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 관련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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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500-5376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1) 규정 제2-1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규정 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9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결과 순이익금의 대본점 송금보고 등) 외국

은행지점이 결산한 결과(국내에 2 이상의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금

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지점 전부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순

이익금을 본점에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한 달 익월 10일 이내에 당해 송

금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종

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2 이상의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중 대표가

되는 지점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규정 제2-38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외국 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

금 및 리스자산"으로 하고 동항 제2호 나목을 "외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로 한다.

4) 규정 제2-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9조(외국환 포지션의 한도) (1)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전월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조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환 매입초과 포지션(종합 매입초과 포지션을 말한다)중 자본

금 또는 영업기금(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및 제 적립금을 말한다)

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 매입분

2. 외국은행 지점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 매각분 및 외국환 매입분

(2)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 매입초과 포지션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 다만, 한국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제2-57조 규정에 의

한 외화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외국환 매각 초과 포지션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외국환 매각초과 포

지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은행계정 및 대외계정에 예수받은 외화예금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는 경우

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

하는 경우

다. 외국 통화로 표시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국환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는 경우

2. 한국 수출입은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화 대출금의 회수자금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는

경우

나. 외화 차입자금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는 경우

다. 외국 통화로 표시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자

금을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는 경우

3.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인정하는 경우

(4) 한국은행 총재는 이월이익 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

매입분에 대하여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외국환 포지션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는 제2항에서 정한 외국환 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 한도를 인정할 수 있

다.

(5) 한국은행 총재는 제1항 제2호의 외화자금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포지션한도 내에서 한국산

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이 매 회계년도중 외화자금을 원화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원화자금의 소요시

기에 맞추어 외화자금을 매각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 외환

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외화자금 매각대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각 은행의 업무계획에서 외화자금을 원화자금으로 전환

하여 사용하도록 계획된 금액

2.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7) 제2항의 자기자본은 국내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적립

금 및 이월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갑기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규정 제2-42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7장

(지급 등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 및 허가 등

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을 매입함에 있

어서는 별지 제2-16호 서식의 수출선수금(수출착수금) 매각신청서를 제

출받아 당해 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당해 외국환은

행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외국환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14호 서식

의 외국환 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영수증.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야 한다. 국민인 거주자에 대하여도 당해 거주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6) 규정 제2-4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제6-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매각실적으로 확인되는 금액 범위

내인 경우. 다만,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서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

액 범위내에서 외국환 매각실적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외국환은행은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에게 제

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2-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외국환 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영

수증.계산서에 당해 외국환의 매각일자.종류.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규정 제2-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2조(비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와 이 관에서

정한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내국 통화와 외국 통화간 선물

환 거래의 경우에는 이 규정 및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거래를 위한 실수요 범위내에서 이를 하

여야 한다.

8) 규정 제2-55조 제명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보고 등) (1) 외국환은행은 외화자

금을 차입(외화자금의 예수 또는 신용공여한도의 설정 등의 방법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증권의 발행을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

만, 외국환은행이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

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15호 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역외 금융거래를 위하여 외

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10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규정 제2-56조를 삭제한다.

10) 규정 제2-6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영위로 인해 취득.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

채권, 외화대출어음 및 외화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이하 "외화대출채

권 등"이라 한다)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매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

화대출채권 등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대출채권 등을 매각하는 경우

2. 미화 2천만불 이상의 외화대출채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11) 규정 제2-6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2조의 2(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외국환은행이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포괄적으로 매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2) 규정 제2-65조 제2호를 "내국 통화로 표시되어 결제되는 수출입 거래

또는 용역거래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 한다.

