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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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재정1팀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위원회는 7월 21일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

탁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

처에 시달하였다.

o 명예퇴직제도의 적용기준은 '93년 10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

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결.시달한 바 있는 "공기업 경

영개혁 추진방안"중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 자격요건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자

- 기준 급여 : 기본급으로 통일

- 지급률 : 정년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2 인정, 5년 초과 10년까

지는 잔여기간의 1/4 인정

o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와 차별화

하여 조기퇴직 또는 희망퇴직 형태로 기관의 경영상태에 따라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o 기획예산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조치가 최근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지

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통 적용기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며, 앞으로 퇴직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빠

른 시일내에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명예퇴직금이 장기근속자의 원활한 퇴

직을 유도하기 위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지급

되고 있고,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며, 기관간에도 지급 수준

이 크게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

1. 보고 주문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 이유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명예퇴직금을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

리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민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

며, 지급수준도 기관간에 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의 명예퇴직금제도

와 관련하여, 명예퇴직금을 1993년 10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결.시달한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중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의 기준을 상한으로 당해 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등 명예퇴직자 이외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와 차별화하여 조기퇴직 또는 희망퇴직 형태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조치와 별도로 퇴직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기관 협

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확정.시행하고자 함.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라. 기타

I. 검토 배경

<>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근속자의 원활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퇴직도 명예퇴직제도에

준하여 운영

<> 명예퇴직금을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과다하게 지급함으로

써 고통분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기관간에도 지급기준이

크게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

<> 경영상태가 적자인 기관들도 차입금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

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

II.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도입 현황

<> 공무원은 '82년부터 "국가공무원법(74조의 2)"에 근거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

o 자격요건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자

o 산출방법 : 기본급x정년 잔여월수(정년 잔여 5년까지 50%, 5-10년 25%)

*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개폐 등에 따라 퇴직시 월봉급

(기본급) 6개월분을 수당으로 지급 가능(조기퇴직 수당 '98.2월 신

설)

<>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은 '80년대 중반 이후 명예퇴직금 제도를 인사.

보수.퇴직금 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

o 노사협약을 하거나 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요건, 산출방법

등을 규정

o '93.10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기

준을 통일하도록 시달

III. 명예퇴직제도 운용상 문제점

<> 명예퇴직금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 대부분에게 명예퇴직금 지급

<기관별 퇴직자수 및 총지급액 예시('98.1-7월까지)>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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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퇴직자수

-------------------------  총지급액   명퇴 실시일

계    일반퇴직 명예퇴직

-----------------------------------------------------------------

한은            702      55       647     1,348    '98.4월

수출입은         66       8        58        67    '98.6

국민은          968     155       813     1,553    '98.1

도로공사        333      95       238       866    '98.2

통신공사      2,661     618     2,043     3,957    '98.5

수공            217      54       163       625    '98.2, 3, 4, 6

담배인삼      1,081     229       852       805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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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 명칭, 자격요건, 기준급여 및 지급률이 상이

o 명칭 :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특별퇴직금 등

o 자격요건 : 근속기간(5-20년 이상), 연령(30세 이상 등)

o 기준 급여 : 기본급, 통상임금,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포함 등

- 대부분의 기관이 제수당 또는 복리후생비를 포함

o 지급률

- 대다수 기관이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잔여 월수의 1/2, 정년 잔여

5년 초과 10년 미만은 잔여 월수의 1/4 인정

- 금융기관들은 직급별로 차등 적용 : 18-50개월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93.10월)에

서 시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명예퇴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지급수준도 큰 차이

<25년 근속 정년 잔여 5년 부장기준 지급 예시('98년 현재)〉

o 한은

- 기준급여 : 기본급, 직급수당 및 업무수당의 200%

- 지급률 : 잔여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180백만원

o 산은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30개월분

- 명예퇴직금 : 165백만원

o 수출입은

- 기준급여 : 평균임금

- 지급률 : 24개월분

- 명예퇴직금 : 176백만원

o 국민은

- 기준급여 : 기본급의 250%

- 지급률 : 44개월분

- 명예퇴직금 : 174백만원

o 유개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96백만원

o 통신공

- 기준급여 : 평균임금의 50%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52백만원

o 담배인삼

- 기준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47백만원

o 수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103백만원

o 마사회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186백만원

o 광진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85백만원

o 조폐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96백만원

o 관광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88백만원

o 도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84백만원

o 주공

- 기준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51백만원

o 농진공

- 기준급여 : 제수당 포함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77백만원

o 문예진

- 기준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46백만원

o 공무원

- 기준급여 : 기본급

- 지급률 : 잔여 월수의 50%

- 명예퇴직금 : 42백만원

<> 경영상태가 나쁜 기관이 차입금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기관은 집행간부들까지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

IV. 개선방안

<>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의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

(즉시 시행)

o 각 부처는 '93년 10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결.시달한 바 있는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

중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하되, 동 개선방안의 기준을 상한으

로 당해 기관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지급토록 조치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공무원기준에 맞추어 조정

- 자격요건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자

- 기준급여 : 기본급으로 통일

- 지급률 :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2 인정,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4 인정

o 집행간부 또는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o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는 명예퇴직자와 성격이 다르므

로 조기퇴직 또는 희망퇴직 형태로 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기본

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지급 가능

(추후 시행)

o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퇴직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 빠른 시

일내에 확정.시행

V. 시행방안

<> 즉시시행 사항

o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즉시 소집

하여 조치

- '93.10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결.시달한 지침을 이

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받도록 함.

o 여타 기관에 대하여는 각 부처에서 지침시달 등을 통하여 조치

<> 추후시행 사항

o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대책 수립후 조치

<참고1> 제도 개선시 명예퇴직금 실지급액 예시

(단위 : 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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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자                 수령액        제도

기관명   -----------------------------  ----------------  개선시

직급  근속    잔여      퇴직    계   법정  명퇴  명퇴금

기간    기간       일

-----------------------------------------------------------------

한은      부장   28   5년 5월    '98.4   448   266   182      94

산은      부장   36   3년 8월    '98.5   513   367   146      50

수출입은  부장   20   1년 11월   '98.6   375   206   169      26

국민은    부장   31   4년        '98.1   455   263   192      52

통신공    부장   28   8년 1월    '98.5   250   177    73      58

담배인삼  부장   27   9년 8월    '98.4   213   141    72      60

수공      부장   22   10년       '98.2   436   279   157      52

마사회    부장   25   9년 2월    '98.5   532   269   263      92

광진공    부장   21   10년       '97.2   317   201   116      44

조폐공    부장   28   10년       '98.1   267   155   112      58

관광공    부장   28   10년       '98.5   551   393   158      59

도공      부장   29   4년 1월    '98.2   549   463    86      34

주공      부장   28   5년11월    '98.2   495   428    67      45

농진공    부장   26   10년       '98.5   277   166   111      43

문예진    부장   24   9년 4월    '98.2   469   395    7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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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97년 이전 명예퇴직금 실지급액 예시

(단위 : 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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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근속기간     잔여기간      퇴직일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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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장       25        7년10월       '95.2       294

수출입은     부부장     18        10년          '97.1       342

유개공       부장       18        4년 8월       '97.6        97

담배인삼     부장       32        9년 6월       '97.12       71

광진공       부장       21        10년          '97.2       116

조폐공       부장       24        3년 5월       '97.7        55

관광공       부장       27        10년          '97.2       102

도공         부장       28        8년           '97.12       89

주공         부장       27        5년 7월       '97.12       66

농진공       부장       26        5년 6월       '97.6        75

문예진       부장       16        10년          '97.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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