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방과학기술담당관협의회 개최

-----------------------------------

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503-7638

o 과학기술부는 '98.7.9(목) 부산광역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과학기술담당관협의회를 개최

하고,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o 금번 회의에서는 우수연구센터(SRC/ERC) 및 지역연구협력센터(RRC) 육성,

지방과학관 육성,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등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과 과학기술정책분야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효율적 협력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 또한 동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진흥행정 사례

발표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과학

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장재 박사)도 있었다.

o 이번에 처음 개최된 지방과학기술담당관협의회는 지난 7.1일 출범한 제

2기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

게 인식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o 과학기술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처"에서 "부"로 승격된 후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과학기술행정" 차원에서 지방과

학기술진흥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 과학기술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

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추진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담당관협의회 회의자료>>

I. 지방과학기술담당관협의회 개최 개요

1. 협의회

<> 개최 목적

o 중앙과 지방간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집행에 대한 연계 강화방안 토

의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이를 통한 지방과학기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개최 개요

o 회의 일시 및 장소

- '98.7.9(목), 10:00-12:00, 과학기술부 대회의실

o 주요 참석자

- 16개 자치단체 과학기술 관련부서 과장(또는 전문위원)

- 과학기술부 관련부서 관계자 등

o 회의 주요 순서

-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설명

- 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행정사례 발표(인천, 대전)

-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강연(과학기술정책관

리연구소)

- 기타 자유토론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상의 애로사항

. 중앙-지방간 과학기술정책 수립.집행 연계 강화방안

2. 대덕연구단지 방문

<> 목적

o 연구현장의 방문, 견학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지방과학기술행정 담당자간 유대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

<> 방문 개요

o 방문일시 및 장소

- '98.7.10(금), 09:00-12:00

- 국립중앙과학관, 생명공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o 주요 참석자

- 자치단체 과학기술 관련부서 과장(또는 전문위원)

o 방문일정 및 방문기관

- 09:10-10:00 : 국립중앙과학관(전시관 견학)

- 10:10-11:00 : 생명공학연구소(연구시설 견학)

- 11:10-12:00 : 전자통신연구원(연구시설 견학)

- 12:00-14:00 : 점심식사

- 14:00 : 행사 종료

II.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과기부)

II-1. 지방과학기술진흥방향 및 추진과제(과학기술정책국)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탁월성 위주로 추진되고 지역적

으로 편중

-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73%가 수도권 및 대덕지역에 집중

o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시책 추진과정에서 대응자

금(Matching-Fund) 지원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미

o 한편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 여건은 예산 및 행정조직면에서 취약

- 지방정부 총예산대비 연구개발 예산 : 0.77%('97년 2,552억원)

- 16개 지방정부중 6개 시.도만이 과학기술행정 전담조직 설치

o 그러나, 최근들어 과학기술이 지역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되면

서 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중심의 과학기술진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자체 지역발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2.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방향 및 전략

<> 기본방향

o 지방의 과학기술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o 지방문화의 특수성 및 지역의 기술수요 반영

o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획.집행의 자생력 배양

o 지방정부 주도-중앙정부 지원형 지방과학기술 진흥

<> 추진전략

o 각종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조정 및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o 지방-중앙 과학기술정책 수립.집행 연계체제 강화

- 지방-중앙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o 지방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집행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추진과제

1)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과학

기술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제11조) 확대.강화

o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연구개발사업 지원, 과학기술기반구축,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

원, 인력양성, 정보유통체계 구축 지원 등

o 동 진흥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o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운영

2) 지방과학기술행정 전담조직 설치 유도

<> 지방행정조직 개편 논의시 과학기술행정 전담조직 설치 적극 유도

o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및 "자치단체장협의회" 등 적극 활용

* 자치단체장협의회 :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공식 기구화 추진 계획

중

3) 지방과학기술진흥 구심체 구축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칭)" 구성.운영

o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

회(가칭)" 구성.운영

-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개정(안)에 동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

련 추진중

<> "지방과학기술정책학회(또는 Forum)" 구성.지원

o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이론적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방과학

