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일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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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제도개선과

I. 적용제외 카르텔의 정비 필요성

o 카르텔은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을 억압하고 독점력을 창출.행사하기 위

해 자기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경제.사회적 폐해를 초

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카르텔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경

쟁보호.촉진 이외의 경제적.정치적 목적들을 수용하기 위해 매우 예외

적으로 이를 허용

o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제19조에서 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고 제58조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용 제외를 규정

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카르텔 제도는 55개에 이름(법률에

근거한 48개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7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

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

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

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o 이처럼 개별 법령에 의거한 적용제외 카르텔제도가 매우 많은 것은 그

동안 정부가 특정산업의 보호 육성,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빈번히 카르텔을 묵인.허용해 왔기 때문임.

o 카르텔의 광범위한 제도적 허용으로 시장경쟁이 억압.제거됨으로써 경

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과 왜곡이 누적되어 온 것이 현 경제위기의 한

요인이라 하겠음.

- 흔히 카르텔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경영을 안정시킴으로써 "적정"

품질의 상품 또는 용역이 "적정" 가격에 제공되도록 하고 업계의 "건

전한" 발전을 유도한다고 주장되나

- 카르텔은 가격이 독점적으로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 자원 배

분을 초래하고 소비자와 거래상대기업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장기적

으로 카르텔에 의한 독점이윤의 존재는 신규진입과 설비투자를 유발

하여 유휴설비가 생기게 됨.

- 경쟁 압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상황하에서 사업자들은 품질 제고,

기술혁신, 신상품 개발,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경제환

경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카르텔로 형성.유지되는 고

가격하에서 비효율적인 한계기업이 온존하게 됨으로써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이 저해됨.

- 업계의 담합성향과 분위기가 배양되면서 카르텔 행위가 허용된 범위

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강함.

- 결국, 카르텔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활

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폐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카르텔이 장기화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카르텔로 인한 당해 업종의 경쟁력 저하는 관련 산업들로 파급효과를

미쳐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o 무역자유화, 기업활동의 세계화 등을 배경으로 카르텔이 경쟁법.정책의

국제 규범화 및 국제적 집행의 제1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

르텔을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어

려움.

- OECD는 1998년 4월에 "중핵 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여 중

핵 카르텔 제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규범화하고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협정의 체결을 권장

. 중핵 카르텔(hard core cartel)이란 "가격고정, 입찰담합, 생산량

제한 배분, 시장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자들간의 반경쟁적

합의, 공동행위 또는 협약"을 의미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카르텔 적용제외나 승인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

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기적 검토를 통해 그 필요성 및 소기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함.

- 또한 카르텔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강화될 것인바, 미국, EU 등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적용제외 카르텔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카르텔을 후원.조장하고 있다는

외국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임.

. 미국의 고위 경쟁정책 담당자(J. Klein 법무부차관보)는 "한국에서

는 카르텔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기

관도 없다"고 발언('98.2.26, 미 의회 공청회)

* 주요 외국의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 미국은 공동연구개발 이외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적용제외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기준이나 안전기준의 설정과 같은 협조적

행위는 사법부의 재량을 통해 허용됨.

- 독일은 "경쟁제한 금지법"에 의거해 연방카르텔청이 집중적으로 적용

제외 카르텔제도를 운용 관리

- 일본은 개별 법령과 "적용제외법"에 의거해 적용제외 카르텔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OECD의 "중핵 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 채택에 대비

하여 1997년 7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

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제도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개 법률 정비)

II. 적용제외 카르텔 정비의 기본방향

o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시장경쟁의 힘에 의존하는 경제운영.작동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카르텔제도를 대폭적

으로 과감히 축소.정비해야 함.

- 카르텔은 심각한 경제적 비효율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경쟁법 적용제외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함.

o 중핵 카르텔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거한 적용제외를 원칙적으로 폐

지

- 가격협정, 생산.판매량 할당, 시장분할 또는 고객 배분만을 내용으로

하는 중핵 카르텔은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경제효율의 창출.제고를 가져오지 않는" 행위로서 경쟁법에서 당연

위법으로 취급됨.

- 흔히 카르텔의 논거로서 가격안정, 거래질서 확립, 과당경쟁 방지 등

이 제시되나 이는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기준이 되지 못함.

- 따라서 가격이나 보수에 관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수급한도제나 수

임한도제 등 시장분할 성격이 강한 카르텔제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를 폐지

-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상의 인가 카르

텔제도를 활용하도록 함.

* 인가 카르텔 제도

- 공정거래법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합리화, 연

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

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음.

o 규모경제의 실현, 위험분산, 제품.안전기준 표준화 등을 위한 카르텔은

허용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카르텔의 내용, 규모, 범위 등을 효율 창출.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의 가능성을 제거

o 금년중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동

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개별

법상의 적용제외 카르텔 근거 규정을 일시에 정비

- 일괄 정리룰 통해 많은 카르텔 근거법령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데

따르는 시간, 노력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경제개혁

의지와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음.

III. 적용제외 카르텔의 구체적 정비방안

1. 관세사회에 의한 관세사 보수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관세사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보수) (1)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보수와 그 상

한선(이하 "관세사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2) 관세사는 관세사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3) 관세사회는 관세사 보수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별 절차의

난이, 화물의 수량.금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

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관세사는 당해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관세사 보수기준

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o 과다한 보수의 청구를 방지하고 보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의 소지

불식

<제도 운영내용>

o 관세사 보수결정 절차 : 관세사회내 연구위원들이 보수 인상안 작

성 --> 이사회 의결 --> 관세청장에게 인

가신청 -->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후 인가

<업계 현황>

o 관세사 현황('98.5월 기준)

(단위 : 개, 명)

=================================================================

형태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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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관세사수)    302(318)     52(109)      23(87)       12(20)

=================================================================

2) 문제점

o 보수상한제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 저해, 품질제고 동기

저하

o 보수가 상한수준으로 수렴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제한됨.

3) 개선방안

o 관세사의 보수결정을 자율화

- 관세사회에 의한 보수기준 산정 및 재경부장관 승인제도 폐지

o 관세사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삭제(1999년 시행)

2. 세무사회에 의한 세무사 보수 산정

1) 제도현황

<근거법령>

o 세무사법 제15조 제2항 및 제18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 2

<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2)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18조(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2)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 3(권한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 2(권한위임) 법 제13조.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은 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세무사회 회칙>

제14조(직무상 보수) (2) 세무사 보수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

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도입 배경>

o 세무사의 과다보수 청구소지를 없애고 보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

불식

<제도운영내용>

o 세무사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사회가 보수산정 : 세무사회의

조사연구부에서 보수 인상안 작성 --> 상임이사회 의결 --> 총회

의결 --> 국세청장 승인

<업계 현황>

o 세무사 현황('97.12월 기준)

(단위 : 명)

=================================================================

지역별     서울   중부   경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

세무사수   1,473   507    449    520    244    154    203   3,550

=================================================================

2) 문제점

o 보수상한제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 저해, 품질 제고 동기

저하

o 보수가 상한수준으로 수렴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제한됨.

3) 개선방안

o 세무사의 보수결정을 자율화

- 세무사회에 의한 보수 산정 및 재경부 장관의 승인제도 폐지

o 세무사법 제15조 제2항 삭제(1999년부터 시행)

* 세무사회 회칙 제14조 제2항은 별도 조치에 따라 삭제

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 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공인회계사법 제14조

제14조(보수) 공인회계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도입 배경>

o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부담

이 과중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

이 승인

* 법 조문상으로는 개별 공인회계사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인회계사회가 산정.승인 신청

<제도운영내용>

o 공인회계사회에서 보수상한을 정하고 재경부장관이 승인 : 한국공

인회계사회가 보수변경(안) 작성(사용자단체인 상장회사협의회와의

협의 조정후 합의서 교환) --> 공인회계사회는 재경부에 승인 신청

하기 전에 재경부와 사전협의 및 조정 --> 재경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 인상조정(안) 작성 및 승인 신청 --> 재정경제부장

관 승인

<업계 현황>

o 공인회계사 영업활동 현황('98.3월 기준)

(단위 : 명, 개)

=================================================================

개업회계사 수           개인           감사반             법인

-----------------------------------------------------------------

3,384               142          1,083(264)         2,159(32)

=================================================================

2) 문제점

o 보수상한제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 저해, 품질제고 동기

저하

o 외국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국 회계법인에 대해서

는 공인회계사 보수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국내 회계법인과

의 역차별 문제 발생

o 종전과 달리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현

행 제도하에서는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보수상한제로 인해 가격이 상한으로 수렴함으로써 가격경쟁

이 제한됨.

3) 개선방안

o 공인회계사의 보수결정을 자율화

-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보수산정 및 재경부장관의 승인제도 폐지

o 공인회계사법 제14조 삭제(1999년부터 시행)

4. 변리사회에 의한 변리사 보수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변리사법 제14조

(변리사법)

제14조(변리사 회칙) (1) 변리사회는 회칙을 작성하여 임원과 회원,

회의에 관한 사항, 감정에 관한 사항, 변리사의 품위 향상 및 보

수에 관한 사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회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회칙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74조(회규의 제정 및 개정)

(3) 회칙 및 특허사무 보수규정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75조(특허사무 보수)

(1) 특허사무에 관한 보수는 착수금, 성공보수, 상담료, 조사료,

감정료, 출장여비, 고문료 및 기타의 보수로 한다.

