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추진상황(6월말)과 3/4분기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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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추진상황과 계획

<> 4-6월말까지(3개월간)의 실적

o 실업대책 사업비 총 8조 4,615억원중 4-6월말까지(3개월간) 2조

3,297억원 집행

- 12월까지 목표(7조 114억원)대비 33.2% 진행(수혜자 66만명)

* 수혜자 : 실업급여 21만명, 직업훈련 13만명, 공공근로 7만명,

생활보호 4만명 등

o 대부분의 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추진중

* 중소기업신용보증 확충, 주택신용보증 확충, 외화대출 만기연장,

실업자 직업훈련, 실업급여 확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벤처

기업 창업대출 등

<> 3/4분기(7-9월)중 집행계획

o 7-9월중 약 2조 3천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집행하여 9월말까지 총사업

비 4조 5,835억원을 배정.집행할 계획

- 12월까지 목표대비 65.4% 집행(수혜자 116만명)

o 한전 송배전시설 확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S/W 벤처기업 지

원, 신용보증 확충 등은 사업비 전액 집행

* 특히 하반기 집행예정인 중소기업 제품구매(12.5조원)를 3/4분기중

조기 집행

<협조사항>

o 부처별로 소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

o 실업대책추진위원회.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

II. 자금집행 상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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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6월  3/4분기  9월말

구분                (3-12월)  실적    계획    누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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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4,615  23,297  22,538  45,835

<70,114>  <33.2>  <32.2>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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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                       17,536   8,145   2,455  10,600

1-1 중소기업 경영안정            11,950   7,595   1,192   8,787

1-1-1 신용보증 확충               1,000     500     500   1,000

1-1-2 주택신용보증 확충           3,000   3,000       -   3,000

1-1-3 외화표시 원화대출 만기연장  7,950   4,095     692   4,787

1-2 해고회피노력 지원             5,586     550   1,263   1,813

1-1-4 중소기업은행 증자 등(건)        4       -   1완료   1완료

2. 고용창출                       19,444   8,380   8,064  16,444

2-1 공공근로사업                  5,444   1,380   4,064   5,444

2-2-4 한전송배전시설 확대         6,000   6,000       -   6,000

2-3-1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7,000   1,000   3,000   4,000

2-3-3 S/W 벤처기업 지원           1,000       -   1,000   1,000

2-2-1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 등(건)    8   2완료   1완료   3완료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7,634   2,645   2,889   5,534

3-1 직업훈련                      7,174   2,391   2,683   5,074

3-2-1 구인구직 연계체계 확충        460     254     206     460

3-2-2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      2   1완료       -   1완료

등(건)

4. 실업자 생활보호                40,001   4,127   9,130  13,257

4-1 실업급여 확대                17,001   2,770   2,954   5,724

<8,500>

4-2 실업자 대부                  20,800     490   5,510   6,000

<14,800>

4-3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2,000     667     666   1,333

4-4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200     200       -     200

(완료)

4-5 실직자의료보험 혜택부여 등(건)    2   1완료       -   1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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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금년말까지 집행할 금액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진도율

<참고> 세부 추진계획

1. 고용유지(Job Keeping)

1-1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1-1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확충(중소기업청)

o 목표

- 1,000억원 추가 출연(총 2.6조원)

- 52조원 보증

o 4-6월 실적(추정)

- 500억원 출연(총 2.55조원)

- 20조 3,886억 보증

o 9월말까지 계획 : 출연완료(7월 중순)

1-1-2 주택신용보증기금 대출(재정경제부)

o 목표

- 3천억원(IBRD 차관)출연

- 9조원 보증

o 4-6월 실적(추정)

- 법 개정(5.25)

- 전대완료(5.28)

- 2조 646억 보증

o 9월말까지 계획 : 완료

1-1-3 외화표시 원화대출 만기 연장(1년, 재정경제부)

o 목표 : 7,950억원

o 4-6월 실적(추정) : 4,095억원 연장

o 9월말까지 계획 : 4,787억원

1-1-4 공기업 주식출자로 중소기업은행 증자(재정경제부)

o 목표

- 1.5조원 증자 중소기업 자금 추가 지원

- 총 2조원 대출

o 4-6월 실적(추정)

- 증자기본계획 확정(4.25)

- 감자절차 추진중

o 9월말까지 계획 : 10월말 출자 이행 예정

1-1-5 산업기반기금 대출중 운전자금 대출비율 확대(산업자원부)

o 목표 : 3,416억원의 30%(1,025억원)를 운전자금으로 대출

o 4-6월 실적(추정) : 1,008억원 지원 결정

o 9월말까지 계획 : 1,025억원 완료

1-1-6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경영안정자금 활용(중소기업청)

o 목표 : 8,700억원의 40%(3,480억원)를 운전자금으로 대출

o 4-6월 실적(추정) : 2,309억원(1,850개소) 대출 결정

o 9월말까지 계획 : 3,480억원 완료

1-1-7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용도 확대(중소기업청)

o 목표 : 8,700억원중 1,000억원을 구조조정 용도로 활용

o 4-6월 실적(추정)

