춘 경우에 공장등록 허용

o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공장의 정의를 신설

<> 관계부처 : 산업자원부, 환경부

32. 음료용 어성차에 대한 식품 취급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어성초는 식품공전상 약품으로 분류되어 소량의 식품첨가물

외에는 식품으로 제조가 불가

o 그러나, 식품과 약품의 구분은 생초상태에서 구분한 것이므로 가열

의 공정을 거쳐 음료용 차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약품으로 분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됨.

- 약초로 사용하지만 음료용 차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음(두충, 구

기자, 산수유 등).

<> 개선방안

o 어성초를 100% 사용하여 음료용 차로 제조하여 약리작용이 없이 식

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 요망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33. 바코드 부착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 현황 및 문제점

o 유통업의 생산성과 자동화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POS(판매시

점 정보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사용을 권장하고 설치 비용의 융자는

물론 POS 매출액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o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바코드를 눈에 띄지 않게 부착하거나,

불량 바코드를 부착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방안

o POS 사용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바코드 부착을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바코드 부착 의무화 필요

<> 관계부처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34. 산재보험률 차등적용 대상기업 범위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일정조건의 충족하에 보험요율

을 50%의 범위내에서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64조)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업체는 보험료율 차등화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선방안

o 산재보험요율 차등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관련부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