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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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1. 제정 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운영체제를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신설

하지 못함(안 제2조).

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

(안 제3조).

다.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함(안 제7조).

라.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기

관장은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연구기관의 원장은 공모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

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11조).

바. 국무총리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각 연구기관 및 연구

회의 예산요구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각 연구회에 통보하며,

이 경우 기초과학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예산

요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12조

제1항).

사. 연구기관은 매년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

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구회는 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각 연구기관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안 제12조 제2항).

아. 연구기관은 매년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

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함(안 제16

조).

차. 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로 경제사회연구회, 인

문사회연구회, 기초과학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의 연구회를 둠(안 제18조).

카. 연구회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 감독관청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

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이 임명함(안 제23조).

타. 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및 연구기관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의

주요정책 결정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장.이사 및 원장으로 구

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파.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26조).

하. 국무총리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됨(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다. 합의

라. 기타 : 법률안

법률 제 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체제의 합리

적인 조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설금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신설하지 못한다.

제3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인으로 한다.

제4조(운영재산) (1)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매 사업년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감독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

다.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7조(연구기관의 설립) (1) 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립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8조(정관) (1)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정관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연구회

및 변경후의 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제9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1)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과 그 직무) (1) 연구기관에 원장 1인을 둔다.

(2)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에 있어서 책임을 진

다.

(3)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

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5)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

사장이 임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공개모집하거나 연

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에 감사를 두는 경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임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요구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1) 국무총리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각 연구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

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구기관은 매년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연구회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요구서,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시 연구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

한 경우 각 연구기관의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5) 연구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각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

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

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1) 연구기관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연구회의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3)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각 연구기관의 결산을 총괄

하여 다음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5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매년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및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

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1) 연구기관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구기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회복될 수 없

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국가정책상 당해 연구기관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당해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청

에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제18조(연구회의 설립) (1)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연구회를 설립한다.

1. 경제사회분야 : 경제사회연구회

2.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연구회

3. 기초과학분야 : 기초과학연구회

4. 산업기술분야 : 산업기술연구회

5. 공공기술분야 : 공공기술연구회

(2) 연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분

야의 연구기관(이하 "소관연구기관"이하 한다)을 지도.감독한다.

제20조(정관) (1)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

회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을 행한다.

1. 연구분야별 연구기획 및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소관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

산을 포함한다)

3.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1)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

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4)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 감독관청이 임명한다.

(2)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당연직이사"

라 한다)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이사장 및 당연직이사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부칙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에서 같다)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4조(이사회) (1)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2)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소관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

3.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기관 경영목표의 승인

4. 소관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

산을 포함한다)

5.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6.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5)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1) 소관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업무,

소관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의 주요 정책결정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

사장.이사 및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1)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연구회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년도별 세

입세출결산서

재28조(연구기관의 평가) (1)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영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년도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 및 예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감독관청 등) (1) 국무총리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

다.

(2) 감독관청 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회를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 : 국무총리

2. 기초과학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평가 :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의한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사

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과학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

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5조 및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제33조(벌칙)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

원으로 본다.

제35조(준용규정)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

구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2) 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직제와 직원임명 등을 위한 인사관계규정

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

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

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2. 한국조세연구원법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4. 민족통일연구원법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6. 한국국방연구원법

7. 국방과학연구소법

8. 한국행정연구원법

9.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13. 산업연구원법

14. 에너지경제연구원법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17. 한국노동연구원법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19.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21. 한국법제연구원법

22. 한국여성개발원법

23. 산업기술정보원법

24. 한국한의학연구원법

25.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26.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자격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한다.

(5)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6) 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5호중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7)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중 "협의회.개발원"을 "협의회"로, "한국청소년협의회.한국청소년

개발원"을 "한국청소년협의회"로 한다.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 본문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

다.

제24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기

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 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

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

구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 등(한자표기)"을 "생산기술연구원 등(한

글"으로표기)"으로 한다.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 제5호중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11)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를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12)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13)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14)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15)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16)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중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으로 하고,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12조를 삭제한다.

(17)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3 제1항 제3호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로 한다.

제5조(연구회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한 특례) (1)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이사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연구

회의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6조(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의 임기는 추첨에 의하되, 임기가 1년.

2년 및 3년인 이사를 각각 3인으로 한다.

제7조(국제대학원 원자력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2247호 한국개

발연구원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

대학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으로 본다.

(2) 법률 제2443호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자

력연구소에 설치된 원자력병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

된 원자력병원으로 본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은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

관으로 본다.

-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한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한 민족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한국국방과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 산업기술정보원

- 한국한의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 청소년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

발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 교통개발

연구원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

를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신설

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

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기관에 속하였던 모

든 권리와 의무는 신설기관이 승계한다.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토개발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소

제9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구기관의 원장.이

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각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폐지

되는 연구기관의 설립당시 정부의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서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동 연구기관에 출연되고 이 법 시행당시 구분계리되고 있는 재산

은 이를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구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제21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기능의 수행

을 위한 토지.건물.시설.설비 등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민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

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