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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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503-7557

<> 주요 내용

<회의자료 배경설명>

o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자료(제목 : 의약분업 실시방안 검토)는

동 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하부기구로 구성한 의약분업실무기획단

에서 협의회의 진행을 원할히 하고자 토의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o 따라서, 동 자료는 협의회에서 의약분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o 앞으로 금년 8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을 거쳐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도입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

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I.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목적

o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상

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함.

2. 의약분업의 일반적인 기대효과

o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의 예방

-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이중점검과 소비자의 의약품 직접 구매를 제한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

o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 의약품의 과잉투약 방지 및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등 합리적

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약제비 절감

o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전문화하여 국가 의약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

3. 의약분업 효과의 가변성

o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는 실시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

으로 나타남.

- 그 모형이 완전분업에 가까워지면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이중점검 효

과가 극대화되어 의료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증의 질환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여야 하므로

의료이용의 편의성이 상당부분 감소됨.

- 부분분업 형태의 모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 기대효과는 초기 제도도입에 따른 불편함과 상쇄되어 거의 나타

나지 못하나, 기존의 의료이용 관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형태의 유

지로 분업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됨.

o 약제비 절감효과는 완전분업이 상당기간 시행된 이후에 사회적 비용

감소로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에는 오히려 원외처방에 따른 처방료와

조제료가 추가로 지불됨으로써 의료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소요가 예

상됨.

4. 그동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못한 이유

o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의약이용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어 의약분업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함.

o 지역별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의약분업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에 큰 제약이 따름

o 의료계와 약계 사이에 의약분업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이들을

동시에 만족할 정책제시가 곤란함.

o 약국의 실정상 처방전 수용에 필요한 다양한 의약품의 구비가 어려운

등 의약분업을 위한 수용태세가 미흡함.

II. 의약분업 실시방안

1. 기본방향

o 의약분업은 기존의 의료이용 관행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적인 조치이므로 국민적 합의하에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실시방

안이 필요

- 의료개혁위원회의 분업 모형을 토대로 현행 약사법의 분업에 관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정부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약사법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실시

2. 의료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의약분업 모형 개요

o 실시시기

- 1단계(1999년) --> 2단계(2002년) --> 3단계(2005년)

o 분업대상 의약품

- 1단계 :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습관성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

품

- 2단계 :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

- 3단계 : 모든 전문의약품

o 예외조항(현행 약사법 조항 수용)

- 의사의 조제인정 : 재해지역, 무약지역, 입원환자, 응급환자, 주사

제투약, 예방약 및 진단용의약품, 보건소에서의

조제 등 7개 항목

- 약사의 비처방 조제인정 : 재해지역, 무의지역, 경구용예방약 및

진단용의약품 투여 등 3개 항목

o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 전임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원내.외 구별없는 동일서

식의 처방전을 발행

-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 조제를 선택

o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 및 처방대체 권한

- 상품명 또는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상품명 처방인 경우에

의사의 대체불가 표시가 있으면 약사의 대체 불가

III. 의약분업 관련 주요 검토과제

1. 단계별 실시방안

<> 현황

o "의료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의약분업 기본모형은 의약품 분류방식

에 의한 단계별 실시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초기 1단계에서 제한적 전문의약품(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

관성의약품 등)만을 분업대상으로 한 것은 의약분업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과 의.약기관의 적응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중.장기적으

로 모든 전문의약품을 분업대상으로 함.

. 1단계(1999년) : 제한적 전문의약품

. 2단계(2002년) :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 3단계(2005년) : 모든 전문의약품

o 현행 "약사법"은 2분류(전문.일반의약품)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근

간으로 하여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을 분업대상 의약품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o 의약품 분류방식에 의한 단계별 실시방안은 기존의 의료이용 관행

에 따른 의약품 사용형태를 상당부분 유지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따

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o 그러나, 1단계에서 제한적 전문의약품을 분업대상 의약품으로 하는

것은

- 현행 약사법의 2분류 체계에 제한적 전문의약품이라는 새로운 분

류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 그 범위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의약품 등을 예시하고

있어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 품목의 분류에 논란이 예상

되며

- 대다수의 전문의약품이 미분업 상태로 남아 있어 분업에 따른 기

대효과를 얻을 수 없음.

<예상되는 제한적 전문의약품 품목현황>

=================================================================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의약품

------------- ---------------- -------------------  소계

항생물  화학  부신호 단백동화  마약  한외 향정신성

질제제 요법제 르몬제 스테로이        마약 의약품

드제

-----------------------------------------------------------------

품목수  2,335    834    264      16      95    42    300    3,886

=================================================================

o 또한, 3년 주기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분업대상 전문의약품을 구분

하여 시행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국민의 제도 적응에 혼란만을 초래

할 수 있으며

o 최종단계에서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거쳐 다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주사를 맞는 불편함으로 사실상 그 시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2.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범위

<> 현황

o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그 지역내에서는

의사의 조제와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

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검토의견

o 지역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생활권역 또는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으나, 의약자원의 분포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감안한 생활권역 기준을 새로이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국민이 알

기 힘들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구역단위를 시.군.구 단위 또

는 읍.면 단위로 하는 방안이 있음.

- 시.군.구를 기본 지역단위로 할 경우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분포되어 있어 의약분업 비대상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이 없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읍.면을 기본 지역단위로 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권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지역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숫자와 분포

가 적정하지 못한 지역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더라도 지역여

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업대상 지역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제외지역 예시>

. 도서지역(본섬과 부속도서로 읍.면을 조성하는 경우)

. 집적지역.읍.면과의 경계지역으로 오벽지가 포함된 지역

3.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외 구분없는 처방전 발행

<> 현황

o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에 따르면,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에 대하여 반드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에게 원

내.외 구별없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

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대부분 병원급 이상의 의

료기관이 해당됨.