기술정책학회(또는 Forum)" 구성.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등

o 학회(공익법인)의 전단계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홈페이지 개설.운영

- 홈페이지 개설.운영에 필요한 초기비용 지원 검토

4)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업목적

o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과학기술 혁신주체로 지원.육성하여 지역주도

의 연구개발 수행체제 구축

- 지역별 특화기술 확보로 지방경제 활성화

<> 주요 사업내용

o 시.도별 특화기술개발과제를 단계적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 소요자

금의 일부를 지원

* '99년도 예산으로 15억원 요구

o 지방정부와 대응자금(Matching Fund) 형식으로 지원하되, 점차적으

로 지방정부의 소요자금 부담률을 증액

- 아울러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경험 이전

o 지원영역

-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신기술 개발

- 지방전통기술 및 특화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 지역내 첨단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o 추진근거 : 과학기술혁신특별법, 대통령공약사항

o 추진경과

- 지역별 과학기술 환경조사 및 특화기술개발 과제도출을 위한 기

획.조사('95.12) 실시

- "'97 지방과학기술연감('97.12)" 발간

<참고1> 우리나라 시도별 과학기술예산 현황('97)

(단위 : 백만원, %)

=================================================================

총예산    재정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도명         (A)     자립도  관계예산   예산    B/A    C/A

(C)       (C)

-----------------------------------------------------------------

합계       33,174,085         421,811  255,222   1.27   0.77

-----------------------------------------------------------------

광역시(평균)   20,044,896          84,805   63,198

(3,340,816) (81.4) (14,134) (10,533) (0.42) (0.32)

. 서울시       9,304,722   98.1   34,705   30,950   0.37   0.33

. 부산시       3,548,727   87.0    9,844    6,604   0.28   0.19

. 대구시       2,701,823   80.3    7,867    7,050   0.29   0.26

. 인천시       2,231,839   86.7   13,184    9,761   0.59   0.44

. 광주시       1,231,962   68.0   10,668    4,045   0.87   0.33

. 대전시       1,025,823   68.4    8,537    4,788   0.83   0.47

도(평균)       13,129,189         337,006  192,024

(1,458,798) (37.7) (37,445) (21,336) (2.57) (1.46)

. 경기도       2,864,291   78.7   76,438   26,342   2.67   0.92

. 강원도         817,042   30.8   41,943   39,112   5.13   4.79

. 충청북도       913,287   36.4   37,533   20,811   4.11   2.28

. 충청남도     1,517,317   28.2   35,351   23,239   2.33   1.53

. 전라북도     1,473,714   23.4   26,172   16,786   1.78   1.13

. 전라남도     1,639,606   35.7   24,572   13,379   1.50   0.82

. 경상북도     1,616,021   30.4   40,177   22,143   2.49   1.37

. 경상남도     1,822,432   45.2   38,116   21,853   2.09   1.20

. 제주도         465,479   30.1   16,704    8,359   3.59   1.80

=================================================================

<참고2> 지역별 특화연구개발과제(예시)

o 인천시

- 목재, 악기, 가구 관련기술 개발

- 수송기계부품기술, 텔레포트 지향 정보통신기술 등

o 경기도

- 전기전자소재부품, 도금, 신기능생물소재, 영상디자인산업 관련기술 개

발

- 공단특화 공통애로기술 개발

o 강원도

- 고냉지환경 활용, 자원고부가가치 활용, 산채/약초류 신물질, 생물공학

적 농림수산기술 개발

- 소양강댐 냉수활용기술 개발

o 대전시

-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생명공학, 신소재 등 벤쳐기업 설립을 유도하

기 위한 창업지원형 기술개발

o 충청남도

- 반도체장비, 중소기업형 수송기계부품 기술개발

- 특화농업(인삼재배, 축산설비 자동화 등) 기술개발

o 충청북도

- 중소기업형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기술개발

- 특화농업(관상어, 원예 등) 기술개발

o 부산시

- 중소공단특화 공통애로 기술개발

- 수산가공, 조선기자재, 해양항만 기술개발

o 경상남도

- 특화농업(단감 등), 전통특화산업(실크 등) 기술개발

- 메카트로닉스 부품(주물, 금형 등) 기술개발

o 대구시

- 디자인/섬유, 자전거 부품 기술개발

- 중소기업특화(안경테, 섬유기계 등) 기술개발

o 경상북도

- 섬유기계, 전기전자부품, 신소재 기술개발

- 농업생명공학, 전래전통산업(안동포 등) 기술개발

o 광주시

- 광주특화 시설원예, 문화재 감정복원 기술개발

- 전기전자부품소재,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o 전라남도

- 농수산물가공, 특화농업(배, 차 등) 기술개발

- 전래전통산업(도예산업 등) 기술개발

o 전라북도

- 전래전통산업(한지 등) 기술개발

- 영상정보전자산업 기술개발

o 제주도

- 화훼, 수산증양식, 환경보전 및 복원기술 개발

- 관광상품, 전통상품 관련기술 개발

* 자료 :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1995)"