13) 규정 제2-6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외국환은행은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중장

기 외화자금 차입 및 대출을 함에 있어서 동 차입금 잔액이 동 대출금

(시설대여업무 관련 외화 리스자산을 포함한다) 잔액에 대하여 일정비

율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4) 규정 제2-6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7조의 2(단기외화 유동성 비율 설정) (1)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외국환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은 단기외화자산과 단기외화부채(이

장 제10절에서 정한 역외 금융계정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유지의무비율, 단기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 유지의무대상

자산과 부채의 만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 규정 제2-70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4.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 외국환은행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6) 규정 제2-7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7) 규정 제6-15조의 3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 규정 제6-15조의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절 제4관 및 제10-96조 제3항 본문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대금

의 지급(취득허가 등의 내용에 처분대금 송금허용이 포함된 경우

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9) 규정 제6-15조의 5의 본문, 제1호, 제6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5조의 5(세무서장에 대한 통보)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7조의 2

및 영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 신고금액이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변경)

허가신청(신고)서 또는 지급(변경)확인(신청)서 사본을 당해 외국환은

행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역대가 등의 지급. 다만, 용역대가를 용역수령 개시 전에 지급

하는 경우에는 건당 미화 5천불 초과의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중개 또는 대리 등에 따른 수수료(Commission).

9. 제10-5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증권의 배당

금.이자 등의 지급

10. 선적서류 또는 물품영수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건당 미화 5천불

초과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 지급

20) 규정 제6-28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카드 등을 대여받아 월 미화 5천불을 초과하여 해외 사용한

자 및 당해 카드를 대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현황(월별)

21) 제7-1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이하 물품의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10.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이하 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2) 규정 제7-5조 제1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수입대금과 상계하

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거래종료후 60일 이내에 지급 또는 영수

하는 경우

23) 규정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한국은행 총재 등의 허가 등) (1)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전부 또

는 일부(당해 수출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국제 팩토링을 이용한 거래나 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결제

기간이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1년을 초과하

는 경우

2. 이 장 제10절 및 제11절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선수금 또는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을 받아

연불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24) 규정 제7-10조를 삭제한다.

25) 규정 제7-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2조(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

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

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 규정 제7-13조, 제7-14조 및 제7-15조를 삭제한다.

27) 규정 제7-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 국외 지점 등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는 경

우

4.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28) 규정 제7-2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내국 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29) 규정 제7-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1조(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제7-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

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내국 지급수단으로 지급 등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 규정 제7-24조 및 제7-25조를 삭제한다.

31) 규정 제7-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6조(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

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결

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2) 규정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및 제7-32조를 삭제한다.

33) 규정 제7-34조 및 제7-35조를 삭제하고 제7-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6조(대응수출 이행 보고) 수출선수금을 영수한 자는 동 선수금을 반

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수출선수금을 영수한 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규정 제7-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선수금을 해외에 예치.보유하는 경우

(보유방법은 제10-1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요

하지 아니한다)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예치된 수출선수금은 대응수출을 이

행한 후 당해 예금거래를 신고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인출

할 수 있다.

35) 규정 제7-42조 및 제7-43조를 삭제한다.

36) 규정 제7-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4조의 2(준용규정) 제7-36조, 제7-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

출착수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37) 규정 제10-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유재원은 수출대금 등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자금으로 한다.

38) 규정 제10-35조의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및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

39) 규정 제10-37조의 2 제1항 제8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9호로 한다.

8.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외국환은행에 대하

여 인정된 거래에 따른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를 외화표시로 보

증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

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외국 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로서 미화 30만불 이하의 거래를 하고

자 하는 경우

40) 규정 제10-37조의 2 제2항중 "제1항 제8호의"를 "제1항 제9호의"로 한

다.

