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실업 고급기술인력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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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참여 기술자, 업체 신청접수중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503-7921

o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으로 고급실업기술자가 대

량 발생되고 있어 이들 인력을 고급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중소업체에 2개월간 근무케하여 재취업 기회를 갖게 하는 "실업 고급기

술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새로 개발, '98.7부터 연말까

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중의 하나로 추진되며 20억원

규모의 전액 국비사업이고 1,000명 정도의 고급실업기술자를 모집하여 이

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상호연계시켜 지원하는 사업이다.

o 이번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 선발된 고급기술자의 임금은 월 약 95만원(20일 정도) 정도로 전액 국

비로 지급되므로 기술인력을 지원받은 중소업체에서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 기술자는 1업체당 3명 이내에서 2개월간 업체가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

으며 고용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재취업시켜 활용할 것인지의 판단을 하

여야 한다.

- 신청자격은 기술자는 대졸 이상자, 기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및 생산

현장 경험이 있는 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되고 신청

업체는 제조업체로써 가동중인 업체이면 된다.

- 신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중이며 7월말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o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업기술

자를 재취업시켜줄 가능성 많은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기

술개발 등 기술력 강화에 주력하는 업체, 수출관련업체, 100PPM 등 품질

개선에 노력하는 업체 등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o 이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 그동안 고급기술자는 3D업종 기피 등으로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에

90% 이상이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기업구조조정으로 이들의 대량실업

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 고급기술인력을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량 취업시켜 고급기술이 중소업체에 이전될

수 있게 하여 중소업체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 또한 고급기술인력을 방치할 경우 고급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외의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외국기업으로의 유출 등 국가적인 인력손

실도 방지하게 된다.

o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매우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1차 사업에 이어 '99년에

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차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 제2차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I. 사업목적

o 최근 기업구조조정으로 고급기술인력이 포함된 대량실업이 발생,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o 발생실업자중 고급기술인력을 선발하여 기술개발 등 고급기술인력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유치하므로써 중소기업은 기술력

을 향상시키고, 실업자는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

II. 사업의 필요성

o 대량실업에 의해 발생한 고급기술인력은 자발적인 재취업의 기회마련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광범위한 재취업의 알선 정

책이 필요

o 고급기술인력의 방치는 타업종으로의 전업, 외국으로의 유출 등 국가적

으로 큰 인력손실이 되므로 이를 국내 산업발전에 재투입하는 정책이

필요

o IMF 탈출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출

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들 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

상에 활용, 제품개발 등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게 함.

III. 사업목표

o 고급기술인력의 실업발생추이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축 운영

- 1단계('98) : 시범적으로 실시

. 고용계획인원 : 1,000명

. 고용중소업체 : 500-700업체

. 소요예산 : 약 17억원(전액 국비)

- 2단계('99)

. 1단계 실적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IV. '98 세부사업 추진요령

실업고급기술인력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고 함)을 모

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이하 "지원요청업체"라 함)와 상호연

계시켜 근무케하고 일정보수를 지급하며 이를 관리.감독함.

1. 사업 추진체계

o 사업시행 주관처 : 중소기업청

o 사업시행 실시 주관처 : 11개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종합 추진하고 관련부서의 협조

를 얻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 실시

. 고급기술자 지원신청 접수

. 고급기술인력 소요중소업체 신청 접수

. 기술자와 업체를 상호연계 배정하고 사후관리

o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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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시.도) |

|. 생산자 단체         |

+-------------|. 중진공 각 지부      |--------------+

|             |. 지방 중소기업청 등  |              |

사업  |             +----------------------+              |

홍보  |                        ^                          | 사업

|                        | 사업협조 요청            | 홍보

|             +----------------------+              |

|             | 중소기업청(종합추진) |              |

|             +----------------------+              |

|                        |                          |

|                        v                          |

v             +----------------------+              v

+-----------+ 신청  |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   +----------+

| 실업기술자|------>|     . 신청 접수      |<--------| 중소업체 |

+-----------+       |     . 고용 배정      |  보수지 +----------+

+----------------------+  급요청

|

v

+----------------------+

|       상호연계       |

+----------------------+

=================================================================

2. 기술지원단 모집 및 선정

가. 기술지원단 모집

(1) 기술지원단 자격요건확인 및 선정

o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여 해당자 선정

(2) 기술지원단 모집에 따른 기관별 역할

o 본청(기술지도과)

- 주요 일간지에 신문모집공고

- 생산자 단체에 모집홍보 협조요청 공문발송

- 관련기관에 모집홍보 협조요청 공문발송(시.도, 중진공 각 지

부, 공단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지사(25) 등)

- 기술지원단 지원 신청 및 접수현황을 D/B화하여 관리

o 지방중소기업청

- 관할내 퇴직기술자발생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공문

- 기술지원단 지원 신청접수

* 희망업체에 대한 상세내용 파악

- 관리대상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D/B 관리토록 하며 그 종합결과

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기술지원단 지원신청자는 투입전 및 투입완료시 그 명단을 지

방 노동관서에 통보함.