(2) 제1항의 보수의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특허사무 보수에 관한 규정 : 대한변리사회 내부 규정)

제2조(보수기준)

(2) 특허사무 보수기준액표는 별표1, 2로 한다.

* 보수 상한선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준보수액의 2배 이내로 함.

<도입 배경>

o 대리계약 당사자간에 수임료에 관한 불필요한 마찰 및 변리사의 과

다수임료 요구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

o 종전에는 하한제를 채택하였으나 담합이라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95년부터 기준제로 전환

<제도운영내용>

o 변리사회의 보수안 작성(변리사회 인상 초안 작성 --> 분과위원회

검토 --> 회원 의견수렴 --> 이사회 상정 검토 --> 상임위원회 결

의) --> 특허청장에 승인 신청 --> 재정경제부 협의 --> 승인 득한

후 시행

<업계 현황>

o 지역별 개업변리사 현황('98.3월 기준)

(단위 : 명)

=================================================================

서   부  대  인  대  광  경  충  충  전  전  경  경  강  계

울   산  구  천  전  주  기  남  북  남  북  남  북  원

-----------------------------------------------------------------

484   7   12  2   4   3   2   -   -   1   1   2   1   -   519

=================================================================

o 최근 보수액표 개정시 인상률

- '89.4.21 제4차 개정시 전체 평균인상률 19.3%, '91.8.21 제5차

개정시 전체 평균인상률 8.7%, '93.2.20 제6차 개정시 전체 평균

인상률 9.7%

- '95.1.1 제7차 개정시 하한제에서 기준보수제하의 상한제로 전환

. 하한선에서 약 30% 상향 조정한 선에서 보수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액의 2배 범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 설정

2) 문제점

o 보수기준과 상한제는 보수를 일정수준으로 수렴시킴으로써 가격경

쟁을 제한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도 제한하게 되어 품질제고 동

기를 약화시킴.

3) 개선방안

o 변리사의 보수를 자율화

- 변리사회에 의한 보수 산정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 폐지

o 변리사법 제14조 제1항 개정(1999년 시행)

5. 건축사협회에 의한 건축사 보수기준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건축사법 제26조

제26조(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도입 배경>

o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 보수액을 유지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질

적 향상을 기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

<제도운영내용>

o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수기준을 결정,

전국적으로 단일보수기준 적용

o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위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으로 활용

<업계 현황>

o 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

('98.3월 기준, 단위 : 명, 개, %)

=================================================================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계

-----------------------------------------------------------------

개업건축사수  4,496(65.3)   2,377(34.5)     15(0.2)    6,888(100)

사무소수      3,914(73.3)   1,412(26.5)     11(0.2)    5,337(100)

=================================================================

o 보수액 산출방식

- 기본업무의 보수산출방식 : 기본업무보수=설계.공사감리 기본업

무 인.월수x기본임금x승수(1.038x2.63)

2) 문제점

o 보수기준을 협회에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

써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설계 감리 서비스의 제품 차별화 도모가

곤란

3) 개선방안

o 건축사협회의 보수기준 결정제도 및 인가제도 폐지

o 건축사법 제26조 및 제28조 제1항 제7호 삭제('99년부터 시행)

6. 수의사회에 의한 동물병원 진료비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수의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수의사법)

제20조(진료보수)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진료비)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

사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제23조(품위손상 행위) : 수의사로서 부당진료비요구, 허위.부정진

단서 발급, 부당고객 유인 등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도입 배경>

o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의료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진료

비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과다진료비 우려

-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유사 진료건별로 진료비의 상한을 정하

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

<제도운영내용>

o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과정

- 수년에 한번씩 대한수의사회가 수의과학연구소(서울대 수의과대

학 부설)의 진료비 용역결과를 수의사회의 각 시.도 지부에 통보

- 시.도 지부는 통보받은 진료비기준을 재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인가 요청

- 시.도지사는 타 시.도의 인가내역, 종전 진료비, 물가상승률 등

을 감안해 인가

<업계 현황>

o 세계적 조직으로 세계수의사협회가 있고, 국내에는 대한수의사회와

그 산하에 14개 광역시.도 지부가 있음.

o 대한수의사회의 일반 현황 등('97.10 현재)

- 대한수의사회

. '57년 설립

. 회장 이길재

. 예산 : 27억

. 임직원 : 20명

- 동물병원 개설현황 : 2,175개

. 대동물 : 418개

. 소동물 : 1,004개

. 혼합동물 : 753개

- 수의사 총인원 : 9,638명

2) 문제점

o 수의사회의 진료비 결정으로 수의사들간의 가격경쟁이 제한됨.

- 상한가격을 정할 경우 실제 가격이 상한선으로 수렴하게 되고,

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가격으로 작용

-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수의사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

정된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에도 의문

- 경쟁체제로 될 경우 과다진료비 요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예상

된다고 하나 객관적 근거 미약

3) 개선방안

o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진료비 결정

o 수의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3조 제6호 후단 삭

제('99년 시행)

7. 행정사회에 의한 행정사 수수료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행정사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수수료) (1) 행정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

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2)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

한행정사회가 이를 정한다.

(3) 행정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도입 배경>

o 사업자단체의 수수료 기준산정과 주무관청의 승인제도를 통해 수수

료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지역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을 사전에 해소

<제도운영내용>

o 대한행정사회에서 행정사 수수료 규약(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구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와 유사한

업종(법무사, 노무사 등)의 수수료율 및 수수료 인상폭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 통보

<업계 현황>

o 행정사 현황('98.2월 기준)

(단위 : 명)

=================================================================

서  부  대  인  대 광 울 경  경  경  전  전  충  충 강 제   계

울  산  구  천  전 주 산 기  북  남  북  남  남  북 원 주

-----------------------------------------------------------------

586 236 213 128 58 57 51 443 272 192 204 201 179 69 97 16 2,810

=================================================================

2) 문제점

o 수수료 상한제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이 제한되고 품질제

고 동기 약화

o 수수료가 상한수준으로 수렴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제한받음.

3) 개선방안

o 행정사의 수수료를 자율화

- 행정사회에 의한 수수료 산정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 폐

지

o 행정사법 제19조 삭제(1999년 시행)

8.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변호사법 제19조, 제62조 및 제63조 제2호

제19조(보수)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

제62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3.-6. (생략)

<도입 배경>

o 소비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협회에서 정한 보수기준을 법

무부장관이 심사.인가하는 제도 마련

<제도운영 내용>

o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 지방변호사협회별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보수기준의 범위안에

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기준은 대한변호사협

회 기준과 동일

<업계 현황>

o 변호사 현황('98.4월 기준)

(단위 : 명)

==================================================================

서    인   수   춘  청  대   대   부   울  창  광   전  제   계

울    천   원   천  주  전   구   산   산  원  주   주  주

------------------------------------------------------------------

2,117  110  182  53  53  148  234  223  37  90  141  73  24  3,485

==================================================================

2) 문제점

o 변호사 보수규제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이 제한받고 품질

제고 동기가 약화됨.

o 보수규제로 인해 보수가 일정수준으로 수렴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제

한됨.

3) 개선방안

o 변호사 보수를 자율화

- 변호사회에 의한 보수기준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인가제도 폐지

o 변호사법 제19조 및 제63조 제2호 삭제

9. 대한법무사협회에 의한 법무사 보수기준 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제63조, 제73조 제2항

제19조(보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

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3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법무사협회(지방법무사회 포함)의 회

칙에는 제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 업무와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업무범위 위반 등) (2)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

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도입 배경>

o '90년 법무사법 제정시 법무사의 자율성 존중과 소비자 이익 보호

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가 보수기준을 회칙으로 정한 후 대법원장

의 인가를 받도록 함.

<제도운영내용>

o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하여 대법원장

의 인가를 받아 시행

- 협회산하 법무연구위원회의 보수기준 검토 및 총회의 결의가 있

은 후 회칙으로 인가받음.

o 법원은 법무사의 보수기준 준수여부를 수시로 감독하고, 보수기준

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업계 현황>

o 구 사법서사법이 '90년 법무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무사

제도 시행

- '96.10 현재 총법무사는 3,281명으로 법원출신 2,135(65%), 검찰

출신 954명(29%), 시험출신 192명(6%)

o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사무소 및 합동사무소의 2가지 형태이며, 업

무의 개시를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o 외국 사례

- 법무사회가 있는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이며, 일본의 경우 보

수결정은 지방법무사회가 지방법원 민사국의 사전조정.승인을 받

아 결정

2) 문제점

o 법무사협회의 보수기준결정 제도는 가격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등을 근본적으로 제한

o 상한가격을 정할 경우 가격이 통상 상한선으로 수렴하게 되고, 사

업자들간의 암묵적 담합가격으로 작용하게 됨.

3) 개선방안

o 협회의 보수기준결정 제도 폐지('99년 시행)

o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63조중 "등록사무와 보수기

준에"를 "등록사무에"로, 제73조 제2항중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 제2항의"를 "제

19조 제2항의"로 수정

10. 노무사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인노무사회의 의견 제시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공인노무사법 제10조 제3항

제10조(보수) (1)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2) 개업 노무사는 의뢰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

위 등 보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98.12.28 시행).