II-2. 특정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정책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개요

<>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의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 촉진을 위

해 '82년부터 추진

o 선도기술개발, 국책연구개발, 창의적 연구진흥, 과학기술 세계화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등 추진

o '97년까지 3조 938억원(정부 1조 6,959억, 민간 1조 3,979억) 투입

<> 특징

o 과학기술발전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부가 대규모 연구비

를 직접 지원한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

o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과 전략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시일내에 단축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o 핵심산업.공공복지기술개발 및 창조적인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산.

학.연이 공동참여하는 범국가적 연구개발사업

<> 분야

o 핵심산업기술

-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산업기술로서 위험부담이 크거나 대

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기술을 개발.공급

o 원천기반기술

-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5-10년 후에 실용화되어 경제.사회발

전에 기여할 원천기술 배양.제공

o 공공복지기술

-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을 개발.

공급

o 거대과학기술

- 우주.항공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복합기술의 개발

<> 특정연구개발사업 변화추이

(단위 : 억, 개, 명)

=============================================================

'82            '92           '97

-------------------------------------------------------------

연구비 규모                133          1,300         2,920

(1)          (9.8)        (21.9)

참여기업                    94            458           800

(1)          (4.9)         (8.5)

참여연구원               2,262          6,200         9,000

(1)          (2.7)         (4.0)

=============================================================

<> 주요 성과('82-'97)

o 직접 성과

- 기업화

. 총 1,180건(완료 687, 추진중 493)

- 산업재산권

. 출원 4,392건(국내 3,364, 국외 1,028)

. 등록 1,627건(국내 1,190, 국외 437)

- 논문발표

. 총 16,601편(국내 11,618, 국외 4,983)

- 학술지 게재

. 총 13,986편(국내 9,860, 국외 4,126)

- 기술실시 계약

. 계약건수 425건

. 계약액 110,417백만원(징수액 34,779백만원)

- 기술 수출

. 20건, 정액기술료 9,697만불+매출액의 2-5%

o 간접성과

- '80년대말 이후 각 부처 유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견인차 역할

. 산업부(공업기반), 정통부(정보통신), 복지부(보건의료기술)

등

-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기폭제 역할

. 기업부설연구소 : 54개('82) --> 3,000개('97.12)

. 산업기술연구조합 : 11개('82) --> 59개('97)

. 기업 R&D 투자 : 1,400억원('82) --> 8조 5천억원('96)

- 우리나라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기술능력 제공

. 컴퓨터, 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원자력기술 등

<> 주요 사업내용

o 선도기술개발사업

-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전개

. 기반기술 10개 및 제품기술 9개 분야

o 국책연구개발사업

-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국가발전에 필요한 연구수요에 효

율적 대처

. 정보전자, 생명과학, 우주항공, 미래원천 등 10대 사업

o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 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과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

념의 기술혁신 싹을 탐색.발아

. 연구자가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발굴.기획(Bottom-up)

o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

는 핵심기술개발

. 과학기술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과제 확정

o 연구기반구축사업

-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하부구조 구

축사업

. 공동연구장비 확충, 연구기반 확충, 연구인력 구축, 연구성과

확산사업 등

o 과학기술 세계화사업

- 국내 연구개발능력의 한계극복과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전

개를 위한 기술협력

.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기반 조성 등

o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 첨단중소기업 육성을 위

한 기술개발 지원 등

o 연구기획평가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기획.평가.관리, 연구기획 및 관련

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o 민군겸용기술사업

- 민간부문과 군수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개량.응용

. 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 규격통일화사업 등

2. '98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o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기반.창의.원천기술분

야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 중.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무역역조 개선 등 경제난 해결과 직

