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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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정책과 503-9094

<> 주요 내용

o 정부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실업대책 및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

한 6조원 규모의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였음.

o 금주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I.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

o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약 5.5조원의 세입부족 발생

- 소비둔화, 수입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대폭 감소

o 급격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

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

- 과도한 소비.투자 위축으로 내수기반이 약화되고 성장잠재력 저하

-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신용경색 현상 지속

o 경제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어내고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 재정이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이에 따라 6조원의 실업.경기대책과 5.5조원의 부족세수 보전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o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1.7%에서 -4% 수준으로 확대

II. 재원대책

o 추경편성에 따른 소요재원은 세입증대, 세출조정 및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

<재원 소요(총 : 11.5조원)>

- 세입 감소 : 5.5조원

- 추경 세출 증가 : 6.0조원

<재원대책>

- 세입 증대 : 2.9조원

. 한은잉여금(기 확보) : 1.0조원

. 공기업 주식매각 : 1.2조원

. 세율조정('98.9.1 기준) : 0.7조원

.. 이자소득세 인상(20 --> 22%) : 0.4조원

.. 교통세 인상(휘발유 100원, 경유 80원/리터) : 0.4조원

.. 내구재 특별소비세 30% 인하(7.10, 기 시행) : -0.1조원

- 세출조정(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 0.7조원

- 국채발행 등 : 7.9조원

III. 추경 대상사업

1. 주요 지원분야

o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

근로사업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5,000억원)

-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원(5,000억원)

o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보증 능력을 제고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1조 7,250

억원)

- 수출보험기금 지원, 수출입은행 출자 등 수출지원기능 확충(3,100

억원)

o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투자 우선순위가 높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항, 고속도로, 철도,

댐, 항만 등(1조 2,000억원)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

해 지방채 인수, 교부금 증액 등 자금지원 확대(1조 2,500억원)

- 국도건설, 어항개발 등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각종 소규모 투자사업을 확대(3,450억원)

2. 세부 사업내용

1)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

o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실직자 보호를 위해 자녀학비 지원, 거택보

호대상자 지정 확대 및 양곡구입 지원 등(1,520억원)

o 고용보험 전면 확대, 도산기업 실직자 체불임금 지원을 위해 고용보

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융자 등(3,100억원)

o 실직자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공공직업훈련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여성 직업훈련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360억원)

o 기 실시중인 귀농정착 지원과 함께 귀어가 정착지원사업 신규 추진

(20억원)

<사업별 추경금액의 주요 내역 : 총 5,000억원>

-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 1,000억원

. 25만명x200천원x2분기

- 거택보호대상자 확대 : 122억원

. 자활보호자 3만명을 거택보호자로 변경

-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 지원 등 : 398억원

. 자활보호대상자에게 10만원 지급

-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위한 융자 : 1,000억원

.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까지 확대

- 고용보험 전면 확대 기반조성 : 200억원

. 주전산기 구입, 민원공간 증축 등

-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원 : 1,900억원

. 도산기업 실직자 체불임금 지원

- 직업훈련수당 인상 : 42억원

. 월 80천원 --> 100천원 수준

- 공공훈련기관 시설.장비보강 : 204억원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지원

- 여성직업훈련 확대 및 취업지원 : 114억원

. 여성훈련과정, 일하는 여성의 집 확충

- 귀어가 영어창업자금 지원 : 20억원

. 가구당 2천만원 융자

2)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o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전자도서관 자료입력,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1,350억원)

o 미취업 과학기술인력, 실직여성, 실직기술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생활보호자 특별취로사업 추진(250억원)

o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

원(3,400억원)

* 서울시 사업예

- 도시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건물중심 주소체계 도입

- 행정문서 전산화, 하천 고수부지 정비 등

<사업별 추경금액의 주요 내역 : 총 5,000억원>

.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 1,350억원

..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 200억원

.. 전자도서관 구축 : 100억원

.. 영상정보디지털화 등 : 563억원

..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 400억원

.. 기타 건축물대장 D/B 구축 등 : 87억원

.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 : 70억원

.. 인턴연구원제 40억원, 산업현장기술지원 20억원 등

. 여성사회복지 도우미 : 50억원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요원

. 산업단지 기동지원 : 30억원

..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장지원

. 생활보호자 특별취로사업 : 100억원

.. 자활보호대상자, 환경정화사업 등 실시

.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 : 3,400억원

.. 대도시 중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3)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

o 중소기업의 신용애로, 자금난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와 합리화 투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1조 7,250억원)

o 수출보험기금 지원, 수출입은행 출자 등 수출기업 신용보증 지원능력

확충(3,100억원)