41) 규정 제10-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의 일람불 방식, 수출자 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2) 규정 제10-39조의 2 제1항 본문중 "신고하여 수리(용도 변경을 포함한

다)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용도 변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

고 동조 제2항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금 인출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고도기술업

체가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차

입기간은 조세감면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43) 규정 제10-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규정 제10-39조의 3

을 규정 제10-39조의 4로 한다

제10-39조의 3(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자금 인출일로부터 기

산한다)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

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2.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법인

3. 금융기관을 제외한 영리법인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신고시 별지

제10-2호의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 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신고시 차입자

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동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용도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신고후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 계정에 예치한 후 인출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 제4항의 거주자 계정에의 예치

및 인출상황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이

를 종합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규정 제10-4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9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

거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년 이하(자금

인출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하를 말한다)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 규정 제10-42조의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3호 및 제1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

터 보증을 받는 경우

13. 거주자가 제10-39조의 2 및 제10-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

금 차입계약에 관하여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14. 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수입신용장 발행을 의뢰함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다만, 거주자는 매

월 수입신용장 개설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6) 규정 제10-43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3.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 또는 채무를 매매하거나 양

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외국 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47) 규정 제10-4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주자가 수출환어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동 매각

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

우

48) 규정 제10-4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5조의 2(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

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의 시

설물 및 부동산 등의 이용, 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의 매매계약

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로 인해 취득한 미화 1천만불 이하의 비거주

자발행 약속어음(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기한부 신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외화채권

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2)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

원권 등의 매매내용 또는 약속어음.외화채권의 매각 내용을 익월 10일

까지 당해 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 규정 제10-46조의 제명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로 하고 동조 제1호

를 삭제한다.

50) 규정 제10-46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6조의 2(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채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

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가 제10-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제10-4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 또

는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 1년 이하의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외국의 시설물, 부동산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매계약

51) 규정 제10-4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6조의 3(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1)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미화 1천만불 초과의 비거주자 발

행 약속어음 또는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동 매각자금

은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자산담보부 증권(ABS) 발행을 목적으로 인정된 거래로 취

득.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비거주자에게 포괄적으로 매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매각자금

은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52) 규정 제10-47조중 "제10-45조 내지 제10-46조의 2"를 "규정 제10-45조

내지 제10-46조의 3"으로 한다.

53) 규정 제10-49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

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 허가를 받은 투자신탁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54) 규정 제10-53조의 5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1) 일반투자가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

(장외거래시장 포함)에서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

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 영위를 허용받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55) 규정 제10-53조의 11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 일반투자가 및 기타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증권예탁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

금융기관 등(외국환은행 국외 지점 및 외국환은행 현지 법인 등을 포함

한다)에 예탁.보관하는 경우, 예탁.보관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국

환은행 등과 외국금융기관 등에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3) 증권예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의 지급 또는 영

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7-17조, 제7-19조, 제10-13조와 이 절에 의한 허

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6) 규정 제10-5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외화증

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7) 규정 제10-60조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 법령에 의한 유가증권(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포함한다)

2. 기업어음

3. 상업어음

4. 무역어음

5. 양도성 예금증서

6. 표지어음

7.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58) 규정 제10-61조 내지 제10-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1조(투자한도 등) (1) 외국인투자자의 제10-60조 제1항의 국내 증

권에 대한 투자한도, 투자등록절차, 매매거래계좌 개설, 투자적격증권

확인절차, 보관 및 예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증권거래 법령,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령,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령 또는 상호신용금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재원은 자기 명의 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

또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자금 등 인정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한한다. 다만, 제10-60조 및 제10-58조 제

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 결제금, 배당

금 등(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0-62조(증권투자 전용계정의 개설) (1)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증권을

취득(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기 위

하여 외국환은행에 자기 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

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제10-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0-6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계정 또는 제10-6

4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외국인투자자의 다른 대외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63조(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1)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를

위해 투자자금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을 통해 예치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

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한 외화자금

2. 외국인투자자가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3. 자기명의의 다른 대외계정 및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 증권투

자전용 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4.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 결제금, 배

당금 등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

한 외화자금

5.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제10-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각대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6.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3) 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취득을 위하여 내국 지급수단을 대

가로 한 매각(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예탁원.종합금융회사.상

호신용금고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한

다)

2.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에 관련한 유상청약(무상

증자에 따른 세금납부액을 포함한다) 및 증권 취득에 따른 제수수

료 지급을 위한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증권회사.투자

신탁회사.증권예탁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국에 대한 송금

4. 자기 명의의 다른 대외계정 또는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증권

투자전용 외화계정으로의 이체

5.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6.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제10-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은 당해 증권의 매매계약 체결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매매

와 관련한 위탁증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64조(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1) 외국인투자자가 증권투자전

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

다.

