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과정에서 실업예방을 위한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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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1. 서언

o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자가 급증

- 지난 5월 실업률이 6.9%, 실업자는 149만명으로 '86.2월(6.7%) 이후

최고치를 기록

o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자생

력을 높여 장기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나

- 구조조정이 곧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임.

o 기업의 근로자는 채용후 수년간 많은 투자를 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기계처럼 쉽사리 재구입할 수도 없으므로

-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보유부동산 매각, 물적비용 경감 등의 조치

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방

식을 채택하여야 함

o 근로자들도 고용안정을 위하여는 동료들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긴요

-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제 등을 통하여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 감원대신 감봉을 받아들여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

-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이 아닌 평생을 통한 고용안정에 중

점을 두는 인식전환이 필요

*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상응한 임금삭감에 협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이 필요

2. 해고회피노력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가.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함.

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1)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 등을

통보한 후 성실히 협의

* 성실한 협의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 또는 대안을 수용하거나 수

용불가의 이유를 밝혀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

* 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해고되는 근로

자에게 30일전에 해고 예고

(2) 우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됨.

o 해고회방법의 예

- 신규채용 중단, 휴업, 근로시간 단축

- 임금삭감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 배치전환, 재교육훈련실시

- 퇴직희망자 모집 등

(3)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실시하여야 하

며

o 합리적.공정한 기준 인정판례

- 일용근로자 우선 해고

-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숙련도 기준

- 근속기간 짧은 자 우선 해고

(4)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하여야 함.

3. 고용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방법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1) 근로자수 조정, (2) 근로시간 조정, (3) 인력재배치, (4) 인건비

가. 근로자수 조정

o 신규채용 감축.중지, 결원 미보충, 일용.임시근로자의 재계약 정지

등의 방법으로

o 상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조정

나. 근로시간 조정

o 일시휴업 실시, 연장근로의 축소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연월차

휴가사용의 적극 권장 등을 통하여

o 생산물량 감축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원 않고 고용유지

다. 인력재배치

o 배치전환, 교육훈련, 사외파견, 계열.협력회사 전적, 순환휴직실시

등을 통하여

o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경기회복시 생산현

장에 투입

라. 인건비 조정

o 인력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기업의 비용부

담이므로 경기회복시까지

o 복리후생비 삭감, 상여금 축소, 임금삭감 등을 행하여 고용유지

4. 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회피노력 지원

<> 개요

o 경기불황, 사업규모의 축소, 원자재 부족 등으로 판매부진.재고누적

이 계속되어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o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원되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기업이 취업을 안선하여 재취업된 경우

-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채용장려금 지급

가.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수급요건>

o 연속하여 3월간 일일기준으로 1/10 이상 단축하거나 1주에 8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o 단축후의 주단위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제49조, 제67조) 및 산업

안전보건법(제46조) 등 법정 근로시간 미만일 것

* 단축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근로시간을 단축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단축 전후

의 근로시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산정

-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행해지는

실근로시간

-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률적.정기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단위 이상 생산계획에 의하여 산정대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근로시간

- 위의 경우가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

* 일률적.정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별도로 개별 근로자

에게 불규칙하게 연장 또는 축소되는 근로시간은 산정대상 근로시

간에서 제외

-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사업장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직종 및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

. 물품의 관리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제

외 가능

o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실시사유.방법.기간.대상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고용유지 조치후

인력활용방법에 대해 기재한 계획서 제출

<지급수준>

o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대규모 기업 1/15)을 6월간 지급

(예시)

-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 6월간 일일 1시간씩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액은 근로시간 단축전 지급임금의 1/10인 60백만원 지원

* 이는 '98 보험료 납부액의 약 8.5배에 해당

* 근로시간 단축전 사업주 지급임금 : 600백만원(=100명x100만원

x6월)

* '98 보험료 : 약 7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x0.6%)

<지급절차>

o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후 3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

가능

-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 및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시간 단축 활용사례

<대규모 기업의 경우>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제일모직(주) 안양공장

o 업종 : 남성용 기성양복 제조

o 근로자수 : 437명

o 소재지 : 의왕시 고천동 332-2

(2) 실시경위 및 사유

o 판매부진, 재고증가 등으로 생산물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잉

여인력의 감원 등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불황을 타개해 나가기

로 노사합의

(3) 실시내용

o '98.1.1부터 사업장내 전사원(사무직, 생산직 포함 437명)에 대하

여 기존 주 50시간 근무를 주 42시간으로 조정하여 8시간의 근로시

간을 단축

o 1/4분기 지원금액은 : 4천만원

(4) 효과

o '97년 같은 분기에 비해 29%의 임금절감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175

