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진흥방안 발표 자료

-----------------------------------------------------------

<발표자>

o 섬유 : 장익용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o 자동차 : 정몽규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o 전자 : 강진구 전자산업진흥회 회장

<<섬유(한국섬유산업연합회)>>

1. 섬유산업의 위상

o 섬유산업은 국민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총수출의 13.5%, 제조업 고용의

15.6%를 점유

o '60년대부터 수출에 앞장서 '87년에는 단일품목으로서 처음으로 100억

불을 상회하는 기록

- '97년도에는 수출 184억불, 수입 50억불로서 134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

2. 최근 섬유산업 동향

가. 수급동향('98.1-5)

o 생산 : 환율 상승에 따른 화섬부문 수출경쟁력의 다소간 회복세에 힘

입어 생산물량은 전년동기비 1.8% 증가

o 내수 :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내수판매 부진

o 수입 :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소비용 섬유제품의 수입 급감 영향

으로 44%(물량기준 32%) 감소

o 수출 : 물량면에서는 6.9% 증가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6.2% 감소

- 바이어의 수출단가 인하요구, 수출 주력품목인 화섬직물의 주시장

인 중국의 경기부진, 일본 및 동남아시장의 금융불안 등 영향

나. 수출동향('98.1-5)

<> 섬유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 억불)

===========================================================

'97년 실적         '98.1-5월 실적          '98년 목표

-----------------------------------------------------------

183.5                69.6                   187

===========================================================

o '97년도 183억 5천만불을 수출하였고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69억

6천만불을 수출, 55억 5천만불의 무역흑자 시현

o 품목별로는

- 편직물, 의류제품 등이 미국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증가세이며

- 화섬직물은 중국시장과 동남아시장의 침체로 감소세를 지속

o 지역별 수출동향은

- 미국(12.8%), EU(2.9%), 브라질(24.5%), 대만(34.1%) 등이 증가

세이며

- 중국(-17.2%), 홍콩(-24.7%), 일본(-15.7%), 인도네시아(-34.6%)

등에서 감소

o '98년도 수출목표는 전년대비 2% 증가한 187억불의 계획

3. 섬유산업계의 당면 애로 및 건의사항

가. 섬유산업에 대한 사양.침체론 불식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도 필요(섬

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사양.침체산업 분류에 따른 중소기업 의욕

저하)

<> 현황 및 문제점

o 99.6%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섬유산업은 고용과 외화 가득면

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세계 10대 섬유 수출국중 7개국이 선진국인

산업이나, 일부 금융권이 침체.사양산업으로 분류하여 건실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음.

* 섬유수출국 순위 : 1위 중국, 2위 이태리, 3위 독일, 4위 한국,

5위 미국

o 이러한 잘못된 여신심사 체계가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경우, 대

다수의 건실한 섬유수출기업까지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 금융권의 여신관리 움직임

- 현재 : 업체별 여신관리 --> 향후 : 업종별 관리

- 업종별 관리시에는 개별업체의 재무구조나 신용상태가 좋아도 해

당 업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면 높은 점수를 받기 곤란

<> 건의

o 금융권의 여신심사시 섬유산업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요망

나. 고부가가치 섬유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섬유산업은 그동안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저위로 의류제품 부

문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음.

o IMF 이후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OEM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중급.소품종 다량의 제품을 수출하

는 실정이어서 패션디자인 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체제

로의 전환이 필요함.

o 이를 위하여는 패션디자인 상품 개발을 위한 수출 시장별 상품 정

보수집 및 샘플 개발비 등의 자금이 소요되나 정부 지원자금의 부

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애로가 있음.

o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국제적

인 수준의 전시회 및 패션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

족한 실정임.

<> 건의

o 중소섬유업체의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자금(산업기

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 자금) 확충 요망

* 고부가가치화 자금지원 현황 : ('97) 120억원, ('98) 130억원

o 서울시내 공공건물 건축시 국제 회의장 등에는 패션쇼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명, 음향 등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다목적용

건물이 건축되도록 지원 요망

<<자동차(한국자동차공업협회)>>

1. 자동차산업의 수급 동향 및 전망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과잉 생산능력과 IMF 위기에 따른

극심한 내수 침체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에도 크게 호전되지 못할 전망임.

<> 상반기 동향

o 생산 :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인한 조업단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5.7% 감소한 91.4만대 기록

o 내수 : 경기침체 및 유가 인상 등으로 구매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전년동기대비 51.7%나 감소한 사상 최악의 상황(35만대)

o 수출 : 원화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수출대수는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61.9만대 수준에 그침.

- 수출이 기대 이하로 부진한 것은 수출 금융상의 애로, 미국 현지의

재고 조정, 아세안 및 남미 국가의 경기침체, 기아 자동차의 상대

적 수출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금액기준으로는 수출단가 하락 및 단가가 낮은 경차 수출비중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8.1%나 감소한 42억불 수준에 그침.