1.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결제금이나

배당금 등

2.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자금

3.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5. 지정증권사 명의의 비거주자 국내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에서 이

체되어 온 원화자금

6.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제10-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각대금

(2) 외국인투자자는 제10-60조 및 제10-58조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결제금이나 배당금 등을 자기 명의의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제1항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 매각

대금.결제금의 경우에는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예탁원.종합금융회

사.상호신용금고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예탁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또

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 제6호의 매각대금을 제1호의 원화계정 또는 제10-63조의 대

외계정에 예치하는 경우

3. 제1항 제6호의 매각대금으로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제10-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

는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3)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제10-63조의 대외계정으로의 이체(동 계정을 경유한 외국에 대한

송금을 포함한다)

2.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매매를 위한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증권예탁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

으로의 이체

3.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 지급수단으로의 인출

4.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취득과 관련한 유상청약(무상증자

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포함한다) 및 증권 취득에 따른 제 수수료

의 지급을 위한 내국 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 지정증권사 명의의 비거주자 국내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6.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제10-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내국 지급수단으로의 인출은 비거주자의

경우 1회 입국시 미화 2만불(거주자의 경우 매월 미화 2만불) 이내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65조(증권의 보관 등) (1) 외국인투자자는 제10-60조 제1항 제1호의

증권(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외국

환은행, 증권회사, 증권예탁원 또는 증권거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신탁회사에 보관할 수 있다.

(2) 외국보관기관은 배당금 영수 등 보관증권의 권리행사(매매거래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관기관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

자 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보관기관의 대외계정 및 원

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투

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간에 상호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달 15일까

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63조의 대외계정 현황

2. 제10-64조의 비거주자 원화계정 현황

3. 제10-65조 제2항에 따라 개설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

현황

4.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59) 규정 제10-65조의 2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제1호

중 "증권 매각대금" 및 "증권 매입"을 "증권 매각대금.결제금" 및 "증

권 매매"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에서 이체되어온

외화자금

60) 규정 제10-65조의 3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 결제금이나

배당금 등

3.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원화자금

61) 규정 제10-65조의 3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매매를 위해 지정증권사의 원화계정

으로 이체

4.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62) 규정 제10-65조의 3 제4항을 삭제한다.

63) 규정 제10-65조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5조의 4(지정증권사의 외국인투자자와의 선물환 거래) (1) 지정증

권사는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 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와 당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환 거래는 당해 지정 증권사의 직전 회계

년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선물환율은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선물환

율 수준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정증권회사가 증권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내에서 선물환 거래를 하

는 경우에는 한도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4) 규정 제10-65조의 9 내지 제10-65조의 17은 삭제한다.

65) 규정 제10-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7조(거래 외국환은행의 지정) (1) 외국투자 전용회사는 투자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1개의 외국환은행을 그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

정하고 자기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2) 외국투자 전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전용 대외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예치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

및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전용 대외계

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4) 외국투자 전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투자전용 대외계정으로 자유로이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투자전용 대외

계정에서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의 이체는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에 한한다.

66) 규정 제10-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0조(발행자 요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

권의 발행인가를 받은 위탁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국제

수익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67) 규정 제10-76조 제2호중 "제2관 및 제2관의 2"를 "제2관"으로 한다.

68) 규정 제10-78조 본문중 "제2관의 2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69) 규정 제10-79조 제2항을 삭제한다.