결되는 과제를 국책 및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

o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종합

평가 추진

-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핵심산

업기술개발 중점 지원

- 선도기술개발사업 : 2단계 사업 종합평가('95-'97) 및 3단계 사

업('98-2001) 추진에 반영.개선

o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개편 및 연구과제의 조기협약 체결 추진

- 국책연구개발사업을 기술분야별.기능별로 체계적 개편

- 신규사업은 연구기획을 조기에 착수하여 과제 선정.협약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계속사업은 과제 종료시점과 바로 연계될 수 있

도록 사전준비 철저

o 과학기술의 내실화 및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 바람직한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신기술 창업형,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과제 선정시 산.학.연 협동연구과제, 특히 민간기업이 참여

하는 과제에 우선권 부여

o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코드화를 통해 연구개발

의 효율성 제고

-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등 피드백 메카니즘 강화

를 통해 특정연구개발사업 운영 효율화

<> '98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97 실적 '98 계획          비고

-----------------------------------------------------------------

계              291,985  330,159

<3,200>  <4,200>

(4,000)  (4,000)

-----------------------------------------------------------------

선도기술개발사업       117,943  110,200    총 19개중 16개 추진

<1,200>      <->   (민군겸용기술개발

(4,000)  (4,000)    사업 포함)

국책연구개발사업       118,259  124,116    '98년부터 국책일반과

<2,000>  <4,200>   우주.항공.해양분야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24,810   38,400    테마중심, 개인중심연구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   28,100    '98년 신규사업

공동연구시설선진화사업   7,550    1,500    전자현미경 설치운영

과학기술세계화사업      17,100   21,143    국제공동연구, 협력기반

조성

연구기획평가사업         6,323    6,70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평가

=================================================================

주) . '97년 당초 예산 313,962백만원중 21,977백만원 유보

. '98년 당초 예산 358,020백만원중 추경편성시 27,861백만원 감소

. < >내는 집행잔액, ( )내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II-3. 우수연구센터(SRC/ERC) 및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기초과학인

력국)

1.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

<> 기본방향

o 기초과학 육성.지원에 있어서 대상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이

아닌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성

o 특정분야.특정집단을 집중 육성시키는 집약성

o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해당 분야의 우수연구인력

양성.공급 및 지역산업체의 애로기술 타개 유도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

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군으로 육성

o 주요 사업내용

- 과학연구센터(SRC)는 기초과학에 대한 심층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학연구센터(ERC)는 산.학간 협력을 통한

핵심기술연구를 담당

o 지원내용

- 연구비, 장비비, 학술활동비, 국제협력비, 운영관리비

o 사업기간 : 최장 9년(3년 마다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o 사업추진체계

- 과학기술부

. 매년도별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

. 위탁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신규선정에 대한 사업공고

. 신규센터 최종 선정 발표

. 사업실적 보고

- 과학재단

. 선정평가 실시

.. 대학에 제출한 예비계획서에 대한 서면, 토론평가 실시

.. 본 계획서에 대한 서면, 토론, 현장평가 실시

.. 종합평가후 최종 선정

. 센터별 사업비 확정

. 대학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대학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접수 및 분석

- 대학(센터)

. 기존센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센터 특성에 따라 연구활동

.. 연차보고서 제출

. 신규센터

.. 분야별 신규센터 계획서 작성 제출

.. 최종 선정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실적 보고

o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99        2000        2001         2002

---------------------------------------------------------

지원액       50,000      61,600      81,900      105,000

확대수           63          86          93          100

(13)        (17)

=========================================================

주) ( )내는 종료 센터수임.

<> '98년도 추진현황

o 총 48개 우수연수센터에 42,500백만원(센터당 평균 9.5억원) 지원

- '98.4월 신규센터 선정(SRC 3개소 :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 '99년도 추진계획

o '99.2월 13개 우수연구센터가 9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상반기에

추가로 신규 우수연구센터 선정 예정

-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공고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 요망

<> 자치단체 협조 당부사항

o 우수연구센터는 해당 대학과 지역산업체가 연계하여 공동연구 및

이를 통한 기술이전.기술지도 가능

- 기업의 참여는 향후 센터를 통하여 배출되는 고급인력의 유치와

기업자체 인력의 대학 재교육 등이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관심

과 지원 요망

2.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

<> 기본방향

o 중앙편중적인 과학기술력의 지역분산화를 통한 지방과학기술역량의

제고 및 균형적인 지역산업발전 도모

o 집적화된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학.연간 기술교

류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가속화

o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육성을 통해 최근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이바

