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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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1998- 호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8.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1997.12.31, 법률 제548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골자

가. 법 제4조 제8호에 따라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표준인 소득의 종

류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지방세법 제197조의

농지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구체화함.

나. 재산의 종류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8의 토지, 동법 제181조의 건축물.

선박.항공기, 동법 제196조의 2의 자동차 및 주택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체화함.

다.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표준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

득 및 재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성, 연령 등의 경제활동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함.

라. 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 재적이사(7인)중 3인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

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함.

마. 본인의 비용부담 기준을 외래, 입원 및 약국의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자 등

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따로 정함.

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보상금의 기준을 본인부담금이

같은 달에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같은 달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더라도 그 다음달의 본인부담금과 합하여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로 지급금액은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사.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 및 재산(자동차 제외)에 따른

보험료 등급을 각각 50등급으로 하며, 자동차에 따른 등급은 7등급,

경제활동능력에 따른 등급은 30등급으로 정함.

아. 법 제47조 제4항 및 법 제4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감면

대상지역은 벽지.농어촌, 도서, 접적지역으로 나누어 교통시설, 의료

시설의 유무 또는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장관이 고시함.

자. 법 제48조에 의한 군인 외에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42로 정하고, 군인의 경우는 1,000분의 33로 정함.

차. 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공무원 피보험자의 정부부담 보험료는 각 소

관기관별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교직원 피보

험자의 정부부담 보험료는 교육부 예산에 계상토록 함.

카. 법 제65조에 의거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하는 관계

자료를 지역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보험료 부과에 필요

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타.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

게 되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정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료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장) 국민의료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은 별표 1에 기재한 자로 한다. 다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보험 업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에 의한 기관장외에 기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표준 월급여액) (1) 법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 월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무원의 표준 월급여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봉

급월액(봉급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봉급에 준하

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의 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말수

당,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 한다)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2. 교직원중 교원의 표준 월급여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중 당해 교원의

직위.자격.재직기간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

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기말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3. 교직원중 일반사무직 또는 기술직의 표준 월급여액은 공무원 보수규

정중 당해 직원의 급류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

용 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기말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

을 합한 액으로 한다.

4. 교직원중 기능직 또는 고용직의 표준 월급여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중

당해 직원의 종류.등급.재직기간 등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또는 고

용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기말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5. 일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표준 월급여액은 그 일급액의 22

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서 유사경력의 환산을 별표 2에 의한다.

제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표준) (1) 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3.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

한 연금소득

(2) 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종류

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이하 같다)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등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 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표준은 제4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세대를 구

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성별.연령 등의 경제활동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

(4)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피보험자에

속한 것으로 한다.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장 피보험자

제5조(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 다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용근무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5. 시간 강사

제6조(피보험자의 자격관리) (1) 공단은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비

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의료보험증"이라 한

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기관장 또는 학교경영자, 세대주 또는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증의

기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제7조(공단의 설립등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8조(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 등기) (1) 공단이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7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

역내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주

간내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제9조(이전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제7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

에는 3주간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10조(변경등기) 공단은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인) 제8조 내지 제10조의 등기신청인은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등본 및 임원

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를 증

명하는 서류(제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정관등본 및 임원의 선

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공단의 등기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인가.

승인 기타 처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처분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

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4조(당연직이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보건복

지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제15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회의) (1)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3)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상무이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5) 이사회의 소집시기.절차는 공단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1)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심의.의결사항 등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자산의 관리.운영 등)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

관리.운영 등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4.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일부 임대

제4장 보험급여

제19조(요양급여) 법 제27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30일로 한다.

제20조(건강진단)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지역

피보험자 또는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학교경영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장.학교경영자는 공무원.교

직원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공단은 이를 해당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장.학교경영자 또는 지역피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 실시 요양기관의 인정요건과 절차, 건강진단의 대상.방법.

내용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비용의 본인부담)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

용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외래진료의 경우

가. 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에 진료비 총액(진찰료 총액을 제외한다)

의 100분의 55를 합산한 금액. 다만,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은 제외)의 경우

는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55

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은 진찰료총액에 진료비 총

액(진찰료 총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를 합산한 금액. 다만,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병원은 진료

비 총액의 100분의 40

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

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30

2. 입원진료의 경우는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20

3. 약국의 경우

가.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

약품을 조제받은 때에는 방문당 약국 약제비의 100분의 30

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아

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때에는 100분의 4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은 제외),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1회 방문당 진료비(약제

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만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의 진료

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20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담률

(3) 법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

는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받거나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 범위를 초과하여 요양급

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

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제22조(본인부담금 보상금)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같은 달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같은 달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달의 본인부담금과 합하여 30일 이내에 100만원을 초과한 경

우

제23조(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반환의 제한)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5장 재무

제2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등급 구분)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등급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산(제3호의 자동차 제외)에 따른 보험료등급은 각각 50등급으로 한

다.

2.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 등급은 7등

급으로 한다.

3.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활동능력에 따른 보험료 등급은 30

등급으로 한다.