70) 규정 제10-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0조(발행대상 증권 및 발행자금의 용도) (1) 이 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발행하는 만기 1년 이상인 외화증권(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의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1년 미만의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다만, 외국환은행

의 경우에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원유,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C.P 발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용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원자력 발전연료 수입자금

3. 해외로부터 도입한 외화 채무(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

금을 포함한다)의 조기 상환자금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3) 제10-8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 발행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당해 외화증권 발행 목적의 용도

2. 당해 외화증권 원금 및 지급이자 상환

3.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추가로 납입된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하며, 그 자금의 사용 절차는 제10-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용도 및 제2항 각호의 용도

2. 당해 외화증권 원금 및 지급이자의 상환

71) 규정 제10-80조의 2를 삭제한다.

72) 규정 제10-8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3조(발행신고) (1)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외화증권발행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6호 서식

의 외화증권 발행신고서에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자는 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자금의 용도증빙 서류

2.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 최다은행의 당해 증권 발행의 타당성에 대

한 의견서

3.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인 경우

에는 당해 주무관청의 사업 인.허가서 사본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제

10-79조 내지 제10-82조의 적합성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 내용을 확인

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

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증권의 발행계약 체결

일 이전까지 이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교부가 없거나 보완 또는 보정요

구가 없는 때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73) 규정 제10-84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외화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10호 서식의 외

화증권 발행보고서에 당해 계약서와 다음 각호의 발행내용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규정 제10-85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0-80

조 제1항 각호의"를 "제10-80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로 한다.

(1)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는 외화증권의 발행에 의

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금융기관 보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개설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정에 전액 또는 분산.예치한 후 인출 사

용하여야 한다.

75) 규정 제10-85조 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한다.

76) 규정 제10-8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0-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

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 상황을 매월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7) 규정 제10-86조의 2 내지 제10-86조의 6을 삭제한다.

78) 규정 제10-94조 제1호를 삭제한다.

79) 규정 제10-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5조(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제10-94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

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거래를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담보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

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 취득을 제외한 기타 담보 취

득 등

80) 규정 제10-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6조(부동산투자 자금의 유출입 절차 등) (1) 국내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비거주자의 투자자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송금받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대외계정에 예치

된 자금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제1항의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한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

2. 제10-9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담보 취득하는 경우

3. 제10-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

는 경우

(3) 비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매각하거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대금을 외국

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10-95조의 규정

에 의한 취득신고서류 및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권 실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을 대외지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제3항의 부동

산 처분자금 유출입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81) 규정 제10-9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거주자가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다른 거주자에

게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 계정간 이체방식(건당 미화 1천불

이하를 제외한다)으로 상속, 유증 또는 증여하는 경우

82) 규정 제10-10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 은행계정 또는 대외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가 그 계정에 예치된

외화예금을 금융기관의 자기 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3. 거주자가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증권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83) 규정 제10-102조 제7호를 삭제하고 제10-10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102조의 2(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소유

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1년 이

내로서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4) 규정 제10-103조 제1호를 삭제한다.

85) 규정 제10-105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비거주자가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증권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11. 외국인투자자가 규정 제10장 제7절 제2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6) 규정 제11-1조 제3항중 "경우에는"을 "경우(만기 1년 이상인 경우에 한

하되 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재정경제원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

다.

87) 규정 제13-1조 제1항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88) 규정 제14-23조 제1항중 "비거주자인 외국법인(개인기업을 포함)이 국

내에"를 "비거주자인 외국기업(법인, 개인기업, 외국지자체, 관광청,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다)이 국내에"로 한다.

89) 규정 제14-27조 제2항중 "하며 국내 지사가 연간 미화 1백만불을 초과

하여 영업자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영업자금 도입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국내 지

사별로 영업자금 도입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를 "국내 지사별로"로 한다.