* 현행 규정은 노동부장관이 수수료를 결정하기 전에 공인노무사

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제10조)

제13조(금지행위) 제4호 및 제28조(벌칙) 제3항 제1호 : 보수기준

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시행령)('98.4.27)

제19조의 9(보수기준의 승인신청 등) (1) 공인노무사회는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

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수기준안

2. 재.개정 이유 및 관련 근거서류

3. 공인노무사회 총회의 회의록 사본

4. 보수기준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2) 노동부장관은 보수에 관한 기준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도입 배경>

o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양당사자간의 계약에

만 맡겨 놓을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정

부가 승인

<제도운영내용>

o 공인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각종 신청.보고.진술.권리구제 등의 대

행,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노무관리 진단 등임.

o 개정 법률이 시행('98.12.28)되면 공인회계사가 부수기준을 산정하

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 현재 규정은 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공인노무

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 '92년에 결정.고시된 수수료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됨.

o 외국 사례

- 단순 서류대행에 그치는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제도를 제외하고

는 동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파악되지 아니함.

<업계 현황>

o 노무사회 현황('98.4 현재)

- 설립 : '86.4.16

- 회장 : 유용태

- 예산 : 1억 7천만원

- 임직원 : 5명

- 노무사 자격자 수 : 599명(경력직 372명, 시험 227명)

- 개업 : 165명

- 사무소수 : 142개

* 최근 노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2년 주기로 매번 약 40여명씩 선

발됨.

* 개업노무사의 업태는 개별사무소, 합동사무소, 노무법인 등임.

2) 문제점

o 공인노무사회의 수수료 결정 관여 및 노동부장관의 수수료범위 고

시는 가격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가격 인하 등

을 근본적으로 제한

o 수수료의 상.하한을 정할 경우 통상 가격이 상한선으로 수렴하게

되고, 사업자들간의 암묵적 담합가격으로 작용하게 됨.

- 특히 개정법률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보수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가격고정 카르텔 성격이 강하게 됨.

3) 개선방안

o 노무사법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4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

16조중 "등록증.수수료 요율표"를 "등록증"으로, 제28조 제3항 제

1호중 "제13조 제4호 또는 제5호의"를 "제13조 제5호의"로 수정

('99년 시행)

- 협회의 수수료 결정 관여 규정(현행 규정) 및 노무사회에 의한

보수기준 결정 규정(개정 법률)을 폐지하여 경쟁시장으로 전환

11. 증권거래소의 매매위탁 수수료 및 매매위탁 증거금 요율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증권거래법 제110조

제110조 (수탁계약준칙) (1) 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의 수탁에 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의 수탁계약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1.-2. (생략)

3. 위탁수수료와 위탁증거금의 요율 및 그 징수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입 배경>

o 소액투자자의 거래비용(위탁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여 회원증권

사의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

o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증권시장의 안전성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증거금률의 최저한도를 정함.

<제도운영내용>

o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은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도 내에서 회원

이 정하며, 회원이 동 징수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적용일

7일전에 증권거래소에 신고

o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은 때에는 매매거래의 종류별로

위탁금액의 최저 30%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징수

- 증권거래소는 위탁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음.

o 수탁준칙에서는 위탁수수료('97.9.1)와 위탁증거금 요율('98.4.1)

을 이미 삭제

- 법률상의 근거조항은 그대로 존치

2) 문제점

o 위탁수수료 및 위탁증거금의 요율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증권사

간에 거래규모, 신용도에 따른 차등화 및 경쟁을 제한

-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수수료 및 요율을 증권거래

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행위를 유발

o 현행 수탁계약준칙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법률 규정은 사실

상 사문화

3) 개선방안

o 증권거래소에 의한 위탁수수료 및 위탁증거금의 요율결정 근거 조

항 폐지

- 수탁계약준칙상으로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하였으므로 근거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존속의 필요성이

없음.

- 동 조항의 존속으로 인해 카르텔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

지가 바람직

* 위탁수수료의 획일적 적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구성요건을 파악하여 조치여부 결정

o 증권거래법 제110조 제2항 제3호 삭제('99년 시행)

12. 주류업단체의 주류가격 규격 등의 통일에 관한 사업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45조(주류업단체) (4) 주류업단체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생산, 가공, 시설 또는 그 취급품의 통일조정에 관

한 사업

2.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4. 주류 밀조방지에 관한 사업

<도입 배경>

o 주류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음주운전, 질병 유발, 청소년 음주

등)을 감안하고 주세보전, 거래유통질서 확립 및 수급 원활화를 위

해 도입

<제도운영 내용>

o 실제로 주류업단체에서 주류의 판매가격.규격.공동판매 등에 관하

여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없음(시행하지 않음).

2) 문제점

o 실제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면서 경쟁제한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존

재

3) 개선방안

o 주류업단체의 주류가격.규격 등의 통일에 관한 제도 폐지

o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1999년 시행)

13.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주세법 제5조 제3항

제5조(주류제조의 면허) (3) 탁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 제조장 소재지의 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

만, 주류 공급사정과 주류 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장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도입 배경>

o 주질보호, 물류비용절감,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

입

2) 문제점

o 공급구역제한을 통해 시장을 분할함으로써 우수한 업체의 시장 진

입 및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및 품질선택권을 제한

3) 개선방안

o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o 주세법 제5조 제3항 삭제('99년 시행)

14. 염업조합의 소금 판매 등에 관한 단체계약 체결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염업조합법 제27조

제23조(사업의 종류)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8. 단체계약

제27조(단체계약) (1)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제2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계약은 단체계약임을 명기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3) 단체계약은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도입 배경>

o 천일염은 기후에 따라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수급안정 노력이 필요

- 염업조합이 조합원(천일염 생산업자)을 위하여 소금 포대 등 물

자의 공동구매 및 소금판매에 관한 단체계약을 체결

<제도운영내용>

o 조합은 총회 결의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소금을 수탁 판매하는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은 현물 인도의 책임을 부담

- 단체계약의 주요 내용은 소금 포대의 공동구매 및 조합원이 생산

한 소금의 공동 판매 등

o '67.3.30 염업조합법 제정 이래 운용사례 없음.

<업계 현황>

o 국내소금산업 업체수 : 1,605개, 종업원 수 : 4,335명

- 천일염 : 1,472업체(92%), 3,775명(87%)

- 기계염, 가공염, 부산물염 등 : 133업체(8%), 580명(13%)

o 국내 소금 총생산량 : 782천톤, 총생산액 : 1,860억원

- 천일염 : 313천톤(40%), 531억원(29%)

2) 문제점

o 소금의 공급량 및 가격을 조합이 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소금생산업

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 소금 포대에 관하여도 수요독점의 상태를 조성하여 소금생산업자

들의 소금포대 선택권을 제약하고 소금포대 공급업자에 대해 우

월적 지위를 조성.행사

* 염업은 광업에 해당하며, 염업조합은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

하여 천연염.가공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의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영 농어민들의 조직체인 농.림.축.수산업협동조합과

는 성격이 다름.

3) 개선방안

o 염업조합의 단체계약체결제도 폐지

o 염업조합법 제23조 제1항 제8호 및 제27조 삭제(1999년 시행)

15. 축협중앙회장에 의한 가축매매수수료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축산법 제40조

제40조(가축매매수수료)

(1)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가 성립된 때에는 가축의 매수인은

당해 가축매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축

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가축매매수수료를 시장개설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o 가축매매수수료 결정권을 시장개설자(각 지방 축협) 자율에 맡길

경우, 수수료 인상, 시장간 수수료 차이 발생, 영세 가축시장의 경

영상 어려움 등 산지 가축거래질서의 혼란 초래

o '93.6부터 농림부장관에서 축협중앙회장으로 권한 이양

<제도운영내용>

o 수수료는 개설자의 경영여건, 공제금 지급실적, 추정 거래 두수,

중매인 수당 등을 감안하여 결정

o 매매 성립시 매수인은 매매가격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축협중앙

회장이 정한 수수료를 시장개설자에게 납부('97년 징수된 수수료는

약 46억 8천만원)

o 징수된 수수료는 가축의 개량.증식.방역.공제.시장운영.시설 개선

등에 사용

- 영세가축시장은 점차적으로 통폐합하여 대규모화할 예정임.

<업계 현황>

o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할 수 있으나, '95년 동

시장에서의 의무거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축거래에 장소적 제한

은 받지 아니함.

