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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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98.7.15(수) 15:0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8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9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으

며,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었음.

o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 그 과정에서 신용경색과 실업증가로 산업기반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특히 1차적인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끝나는 향후 3-4개월이 경제회생

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o 따라서 하반기에는 우선 "4대 경제구조개혁"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

하여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 부실부문 퇴출에 중점을 두어 왔던 구조조정을 앞으로는 회생작업

(workout) 단계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도모

o 아울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자도입을 촉진하여 신용경색완화와

산업기반 훼손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o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불법파업,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함.

I. 상반기 경제동향

<> 환율은 엔화약세 등 아시아 통화시장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안정세를 시현

* 원화 환율 : ('98.5) 1,410.8 --> ('98.7.14) 1,294.4

* 엔화 환율 : ('98.5) 138.8 --> ('98.7.14) 140.3

o 이와 함께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기업부도 위험과 금융

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여신공급규모가 축소되는 등 신용경

색현상이 지속

* 콜금리(%) : ('98.1) 28.5 --> ('98.3) 23.4 --> ('98.6) 15.7

* 민간여신증감(조원) : ('97.1-6) 23.4 --> ('98.1-6) 12.0

<> 실물경제는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이 지속적

으로 상승

* 경제성장(%) : ('97년간) 5.5 --> ('98.1/4) -3.8

. 도소매판매(%) : ('97년간) 3.2 --> ('98.1/4) -10.4 --> ('98.5)

-16.3

. 국내기계수주(%) : ('97년간) 3.3 -->('98.1/4) -39.3 --> ('98.5)

-41.7

* 실업률(%) : ('97년간) 2.6 --> ('98.5) 6.9

o 경상수지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큰 폭의 수입감소에 따라 '98.1-5월중

188억불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5월 이후 아시아시장의 침체로 감소세로 반전

* 수출증가율(%) : ('98.1/4) 8.6 --> ('98.5) -3.0 --> ('98.6) -5.6

--> (7.1-10) 2.2

* 수입증가율(%) : ('98.1/4) -35.5 --> ('98.5) -37.4 --> ('98.6)

-36.6 --> (7.1-10) -39.3

<> 물가는 내수부진과 환율안정에 따라 3월 이후 안정세 지속

* 소비자물가(전월비, %) : ('98.1/4) 4.0 --> ('98.5) -0.5 -->

('98.6) -0.4

o 상반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구축

o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환율.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

- 그러나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대외부문에서도 수출둔화.수입감소로

인한 축소균형이 이루어져 성장감소세가 심화

II.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상반기중 구조조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신용경색 심

화와 실업증가로 산업기반 훼손과 사회불안정이 우려

o 1차적인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끝나는 향후 3-4개월이 경제회생의 고

비가 되는 중요한 시기

<> 4대 경제구조개혁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

o 그동안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부실부문 퇴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회생작업(workout) 단계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도모

<> 신용경색 완화와 산업기반 훼손방지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자도입을 촉진

o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기관 증자를 지원하여 금융중개기

능을 복원

o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투자의 지나친 위축을 방

지

o 외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체제를 조속히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

<> 대외신인도 회복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노사관계 안정이 관건

o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불법

파업,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

III. 주요 재정과제

1. 4대 경제구조개혁의 신속한 추진

<> 금융기관 구조조정

o 5개 은행 퇴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

o 7개 조건부승인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촉진하여 조기에 정상

화

o BIS비율 충족은행 및 리스.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

<> 기업 구조조정

o 55개 기업퇴출 조치에 이어 기업회생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작업

(workout)을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

o 5대 그룹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을 차단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촉진

o 사실상 이사제도, 누적투표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상법개정)

<> 노동시장 구조개혁

o 법제화된 노동시장 유연성 방안이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관행을 정

착

o 사회안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강화

o 불법파업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

<> 공공부문 구조개혁

o 해당부처 책임하에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

이 추진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를 운영

o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기능의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

o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

<>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제도의 보강

o 자산담보부 채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의 발행

- 성업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통과 직후 ABS 발행을

목표로 외국 Investment Bank와 협의 추진중

o Mutual Fund 형태의 중견.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 설립(증권투

