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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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 연안관리법 공청회 계획

o 배경

- 연안관리법 제정을 위하여 연안관리법안을 입법예고(6.22-7.11)하고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연안관리법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널리 알

려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함.

o 일시/장소

- 1998년 7월 9일 15:00 해양수산부 11층 대회의실

o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 연안시.도 해양수산업무담당자 : 11개 시.도

. 연안시.군.구 해양수산업무담당자 : 26시 35군 18구

. 국회농림해양위원회 위원 및 연안지역 국회의원

. 중앙행정기관 : 건교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 연안관리 관련 비정부기관(NGO's), 연안주민, 학계 및 관련단체

. 시민단체, 학계(대학)

. 연안주민

. 수협중앙회 : 시.도지부, 지구별.업종별 조합

. 어촌계원 : 법인, 비법인

I.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연안관리법 제정 추진경과

<> 연안의 의의

o 연안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자원.환경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육지와

바다가 일체로 공존하는 하나의 지역(Zone)임.

- 어류서식.양식 등의 생산 및 항만.해상수송 등 유통기지

- 간척.매립.공단 등 개발수요와 레져.관광 등 친수시설공간

- 해양오염 정화, 생태계 순환이 이루어져 생동하는 환경대

- 50개 항만, 25개 도시와 22개 임해공단이 얽혀 있는 삶의 터전

. 연안의 U자형 개발로 2005년에 인구 40%, GDP의 50% 점유 예상

<> 우리나라 연안관리의 현황(문제점)

o 연안의 개발.이용 및 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

여 선점식 난개발 및 연안환경 악화, 이용자간 상충

- 선 신청자 위주 및 인접지역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지역

간 분쟁 발생(하동군은 개발을, 남해군은 보전을 요구)

- 시화,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연안갯벌의

급격한 상실(총 30-40%, '87년대비 15% 상실)

- 동일지역에 항만, 수산, 레크레이션시설 등의 경합시 통합조정 기

능이 없음.

- 철새도래지 등 해양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

'70년대 미국도입, '80년대 서구국가 보편화, '92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

o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종합적 관리계획(바람직한

연안상)이 필요함.

- 해역.해양자원.해양문화재 보호와 환경관리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육지와 연계된 계획 수립

. 인접육지와 연계된 해역관리 필요(연안오염 80%가 육지에 기인)

- 9부처 50여 법으로 관리되는 연안에 기준제시 및 통합관리

. 국토이용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 연

안의 보전.이용.개발수요를 수용한 바람직한 상 마련

o 이용행위간 상충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연안의 개발.이용.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자간, 인접지역간

이견을 조율

. 연안환경과 조화되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발과 이용

o 연안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정비사업 시행

- 해양생태계보호, 공간이용의 효율화, 친수공간 확보 등 선진적 해

안활용(해상탐구.수포츠.레져 등)으로 연안거주환경 개선

- 해일, 파랑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연안환경을 개선

및 보전

<> 연안관리법 제정추진 경과

o '92.1 :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연안관리법 제정의지 천명

o '96.1 : 해양개발기본계획의 8대 과제중 하나로 채택

o '96.3-12 : 서해 연안 실태조사 실시

o '97.3 : 연안관리 업무 이관(건교부 --> 해양부)

o '97.5 : 해양수산부내 연안역관리과 실설

o '97.8-'98.7 : 남.동해 연안 실태조사 실시

o '98.3-5 : 연안관리법(안) 관계부처 협의

o '98.3-6 :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정책토론회(3.24), 국제워크샵(4.16-18), 환경단체 간담회(4.23)

개최

o '98.5-7 : 지역 설명회 개최(지자체, 수협, 지역환경단체)

o '98.6.22-7.11 : 연안관리법(안) 입법예고

II. 연안관리법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 제정목적

o 연안은 수산물생산, 항만.공단.농경지의 개발, 레저.관광 등 인간의

각종 이용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공간인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

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개별법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이용.개발됨으로

써 해양환경오염 및 연안황폐화 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o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하여 바람직한 연안상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연안이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o 연안은 해역, 육역 및 무인도서로 구성

- 해역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영해) 및 바닷가

- 육역은 500m-1km 범위내에서 도로, 지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계

획 및 지역계획으로 경계 설정

- 무인도서는 총 3,153개 도서중 2,689개가 해당됨.

o 연안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주요 시책의 국회보고

- 5년 단위로 연안 실태조사

- 주요 시책을 국회에 보고

o 정부는 통합관리계획을, 지자체는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연안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중앙), 지역계획(시.도)을 수립하여 다

른 법률에 의한 연안이용 등 행위시 이를 준수토록 조치

- 수립절차

(통합계획)

. 수립 : 해양수산부

. 협의 : 시.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 전문가의견

. 심의 : 중앙심의회(총리소속)

. 결정.고시 : 해양수산부

(지역계획)

. 수립 : 시.도지사(시.군수)

. 협의 : 공청회(주민, 전문가)

. 심의 : 지역심의회

. 승인 : 해양수산부 승인

. 결정.고시 : 시.도지사(시.군수)

* 중앙심의회는 해양개발위원회로, 지역심의회는 조례로 설치운영

. 해양개발위원회는 본 위원회(국무총리, 각부 장관, 위촉위원)와

실무위원회(해양부차관, 관련부처국장, 위촉위원)

- 통합관리계획의 구분 및 내용

(통합관리계획)

. 성격 : 지침, 강제

. 내용

(1) 연안의 바람직한 상 설정 : 보전.이용.개발 수요수용

(2) 상충이용행위 조정 : 농지, 공단, 택지중 택일

(3) 연안의 보전을 위한 금지 또는 지원사항

(4) 모니터링 계획

(지역계획)

. 성격 : 실행계획, 강제

. 내용

(1) 관할 연안에 대한 세부관리 계획수립

(2) 세부계획에 의한 연안관리 시행

(3)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금지 또는 지원조치

(4) 모니터링, 시정명령조치 등

o 5년단위로 연안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친수공간조정, 연안재해방지 및 연안환경 보전.정비

-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항만구역은 정부, 기타는 시.도지사가 관리

. 관광 등 특정지역은 개인도 사업가능, 필요시 수익자 부담

- 시.도지사의 정비사업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가능

o 공유수면관리법을 수용, 해역오염 금지규정 및 벌칙 등 강화

- 해역에 오염물질을 흘려 보내거나 버리는 행위 금지

-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벌칙강화, 폐선 등 직권 처리 사항

규정

o 전문가의 연안심의회(중앙, 지역) 참여를 제도화

- 연안이용의 상충 행위조정, 연안환경보전 정책상 필요

o 연안 이용 등 행위 점검 및 시정조치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 특정해안에서 주기적 감시 및 점검(시료채취)과 시정명령

o 연안 시.군의 NIMBY 현상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 검토

- 통합관리 및 지역계획 결정시까지 연안개발 추진 유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