<의료기관 종별 근무약사 현황('97년말 현재)>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기관수              311                477            25,318

근무약사수        2,394                482               103

=============================================================

주) . 내부자료

. 종합병원은 3차기관 포함, 한방 병.의원은 제외

o 현행 "약사법"은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외

래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임약사

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를 제한

하고 있지 않음.

<> 검토의견

o 외래환자에게 원내.외 조제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은 원내 조제실과

원외 약국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

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음.

o 현행 약사법상 의사.약사 직능간의 분업 취지에 맞는다는 측면과

소비자의 조제장소 선택에 따른 국민편의 측면에서 외래환자에게는

원.내외 구분없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4.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 및 처방대체 허용 범위

<> 현황

o "의료개혁위원회"는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을 상품명 또는 일반명

(성분명)으로 하되, 상품명 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

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약사가 동일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토의견

o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에 대하여 의사에게 상품명 또는 일반명을 기

재토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의사의 임상경험에 의한 의약품의 선

택 등 처방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복합제와 같이 일반명 처방이 현실적의로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o 다만,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을 상품명으로 하고 이에 대한 약사의

대체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수용을 위한 의약품 구비

에 한계가 있어 결국 해당 의약품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불편이 우려됨.

- 전문의약품은 주로 단일성분제제로서 이를 성분별로 보면, 한개

성분에 평균 3.15개의 품목이 있어 상품명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해서는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3개 품목 이상 구비하여야 함.

<전문의약품 품목 현황>

=============================================================

단일제          복합제         계

-------------------------------------------------------------

품목수                    9,276          1,332       10,608

성분(처방)수              2,943          1,102        4,044

=============================================================

주) ( ) : 복합제의 경우 처방수

자료) "의약품분류기준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12)

o 따라서, 의사의 임상경험을 반영하는 한편, 의약품 구비의 한계로

인한 국민불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체 가능한 동일성분 제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대체불가를

표시할 경우에는 2-3개의 복수로 상품명을 병기하도록 하여 그

범위내에서 선택.조제하도록 하는 방안

-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구비

를 위하여 사전에 관내 약국에 알려주는 방안

. 지역사회내 의.약 협의체, 보건소 또는 약사회를 통하는 방안

도 가능

<참고1>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 조문내용

제2조 (3) 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

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약국의 정의).

제21조(의약품의 조제) (1)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의약품의 조제 자격).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약

품의 조제장소)

(4)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방전에 의한 전문의약품 조제).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의사의 조제인정 범

위).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수

행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6)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1)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는 조제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2)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

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처방대체 허용여부).

(2)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판매방법의 제한) (2)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제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제5항, 제41조 제2항의 규정, 1963년 12월 31일 법률 제

1491호 약사법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의 삭제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

터 시행한다(시행시기).

개정전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

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개정전 조제의 예외규정).

<참고2> "약사법"과 "의료개혁위원회" 건의안 비교

<> 의약품 분류 및 분업대상 의약품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 2분류(전문/일반)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

음.

. 의사는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직접조제를 금지함(의사의 조제,

인정 범위 참조).

* 약사법 제21조 제4항.제5항, 제41조 제2항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 현행 2분류(전문/일반)체계를 유지하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가 상

대적으로 큰 전문의약품(예 :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 의약

품)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별도 구분

-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 의사는 제한적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뿐 직접 조제는 할 수 없으나, 이외의 처방에 대해서는 직

접 조제할 수 있음.

. 약사는 제한적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

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나 제한적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음.

(제2단계)

- 2분류(전문/일반)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되 조제는 하지 않음.

.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

방전에 따라 조제함.

(제3단계)

- 2분류(전문/일반)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되 조제는 하지 않음.

.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

방전에 따라 조제함.

<> 의사조제 인정범위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주사제의 조제

6.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의약품 투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 약사법 제21조 제5항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주사제의 조제

6.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의약품 투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2단계)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주사제의 조제

6.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의약품 투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단계)

-  주사제에 대한 의사조제 허용부분 삭제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의약품 투여

6.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 약사의 비처방 조제인정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 약품 투여

* 약사법 제21조 제4항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 약품 투여

* 약사법 제21조 제4항

(제2단계)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 약품 투여

* 약사법 제21조 제4항

(제3단계)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 약품 투여

* 약사법 제21조 제4항

<> 원외처방전 발급대상 의료기관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 약사법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함.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별이 없는 동일서식

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

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2단계)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함.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별이 없는 동일서식

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

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3단계)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함.

-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별이 없는 동일서식

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

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처방전 발행방법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 관련규정 없음.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 의사는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

(제2단계)

- 의사는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

(제3단계)

- 의사는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

<> 처방대체 허용여부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하여 조제할 수 없음.

* 약사법 제23조 제1항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 상품명 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

는 약사가 동일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제2단계)

- 상품명 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

는 약사가 동일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제3단계)

- 상품명 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

는 약사가 동일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실시시기 및 범위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 '97.7-'99.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실시(의료기관 또

는 약국이 없는 지역 제외)

* 약사법 제21조 제4항.제5항.제6항, 부칙 제1조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 '99년 전국적 실시

(제2단계)

- 2002년 전국적 실시

(제3단계)

- 2005년 전국적 실시

<> 특징

o 약사법 관련규정('94.1)

(현행)

- 분업의 예외조항을 전제로 전국적 규모의 분업 실시

o 의료개혁위원회안('97.12)

(제1단계)

-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큰 의약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제2단계)

- 완전분업을 향항 중간단계

(제3단계)

- 완전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