2) 문제점

o 중앙회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

이 고려되지 않고 시장간의 가격경쟁 배제

3) 개선방안

o 축협중앙회장의 가축매매수수료 결정제도를 폐지('99년 시행)

- 독자적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단위 축협별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자율화

o 축산법 제40조 제1항 후단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는"을 "당해 시장

개설자가"로 수정

16. 수출진흥을 위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지정, 생산수량, 판매가격 조정

등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5조(지정품목 생산자의 지정) 제5조 내지 제12조(국내 출하가격

의 협정)

-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생산자나 생

산자단체를 지정품목생산자로 지정

- 조합이 생산.수집.가공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수출진흥을 위하여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

출업자에게 생산수량 조정.규격 품질 및 가격조정, 시기.수집

가공량, 수출량, 수출가격,수출시기 수출조건 조정

- 국내 출하가격 협정 또는 조정

<도입 배경(1971년 제정)>

o 지정품목의 수출진흥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수집.가공 및 수출체계

를 계열화하여 물량공급 및 가격의 안정화 도모

<제도운영내용>

o 시행 초기 양송이, 생사류 등의 수출에 기여해 왔으나 각종 지정

행위가 수출 규제로 작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오히려 제한하는 바,

현재는 운용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o 국내 출하가격의 협정 등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

o 수출절차가 복잡하여 오히려 수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

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 과거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집.가공능력 등이 부족하여 수출계열

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최근의 환경변화(민간업자의

능력향상, 규제 완화, 무역장벽 완화 등)로 필요성 소멸

3) 개선방안

o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5조 내지 제12조 삭제

17. 제주도 농.임.축 수산물수급안정심의회의 농수산물 수급 등 심의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제주도 조례 1993.7.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농.림.축.수산물수급안정심의회)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적정한 생산과 일정한 수준의 가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농어민.농어민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

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수급안정심의회를 두어 이를

운영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84조(농.림.축.수산물수급안정심의회 구성 등)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수급안정심의위

원회(이하 "수급안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도입 배경>

o 육지와 격리되고 자체 생산물이 부족한 제주도의 특징을 감안하여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가격과 수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정.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

<제도운영내용>

o 농어민,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

산물수급안정심의회(위원 21인 이내)를 구성.운영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적정 생산과 일정수준의 가격

유지에 관하여 심의

- 동 심의회는 구성.운영된 적이 없고 심의한 사실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2) 문제점

o 농.림.축 수산물의 생산자들이 가격 및 공급량 등 제반 거래조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3) 개선방안

o 폐지 : 동 심의회의 설치목적이 사실상 소멸되어 존속이 불필요

- 급속한 운송수단의 발달로 제주도가 육지와의 격리로 인하여 겪

는 농.림.축.수산물 등 물자공급 부족 및 가격 앙등 등의 사유는

사실상 소멸

- 동 심의회의 운영실적이 없고 독립하여 존재할 필요성도 적음.

o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 삭제(1999년 시행)

18.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의한 보험요율 공동 산출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보험업법 제198조의 2

제198조의 2(보험료율 산출기관) (1) 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

적인 보험료율의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

용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보험료율 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4. 보험요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5.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보

험사업자 기타 보험 관련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험요율

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험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가를 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10)(생략)

<도입 배경>

o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요율 산출기관 설립 필요('89.12 재무부 인

가)

- 확률적 계산에 의한 원가예측의 성격, 대수의 법칙 작용 등 보험

상품의 특성

- 요율 산출능력이 부족한 회사의 인가대행업무 수행 필요성

- 자동차보험이나 각종 의무보험처럼 공공성이 강하여 개별 회사의

통계량으로는 정확한 요율산출이 곤란한 종목의 존재 등

<제도운영내용>

o 보험사업자들이 설립한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요율을 참고하여 보험사업자가 자사의 보험요율을 결정 사용

- 종목별로 상하 15% 또는 3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2) 문제점

o 순수보험료율의 공동 산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는 보험사의

영업효율을 반영하는 부가보험료율까지 공동산출함으로써 각 사별

경쟁력에 따른 보험료율의 책정을 저해

* 보험료=순보험료(확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액과 수입액이 같은 액

수인 요율)+부가보험료(회사의 영업비용.이윤 등이 반영된 요율)

o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동행위를 주도하는 업무를 수행

- 보험요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 보험사업자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

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

으로 봄.

3) 개선방안

o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험료율의 산출범위를 순보험료율로 축소

-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영효율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출

o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에 관한 공동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o 보험업법 제198조의 2 제1항 개정, 동조 제3항 제4호, 제4항 및 제

5항 삭제(1999년 시행)

19. 외부감사인 수임한도 설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상장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

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

인"이라 한다)

2. 삭제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

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

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4) (생략)

(시행규칙)

제4조(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 제한) (1)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2)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사수로 한다.

당해년도 감사대상회사의 총수x(당해 감사인의 평가점수/전체 감

사인의 평가점수의 합계)x1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서의 평가점수는 감사인의 조직

체계와 운영상황 및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

준으로 산출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수 감사대상

회사의 총수 및 평가점수의 산출방법과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하

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시

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

을 얻어 이를 정한다.

o 회계법인

-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모든 회사.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중 직전 사

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천억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

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이를 행

할 수 있다.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천억 미만인 회사. 다만, 법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인 회사를 감사하거나,

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명

을 받은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로서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년도중에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이 8천억 이상이

된 때에는 그 3개 사업년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년도기간 종료

시까지는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 감사반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직전 사

업년도에 감사한 회사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 한다.

<도입 배경>

o 외부감사는 이용자(채권자, 증권투자가)와 비용 부담자(외부감사

대상법인)가 상이한 준공공재적 서비스로서, 자유경쟁에 맡길 경우

기업과 감사인이 담합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실감사 가

능성이 커질 우려(시장 실패)가 있어 수임한도를 설정

<제도운영내용>

o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수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회사

규모를 제한

o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당해 감사인에 대한 평

가결과에 의한 회사수의 130%까지로 제한

- 공인회계사의 수, 감사대상 회사의 총수 및 평가점수의 산출방법

이 기재된 감사인의 업무수임규칙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96년까지는 재경원 고시에 근거하였으나 '97년부터는 부령

에서 규정)

<업계 현황>

o 회계법인 및 회계사수('97년 12월 기준) : 3,149명(100.0%)

- 회계법인(34개)

. 100인 이상 회계법인

.. 회계법인수 : 9개

.. 회계사수 : 1,556명(49.4%)

. 20인-100인 미만 회계법인

.. 회계법인수 : 25개

.. 회계사수 : 586명(18.6%)

- 감사반

. 3인 이상

.. 회계사수 : 1,049명(32.0%)

2) 문제점

o 부실감사로 인해 기업과 감사인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

라 양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인 바, 동 제도는

감사서비스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o 회계사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계 감사대상 회사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회계사의

자유로운 업무활동을 제한

3) 개선방안

o 외부 감사인의 수임한도 설정제도 및 연간 감사대상 회사수 제한제

도를 폐지

o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20. 산업자원부장관의 전기공사 수급한도액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전기공사업법 제23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제34조

(전기공사업법)

제23조(수급한도액 등) (1) 공사업자는 1공사의 입찰금액이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1공사의 입찰금액이 자본금(법인 이외의 자는 재

산액)에 미달하는 전기공사와 국가기간산업의 전기공사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매년 공사업의 종류별로

공사업자의 자본금 및 공사실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수급한도액의 산정 등) (1)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으로 한다. 다만,

공사업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공사실적중 큰 금액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사업자의 경우에

는 자본금에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과 최근 2년간

의 공사실적중 큰 금액을 각각 수급한도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

수급분은 이에 포함한다.

(3) (삭제)

(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 및 그 순

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수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년도에 적용할 수급한도액의

공고 전일까지로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2)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2)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의 산정

<도입 배경>

o 한전 등의 경쟁입찰시 무자격 공사업자의 난립과 부실공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는 공사업체가 재정 및 기술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토

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한전 등 발주자의 공사업체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시공실적)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제도운영 내용>

o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전년도 공사실적을 보고하면,

협회는 이를 심사하여(심사기능의 수탁) 수급한도액을 산정하여 산

업자원부(제1종 전기공사업체) 또는 시.도(제2종)에 보고, 산업자

원부 또는 시.도가 수급한도액을 확정 공고

2) 문제점

o 수급한도액 제도는 진입제한 또는 사업영역제한에 따른 시장분할의

성격이 강하며, 수량제한을 통한 가격유지 효과 초래

- 수급한도액제도 유지의 근거인 부실공사 방지와 수급한도액 설정

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는 사후규

제가 더욱 중요

- 협회가 사실상 수주자를 배정하는 효과 발생 가능

- 과거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진입을 제한하

는 등 경쟁을 제한하여 기존의 경쟁구조를 고착시킬 우려

3) 개선방안

o 전기공사 수급한도액 결정제도를 폐지하고 공정별 전문성과 특수성

을 가미한 시공능력 공시제도로 전환

- 공사업체의 자본금, 공사설비 및 기술인력 등 보유 현황, 전년도

공사실적 등 시공능력평가에 필요한 개별 요소별 현황 정보를 주

기적(연 1-2회)으로 공시

*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평가.공시하는 방법은 사실상 수급한도액

제와 같이 운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배제하고, 건설 및 정보통

신공사업과 같은 방식을 채택

- 발주자는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공사업자를 선택

- 시공능력 공시과정에 전기공사협회의 관여 차단

* 건설분야는 현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하는 시

공능력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99년 상반기부터는 개별 요

소별 현황만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98.6월 규제개

혁위원회 의결)

* 정보통신분야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평가.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00년 상

반기부터 개별 요소별 현황만 공시하는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

하기로 결정('97.12월 규제개혁추진회의 의결)

o 전기공사업법 제23조 개정(1999년 시행)

21.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수수료 등 결정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37조 및

제144조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 등) (1)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

의 2 퍼센트 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

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으로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시.도

지사에게 신고한 금액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

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 등) (1)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수수료 : 정비연합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

2. 정비요금 :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

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 등은 실

구입가격에 의한다)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생략

4. 관리비용 : 생략

5. 견적요금 :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금액(사법기관 또는 경찰

관서에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

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

는 이를 받을 수 없다.