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

상에 기여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중점육성산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육성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95년부터 시행

o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지역산업의 공통기반적인 연구사업(기본프로그램)과 특정기업중

심 연구사업(특별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기본프로그램은 산업

수요와 관련된 일반 기초기술연구를 수행하고 특별프로그램은 해

당 산업체의 특정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산업체의 독자적인 부

담을 원칙으로 수행

-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소재대학(석.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과기부(한

국과학재단에 위탁).자치단체.산업체 및 대학이 공동으로 일반사

업비와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고, 3년 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최장 9년까지 지원

o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99      2000     2001     2002       비고

-----------------------------------------------------------

예산        17,350   19,800   25,800   35,000  우수연구센터

센터수          40       43       46       50  평균지원액의

평균지원액     430      460      560      700     1/2 수준

===========================================================

o 사업추진체계

- 과기부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

의.조정) 총괄

- 한국과학재단 : 연구비 지원 등 사업시행(과기부 위탁기관)

- 자치단체, 대학 및 산업체 : 대응자금 지원

o 중앙정부의 지원방법 및 기간

- 직접연구비, 연구장비구입비 등 기본사업비 중심의 소요예산 지

원

- 1단계(1-3년차)는 기본사업비 소요예산의 2/3까지, 2단계 이후에

는 1/2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평가 결과와 산업체 및

지방정부의 지원자금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에서 센터별 차등 지

원

<> '98년도 추진현황

o 기본 센터(14개) 지원

- 3월, 6월, 9월 및 12월에 평균 4.3억원씩 총 60억원의 일반사업

비 지원

- 7월중 '97년도 하반기 및 '98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산업체 대

응자금 등 10억원의 특별사업비 지원

o 신규센터(13개) 지원

- 28개 신청센터중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13개 센터에 평균 2.3억원씩 총 30억원 지원

<> '99년도 추진계획

o '99년도에는 현행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규모를 27개에서 40개로, 지

원액을 101억원에서 173.5억원으로 확대.지원

<> 자치단체 협조 당부사항

o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의 중앙정부 지원은 자치단체.산업체 및 대학

의 지원자금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대응자금 성격임을 감안,

센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액 확대

o '99년도에 추가로 선정되는 센터(13개소)가 결정될 경우를 감안하

여 관련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

o '98년도에 센터 규모가 27개로서 광역시.도당 평균 2개소임을 감안

자치단체의 역할을 센터에 대한 보호자에서 투자자로 인식전환 요

망

II-4. 지방과학기술기반구축(과학기술정책국)

1. 지역정보화사업

<> 사업목적

o 전국 주요 공단을 중심으로 지역내 기업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유통망 구축

- 지방과 수도권간의 원활한 정보전달체계 확립 및 지방소재 기업

체의 기술혁신활동 지원

<> 지원 현황

o 창원.마산('94.1-'96.12)

- 지역전문/심층산업기술정보(12만건 구축)

. 기업정보(제조상품, 전문인력, 장비 등)

. 기본정보(통계 및 실험, 기계용어 등)

. 기술정보(연구개발, 도금기술, 연구소장 등)

- 해외정보서비스(특허, 규격정보 등 320만건)

- 100여개 공단입주 기업체 홈페이지 구축

- 500여개 기업체 지역정보유통망 구축

- S/W 개발 및 국내외 정보유통망 연계 등

- 창원/마산 기계.재료전문기술정보센터 설립('97.2)

- 지역정보화 전문기술분과위원회 등 10여개 협의체 구성

* 18.6억원 지원

. 주관기관 : KORDIC

. 위탁기관 : 기계(연)

o 광주시('94.1-'96.12)

- 지역산업기술 DB 구축(약 15,000건)

. 기업기본정보 : 제조상품, 전문인력 등

. 공단관리정보 : 공단토지분양관리정보 등

. 산업기술정보 : 기술개발결과 등

- 전화회선통신망 구축(350여개 공단입주기업)

- 전용회선 구축(10개 시범기업체)

- S/W 개발 및 국내외 정보유통망 연계 구축

- 광주지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

- 하남공단정보화협의체 구성

* 5.3억원 지원

. 주관기관 : KORDIC

. 위탁기관 : 광주광역시, 기계(연), 광은연구소

o 대전시('97.1-'98.4)

- 102개 대전산업단지 입주업체 홈페이지 구축(기업체 현황, 상품

정보 등)

