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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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공공관리단 공공관리1팀 730-7992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 진념)는 공기업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마련하여 왔음.

o 기획예산위원회가 시안을 마련, 행정개혁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8.7.3일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였음.

o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11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21개 출자 회사임.

- 검토대상 108개 공기업(모기업 26개, 자회사 82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기관수로는 30%이지만, 종업원수나 매출액으로는 70% 수준에 이

름.

* 민영화 대상 공기업 :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포항종합

제철,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가스

공사,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한국종합

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

사,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21개

-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

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 세부적인 민영화 작업은 관계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실무추진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임.

o 2차 민영화 계획과 경영혁신방안은 7월 중순 확정.발표할 예정임.

1. 공기업 현황과 문제점

가. 공기업 현황('98 기준)

o 26개 기관(108개 공기업)

(단위 : 개, 천명,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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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자회사)     인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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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13(30)           85          44.0

정부출자기관            13(52)          129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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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6(82)          214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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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융관련 공기업은 6개 기관(43)

나. 문제점

o 공기업의 주인의식 결여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o 핵심부문(Core Competence) 이외에 무분별한 사업 확대

(예) 포철은 (주)승광 등 16개 자회사, 한국통신은 CATV 등 13개 자

회사

o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직 조직이 비대화

(예) 17개 기관은 상위직 비중 과다

o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책임성 결여

-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무리한 수당 신설 등

o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미흡

-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 규제

-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음.

다. 과거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성

<추진현황>

o '87년

-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 포철 등의 일부 주식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 미흡

o '93년

- 주인있는 경영전환에 중점을 두어 58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

으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으로 사실상 실패

o '96-'97년

-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특별법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소유권 이

전이 수반되지 않아 진정한 민영화에 실패

<실패원인>

o 대기업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문제로 추진이 제약

o 증권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주식매각 한계

o 이해관계자 및 해당 공기업의 강력한 저항

o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과 추진체제 미흡

o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리더십 부족

* 영국의 민영화사례

- '76년 IMF의 구제금융 이후 대처 수상은 장관급 공공관리실(Office

of Public Service)을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주도

- 민영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가장 성공한 민영화 모델 국가로 변

신

2. 추진원칙 및 추진상황

가. 추진원칙

o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 주인있는 책임경영 실현

o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

적으로 민영화하되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상황을 점검

o 민영화는 신속히 추진하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분매각,

자산매각 및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발행 등 매각방법과 매각시

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o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며, 방식과 절차는 국민에게 공개

o 종업원 및 국민참여를 위한 우리사주 및 국민주 기회제공

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o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 부처별.기관별 사전검토(4-5월)

o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개최(6.9)

o 행정개혁위원회 개최(8회) 등 예비검토

o 공공부문 노조와 면담(연합노조 17회, 개별노조 21회)

o IBRD 대표단과 기술지원 협의(6.15-6.20)

o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한 개별부처 협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

최, 당정 협의 등(6.15-6.29)

o 기획예산위원회 의결(6.29)

3.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o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 완전 민영화 : 5개 기관(21)

. 포항종합제철(16)

. 한국중공업(3)

. 한국종합화학(1)

. 한국종합기술금융(1)

. 국정교과서

* ( )는 자회사 수

- 단계적 민영화 : 6개 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대한송유관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o 2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 7월 중순까지 확정

-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자회사(31개), 추가 민영화 대상 공기

업 및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의 일부 자회사

o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 7월 중순까지 확정

- 13개 기관(24)

. 한국관광공사(1)

. 한국석유개발공사(2)

. 한국수자원공사(2)

. 한국토지공사(2)

. 대한석탄공사

. 농어촌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7)

. 대한주택공사(6)

. 한국도로공사(3)

. 한국감정원(1)

. 한국조폐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 기능조정과 통폐합,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o 한국방송공사(6), 서울신문은 별도 차원에서 자체 구조조정 추진, 금융

관련 공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하되, 미흡시는 당위원회가 보완

조정

<참고> 공기업 관련 구조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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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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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소관

o 유사한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여

러기관이 분산 시행

- 농어촌진흥공사                  - 3개 기관을 해체후 통합 추진

(인원 2,478명, 예산 11,139        (농정개혁위원회에서 8월말까

억원)                             지 확정 계획)

- 농지개량조합

(인원 4,024명, 예산 1,929억

원)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인원 672명, 예산 610억원)

o 설립목적과 다른 업무수행

- 농수산물유통공사(인원 780명,      - 매각(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수

예산 2,168억원)중 화훼공판          출전담기구로 구조조정)

장, 물류센타 등 부문

<> 건설교통부 소관

o 4개 공단이 감리업무를 중복

수행

- 주택공사 종합감리공단           - "한국종합감리공사"(가칭)로

(인원 304명, 예산 207억원)        통합후 2001년 민영화

- 수자원공사 감리공단

(인원 205명, 예산 131억원)

- 도로공사 종합감리공단

(인원 470명, 예산 335억원)

- 토지공사 종합감리공단

(인원 218명, 예산 1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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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민영화 추진방안

<6개 대기업>

o 한국전기통신공사

- 경쟁체제 확립시까지 단계적 민영화

. 신주 10% 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제휴

. 직상장후 해외공모, 우리사주 등 국내매각

o 담배인삼공사

-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우

리사주 우선 매각)

. 2000년에 동일인 지분한도 및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

- 홍삼사업은 '98년 자산실사후 분리

-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

o 포항종합제철(주)

-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이내로 나누어 내외국인에게 매

각

- 외국인투자한도 폐지 및 2001년말 동일인 소유한도 폐지

o 한국전력공사

-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

. 정부지분 5% 및 국내외 발전설비 일부 매각

o 한국중공업

- 공급독점해제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 해외 선진업체와 제휴

.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우리사주제 도입

o 한국가스공사

- 전국 배관망이 2002년에 완료되므로 증자후 단계적 민영화

. 2000년까지 국내외 기업 및 일반에게 증자지분 매각

<5개 소기업>

o 한국종합화학(주)

- 남해화학 지분 45% 분리매각후 자산매각

. 남해화학은 일차로 농협과 수의계약 추진, 불가시 경쟁입찰 매각

o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해외 유명 벤처캐피탈에 매각하여 선진경영기법, 노하우, 네트웍 확

보

. 정부지분, 자사주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o 국정교과서(주)

- 민영화를 통하여 민간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

. 3년간 현행 가격과 공급량 유지 조건으로 경쟁입찰 매각

o 대한송유관공사

- 자회사인 한국송유관(주)와의 통합후 2000년에 정부지분 매각

* 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

o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 매각후 2001년

에 51% 이상 지분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5. 향후 추진계획

o 2차 민영화 계획 및 경영혁신방안 확정(7월 중순)

-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

o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방식의 근본적인 개혁

-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폭의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 사장 선임방식을 제도화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사장 재신임 여부

결정

o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체계>

-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민영화추진기획단"

을 구성

. 민영화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 민영화와 관련된 규제제도의 정비

. 실무추진팀에 대한 지도.점검.지원

- 관계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실무추진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민영화 세부사항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