<> '98년 연간 수급 전망

o 수출 : 엔화의 평가 절하, 동남아시장 위축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

하고, 북미 및 EU 시장의 수출호조와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으

로

- 물량 기준 : 전년대비 8.6% 증가한 143만대

- 금액 기준 : 전년대비 5.7% 감소한 약 100억불 수준 전망

o 내수 : 전년대비 45.8% 감소한 82만대 수준으로 전망

- 이는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판매 증대 노력과 수요 촉

진을 위한 세금 감면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는 전제하에 이루

어진 다소 낙관적 전망임.

o 생산 :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225만대 수준

--> '95년부터 유지해 온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올해에는

스페인에 내주게 될 것이며, 이대로 가면 캐나다는 물론 브라질

에도 뒤져 세계 7-8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2. 자동차 업계의 당면 애로 및 건의사항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국내 자동차산업 재건을 위

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

가. 구조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필요성

o 자동차산업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세계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선진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대량 생산)를 통한 원가 절

감과 Full Line Up 체제 구축을 통한 모델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

하고 있음.

-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이나 폭스바겐과 볼보의 합작 움직임

등은 모두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임.

- 향후 세계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6-7개 업체만이 독자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o 과잉 생산능력과 내수 시장 위축

- 이미 국내 업체의 과잉 생산능력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는 데

다가 향후 수년간 내수시장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완성

차 업체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업계가 공멸할

가능성이 높음.

o 적극적인 구조조정만이 살길

-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경

제를 확보함으로써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이룩하고 분산된 기술

력의 집중화를 통해 기술 및 품질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부품업계도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와 기술력 향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선진부품업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야만 국내 자동차업계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함.

<> 건의사항

o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 조성

-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에서 활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조치 등의 신축적 적용

o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축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경

직적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또한 신축적 고용조정이 곤란함에 따라 고정비용 비율이 매우 높

아서, 우리 업체의 손익분기점 가동률 수준은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선진업체의 경우 손익분기점 가동률이 70% 이하임). 이는

경기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수출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내수 활성화

<> 필요성

o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내수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축은 곧바로 대당 생산원가를 높여 수출경쟁력 하락을 초래

- 현재 완성차업계의 가동률은 44% 수준에 불과함.

o 부품업계 기반 와해로 수출경쟁력 위기 초래

- 극심한 내수 및 생산 위축과 자금난으로 인해, 6월말 현재 1차

협력업체 1,339개사 가운데 172개 업체가 도산하였음.

<> 건의사항

o 내수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 및 법규 개편

- 보유세 중심에서 주행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나, 구입.보유 단계의 세금 감면은 부진한 상태임.

- 구매 심리를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의 획기적 인하 요망

-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노후차량 교체시 실질적 인센티브 제

공 등 내수 촉진을 위한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 요망

<> 기대효과

o 생산 및 매출 증가

- 본 협회가 건의한 내수 진작 시책들이 이루어지면, 연간 약 45만

대의 생산물량 증대 효과가 예상됨.

- 이 경우 완성차업체는 약 4조 3천억원, 협력업체들은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증가 고용 효과

- 완성차업계에서만 약 1만 5천명의 정리해고 억제효과

-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12만명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

음.

o 세수 증대효과

- 각종 세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판매 신장으로 인해 오히려 약 1조

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됨.

다. 수출입 금융의 조기 정상화

<> 건의사항

o 작년말 이후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수출환 어음(특

히 D/A) 매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

고 있어 조기 정상화 요망

o 올해 5월말 현재 총 11억 불 규모의 D/A가 매입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약 20억불

의 수출차질이 예상됨.

<자동차산업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 천대, 억불, %)

=================================================================

'97년      '97년 실적    '98년 상반기      '98년 전망

상반기    --------------  -------------   ---------------

연간   증가율  연간   증가율    연간    증가율

-----------------------------------------------------------------

생산     1,421    2,818    0.2    914    -35.7    2,250    -20.2

내수       725    1,513   -8.0    350    -51.7      820    -45.8

수출       639    1,317    8.8    619    - 3.1    1,430      8.6

(47)    (106)   1.6    (42)   -18.1     (100)   - 5.7

=================================================================

<<전자(한국전자산업진흥회)>>

1. 전자산업의 최근 동향

가. 최근 수급동향('98.1-5)

o 생산 : 내수 및 수출 부진, 투자 위축, 자금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

속되어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

o 수입 : 국내 소비 및 투자위축 지속과 신용경색 등으로 수입 감소세

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

o 수출 : 주요 제품의 단가하락, 동남아 및 중남미 등 주요시장의 수출

감소,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

o 시판 : 민간 소비지출 위축, 정부 및 기업의 투자 저조로 45.2%의 큰

폭 감소

(단위 : 백만불, %)