- 374억원(72개 업체) 신청

- 122억원(26개 업체) 추천

o 9월말까지 계획 : 500억원

1-2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지원(노동부)

1-2-1 휴업수당, 근로시간 단축, 인력재배치 지원 등

o 목표 : 5,586억원의(444천명) 지원

o 4-6월 실적(추정) : 550억원(220천명) 지원

o 9월말까지 계획 : 1,813억원 지원

2. 고용창출(Job Creation)

2-1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2-1-1 공공근로사업

o 목표 : 5,444억원 투자

o 4-6월 실적(추정)

- 1,380억원 배정

- 5.1부터 20개 사업 추진중

- 74천명 투입

o 9월말까지 계획

- 제1단계 사업

. 잔여분 집행(8.14까지)

- 제2단계 사업

. 공공생산성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선정

. 4,064억원 배정 150천명 투입

2-2 공공투자사업 확충

2-2-1 공공투자사업 조기 집행(건설교통부)

o 목표 : 고속도로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10.2조원)의 78%(8조원)

상반기 배정

o 4-6월 실적(추정) : 9.2조원(89.6%) 배정

o 9월말까지 계획 : 9.6조원(93.4%) 배정

2-2-2 교통세 인상으로 SOC사업 확대(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o 목표 :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10% 인상, 3,000억원 세수 확보

o 4-6월 실적(추정) :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 30% 인상(5.3),

1조원 세수 확보

o 9월말까지 계획 : 추가재원 투자계획 수립(건교부, 재경부, 예산청)

후 시행

2-2-3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조기 구매(중소기업청)

o 목표 : 31.3조원의 60%(18.8조원) 상반기 집행

o 4-6월 실적(추정) : 13.5조원(43.3%) 집행(6.15)

o 9월말까지 계획 : 24.7조원 집행

2-2-4 한전송배전시설 투자 확대(산업자원부)

o 목표 : 6,000억원, 12천명 고용 효과

o 4-6월 실적(추정) : 산은 이사회에서 6,000억원 배정 완료(5.13)

o 9월말까지 계획 : 매월 1,000-1,500억원 집행하여 사업 완료

2-3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 고용 확대

2-3-1 벤처기업 창업.고용창출 중소기업.내국인 대체고용 중소기업 지

원(중소기업청)

o 목표 : 7,000억원 대출(IBRD 차관 자금)

o 4-6월 실적(추정) : 844억원(277개 업체) 지원

o 9월말까지 계획 : 4,000억원 지원

2-3-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대출 보증(재정경제부)

o 목표 : 2조 3,000억원 자금 조성(28개 금융기관)

o 4-6월 실적(추정) : 7,419억원(1,976개 업체) 보증

o 9월말까지 계획 : 1조원 보증

2-3-3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S/W 벤처기업 지원(정보통신부)

o 목표 : 1,000억원 지원

o 4-6월 실적(추정)

-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계획 수립(5.18)

- 기금운용계획 변경(5.29)

- 사업계획 공고(6.5)

- 신청접수(6.22-7.3)

o 9월말까지 계획

- 사업자 평가 및 선정(7월)

- 사업수행(8월)

- 기금지원 완료(9월말)

2-3-4 수출용 원자재 수급애로 타개를 위한 신용장 개설자금 대출(재정

경제부, 산업자원부)

o 목표 : 수출용 원자재 구입을 위한 L/C 개설에 10억불 지원

o 4-6월 실적(추정) : 5.6억불(3,468개 업체) 지원

o 9월말까지 계획 : 8월말까지 전액 지원

2-4 외국인 투자 촉진

2-4-1 모든 M&A 허용(재정경제부)

o 목표 : '98 상반기중 전면 허용

o 4-6월 실적(추정) :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5.25)

o 9월말까지 계획 : 완료

2-4-2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촉진(산업자원부)

o 목표

- 천안 150천평

- 광주 평동 190천평

o 4-6월 실적(추정)

- 천안 109천평(72.9%)

- 광주 평동 53천평(25.5%) 분양

o 9월말까지 계획 : 외국인투자 유치 지속 추진

2-4-3 외국인 토지 취득제한 폐지(건설교통부)

o 목표 :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제한 폐지(신고제로 전환)

o 4-6월 실적(추정)

-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5.25)

-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6.24)

- 법률 시행(6.26)

o 9월말까지 계획 : 완료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Job Training & Job Placement)

3-1 직업훈련(노동부)

* 합계

o 목표 : 339천명(7,174억원)

o 4-6월 실적(추정) : 140천명(2,391억원)

o 9월말까지 계획 : 240천명(5,074억원)