- 대전산업단지 지원정보 DB 구축(품질관리, 폐기물처리정보 등)

- 대덕연구단지 50여 연구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연계

- 6개 시, 구 도서관 홈페이지 및 40만여 기술도서정보망 구축

- 지역정보유통망 연계(창/마, 광주기술정보센터 등)

-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웹 서비스체제 구축

- 가상현실기법을 도입한 가상체험관 구축

- 대전지역기술정보센터 설립 예정('98.12)

- 대전공단정보화협의체 구성(20여개 기관)

* 3억원 지원

. 주관기관 : KORDIC

. 관리기관 : 대전광역시

. 개발사업자 : (주)테크누리

<> 사업추진체계

=================================================================

+---------------------------+

|       사업관리기관        |

|---------------------------|

|. 서비스 개발계획 수립지원 |

|. 개발과제 평가.관리       |

|.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기술|

|  지원(검색시스템 & 표준화)|

|. 시스템의 보급확산 지원   |

+---------------------------+

|

v

+----------------+    +-----------------+    +------------------+

|  지방자치단체  |    |    사업주관     |    |     지역정보     |

|(해당지역 시.도)|    |      기관       |    |      협의체      |

|----------------|    |-----------------|    |------------------|

|. 정책.제도적 지|    |. 개발사업자 선정|    |. 지역중소기업정보|

|  원            |    |. 지역정보화협의 |    |  및 관련기술 정보|

|. 행정적 지원   |--->|  체 운영        |<---|  수집체제 협력   |

|. 사업의 지속적 |    |. 사업의 업무, 진|    |. 기업간의 공공정 |

|  확대.보급 지원|    |  도관리 및 평가 |    |  보제공 협력     |

|                |    |. 개발시스템 인수|    |. 기업요구 정보 수|

|                |    |  운영, 보급 확대|    |  렴 등           |

|                |    |  및 개발지원    |    |                  |

+----------------+    +-----------------+    +------------------+

^

|

v

+---------------------------+

|        개발사업자         |

|---------------------------|

|. 서비스시스템 개발        |

|. 지역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 지역정보 D/B 구축        |

|.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

+---------------------------+

=================================================================

o 사업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업주관기관이 관련기관간 명확

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

o 개발과제의 평가 및 검수를 위해 산.학.관.연 전문가로 개발기술

평가단 구성.운영

<> '99년도 추진계획

<추진방향>

o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중추기관인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를 중심

으로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지방공공기관, 공단사무소, 기업체로 구성된 지역정보화협의체

구성

o 지역기술정보센터로 거점 확보를 위한 사전 기반조성과 여건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지역정보유통망을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화

o 지역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역정보화 추진

- 자치단체와 대응자금(Matching Fund) 형식으로 추진

- 대전지역 정보화모델 활용

<추진방법>

o 지역의 개발사업자 선정은 자치단체에서 주관

- 개발 및 지역정보 수집을 위한 IP 업체 선정

- H/W, S/W 및 Network 장비 구매 등

o 지역정보화협의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와 KORDIC이 지역의 유관기

관(상공회의소 및 공단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추진

o 지역의 정보자원 구축은 해당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

련정보를 선정

<> 자치단체 협조 요망사항

o 지역정보화사업은 대응자금 형식(Matching fund)에 의해 추진되므

로 자치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자금 확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 지역정보의 원활한 입력지원체제 구축하기 위한 유관기관(상공회

의소 및 공단관리사무소 등)의 협조

2. 지방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 조성배경

o '80년대 후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

모

-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연구개발.교육.산업기능과 쾌적한 생활환

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

<> 추진경위

o '89.1 : "전국토의 기술지대망 기본구상" 보고(과기부 업무보고시)

o '90.2 :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부산, 대구, 전주, 강릉) 수립(과

기부)

o '90.7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가공단으로 지정(건교부)

o '90.11 :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방향 및 관련부처간 역할분담 확정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

o '91-'92 : 7개 과학산업단지(부산, 대구, 전주, 강릉, 대전, 청주,

청양)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건교부)

o '94.4-12 : 6개 지방과학산업단지 실시 설계 완료(청양단지는 지정

해제)

<> 지원실적

o 국가단지(광주) 조성

- 과기부 : 설계용역비(42억원), 광주과기원 건설(757억원)