=================================================================

'97                         '98.1-5

---------------------         ---------------------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

생산          59,128          -3.6          18,987          -17.2

수입          29,517           7.1           8,891          -26.3

수출          41,438           0.5          15,880           -2.9

시판          17,360          -5.4           2,789          -45.2

=================================================================

나. 최근 수출동향('98.1-5)

<> 품목별 수출동향

o 호조품목 : 무선전화기(86.7%), 컴퓨터 본체(86.8%), 컴퓨터 HDD

(45.5%), 컴퓨터용 브라운관(20.9%) 등 고부가가치의

신개발품

o 부진품목 : 칼라TV(-23.7%), VCR(-37.5%) 및 오디오(-16.8%)는 생

산기지의 해외 이전, 자기테이프(-20.9%), 컴퓨터 모니

터(-27.1%)는 수출단가 하락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

'97년                    '98.1-5

-------------------       ------------------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

가전제품

칼라TV              1,449        -31.3          517        -23.7

VCR                   735        -38.5          218        -37.5

오디오              1,490        -10.3          512        -16.8

전자렌지*             691        -10.4          323          8.5

냉장고*               586         18.5          271         19.0

산전제품

컴퓨터본체*           221         38.9          108         86.8

컴퓨터모니터        3,105        -12.2          965        -27.1

컴퓨터 HDD*           508        181.9          307         45.5

유선전화기*           144        -16.9           67         26.4

무선전화기*           853         89.8          521         86.7

전자부품

반도체*            17,424         -2.4        6,818          4.9

자기테이프            859        -20.0          286        -20.9

CPT                 1,150          4.8          367        -18.9

CDT*                1,101         34.1          462         20.9

=================================================================

주) *표시는 수출 증가 품목

<> 지역별 수출동향

o 증가지역 : 미국(6.6%), 서구(0.9%), 중동(2.4%)

o 감소지역 : 일본(-19.1%), 중국(-16.6), ASEAN(-6.5%)은 외환 불안

및 경기불황 등으로, 동구(-25.5%)는 고관세에 특소세

부과 등으로 저조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

'97년                      '98.1-5

---------------------        --------------------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

미국*           10,808          -8.1         4,354           6.6

서구*            7,344           5.4         3,046           0.9

일본             3,974          -3.9         1,290         -19.1

중국             1,404          32.6           497         -16.6

ASEAN            7,626          11.7         2,757          -6.5

동구             1,156         -34.1           365         -25.5

중남미           2,080          -0.4           784          -6.3

중동*              993           1.8           433           2.4

아프리카           622          -1.7           233          -5.3

=================================================================

주) * 표시는 수출 증가 지역

2. 전자산업계의 당면 애로 및 건의사항

가. 전자분야의 자본재(부품 및 소재) 국산화 지원 강화

<> 필요성

o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밀부품 및 소재를 대부분 수

입에 의존, 무역 역조의 주요인으로 작용

o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품.소재 등 자본

재의 국내 공급능력 확대 긴요

<> 전자분야 자본재 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1997년        1998년       증감

-----------------------------------------------------------------

산업기술개발자금(산업자원부)        500          410          -90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부)      1,407        1,297         -110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부)        1,500        3,320        1,820

=================================================================

<> 업계 애로

o 고부가가치의 수출 유망품 개발 및 고정밀 부품.소재의 국산화 개

발자금 소요 막대

* '97년 전자분야의 R&D 투자총액 : 2조 8천억원

o 전자산업은 생산 및 수출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재 개발 지원액이

타 산업에 비해 절대 부족(기계분야의 1/3 수준)

<> 건의

o 산업기술개발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

술개발자금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비중 확대

나.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개선

<> 현행

o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같은 환급대상 세

액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징수방법과는 다르게 징수

- 관세는 수입시 납부 유예후 납세대상액과 환급대상액을 분기별로

분기경과 익월 15일에 정산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는 수입시 일단 납부토록(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에 세관장에 납부)한 후 익월 25일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토록

하고 환급 신청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주고 있음.

* 관세 : 납부유예 --> 분기별 정산납부(납부액과 환급액을 상계)

* 부가세 : 수입후 15일 이내 납부 --> 익월 25일 이내 환급신청

--> 신청후 15일 이내에 환급

<> 문제점

o 제도 미개선으로 수출업계가 환급까지 최소 25일에서 최장 71일 기

간 동안(통상 2개월) 추가 금융비용 부담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연간 2,2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부담

o 수입할 때마다 납부,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

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

<> 건의내용

o 부가세의 경우에도 사후정산제도 도입

- 관세와 같이 수입시 납부를 유예한 후 분기별로 분기경과 익월

15일에 정산

o 부가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