90) 규정 제14-31조 제1항중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

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쇄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

를 받아야 한다"를 "폐쇄하거나 폐쇄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

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91) 규정 제16-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 2(대외채권 및 채무현황 작성) 한국은행 총재는 제16-2조 제

3항 제11호의 대외 채권 및 채무 현황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편제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대외 채권 및 채무의 정의, 포

괄 범위 및 통계 작성방법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사

전 협의하여 확정한 "대외채권 및 채무통계 편제기준"에 따른다.

92) 규정 제16-7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93) 규정 제17-11조 제1항 본문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당해 유형의 외국환거래 정지. 다만 제6-2조의 2 제2항 단서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실수증명서류 제출면제에 의한 소

액 지급정지

94) 규정 제17-1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선수금 또는 수출착수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

우

95) 규정 제17-14조를 삭제한다.

9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통첩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통첩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통

첩 등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통첩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환 포지션 한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제2-38조 제1항의 외국

환 포지션 관리대상 자산.부채에 포함되는 리스자산.부채는 이 통첩 시

행일 이후 취득한 리스자산.부채분부터 적용하되 그 시행시기는 한국은

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제2-44조 제

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통첩 시행일 이전에 외국인 거주

자가 외국환은행 등에 매각한 실적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5조(중장기 외화대출 융자재원의 비율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67조

의 중장기 외화대출 융자재원의 비율 설정에 적용되는 시설대여업무 관

련 외화리스자산은 이 통첩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그 시행

시기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지급 등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화물선취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기

간에 대한 경과조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기간에 대하여는 이 통첩 시행일 이전 발급분중 '98.7.1

이후 결제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외화증권 발행자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10-80조

에 의한 외화증권 발행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

85조 제3항의 변경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

화자금 차입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상의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상업차관 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국금 41271-295. '97.12.

13)에 따른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94조 내지

제10-96조의 규정은 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 또는 이 통첩 시행일

이후 신규 유입된 외화자금 등으로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11조(벌칙.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통첩 시행전에 행한 거래 또

는 행위와 관련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12조(폐지 통첩) 이 통첩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하

며 종전 통첩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통첩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 등 관련 통첩(국금 41271-245, '97.10.30)

중 1호, 2호 및 4호

2.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관련 통첩(국금 41271-

259, '97.11.15)

3.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통첩(국금 41271-260, '97.11.19)

4. 원유 등 수입결제제도 개선 관련 통첩(국금 41271-267, '97.11.27)

5. 코스닥시장 육성 등 관련 통첩(국금 41271-269, '97.11.28)

6. 외국환 포지션 한도관리 관련 통첩(국금 41271-270, '97.11.29)

7.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채무보증 자유화 폭 확대 관련 통첩(국금

41271-285, '97.12.10)

8.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관련 통첩(국금 41271-

287, '97.12.11)

9. 수출입관련 자금지원 확대 관련 통첩(국금 41271-288, '97.12.11)

10. 외화증권 발행 관련 통첩(국금 41271-296, '97.12.13)

11. 외국환 업무범위 조정 관련 통첩(국금 41271-301, '97.12.17)

12. 채권시장개방 확대 관련 통첩(국금 41271-310, '97.12.22)

13. 외환수급 원활화 관련 통첩(국금 41271-348,'97.12.31)

14. 외환 포지션관리 관련 통첩(국금 41271-1, '98.1.3)

15. 수출환어음의 대외매각 자유화 관련 통첩(국금 41271-8, '98.1.9)

16. 연지급 수입기간 등 연장 관련 통첩(국금 41271-60, '98.2.3)

17.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단기자금시장 증권투자 관련 통첩(국금 41271-

85, '98.2.14)

18. 외환 포지션 관리 관련 통첩(국금 41271-58, '98.3.31)

19. 외국수출신용기관과 관련한 연지급수입 관련 통첩(국금 41271-62,

'98.4.4)

2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단기자금시장 증권투자 관련 통첩(2)(국금

41271-131, '98.5.23)

21. 외국인의 토지취득 자유화 관련 통첩(외관 41271-149, '9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