- 건교부 : 단지진입로 건설(176억원)

o 지방단지(6개) 조성

- 과기부 : 설계용역비(83억원)

- 건교부 : 기반시설지원비(145억원)

<> 향후 계획

o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관련기관 역할분담에 따라

- 과기부는 산.학.연 기술정보교류 촉진과 지방과학산업단지별 특

성에 맞는 연구기관 유치 등을 적극 지원

*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 의결내용('90.11.2)

o 과학산업단지 조성방향

- 광주단지를 제외한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지방공단으로 지정, 중앙

정부는 공업단지 지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

자

o 관계부처간 역할분담

- 산업자원부 : 단지내 입주업종 및 업체 유치 지원

- 건설교통부 : 단지지정, 기본계획 승인, 외곽시설 지원

- 과학기술부 : 기술정보교류 촉진, 연구.교육훈련기관 유치, 연구

개발자금 지원

- 각 자치단체 : 사업시행주체로서 기본계획 수립, 재정부담, 용지

매입.조성.분양 등 주관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 세부 현황>

o 국가공단(광주)

- 면적 : 586만평(1단계 240만평)

- 사업기간 : '92-2001

- 유치업종 : 정보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우주산업, 복합기술산

업

- 소요액 : 14,000억원

- 추진 현황 : 1단계 사업중 일부 용지 분양중

- 사업시행자 : 토개공('90.12)

- 국고지원실적(계 975억원) : 단지진입로 176억원, 설계용역비 42

억원, 광주과기원 건설 757억원

- 국고지원요청 : 606억원(광주과기원 확장 190억원 별도)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568천원/평

. 지원시 : 350천원/평

. 인하액 : 210천원/평

- 인근공단 분양가 : 평동공단 330천원/평

- '96 계획 : 1단계 사업 조성

- 입주희망업체 : LG, 삼성 산하 기업체 등 13개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 추진

(부산)

- 면적 : 135만평

- 사업기간 : '92-2001

- 유치업종 : 정밀기계, 항공우주, 정보통신, 해양수산

- 소요액 : 6,418억원

- 추진 현황 : 실시계획 승인 협의중

- 국고지원실적 : 설계비 23억원

- 국고지원요청 : 1,643억원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890천원/평

. 지원시 : 570천원/평

. 인하액 : 320천원/평

- 인근공단 분양가 : 녹산공단 590천원/평

(대구)

- 면적 : 104만평

- 사업기간 : '92-'98

- 유치업종 : ME, MT, 신소재, 생명공학

- 소요액 : 5,776억원

- 추진 현황 : 1단계 사업(56만평) 부지조성중

-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93.12)

- 국고지원실적 : 설계비 23억원

- 국고지원요청 : 700억원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750천원/평

. 지원시 : 650천원/평

. 인하액 : 260천원/평

- 인근공단 분양가 : 위천공단 500천원/평

- '96 계획 : 1단계 사업(56만평) 조성

- 입주희망업체 : 삼성승용차 등 25개 업체

(전주)

- 면적 : 105만평

- 사업기간 : '92-2001

- 유치업종 : 첨단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생물산업

- 소요액 : 2,941억원

- 추진 현황 : 실시계획 승인협의중

- 사업시행자 : 토개공('95.2)

- 국고지원실적 : 설계비 22억원

- 국고지원요청 : 704억원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460천원/평

. 지원시 : 370천원/평

. 인하액 : 90천원/평

- 인근공단 분양가 : 전주공단 155천원/평

- '96 계획 : 토개공 실시계획 승인협의중

(강릉)

- 면적 : 101만평

- 사업기간 : '92-2001

- 유치업종 : 신소재, 정밀화학, 정보산업, 해양관련기술산업

- 소요액 : 1,276억원

- 추진 현황 : 실시계획 승인협의중

- 국고지원실적 : 설계비 15억원

- 국고지원요청 : 797억원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320천원/평

. 지원시 : 194천원/평

. 인하액 : 126천원/평

o 지방정부재정으로 추진

(대전)

- 면적 : 129만평

- 사업기간 : '91-'97

- 유치업종 : 신소재, 정밀화학, 정밀전자, 전자제어, 기계

- 소요액 : 5,246억원

- 추진 현황 : 단지진입로 건설중

- 국고지원실적 : 단지진입로 건설 50억원(한밭대로-과학단지)