(3) 정비연합회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수수료

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원가계산서 기타 산출기초를 기

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제144조(수수료 등) (1)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

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말소등록신청대행 수수료 :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대행 수수료를 준

용한다.

2. 견인요금 : 폐차 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 비

용. 다만, 그 금액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

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도입 배경>

o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를 위해 관련 단체가 수수료 등의 종류와 상한선을 산출하여 제시

토록 함.

- 자율요금으로 할 경우 요금의 특성상 소비자가 요금의 적정성 여

부를 판단하기 곤란

- 정비점검수수료의 경우 동일 정비항목이라도 차종별로 정비능력

이 다르고 동일 차종의 경우에도 정비형태는 다양하며 난이도가

상이

<제도운영내용>

o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정하는 요금의 종류 :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 자동차폐차업의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신고한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금액을 준용

o 정비조합연합회가 정하는 요금의 종류 : 정기점검수수료, 정비요금,

견적 요금

- 정비요금은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 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함)으로

함(시행규칙 제137조 1항 2호)

o 정비요금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시행규칙 제116조).

- 정비요금 과다징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함(자동차관리법 제56조, 제66조 및 제74조).

<업계 현황>

o 자동차정비 사업체수('98.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

자동차정비사업체

업종     --------------------------------------------------

종합         소형       원동기       계

-----------------------------------------------------------------

업체수        1,914        776         109        2,799

=================================================================

2) 문제점

o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정한 수수료 등이 암묵적

카르텔로 작용하여 업체간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제한

- 정비요금의 경우 정비공의 질적 수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

일요금 적용

o 등록신청대행수수료, 정비점검 수수료 및 사고차량의 견적요금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서비스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 소지를

제한

* 사고 발생 등 수요자의 취약한 입장 때문에 공급자 선택권이 제한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급자의 부당한 요금 요구에 따

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요결정력이 보험회사에 있으므

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적음.

3) 개선방안

o 자동차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정비요금의 자율결정제 도입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의한 자동차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의 신고제

폐지

-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의한 정기점검수수료, 시간당 정비

공임, 정비수수료, 견적요금 결정제도의 폐지

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3항, 제144조 제1항 제1호 개정('99년부터 시행)

-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비연합회" --> "사업자"

22. 한국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자재의 알선 공급 등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유선방송관리법 제23조 제1항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

(유선방송관리법)

제23조(협회) (1)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질서를 자율적으로 유

지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업을 행한다.

5. 유선방송에 필요한 자재의 알선 및 공급

* 법령상 "한국유선방송사업자협회"가 정식 명칭이나, 실제 법인명

칭(법인등기부상)은 (사)한국유선방송협회로 되어 있음.

<도입 배경>

o 협회의 자율적 질서유지제도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납

등 저작권법 위반과 불법제작물 방송 등 유선방송송신 금지사항 위

반 등을 자율적으로 방지하여 정부관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o 협회의 유선방송자재 알선.공급은 유선방송관리법 제정 당시 사업

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자재 부족과 자재 구입 등에 관한 정보 부

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사업자들이 협회를 통해 정

보 획득과 시설 자재의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제도운영 내용>

o 현재까지는 협회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납부하는데 주력

o 협회를 통한 자재알선 및 공급은 최근 실적이 없음.

<업계 현황>

o 동 협회('63.12.16 설립)에는 전국적으로 860개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시청 가입가구 수는 700만 5천가구임.

* 유선방송사업자 : 자체 유선망을 통해 공중파방송을 중계(중계유

선방송)하거나 음반상의 음악을 송신(음악유선

방송)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음.

2) 문제점

o 유선방송자재의 알선.공급제도는 최근 활용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이 없음에도 회원 사업자에게 가격담합 가능성을 제공

3) 개선방안

o 유선방송사업자협회의 업무중 유선방송자재의 알선 공급제도 폐지

o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 삭제(1999년 시행)

23. 종합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종합유선방송협회)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조사.연구와

인력.기술개발을 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협회를 설립한다.

(5) 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4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업을 행한다.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

<도입 배경>

o 종합유선방송협회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근간매체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인

력.기술개발, 보급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

- 동 협회는 사업자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단일 의사합의기구를

통해 조정

<제도운영내용>

o 수신료 배분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3개 분야 사업자간 이해

관계 대립을 협회의 주도하에 조정한 바 있음('97.8.14).

* 종합유선방송 관련 3개 분야 :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자, 전송망사업자(한국통신 및 한

국전력)

<업계 현황>

o 동 협회는 종합유선방송국 77개, 프로그램 공급업자 29개 및 전송

망사업자 2개 등 3개 분야의 총 108개 회원사로 설립('94.7.1)

- 전국 Cable TV 가입 가구수 : 112만 6천가구(유료 82만 5천가구)

2) 문제점

o 유선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사업자단체가 조정하는 것은 가격

고정 또는 시장분할 등의 공동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유선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협회

가 조정하는 것은 방송 수신료 등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

3) 개선방안

o 협회의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권한을 폐지

o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5호 삭제(1999년 시행)

24. 약품공업협동조합의 규격품 한약재 공동 구입 및 배분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8조, 시행규칙 제57조,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

11조 내지 제13조, 제36조

제38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약국 개설자, 의약품제조업자, 수입

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

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

항)

(1)-10. 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대한약전 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한

약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하

"규격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

은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

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1)-1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11조(국내생산 한약재의 수매 등) :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은 국내 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적극적 수매방안

강구

제12조(수급조절) : 수급조절위원회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출하 협

조요청, 수매알선, 수입량 등 결정

제13조(수입 및 배정 등) : 위원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하여금 수입자 선정케 하고, 규격품 한약재는 대한약품공업협동

조합에 우선 배정

제36조(세부 운영규정)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사항,수입한약

재 유통질서 확립위한 자율지도

-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약재 공동구매 및 배정.공급,

자율 지도 등

<도입 배경>

o 수급조절대상 한약으로서 규격품대상 한약재(36종)는 반드시 한약

재 제조회사의 제조과정을 거쳐 유통되도록 한 규격품 유통제도

('96.7.1) 실시

- 규격품대상 한약재의 불법유통 및 한약재 가격 폭등 방지

<제도운영내용>

o 규격품대상 한약재로 지정된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수급조절위

원회가 수입한약재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 우선 배정

- 조합은 회원인 한약재 제조회사(약60여개)에 배분하며, 규격품

한약재의 가격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지도

o 제조회사를 통한 규격품 한약재에 비해 전통적인 비규격화 제품의

유통비중 상승

o 불합리한 가격.수입자.물량배정 결정 및 수입지연에 따른 손해 발

생 등으로 인해 현재 동 제도의 운용은 중단상태

- 실제 수입품목은 국내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5-6개

이고 조합에 100% 배정된 품목은 "지황"과 "시호"이나

- 그나마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약재가 조합을 거치지 않고 유통됨

에 따라 조합의 공동구매제도 효용성 상실

<업계 현황>

o 약품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는 약 200여개사로 그중 한약재 제조회

사는 60여개사

2) 문제점

o 법령에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하위

규칙에서 공동구매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권리행사

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시킴.

o 실제 불합리한 가격.수입자.물량배정 결정 및 수입지연에 따른 손

해 발생 등으로 인해 동 제도의 운용중단 상태임.

3) 개선방안

o 약사법 제38조 관련 규격품 한약재의 공동구매 및 배분제도 폐지

- 규격품대상 한약재의 불법유통 및 한약재 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

다고 하나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길 경우 가격하락 기대 가

능

o 법률에는 공동구매.배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36조 등 경쟁제한적

규정 삭제

25.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유지제도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8조, 제5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0호, 제74조,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고시 제3조 내지 제7조

제38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약국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수

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1)-10. 의약품 도매상.약국 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한약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하

"규격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

은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

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제74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의약품제조.수입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표준소매가격 또는 보험약가를 기재, 표준소매가격이나 판매가격

은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제3조(가격 표시방법) :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제4조(표준소매가격 제출) : 제조업자는 표준소매가격을 한국제약

협회장에게 제출

제6조(표준소매가격 검토) : 제조업자는 표준소매가격의 적정 여부

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장의 사전 검토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출하

제7조(수입의약품 표준소매가격), 제14조(가격 질서유지), 제15조

(자율지도관리)

<도입 배경>

o 1980년대 초까지의 의약품 가격 자율표시제가 허위.고가표시, 유인

염매전략 등 약국의 비정상적 판매경쟁을 초래, 의약품 불신과 오.