자회사법 제정)

- 기금규모 : 총 1조 5천억원(주식기금 : 5천억원, 부채기금 : 1조

원)

- 기금운영 :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o 기타 구조조정 관련 법령 개정

- 합병.감자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예금보험기금의 조기확충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등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 제고를 위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2. 재정의 역할 강화

<>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하여 재정의 적

극적 역할이 필요

o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4% 수준까지 확대

<> 추경예산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정

시차를 최소화

o 추경소요는 약 6조원 규모로 예상(기금 등을 통한 지출을 제외)

<> 재정지출확대 중점 부문

o 금융시스템 복원지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 및 산은.기은.수은 출자

등

o 고용안정 :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실직자 생활보호를 통

한 대책의 강화

<> 아울러 소비.투자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지원 등 정책

보강

o 내구소비재에 대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인하 적용(7.10)

o 제조업에 대해 한시적('99.6.30까지)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

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7월말 시행예정)

* 대기업 : 노후시설개체, 생산성향상, 에너지절약투자 --> 모든 시

설투자

o 미 EXIM 차관자금(20억불)을 활용하여 시설재 수입 지원

3. 금융시장의 안정

<> 통화는 IMF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우량은행

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

<> 금리의 지속적인 하향안정 유도

o IMF와 금리의 지속적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o 금융기관 과당수신경쟁에 따른 고금리 보장 행위 등을 시정하고 예

금보험대상 축소(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퇴출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경색에 적기대응

o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거래기업에 대하여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신

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o 특례보증지원 등을 통해 기업퇴출 과정에서의 협력업체 금융경색을

최대한 완화

4. 수출.중소기업.주택부문에 대한 지원강화

<> 수출입금융 지원확대

o 한은의 무역금융은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

입금융은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

o 수출보험의 보증기능 강화

- '98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증액(20.4조원 --> 31조원) 및 수

출보험기금에 2,000억원 추가 출연

- L/C 수취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전액 보증하고,

D/A 거래에 대하여도 보증

o 대기업의 수입L/C 개설자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98년말까

지 연장하고, D/C 수출환어음을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포함(6.26)

<> 중소기업 지원강화

o 2차 추경예산 5,000억원 및 IBRD자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여력을 확대

o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현장민원실"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

로 파악하여 개선

o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

원을 강화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전대하는 대신 직접 대출관

련 업무를 수행

<> 주택건설 지원강화

o 신규주택 분양에 대한 중도금 대출지원 등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2.3조원('98. 하반기)을 지원

o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경감 등 세제지원을 확대(조감법 등

개정)

5.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 환율은 기초경제여건, 외환시장 수급, 주요 통화가치 변동 등을 적

절히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

o 외환관리법을 "외환거래법"으로 개편하여 외환시장을 육성

<> IMF, IBRD 등 공적자금 및 미 EXIM 차관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금융

기관 및 민간기업의 원활한 외자조달 지원

o 한국경제현황 및 Mutual Fund 설립에 관한 Road Show 개최

o 정부의 산은 출자를 계기로 산은의 신용등급 개선 추진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시행하고

외국인투자가와 채권은행간 협의 channel 구축

6. 실업대책의 강화 및 내실화

<> 2차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과 사회안전망을 보강

하고 국회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 8.5조원 규모의 "실업문제종합대책"이 연말까지 계획된 집행목표

(7.0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강구

o 공공근로사업은 보다 생산적 사업을 선정, 8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대체 고용사업은 중소건설업체 지원사업으로 전환

o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고용효

과가 큰 다른 실업대책사업으로 전환

IV. 향후 거시경제 전망

<> 금년 경제성장은 3/4분기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나 4/4분기 이후

하락세가 둔화될 전망

o 실업자수도 증가될 것이나 4/4분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완화될 전망

o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재정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

해 "경제차관간담회"를 통해 예산 및 금융지원사업을 정례적으로 점

검

<> 국제수지는 내수침체로 인한 수입감소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대폭 확대

<> 물가는 수요부진, 환율안정 등으로 한자리수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o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견지

o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플러스"의 성장세로 회복하고, 2000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접근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