- 국고지원요청 : 241억원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608천원/평

. 지원시 : 551천원/평

. 인하액 : 57천원/평

- 인근공단 분양가 : 제4공단 495천원/평

- '96 계획 : 단지진입로 건설(한밭대로-과학단지)

(청주(오창))

- 면적 : 286만평

- 사업기간 : '92-2001

- 유치업종 : 첨단반도체, 컴퓨터, 자동화기기, 항공산업, 정밀화

학

- 소요액 : 6,571억원

- 추진 현황 : 실시계획 승인협의중

- 사업시행자 : 토개공('93.12)

- 국고지원요청 : 500억원

- 분양가 추정

. 미지원시 : 377천원/평

. 지원시 : 280천원/평

. 인하액 : 97천원/평

- 인근공단 분양가 : 부용공단 300천원/평

- '96 계획 : 용지보상 완료

- 입주희망업체 : LG 산하 기업체 등 10개 업체

3. 과학기술대중화사업

<> 사업목적

o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발판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

가발전 토대 마련

- 과학기술혁신의 직접 수단인 연구사업 토양마련과 지속적 과학기

술발전을 위한 지지기반 조성

<> 사업 추진방향

o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

가발전 달성

o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장차 우수한 청소년이 과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 현황

o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등을 통하여 추진

<한국과학문화재단>

-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과학차 운영,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우수과학도서 구입.배포, 과학영화필름 대여 등을 통한 전국적인

과학기술대중화사업 추진

- 제1회 APEC 청소년과학축전 개최(APEC 역내 18개 국가 500여명

참가 예정, '98.8.14-20, 올림픽공원)

- KBS, SBS 등 방송매체를 통한 과학기술프로그램 방영 지원

- 과학기술홍보책자 발행.배포 예정(전국 자치단체)

<국립중앙과학관>

-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전국 규모의 과

학경진대회 개최, 기타 과학캠프, 과학동산 등 생활과 밀접한 과

학프로그램을 운영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기술봉사단을 '99년 초에 과학기술자문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예정

<> 자치단체 협조 당부사항

o 과학기술대중화사업은 사업성격상 지방에서부터 파급되어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주요

o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환경, 전담조직, 예산확

보 등이 다소 부족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 주민들의 관심에 비하면 자치단체의 역할

은 미비

o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대중화사업 발굴, 추진 희망

- 아울러 과기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과학의 달(4월)" 행사 등 관

련 사업에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요망

II-5. 지방과학관 육성(국립중앙과학관)

1. 지방과학관 육성사업

<> 사업개요

o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생활화 및 과학기술 이해.보급을 위한 과학관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실질적인 과학관은 국

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에 불과

- 각 시.도의 과학교육원(또는 교육과학연구원) 및 어린이회관 등

유사 관련기관의 미흡한 전시기능을 보완.발전시켜 "지방과학관"

의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o 사업기간 : '95-2002(8년간)

o 투자규모 : 138억원(국고)

o 지원내용

- 기초.응용과학분야 탐구전시품 제작.지원(기관당 3-6억원)

- 전시공간은 자치단체가 제공

<> 추진실적 및 계획

o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

'95         '96         '97         '98       합계

-----------------------------------------------------------------

투자실적       12          12          12           9        45

지원기관   부산.광주.  경기.강원.  인천.경남.  충남.전남.   12개

청주        제주        전북        부산         기관

=================================================================

o '98년말까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99년도 지원기관 선정 예정

<> 자치단체 협조 당부사항

o 지원전 전시공간 확보

-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시관 제반시설 보완 및 확충

(안전.전기.인테리어 등)

o 지원후 전시품 유지관리

- 원활한 전시품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매년 지원액의 5% 정도)

및 전문 운영인력 확보

- 전시품의 정기적 교체예산 확보(매년 지원액의 20% 이상)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 추진배경

o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

- 추진근거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

<> 계획수립 주요 내용

o 과학관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o 부문별 지원시책 과제 및 장.중.단기 추진계획

o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등 과학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추진현황 및 계획

o '98.4-6 : 지방과학관 운영실태 파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 시.도 과학교육원 등 55개 기관

o '98.7-9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안) 수립

o '98.10 :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o '98.11 : 과학관육성기본계획 확정

<> 자치단체 협조 요망사항

o 과학관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치단체의 참여하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