남용 조장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와 의약품신뢰회복을 위해 약가관

리의 필요성 대두

<제도운영내용>

o 복지부 고시인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에서 표준소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검토내용을 세부화하여 운영

- 제약회사는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표준소매가격(공장도

가격과 30% 이내의 표준유통마진율을 합산한 가격)을 한국제약협

회장에게 제출.확인한 후 판매

- 약국 등 개설자는 표준소매가격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

o 약가결정은 제약회사의 공장도가격결정 -->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

의 신고가격 검토 --> 최종심사.통보 --> 약국 등 판매

- 제약회사는 제조원가 미만으로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소

매업자는 공장도가격 미만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제약협회장은 의약품가격질서를 위하여 표준소매가격 및 공장도

가격 조정

o '97년말 기준 제약회사수 약 630여개, 약국수 약 1만 9천여개, 국

내 의약품 생산실적 8조 2천억원, 수입액 약 10억＄, 수출액 약

5억 1천만＄

2) 문제점

o 거래단계별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없이 보건

복지부고시로 규제함으로써 법위임의 한계 일탈

o 한국제약협회의 사전가격심사제도는 가격담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

는 제도로서, 제약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후생 저해

- 현실적으로 표준소매가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난매 등으로 인

하여 소매약국간 영업분쟁 빈발

3) 개선방안

o 약사법 제38조 관련 표준소매가제도 폐지

- 가격경쟁을 통한 제약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후생 증대 등을 위해

약가를 자율화함이 바람직

- 의약분업실시로 대부분의 의약품이 보험약가로 관리되고 있어 협

회를 통한 약가관리의 필요성 감소

o 법률에는 표준소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위임근거 규정

이 없으므로

-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6호,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고시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사항 삭제

* 규제개혁추진회의 의결내용('97) : 1단계로 거래단계별 판매가

격의 하한규제를 폐지하고,

2단계로 2000년부터 표준소

매가격 자체를 폐지

26.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조절 및 수입한약재 배정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약사법 제38조, 시행규칙 제57조,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

11조 내지 제13조, 제36조 제1항

제38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약국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수

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

항)

(1)-10. 의약품도매상.약국 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대한약전 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한

약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하

"규격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

은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

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1)-1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11조(국내생산 한약재의 수매 등) :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

장은 국내 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적극적 수매방안

강구

제12조(수급조절) : 수급조절위원회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출하 협

조요청, 수매알선, 수입량 등 결정

제13조(수입 및 배정 등) : 위원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하여금 수입자 선정케 하고, 규격품 한약재는 대한약품공업협동

조합에 우선 배정

제36조(세부운영규정)

o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사항,수입한약

재 유통질서 확립 위한 자율 지도

o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약재 공동구매 및 배정.공급,

자율지도 등

<도입 배경>

o 수급조절대상 한약재(29종)의 과다.과소수입으로 인한 한약재의 가

격폭락 및 폭등을 방지

o 국내 한약재 생산자의 보호, 거대 수입업자의 독과점 및 가격조작

방지

<제도운영내용>

o 국내에서 생산되는 29종의 한약재에 대하여 수급조절 한약재로 지

정

o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국산 한약재의 농가 보유량, 유통가격 등

을 근거로 수입여부, 수입량 등을 결정

* 수입업자 결정 및 배정과정 : 협회장의 공고 --> 수입자 선정위

원회 구성 --> 공개 입찰 --> 수입자 결정 --> 수입 --> 수요자

단체에 배정 --> 그 회원사에 배정

o 수입업자 결정을 위한 입찰시행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실시하

고 수입업자는 수입 한약재를 수요자단체에 배정

<업계 현황>

o '97년말 기준 생산농가수 약 5만, 국내 한약재 생산량 약 4만톤,

면적 13,600㏊, 국내 생산비중 30-40%, 수입량 30,537톤(9,450만불)

- '95년 동제도 시행시에는 수급조절 품목이 94개였으나 현재는

26개 품목으로 축소

o 농림부.생약협회.생산자는 동 제도의 존치를 원하고 있고, 제약협

회 등 소비자단체는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

2) 문제점

o 국내 한약재 생산업자의 보호를 위해 한약재 수급상황에 따른 수입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 입찰 시행자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한약재 수입자와 회원관

계에 있어 담합입찰 및 입찰조건 완화 등의 우려

- 동 협회의 수입업자 선정은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수입방법 선택

권 침해 및 원료의 적시조달 곤란 초래

3) 개선방안

o 약사법 제38조 관련 한약재 수입자 지정제도 폐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수입량 결정 및 각 단체에 대한 배정업

무까지만 담당하고, 각 단체 또는 개별 사업자들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

o 법률에는 수급조절.수입한약재를 배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

는 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36조

제1항 등 경쟁제한적 규정 삭제

27. 폐기물수집.운반사업시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 첨부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6조(폐기물재생처리업) (1)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항 제5호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단체)와의 공급계약

서(폐유 및 동.식물성 잔재물을 재생처리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도입 배경>

o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등 유통과정의 복잡성 및 체계화 미비로

폐기물의 불법수거.유통.투기 및 불량 재생품의 생산.판매 우려

o 재생처리업의 육성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유통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필요

o 유통과정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행정력 미비를 보완

할 사업자단체의 협조 필요

<제도운영내용>

o 폐유 및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폐기물재생처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

첨부

- 사업자단체는 수집.운반업자가 거래할 폐기물재생처리업자를 지

정하고 가격도 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하면 신청자는 시설.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6개월내 허가 신청

o 실제계약은 당해 수집.운반업자와 재생처리업자간에 수송거리 및

물량, 수집업체수, 폐기물 종류 등에 따라 협의 결정

<업계 현황>

o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

종처리업, 페기물재생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임.

o 사업자단체 현황을 보면 폐유재활용사업자단체(19개사), 한국윤활

유공업협회(8개사), 한국석유재활용협회(11개사), 한국재생유지공

업협동조합(32개사) 등임.

o 유통과정은 소규모 수집상이 정육점.도축장 등에서 배출물을 수집

하여 중간수집상에게 넘기고 중간수집상은 페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가공공장에 공급

2) 문제점

o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으로 사업자단체와 공급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 제한, 가격제한, 진입장벽 등 초래

- 폐기물재생처리업자는 원료 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단체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정식허가를 받기도 전에 거래 상대방인 페기물

재생처리업자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

3) 개선방안

o 페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신청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단체와

의 공급계약서 첨부제도 폐지

- 무허가업체의 출현 또는 불법적 수거.운반.투기 등은 형사법 등

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임.

o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5호중 괄호부분 삭제('99년 시행)

-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 부분 삭제

28.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1) 제도 현황

<제도운영내용>

o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제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대상물품을 매년

지정 공고

o 조합은 중소기업청이 설정한 물량 배정기준 범위내에서 각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 배정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수혜기준(100점) : 생산능력(공급능력) 12-16점, 내수 및 수출

실적 10-14점, 출자금 4점 이내, 품질수준

45-55점, 신기술개발 20-26점, 공동사업 참여

4점 이내, 정부시책 참여 5점 이내 등('97년

기준)

o 실적('97년 기준)

(단위 : 개, 억원)

=================================================================

조합수        물품수        참여업체수        계약금액

-----------------------------------------------------------------

87            258           8,652            38,341

=================================================================

주) 총계약건수 78,000여건으로 계약건당 4,930만원 수준

- '97년 구매실적 3조 8,341억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총구매실적

(57조 574억원)의 5.9%,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실적(28조 5,405억

원)의 13.4% 수준

2) 문제점

o 제도운용에 있어서 조합의 불공정행위 조장

- 신규 가입 제한, 물량배정 제한 등 진입장벽 구축

- 물량 배정에 있어서 연고배정, 편중 배정 등

o 제도 자체의 경쟁제한성

-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

- 정부 등 구매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비효율 초래

<제도운용상 문제점>

(1) 진입장벽 구축

o 비조합원의 신규 가입 제한.지연처리 및 조합원 탈퇴 강요

- 조합정관 규정에 없는 내부 규정으로 비조합원의 신규 가입을

제한

(사례) 모조합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이외에 별도의 신규

가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설정.운용하면서 '96-'97년

20개 비조합원을 부당하게 가입 거부

- 조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신규 조합가입신청에 대해 가입을

지연 또는 유보

(사례) 모조합은 4개 업체의 신규 가입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

유없이 이사회 의결로서 가입을 보류하고 최고 415일까

지 가입 지연

- 조합의 물량 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업자에 대해 제명 처분

(사례) 모조합은 조합집행부의 물량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방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4개 조합원 제명 처분

o 신규 가입자에 대한 물량배정 참여 제한

-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업체만을 물량배정 가능업

체로 선정하여 사실상 신규 가입업체의 물량배정을 제한

(사례) 모조합은 물량 배정을 전년도 납품실적이 3억 이상인

업체로 한정

(2) 물량 배정상 불공정행위

o 부적격물품 지정 추천

- 조합원 7개 업체 이상이 생산하는 물품만을 단체수의계약 물품

으로 지정 추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허위자료를 작

성하여 생산업체가 소수인 생산품목을 지정 추천

(사례) 모조합은 oo의 생산업체가 아닌 5개 사업자를 생산업체

로 부당하게 포함시켜 5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는 oo를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추천하여 지정받음.

o 제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배정요건이 미비한 부적격업체에 물량배

정

(사례) 모조합은 단체수의계약물품인 oo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전

혀 갖추지 않는 업체에 '97년 348백만원 상당의 물량 배

정

o 물량배정권한을 조합원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

(사례) 모조합은 조합원이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저가응찰을

했다는 이유로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을 3회 제한

(3) 물량 편중배정

o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의 임원업체 등에 물량을 편중 배정

- 1개 물품에 대한 동일 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30%를,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 업체의 배정비율이 65%를 초

