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동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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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노동계 동향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요산업 전부문에 걸쳐 동시다

발적으로 긴장과 갈등 고조

* 특히, 각 부문의 갈등이 상승작용을 하며 공동집회(7.12), 연대투쟁

(7.15)으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55개 퇴출기업 발표, 5개 부실은행 정리, 공기업 1차 민영화계획 발표

등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

로 반발

o 한국노총은 금융, 공공부문 노조 주도로 민주노총과 공동집회(7.12 한

강 고수부지, 6만명 신고) 등 투쟁강화

- 공공부문 경영혁신 대상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정투노련"이 한국노

총 가입 결정

o 민주노총은 병원을 필두로 금융, 공공부문, 금속산업연맹 중심 총력투

쟁 추진

- 서울대병원 파업(7.9) -> 경희대병원 파업(7.10) -> 이화의료원 파업

(7.11) -> 양노총 공동집회(7.12) -> 민주금융.공공.금속현안 사업장

등 연대파업(7.15) 추진

o 양 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구조조

정 방안 등 사전합의 주장

2. 부문별 동향과 대책

(1) 금융기관

<> 동향

o 6.29 금감위는 5개 은행 자산.부채이전(P&A) 방식 계약이전 결정(근

로자 9,048명)

- 5개 은행 근로자의 17.7%, 전산요원 76.7% 업무복귀(7.9 현재)

-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은 7월말 제출예정인 경영혁신 계획서 평가 결

과에 따라 정리 여부 결정(근로자 34,390명)

o 노동계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연대투쟁 전개

- 7.12 대규모 집회(여의도 고수부지), 7.15 파업 추진

o 노사정위(금융산업대책위) 및 별도 실무협의(7.3 이후) 진행, 공익위

원 명의 대정부 건의안 도출(7.9)

- 재고용 조건 등 노사협의 결정

- 채용장려금 지원 등 재고용.재취업 지원

- 생활안정지원문제는 지불능력을 고려, 은행별 협의 결정

<> 대책

o "금융산업대책위" 건의사항 성실 이행

o 노동계 지도부를 접촉, 파업자제 설득.지도

o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강구(재경부, 금감위)

(2) 공공부문

<> 동향

o 1차 공기업(11개, 근로자 135,682명) 민영화 계획 발표(7.3)

o 1차 민영화 계획 노사정위 "공공부문특위"에서 사전 협의(4회)

o 민영화 발표와 함게 고용안정대책 발표(7.3, 노동부)

- 구조조정 유형별 고용안정 지도

. 주식매각 : 원칙적으로 현재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 유지

. 자산매각 후 청산 :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향후 경영혁신과정의 고용문제는 노사 성실 협의 지도, 고용유지

지원, 실직자 지원 및 재취업 촉진

o 노동계는 공동집회 후(7.12, 여의도 고수부지), 파업예정(7.15)

- 한국통신 등 공공노련 파업 방침 발표(7.9), 한국중공업 부분파업

(7.6)

<> 대책

o 향후 2차 경영혁신방안 확정시 "특위"에서 성실협의.추진

o 산하단체 노사 양측을 개별접촉, 7.15 파업자제 지도(관계부처)

o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고용안장대책 적극 홍보

(3) 현안 사업장 관련

(병원부문)

<> 동향

o 병원노련 주도하에 파업 돌입 예정(7.9-15)

- 서울대병원은 타결(7.9)

- 경희대(7.10), 이화의료원(7.11) 등 9개 병원이 파업 예정이나 국

립병원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부분파업 전망

* 임금인상 및 단협 개정 등 요구

<> 대책

o 노사를 지도하여 파업자제 및 성실교섭 유도

o 대형병원은 직권중재 회부 및 파업 강행시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정

상운영토록 지도

(금속연맹)

<> 동향

o 전국 동시다발 집회(7.8 광화문 등) -> 파업(7.14) 에정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고용안정협약 체결, 중앙교섭 등 요구

(7.1)

- 임단협 진행중인 대우중공업, 한국중공업 등 중심으로 파업 참여

예상

<> 대책

o 주요 노조 지도부를 설득, 연대파업 등 투쟁자제 지도(노동부)

o 산업별 중앙간담회 개최 지원(노사정위, 산자부)

(현대자동차)

<> 동향

o 회사측은 4,830명 해고계획 신고(6.30)

- 잉여인력 18,730명중 6.30 현재 희망퇴직 등으로 7,058명 감원

- 6.30 이후 11,672명 정리계획

. 정리해고 : 4,830명(생산직 3,270명, 사무관리 1,110명)

. 자체흡수 : 6,842명(임금삭감(21.8%) 등)

o 노조측은 해고계획신고 철회를 요구하며 7.6-8 시한부 파업 돌입, 금

속산업연맹 지침에 따라 7.14 전면파업 예고

<> 대책

o 노사대화를 조속히 재개, 문제 해결토록 적극 지도

(부산지하철)

<> 현황

o 5.12부터 "교섭" 진행하였으나 결렬, 7.3 04:00 파업 돌입

- 노조 : 2인 승무제 유지, 임금 3.7% 인상, 해고자 복직(3명)

- 공단 : 1인 승무제 변경, 임금 5% 삭감, 해고자 복집 수용 불가

o 대체인력 투입하여 정상운행중이나, 일부 근로자 복귀거부(7.7 이후

상경집회)로 파업 장기화 우려

- 7.9 현재 파업참가자 593명중 267명 미복귀

<> 대책

o 미복귀자 개별설득, 계속 거부시 징계조치 등 엄정 조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업 등 노사불문 엄정대처)

o 노사정위 "부당노동행위 특위" 및 검찰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반"

(7.3 발족) 활동 강화

- 양 노총이 제기한 63개소중 6개씩을 노사정위 "특위"에서 순차적으

로 처리키로 합의(7.6), 대전성모병원 등 6개소 해결방안 논의(7.8)

-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주는 구속 등 강력 조치

o 공동집회(7.12) 및 연대파업(7.14-15) 최소화 대책 강구

- 관련노조 지도부를 접촉, 파업 자제 설득.지도, 평화적 집회 유도

o 불법파업, 폭력시위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

* 금융,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 현안과제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사정

위원회 중심으로 성실히 협의, 의견수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