3-1-1 실업자 직업훈련 등

o 목표 : 282천명(5,255억원)

o 4-6월 실적(추정) : 137천명(2,338억원)

o 9월말까지 계획 : 220천명(4,674억원)

3-1-3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

o 목표 : 57천명(1,919억원)

o 4-6월 실적(추정) : 3천명(53억원)

o 9월말까지 계획 : 20천명(400억원)

3-1-3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

o 목표 : 57천명(1,919억원)

o 4-6월 실적(추정) : 3천명(53억원)

o 9월말까지 계획 : 20천명(400억원)

3-2 취업알선체제 확충(노동부)

3-2-1 구인구직연계체제 확충

(인력은행 설치)

o 목표 : 20개소

o 4-6월 실적(추정) : 8개소

o 9월말까지 계획 : 12개소 추가

(고용센터 설치)

o 목표 : 40개소

o 4-6월 실적(추정) : 22개소

o 9월말까지 계획 : 18개소 추가

(민간상담원 증원)

o 목표 : 276명

o 4-6월 실적(추정) : 274명

o 9월말까지 계획 : 완료

(민원공무원 증원)

o 목표 : 430명

o 4-6월 실적(추정) : 232명

o 9월말까지 계획 : 완료

3-2-2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 등

o 목표 : 민간직업소개기능 활성화

o 4-6월 실적(추정) : 직업안정법 시행령(4.27)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6.10)

o 9월말까지 계획 : 완료

3-2-3 해외취업알선기능 활성화(외교통상부 협조)

o 목표 : 해외취업 촉진

o 4-6월 실적(추정)

- 민간국외직업소개사업 허가재개 지침 시달(6.19)

- 국제협력단과 산업인력공단간 협력체제 구축중

o 9월말까지 계획 : 지속 추진

4. 실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

4-1 실업급여 확대(노동부)

o 목표

- 제도개선

. 5인 이상까지 적용 확대

. 최저구직급여일액 상향 조정

. 최저구직급여일수 상향 조정

- 재원조성

. 1조 2,425억원 확보

o 4-6월 실적(추정)

- 제도개선

. 5인 이상 적용 확대(3.1)

. 최저임금의 70%로 상향 조정(3.1)

. 최저급여일수(30 --> 60일) 상향 조정(3.1)

- 실업급여지급

. 2,790억원 지급

o 9월말까지 계획

- 제도개선

. 5인 미만까지 적용 확대('99.7) 검토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5,724억원 지급(특별연장급여 470억원 지급 포함)

4-2 실직자 대부(노동부)

o 목표

- 2조 800억원 재원 조성

. 고용안정채권 1.6조원

. IBRD 차관자금 3,000억원

. 예비비 1,800억원

- 2조원(37만건) 대출

o 4-6월 실적(추정)

- 7,754억원 조성

. 채권판매 2,954억원

. IBRD 차관 3,000억원 배정(4.15)

. 예비비 900억원 배정(4.14)

- 490억원(7,700건) 대출

o 9월말까지 계획

- 1조원 조성

. 채권판매 5,200억원

. 예비비 900억원 배정

- 6,000억원(9만건) 대출

4-3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보건복지부)

o 목표 : 2,000억(8만 가구)

o 4-6월 실적(추정) : 667억원 배정

o 9월말까지 계획 : 1,333억원 배정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o 목표 : 1,800억원(310천명)

o 4-6월 실적(추정) : 600억원 배정, 38천명 보호

o 9월말까지 계획 : 1,200억원 배정, 200천명 보호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

o 목표

- 200억원(6천명)

. 숙소 60개

. 급식소 60개

. 상담소 71개 등

o 4-6월 실적(추정)

- 67억원 배정

. 숙소 20(764명)

. 급식소 26(6,399명)

. 상담소 28(1,485명)

o 9월말까지 계획 : 133억원 배정

4-4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농림부)

o 목표 : 1천 가구, 200억원 융자(가구당 2,000만원 한도)

* 농기업 경영자금 200억원 별도

o 4-6월 실적(추정)

- 100억원 배정

- 231억원(1.3천 가구) 지원 확정

- 96억원(575가구) 자금 집행

* 농기업 경영자금 200억원 배정

o 9월말까지 계획

- 100억원 배정 완료

- 융자확정자금 대출 완료(100억원)

4-5 실직자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o 목표 : 실직후 1년간 의료보험료 50% 지원(700천명, 1,369억원)

o 4-6월 실적(추정)

- 개정 "의료보험법" 시행(6.3)

- 9.8억원(8천명) 지원

o 9월말까지 계획 : 34억원(20천명) 지원

4-6 국민연금 생활안정 대부(보건복지부)

o 목표 :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로서 반환 일시금 미수령자에게 최고 1

천만원까지 대부

o 4-6월 실적(추정) : 3,049억원(90천명) 대부

o 9월말까지 계획 : 7,000억원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