과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고 동일 업체에 과다 물량 배정

(사례1) 모조합은 '97년 특수시방 등의 이유로 oo를 (주)oo에

36.7%, (주)oo에 35%, oo을 (주)oo에 39%를 편중 배정

(사례2) 모조합은 oo, oo 등 14개 품목의 물량 배정에 있어 전

체 상위 10개 업체에 각각 63.5%, 71.9% 등 편중 배정

(사례3) 모조합은 '97년 oo 물량배정에 있어 (주)oo에 전체 물

량을 배정

(4) 배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o 조합이 구매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 사실을 전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개별 수주활동을 통하여 구매정보를 취득한 특정 조합원에

게 물량을 배정

- 조합의 물량 배정을 둘러싸고 비생산적 로비활동 및 부조리 발

생 소지

- 배정절차의 투명성 부족은 연고 배정, 특정업체 물량 과다 배

정 요인으로 작용

(사례) 모조합은 구매기관의 구매요구 전에 미리 구매 관련 정

보를 알고 배정신청을 한 업체만을 배정 후보업체로 선

정

(5) 연고배정

o 생산업체에 따라 특성이 다르거나 주문제작품 성격을 띤 물품에

대해 개별 업체가 구매기관의 사양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기술지원

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주활동을 전개

o 조합은 개별 조합원이 구매기관에 수주활동을 한 경우 연고권을

인정하여 물량 배정에서 우대

- 개별 조합원은 설계 작성과정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

또는 시방서를 작성토록 유도하고 구매기관은 특정업체에 혜택

을 주기 위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를 작성할 가능성 있음.

(사례1) 모조합은 '97년 oo물량을 배정하면서 총배정 금액의

95.4%에 해당하는 물량(50억)을 특수사양이라는 이유

로 조합원의 합의없이 특정조합원(조합이사장 업체)에

배정

(사례2) 모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물량 전부를 연고 배정

(6)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 운용의 부적정

o 조합이 물량 배정기준(수혜기준)을 수립하지 않거나 연간 물량

배정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물량을 배정

(사례) 모조합 등은 물량 배정기준을 수립하지 않았고, 모조합

등은 연간 물량 배정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음.

o 조합이 수혜기준 수립시 조합원간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

써 조합원의 기술.품질 수준 향상 의욕을 저해

(사례)

- 모조합 등은 전조합원에게 동일한 점수 부여

- 모조합 등은 서로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을 하나의 기

준으로 연간 배정비율 산정

- 모조합은 수혜기준 항목중 품질수준(45점), 신기술 개발(20점)

에 대해 모두 0점 처리

(7)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 지정의 불합리

o 한번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하면 그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

지 않고 계속 지정하는 실정

- 10년 이상 지정물품이 전체의 65.4%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지정 기간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

품목수 260     30       60      102       28       34       6

==================================================================

주) 30년 이상 지정물품 : 근무복, 정복, 작업복, 사무복, 잠바, 점파

선 등 6종

o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수를 형식적으로는 줄이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계약실적이 미미한 물품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기존 지정물품

여러 개를 1개 품목으로 통합하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

품수를 감소시키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음.

(사례) 통신조합은 '95년 4개 물품(피뢰기, 배선반, 보안기, 단

자판)을 1개 물품(교환기 연결부품)으로 통합하여 줄였

으나 계약금액은 오히려 증가(24억 --> 84억)

o 일부 물품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과 중복 지정되어 과보호되고 있

는 실정

- 장갑, 상업인쇄, 벽시계, 아스콘, 골판지상자, 우산, 어육편제

품, 타올 등 8개 물품

<제도 자체의 경쟁제한성>

(1)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o 조합원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품질 향

상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저해

- 기계조합 등 4개 조합 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의 5-10%만 수출

실적이 있음(수출규모 2천-22,000천$).

o 나눠 먹기식 물량 배정은 생산업체 수 또는 생산시설을 무분별하

게 증설하여 생산업체의 난립 초래

- 생산업체 난립사례(통신조합)

. 공중전화부스 : 38개사('96년) --> 56개사('97년)

. 절체기 : 16개사('96년) --> 32개사('97년)

(2) 구매기관의 예산낭비 및 업무 비효율 초래

o 조합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저품질의 물품을 고가로 공급함으로써

구매기관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초래

- 구매기관은 일반 경쟁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고가

로 구입

<한국통신의 단자함 구매가격 비교('93-'95년간)>

(단위 : 원, %)

=================================================================

'93년(단체수의계약) '94년(일반경쟁) '95년(단체수의계약)

-----------------------------------------------------------------

평균단가        366,403            210,610          293,390

변동률                -            43 하락          28 상승

=================================================================

- 구매기관은 납기 지연 등으로 구매업무에 차질 초래

('96 조합별 계약분 지연납품 사례(한국통신))

. 통신공업협동조합 : 77회 지연(다중장치, 공중전화기 등)

. 전기공업협동조합 : 60회 지연(무정전 전원장치 등)

. 피복공업협동조합 : 26회 지연(근무복, 정복 등)

. 전지공업협동조합 : 23회 지연(축전지, 연)

. 문구공업협동조합 : 7회 지연(경축전보, 디럭스자수전보)

. 전자공업협동조합 : 4회 지연(모뎀, 셀프 등)

. 경인쇄공업협동조합 : 3회 지연(납입청구서 등 8종)

.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 2회 지연(사원용 업무수첩)

- 조합원간 경쟁 부족으로 불량 물품을 납품하거나 애프터서비스

가 미흡

(사례) 한국통신의 경우 전송시설에 대한 A/S 처리 분석결과

('96.9) 전송유니트(14종)의 불량 발생 2,512건중 단체

수의계약물품(1종)에서 53% 발생하였고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최장 200일 소요되는 경우 발생

(3) 경쟁 및 통상 관련 국제규범에 배치

o OECD의 "중핵 카르텔 금지 권고"에 배치

- 이 제도는 OECD 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핵 카르텔에 해당되

므로 향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o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달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

- '97.1.1부터 발효된 "정부조달협정"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양허대상에서 예외로 하였으나

- 앞으로 단체수의계약물품중 구매실적이 크고 외국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요구가

예상됨.

3) 개선방안

o 일정기간(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해당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공고

o 동 기간중 대상물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운영을 합리화

29.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공사 수주경합의 조정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해외건설촉진법 제14조

제14조 (수주경합조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한 해외공사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으로 인한 수

주질서의 문란이나 대외신용의 손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조정의 권

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건설

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도입 배경>

o 동일 공사에 대한 우리 해외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에 따른 국익 손상

및 덤핑수주 방지, 업체간 조정 및 조정협의를 통해 상호협력.이해

강화

<제도운영내용>

o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시 업계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건설협회에 대한 수주조정위탁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o 현재 해외건설촉진법 제14조와 관련된 수주경합조정제도를 운용하

지 않음.

- 해외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도급허가의 신고제 완화 등

업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해외진출을 조장하는 규정 등을 신설

하면서 동 제도 시행을 보류

2) 문제점

o 정부에 의한 업체간 담합조성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무역마찰

야기 가능성

3) 개선방안

o 정부에 의한 수주경합조정제도 폐지

o 해외건설촉진법 제14조 및 제41조 제1항 제5호 삭제('99년 시행)

30. 해외건설협회의 자율규제

1) 제도 현황

<근거법령>

o 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3. (생략)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해외건설 활동의 자율적 규제

5.-8. (생략)

<도입 배경>

o 해외건설업자들의 상호협력 확대, 정보 교환 강화, 자율적 규율 추

진

<제도운영내용>

o 해외에서의 우리 업체간 상호협력 강화 및 수주 질서유지 등을 위

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업체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

2) 문제점

o 업체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및 자율적 규율이 공동행위로 발전하여

경쟁제한 가능성

o 해외시장에서의 수주담합으로 무역마찰 야기 가능

3) 개선방안

o 해외건설활동의 자율규제제도 폐지

- 해외건설활동에서의 자율규제는 대부분 수주담합이므로 무역마찰

의 여지가 큼.

* 해외건설활동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국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로 될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여 조치

o 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 제4호 개정('99년부터 시행)

31.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 명령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대외무역법 제14.43.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107조 등 대외무역

관리규정(통산부 고시 제97-51호) 제7-3-1-2조 등

(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의 제한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

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

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서

생략)

(4)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제43조(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1)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무역거래자에게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 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해외시장의 개

척에 이바지할 것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차별하지 아

니할 것

3.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

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

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이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공정거래위

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6조(조정명령의 방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또는 관련 협회 등 단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수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또는 협회 등 단체를

경유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조정명령의 사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간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준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설비 수출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에서 행하는 국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

산물자의 수출과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범위를 정한 일반

군수물자의 수출의 경우

5. 기타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

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통산부 고시 제97-51호)

제7-3-1조(수출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영 제10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무

역업자, 산업설비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산업

설비 또는 기타 물품의 수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 또는 기타 물품을 수주하

고자 하는 업체 수가 과다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국내 업체가 최저응찰자로 판명된 경우 타 경쟁업체가 정당

한 사유없이 국내 최저응찰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

로써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산업설비 또는 기타 물품의 수주

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수주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어 긴

급히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7-3-2조(수주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 (1)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무역업자, 산업설비 또는 기타 물품 제조

업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제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

다.