3. 기술지원단 지원요청업체 모집 및 선정

가. 지원요청업체 확인 및 선정

(1)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여 선정

o 기술지원단 지원요청 중소업체 요건

-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내 중소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

- 기술개발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업체

(2) 지원요청업체 모집에 따른 기관별 역할

o 본청(기술지도과)

- 주요 일간지 신문모집공고

-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에 모집홍보 협조요청 공문발송

- 지원요청 신청업체를 D/B화하여 관리

o 지방청

- 관할내 기술지원단 지원요청업체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발송

- 지원요청업체의 요건확인 및 신청접수

* 희망기술자에 대한 상세내용 파악

-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업체배정 및 관리감독

가. 업체배경

o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접수된 기술지원단 및 지원요청업체 대해 중소

기업청의 D/B를 검색하여 상호연계하고 서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한

후 배정

- 기술지원단 요원과 지원요청업체를 본사업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

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업종, 분야 및 보유전문기술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술지원단 요원 및 지원요청업체 대표가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 배정

- 1개 업체에 대해 3명 이내 배정

o 배정시의 유의사항

- 지원요청업체가 고용조건을 요구할 때에는 업체요구사항을 가급

적 반영하여 배정

- 고용기간 만료후 재배정이 요망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판

단하여 재배정 가능

. 지원단 요원 및 지원요청업체간 :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의

별도 약정에 따르도록 주지

시킴.

나. 기술지원단 요원의 관리감독

o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소요예산 집행을 위하여 기술지원단 요원을 관

리.감독한다.

- 기술지원 요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대장 비치

- 근무시간은 1일 8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일은 주 5일(월-금)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지원단 요원은 업체에서 비치한 출근카드에 서명(날인)하고

업체대표의 작업방침에 따라 매일 실시한 작업에 대해 근무일지

를 작성하여야 하고 업체대표는 이를 확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업체대표는 지원요원이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이를 지방중소기업

청에 보고, 근무해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으로 충원받

을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요원이 서약사항 위반시나 인력관리상 필요

시 업체대표의 확인을 받아 근무해제할 수 있음.

다. 보수의 지급기준

(1) 지원요원의 일당지급

o 다음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월 1회 정산지급

- 1인 1일 일당은 35,000원(1일 8 근무시간 기준, 공휴일 및 토

요일 제외)

- 5일 연속근무시(월-금요일) 1일 유급휴가 실시

- 25일 연속근무시 1일 월차 유급휴무 실시

- 1인 1일 식비는 3,000원(실제근무일에 한함)

- 예비군, 민방위교육훈련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

부하고 일당지급(법원출두, 선거투표 등 개인사유로 인한 공공

기관 소집 등은 제외)

5. 지원요원의 업체 배정기준

(우선배정기준)

o 지원기간 만료후 재취업, 재고용가능성이 많은 업체

o 기술개발 등 기술력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

o 수출주력업체

o 산재예방 및 노무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

(배정제외 기준)

o 지원요건의 고용으로 인해 기존 정규사원에게 불이익(정리해고 등)을

주려는 업체

o 배정일 현재 부도 등 부실기업으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업체

o 배정일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는 업체

o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원자체가 사업목적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

하는 업체

(기타수준)

o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신청비율에 따라 사업을 조

정 실시한다.

6. 예산집행

가. 보수의 지급신청은 업체대표의 확인을 받아 기술지원단 요원이 임

금지급명세서와 출근카드,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

에게 신청

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원근무기간 만료시 보수지급신청에 대해 배

정예산 범위내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자 개인구좌에 입금

지급(월 1회 정산)

7. 사업 추진일정

o 세부사업 계획수립 : '98.6.30

o 기술지원단 및 인력요청업체 모집 : '98.7.6-7.25(1차)

- 신문모집공고(5개 경제지) : '98.7.6-7.10

* 1차 모집 만료후 사업추진중에도 추가모집이 가능하나, '98.10.30

일 마감

o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사업설명회 개최 : '98.7.3

- 각 지방청, 중진공, 생산자 단체, 지방지차단체(시.도)

o 지역별 설명회 개최(15개 지역) : '98.7.20-7.27

o 사업 개시일 : '98.8.3

o 사업종료일 : '98.12.31

8. 기타

o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참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자격요건

<> 기술자 자격

o 각 등록분야중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65세 이하인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3년 이상 유경험자

-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경영.기술지도사, 기사 1급 2급 등)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품질경영 또는 환경경영진단사

- 제조업체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전문분야 기술보유자

- 중기청 기술인력 POOL에 등록된 자

- 기타 전문기술력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이 인정

한 자

<> 지원요청 업체요건

o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

o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

o 기술개발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고급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