제25조(보험료 감면 대상지역) 법 제47조 제4항 및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보험료액 및 보험료 감면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벽지.농어촌지역

가.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병.의원 및 보건소.보건지소. 이하 같다)

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나.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회수

2. 도서지역

가.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나. 정기여객선의 1일 운항회수

3. 접적지역 : 군사분계선과의 거리

제26조(보험료율)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별표 3과 같

다.

제27조(정부부담 보험료 등)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정부부담 보험료"라

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한다.

1. 공무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정부부담 보험료는 당해 피보험자의 표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별로 각

소관기관별 예산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2. 교직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정부부담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표준 월급

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육부 소관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제28조(정산기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부담 보험료의 정산

에 관하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납입결정액을 그 기준으로 한

다.

제29조(보험료의 공제 등) (1)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기관장 또는 학교경

영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공제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학교경영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5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제된 보험료와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동시에 공

단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전출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1) 피보험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

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출전의 기간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3조 제2항에 규

정된 전출의 경우로 본다.

제31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휴직 등의 사

유로 피보험자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그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

의 보수에서 그 월의 보험료에 미납월수를 곱한 금액을 미납된 보험료로

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

를 10등분하여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국고부담) (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의 관리운영 비용

2. 지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지역피보험자의 보험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4. 재정안정사업자금의 재원조성에 필요한 비용

5.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에 다액의 지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산상의

부족금의 보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부담액과 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매년 이를 정한다.

제33조(회계년도) 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4조(예산) (1)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에는 예산 총칙.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수지계산서를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35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에 예산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6조(계속비) 공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7조(결산) 공단은 매 회계년도 경과후 2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상 잉여금) 공단은 매 회계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

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거나 의료보험사업을 위

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9조(준비금) (1) 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로

부터 그 전 3년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액(공단이

설립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 이후의 평균연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잉여금이 평균연액의 100분의 5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전액)을 평균연액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야 한다.

(2) 공단은 제1항의 준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사

용하는 경우

2.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대체 사용하는 경우

(3) 준비금은 제18조 제1호의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영되

어야 한다.

제40조(준비금의 대체사용) (1)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준비금에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금액은 당해 회계년도중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제41조(의료보험심사위원회)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심사위

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

라 관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를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 교원관계단체, 농어민

관계단체의 장, 소비자 보호관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인과 사

립학교경영자관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약관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인

4.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제42조(심사사건의 관할) (1) 심사청구는 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비심사.지급과 관련된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

경우는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진료비심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에 있어서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이를 관할한다.

(3) 심사청구가 관할위반일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심사위원회는 그 사안을

관할 심사위원회에 이송하고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

송의 이유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송된 사안은 최초에 이를 접수한 때부터 이송된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43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심

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 그 이해관계인에게 심사청구서의 사본을 갖추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자료의 제출)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의 자격 및 피부양자에 관한 사항

2. 지역피보험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5.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단의 이사장이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

는 사항

(2)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자료 등

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출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피보험자에 관한 자료의 비치) 공단은 의료보험증(피보험자임을 증

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와 보험료 등

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피보험자의 건강진단기록의 비치.관리) (1) 기관장 또는 학교경영자

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기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2) 지역피보험자의 건강진단기록은 공단의 지부에 비치.관리한다.

제47조(과징금의 부과징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수납 및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국외근무공무원에 대한 특례)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동거하는 피부양자 포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일시 귀국후 30일 이상 체류한 때

2.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건강진단은 제외한다)를 받은 때

(2) 제1항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제50조(외국인인 피보험자) 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중 국민의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분하여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별표4에 기재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에 1년 이상 체

류할 자

3. 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과 동반하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20세

미만의 자녀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당해 위반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당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

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

간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300일로 한

다.

(3)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성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98년 예산(액)은 법 부칙 제6조 및 의료보험법 부

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제2조 관련)

1. 입법부 :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2. 행정부

가.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기획예산

위원회 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 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조정실장.공보실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 위원

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마. 대학교의 총장.대학의 학장.전문대학의 학장

바. 교육감.교육장

3. 사법부 :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

4. 헌법재판소 :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별표 2> 사립학교 교직원 유사경력 환산율표(제3조 제2항 관련)

1. 학교에서 정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

3. 학교, 학교경영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경노무고용원,

임시직, 촉탁, 잡급고원, 상용부, 유급상비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80%

4.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중

현재의 담당업무와 동일한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 80%

5.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70%

* 위 각호의 경력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경력에 한한다.

<별표 3> 보험료율(제26조 관련)

1. 군인 외의 공무원, 교직원 : 1,000분의 42.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근무하거나 국

외에 근무하는 교직원, 군인 외의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1,000분의 21

2. 군인 : 1,000분의 33. 다만, 국외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보험료율은

1,000분의 16.5

<별표 4> 지역피보험자 적용대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제50조 제2호 관련)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13. 일반연수(D-4)

14. 취재(D-5)

15. 종교(D-6)

16. 주재(D-7)

17. 기업투자(D-8)

18. 무역경영(D-9)

19. 교수(E-1)

20. 회화지도(E-2)

21. 연구(E-3)

22. 기술지도(E-4)

23. 전문직업(E-5)

25. 특정활동(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