<도입 배경>

o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에 사전 대처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무역

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외국과의 수출입 관련 협약준수 등 질서있는

수출의 유도가 필요

-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량규제, 상사규제 또는 가격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 조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예) : 수입규제에 사전 대처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 수입국과의 쌍무

협정.다자간협정에 따른 물량규

제를 하여야 할 경우, 과당경쟁

을 방지 또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 물량규제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참여업체별로 물량을 배정

(비규제 지역 및 비규제 품목의 수출 실적 등도 함

께 고려)

. 상사규제 : 일정 규모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수출

참여를 허용

. 가격규제 :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기준가격 미만의 수출업체에

대하여 차기 수출물량을 규제

<제도운영 내용>

o 산자부장관의 조정명령은 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의 제한)에 근

거한 수출입 공고(산자부 고시)에 의한 수출 승인제도에 따라 소관

수출조합이 수출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

- 사업자단체를 통한 물량 배정, 가격점검, 수출 승인 등의 자율규

제가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정명령을 할 수 있음.

2) 문제점

o 산자부장관이 단순히 수입 질서유지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경우 이는 강제적 수입 카르텔에

해당하므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제11조)에 위배되어 교역상대국과

의 무역마찰 및 WTO에의 제소를 야기할 우려

* WTO 회원국은 Safeguard 협정에 의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입 질서유지를 위한 현행 조정명령제도는 현재 WTO 협정에 따

라 사문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법 규정으로 인한 무역상대국와의

분쟁야기 우려

* 우리나라는 Safeguard 협정에 의한 수입 제한조치를 대외무역

법 제28(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 등) 및 제29조(잠정조치)에

의하여 시행가능

o 산자부장관의 조정명령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당 경쟁방

지를 위한 수출 자율규제는 수출 카르텔을 통하여 가격.물량 등을

조절하는 경성 카르텔에 해당

- WTO 세이프가드협정(제11조)은 세이프가드(SG) 외에 수출입을 제

한하는 정부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가 관여하는

수출자율규제(VER)를 금지

- 이에 따라 기존의 수출 자율규제도 1998년말(WTO 섬유협정에 의

한 규제는 별도의 기한)까지는 폐지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수출

자율규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는 계속 존속시키기 곤란

o 수입 및 수출 질서유지를 위한 동 조정명령제도는 OECD의 중핵 카

르텔 금지 권고에 위반되므로 무역마찰을 야기할 우려

- 특히 조정명령을 배경으로 조성되는 수출 카르텔이 경쟁촉진적인

경우와 경쟁제한적인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수입국과의 마찰 소지

- 조정명령의 이행으로 시행되는 수출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법 적용이 배제(대외무역법 제51조)되므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구체적 심사가 곤란

* OECD의 중핵 카르텔 금지 권고가 채택됨에 따라 가격고정 등을

내용으로 한 수출 카르텔에 대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이 자국시

장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경쟁법에 의한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조정명령의 실제 집행수단인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 점검.물량 배

정 등의 자율규제는 국내 사업자가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까지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의 신규 진입 기회를 막는

등 국내시장에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미칠 우려

- 사업자단체의 쿼터 배정 등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사업자가 물량 확보에 유리

3) 개선방안

o 조정명령제도의 발동사유를 수출관련 정부간 대외협정(업계간 협정

제외)의 준수 및 방산물자의 수출제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

행령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로 한정

- 수입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명령제도는 폐지

- 조정명령 사유중 산업설비 수출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에

서 행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및 기타 물품의 수출.수입

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시행령 제107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삭제)

. 수출승인 대상품목중 (1) 과당경쟁 방지 및 수출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정명령을 배경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목 및 (2) 업계

간 협약에 의한 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제도 폐지(수출입 공고

중  관련 규정 삭제)

o 대외무역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개정(1999년 시행)

- 조정명령 발동사유(현 시행령 제107조 제1호 및 제4호)를 대외무

역법(제43조)에 명시 : 시행령 제107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삭제

- 수출입 공고(산자부 고시)의 수출승인 대상품목중 업계간 협약에

관련된 품목을 삭제

o 기대 효과

- 대외무역법에 의해 허용되는 수출 카르텔의 범위가 엄격해짐으로

써 정부간 협정 준수 및 방산물자의 수출제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경쟁제한적 수출 카르텔 형성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

조치가 가능

* 현재까지 대외무역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국내 시장의 경쟁제한

성으로 이유로 공정위와 협의한 사례 없음.

- 정부명령에 의한 수출 카르텔의 범위가 국제협약의 준수에 필요

한 범위로 대폭 축소되고 이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우

리나라의 국제 신인도가 제고

- 수출제한이 불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제품의 수출증대 가능

- 회비 징수, 수출 승인 거부 등 수출조합에 의한 업계 피해 감소

- Safeguard 외의 수입 제한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되어 금지되는

바,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동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 규정으로 인한 대외 무역마찰 해소 및 국내 사업자의 경영활

동의 자율성 부여

-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

- 조정명령의 이행으로 형성되는 수출 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가 폐지되어 경쟁촉진효과 기대

32. 수출입 관련 조합의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1) 제도 현황

<근거 법령>

o 대외무역법 제45조 및 제46조

(대외무역법)

제45조(조합의 설립 등) (1)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

합(이하 "각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각 조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8) (생략)

제46조(각 조합의 사업) 각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2. 불공정한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업

3.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홍보.시장조사.거래 알선 및 애로

의 처리에 관한 사업

4.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개선에 관한 사

업

5.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융

자의 알선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의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업

7. 산업자원부장관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탁한 사업

8. 기타 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8조(설립인가) (1)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수

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각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무역거래자가 10인 미만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서면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각호 생략)

제110조(보고사항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각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예산 및 결산

3. 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추진

<도입 배경>

o 수출입에 관한 자율적 질서유지와 정부위탁사무 처리 및 무역업자

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제도운영 내용>

o 정부간 또는 업계간 수출입협약의 준수에 필요한 수량규제, 물량규

제 등을 수행

* 산자부장관이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대외무역법 제

43조)을 수출조합 등을 경유하여 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조정명

령이 내리기 전 협약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업계가 수출조합을 중

심으로 집행

- 쿼터 배정, 수출입 승인, 물품 통관을 위한 비자 발급, 협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통계의 작성, 다자간 및 양국간 협상에 필요

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

<업계 현황>

o 현재 6개 수출(입)조합이 운영중이며, 설립된 수입조합은 없음.

2) 문제점

o 유사상표 방지, 과도한 저가수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 관

련 조합의 질서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출경쟁을 제한하

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수출입 카르텔 형성의 근거로 작용

- 정부의 조정명령을 배경으로 수출입 관련 조합 등 사업자단체가

수출입을 가격제한 물량 배정 등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수출 카르

텔을 형성

- 정부간 또는 업계간 협약의 준수 외에도 국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출 카르텔로 파급될 우려

o WTO 협정에 위배되어 무역분쟁을 야기할 우려

- WTO 협정 제11조에 의하여 수출 자율규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기존에 발동된 VER도 1998년말까지 폐지하여야 하는 바, 수출입조

합의 자율적 질서유지 행위는 이에 위반

o 수입조합은 WTO 협정에 위배되고 수입자유화 조치 등으로 인해 결

성되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법 규정으로 인해 국

제적 분쟁야기 우려

o 수출입 관련 조합의 질서유지 행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43조

의 이행으로 해석되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

- 수출 카르텔이 국내 산업, 외국시장, 국제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

에 무관하게 무제한 허용되는 결과, 국제적 마찰의 요인이 되어

수입국의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증대

o 수출입 관련조합체의 물량 배정과 수출 승인 등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은 수입국 시장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여 가격 상승

및 후생 감소의 원인

- 국내에도 경쟁제한적 파급효과를 미칠 우려

3) 개선방안

o 수입조합 및 수출입조합에 대한 설립 근거를 삭제

- 수출입조합은 수출조합으로 전환

o 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정부간 협정에 근거한 수출 승인(추천)

외의 자율적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 폐지

- 수출조합의 설립요건 및 사업 내용중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한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수출 승인 등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

지"에 관련된 부분을 폐지

. 사실상 수출입 관련 카르텔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수출 카르텔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 무역협정 이행 및 수출 승인.비자 발급 등 정부의 공적업무는

제46조 제7호에 의하여 수출조합이 계속 수탁.시행 가능

o 수출승인 대상품목중 수출 질서유지를 위한 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

제도 폐지

*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산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개선에 따른 조

치사항과 공통됨.

- 주 업무인 수출 승인의 대상품목이 대부분 폐지되는 수출조합의

폐지 또는 다른 수출조합과의 통폐합 등의 조치를 규제개혁 차원

에서 추진

o 대외무역법 제45조 및 제46조 개정(1999년 시행)

- 제45조중 "수입", "수입조합" 등 문구 삭제, 제1항중 "물품의 수

출.수입의 질서유지" 삭제, 제2항 제1호 삭제, 제46조 제1호 삭

제, 제7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