<사업별 추경금액의 주요 내역 : 총 20,350억원>

-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 : 17,250억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 : 5,000억원

.. 신용보증 확충

. 중소기업은행 출자 : 2,000억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능력 확충

. 기업구조조정 지원 : 10,000억원

.. 산업은행 출자

. 생산성 향상 자금 지원 : 170억원

.. 섬유, 신발, 금형 등 경쟁력 약화 산업의 노후시설 개체, 시

설자동화 등 지원(연 8.5%)

. 섬유산업 육성지원 : 80억원

.. 신제품 개발설비(40억원) 및 염색실용화 설비(40억원) 도입

등

- 수출지원 : 3,100억원

. 수출보험기금 지원 : 2,000억원

.. 보험지원능력 확대

. 수출입은행 출자 : 1,000억원

.. Plant 수출 등 수출금융 확충

. 중소기업 제품수출 지원 : 40억원

.. 해외인증마크 지원 : 25억원

..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 10억원

.. 국제시험기관 상호인정 등 : 5억원

.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50억원

.. 수출물류비, 해외판촉 지원

.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10억원

.. One stop service 보강

4) 고용창출을 위한 SOC 시설 투자

o 우선순위가 높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공항, 고속도로, 철도, 댐, 항

만 등 주요 SOC 사업 투자 확대(1조 2,000억원)

- 계속사업으로서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 금년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반영

<사업별 추경금액의 주요 내역 : 총 12,000억원>

. 공항(인천국제공항) : 2,500억원

.. 공항시설 2,060억원, 교통시설 440억원

. 고속도로 : 5,000억원

.. 서해안 1,052억원, 중앙 1,153억원, 서울외곽 506억원, 중부

내륙 274억원, 원주-강릉 545억원, 대전-진주 563억원, 대구-

포항 105억원 등

. 철도건설 : 2,500억원

.. 경부고속철도 1,110억원, 전라선 290억원, 수원-천안2복선

470억원, 호남선 400억원, 경인2복선 230억원

. 상수도 및 댐 : 1,000억원

.. 수도권 V단계 405억원, 대청댐 II단계 230억원, 영천댐 도수

로 145억원, 남강댐 II단계 70억원, 남강댐 55억원, 용담댐

95억원

. 항만건설 : 1,000억원

.. 부산항 350억원, 목포신항 120억원, 광양항 100억원, 인천북

항 100억원, 군산항 130억원, 포항신항 50억원, 항만유지보수

150억원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o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인수, 교

부금 증액 등 자금지원 확대(1조 2,500억원)

- 월드컵 경기장, 부상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고지원자금 조기 지원

o 국도건설, 어항개발 등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각종 소규모 투자사업 확대(3,450억원)

o 국채발행이자 및 IBRD 기술지원차관(TAL) 자금 소요 반영

<사업별 추경금액의 주요 내역 : 총 17,650억원>

- 지방재정 지원 : 12,500억원

. 지방채 인수 : 10,000억원

. 지방교육시설 지원 : 2,000억원

.. 증액 교부금

. 월드컵 경기장 건설 : 200억원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 300억원

.. 잔사업비(국고) : 1,912억원

- 지방중소기업체 지원 : 3,450억원

. 국도건설 : 2,000억원*

. 수계치수 : 300억원*

. 중규모 용수개발 : 500억원*

. 1.3종 어항 : 200억원*

. 일반항 건설 : 250억원

. 공단하수처리장 : 200억원

* 총액사업

- 차입이자 등 : 1,700억원

. 국채발행이자 : 1.500억원

.. 국채발행 7.9조원

. 기술지원차관(TAL)자금 : 200억원

.. IBRD 차관

IV. 추경후 재정규모 및 고용유발 효과

1. 재정규모

o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80조 804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수준

- 일반회계는 74조원 9,004억원으로 '97년대비 10.8% 증가

-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 규모는 1회 추경과 같은 5조 1,800억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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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예산     '98 예산    (B/A)  '98 제2회   (C/A)

(A)    (제1회 추경후)         추경(안)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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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675,786     689,004      2.0    749,004    10.8

재특(순세입)      38,220      51,800     35.5     51,80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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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재정규모)   714,006     740,804      3.8    800,80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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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발 효과

o 6조원 규모의 추경사업 추진시 30만명 내외의 고용효과 예상

-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5,0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

업 시행에 따라 약 16만명의 고용효과 기대

- 도로, 철도 등 SOC 시설투자에 따라 9만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

진으로 5만명의 고용효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