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기업재부구조 개선작업(workout)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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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결과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I.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의 추진 필요성

o 기업재무구조 개선이 대외신인도 제고의 관건

- 외국에서는 한국경제가 과도한 기업부채를 얼마나 현실적이고 체계적

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관심 집중

o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

하여는 적극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이 시급

-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와 높은 금융비용부담 문

제를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

- 금융기관들은 스스로가 구조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실정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기업부실의 누적으로 금융구조개

혁의 성과가 감쇄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지속

o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동의 작업(workout)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

한 단계

- IMF.IBRD에서도 경제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

한 대대적인 workout의 추진을 적극 권고

II.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의 추진방식

o workout의 의미

- 회생가능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workout plan)을 채권금융기관과

기업등 이해관계자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과정

- workout은 이해당사자의 자율협약에 따라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회생을 추진하기 때문에

.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적은 법정관리.화

의 등 법적절차보다 효율적인 방식

o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workout plan)의 내용

- 대상기업의 중장기 현금흐름을 종합분석하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

. 금융기관의 부채탕감, 대출금 출자전환, 원리금 상환조건(기간.금

리등) 조정, 신규대출 등

- 부채조정과 함께 기업가치회복을 위한 자구계획을 동시에 마련하여

당사자간에 책임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

. 채권금융기관은 부채조정으로 당장은 손해이나 궁극적으로는 기업

의 회생가능성을 높여 채권회수 비율을 제고

. 주주는 감자.신규증자등을 통해 지분비율이 낮아지나 궁극적으로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수익상승 기대

. 종업원도 일부 고용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부실누적으로 기업이 파

산되는 것보다는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법정관리상의 회사정리계획과 workou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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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               wor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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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

o 회생가능성 희박                o 회생가능성이 높음

o 기속력이 있는 법적절차         o 금융기관 및 기업간 자율협약

o 장기간 소요 및 비용부담과다    o 단기간내 합의도출 가능

o 연쇄부도 등 사회적 파급비용    o 기업부도 발생 예방으로 금융기

과다                             관의 부실화 방지

2. 내용

o 채권단

- 부채탕감, 부태상환 조건조정     - 부채탕감, 부태상환 조건조정

등 금융비용 감축                  등 금융비용 감축

- 필요시 대출금 출자전환 가능     - 대출금 출자전환방식 적극활

용 가능

o 주주

- 1/2-2/3 감자 의무화             - 부분감자는 불가피하나, 가급

적 최소화 가능

- 제3자 인수 등도 가능            - new money 유입 가능성 제고

o 기업.경영진

- 구경영진의 자동퇴진(법정관리    - 경영진 퇴진보다 경영권 일부

인 임명)                          축소가 일반적

-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 부실기업 매각 등 자구노력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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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orkout 추진체계

- 각 은행에 은행장직속으로 설치(6.20)된 별도의 전담팀이 금융기관간

체결(6.25)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 workout 추진

. 기업의 요청 또는 주요 채권금융기관 판단에 의해 workout 대상에

선정되면, 선정.통보된 날부터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유

예(1-6개월)

. 주 채권금융기관이 workout plan을 작성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기업간에 workout plan에 대한 자율협의 추진

. 이견발생시 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설치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중재

- workout 과정에서 외부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임무 : (1) 각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workout plan)에 대한 전

문적인 평가 및 조언 (2)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외자도입 지원

. 구성  : 외부자문그룹은 외국투자은행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회계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외부자문그룹 활용시 외국투자가에게 투명한 기업정보 제공이 가능

하게 되어 원활한 외국투자 유치

. 현재 금감위에서 IBRD의 기술지원자금(TAL)으로 8개 대형채권은행*

의 외부자문그룹 활용을 지원토록 추진중

*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신한.산업은행

III.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의 추진대상

o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은 모두 workout의 대상이 되나 그 추진방식과

순서는 기업군 또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

- 독자적 치유능력을 상실한 문제기업이 금융기관과의 workout을 회피

할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퇴출될 가능성이 높음.

o 5대계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열내부간 자금지원 차단,

자금편중현상 시정조치 등과 함께 주 채권은행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집중관리

o 6-64대 계열 및 채권자가 다수인 중견대기업은 금융기관간의 기업구조

조정협약에 따른 workout 추진

o 중소기업은 대부분 채권금융기관이 소수이므로, 해당 채권 금융기관별

workout 추진

- 현재 추진중인 3단계 기업분류 결과에 따라 "우선지원기업" 및 "조건

부 지원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 '98.6말까지 2만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단계 분류작업을 완

료하였으며 현재 각 은행별로 지원계획 수립.추진중

IV. 1단계 workout 추진일정

o 7월중 1단계 workout 대상 선정

- 8개 대형채권은행에서 6-64대 계열중 총 16개 내외의 계열그룹을

workout 대상으로 협의.선정

- 7월말까지 총 80개 내외의 중견 대기업을 추가로 선정

o 8월 중순까지 8개 대형채권은행별 외부 전문자문그룹(advisory group)

계약 완료

o 8월초부터 1단계 대상기업에 대한 workout를 본격 추진

- 해당기업과 금융기관간 workout plan에 대한 협상에 착수(12월경까지

협상 마무리 추진)

o 1단계 workout 작업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제2단계 대상 선정등 workout

추진을 가속화

- workout은 최소한 '99년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1단계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