명의 인원감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인원감축을 방지하게

됨.

o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감원에 따른 근로자

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노사간의 화합도모에 기여하게 됨.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우진유압기계

o 업종 :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

o 근로자수 : 54명

o 소재지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02-7

(2) 실시경위 및 사유

o 최근 잇달은 대기업의 부도와 고금리 등으로 거래업체의 시설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 수주물량이 '98.1/4분기에는 50% 이상 감소

하여 현 근로자의 30%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대두

o 이러한 여건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감원방지 차

원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유지를 계획하고 '98.1.1부터 단축을 시행

(3) 실시내용 및 지원금액

o 근로시간 단축 현황

- 평일(중식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 단축전 근로시간 : 08:30-19:10

. 단축후 근로시간 : 08:30-17:10

. 단축시간 : 2시간

. 단축기간 : '98.1-4월(4개월)

- 토요일(중식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 단축전 근로시간 : 08:30-15:10

. 단축후 근로시간 : 08:30-12:10

. 단축시간 : 3시간

. 단축기간 : '98.1-4월(4개월)

o 지원금액 : 14백만원('98 보험료의 약 3배)

* '98 보험료 납부금액 : 약 5백만원

(4) 효과

o 기업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근로자들의 실업예방의 효과 거양

o 고용보험의 효과(고용안정)를 일반근로자들도 함께 느끼며 고용보

험제도 역할의 사회적 의미를 자각시켜 주게 된 계기 제공

<외국의 경우>

o 폭스바겐사 : 근로시간 단축(Work-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배경)

- 유럽자동차산업 침체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지

속적으로 향상되어 30% 이상의 잉여인력 발생

* 감원예상인원 : 31,400명(103,200명('93년말) --> 71,800('95

년말))

-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량 해고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로시간 단축을 노조측에 요구

. 노조측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고

'93년과 '95년 두번에 걸쳐 협약 체결

(실시내용)

- 주 4일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일일 7.2시간 주당

28.8시간으로 조정

- 임금을 10% 삭감하되 여러가지 연차수당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

함으로써 월 수령액은 변화가 없도록 조치

- 2주간의 특별유급휴가와 휴가수당 지급은 폐지

- 협약 유효기간중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미실시

(실시효과)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자연감소 인원이라는 고용유지 달성

- 여타 자동차회사 및 다른 사업부문에 영향이 파급

<> 휴업

<수급요건>

o 월단위 기준으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월간 휴업규모율이 1/15 이

상)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 "휴업규모율"이란 단위기간동안 당해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

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

o 1일 4시간 이상 휴업할 경우 휴업연일수에 포함

o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실시사유.방법.기간.대상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고용유지조치후

인력활용방법에 대해 기재한 계획서 제출

o 고용유지조치(휴업) 실시전에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와 성실한

협의

<지원수준>

o 휴업기간동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

모 기업 1/2)를 6월간 지급

(예시)

-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 6월간 전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70만원 지급(임금의 70%)

- 지원금액은 휴업수당지급액의 2/3인 280백만원 지원

* 이는 '98년도 보험료 납부액의 약 40배에 해당

* 사업주 지불 휴업수당액 : 420백만원(=100명x100만원x70%x6월)

* '98 보험료 : 약 7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x0.6%)

<지급절차>

o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을 행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활용 사례

<대규모 기업의 경우>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현대자동차

o 업종 :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o 근로자수 : 28,800명

o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2) 실시경위 및 사유

o IMF 이후 극심한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및 재고증가로

회사경영의 어려움.

- 생산능력은 20만대 이상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전년에 비해

10만대의 판매감소

(3) 실시내용 및 지원금액

o 내수판매가 부진한 티뷰론, 소나타 등을 생산하는 부서원들은 1주

간 순환교대로 휴업을 실시

- 5월 15,584명, 6월 14,138명

o 지원금액 : 976백만원

(4) 효과

o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계속고용유지의 계기 제공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조방산업

o 업종 : 일반철물제조업

o 근로자수 : 70명

o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신상리 1209-8

(2) 실시경위 및 사유

o 조방산업은 건설업체 철구조물 등 각종 철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

으나 지난해 말부터 건설업체 불황으로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함.

- 주생산품인 건설용 일반철물에 대한 원자재가격의 20% 이상 상승

및 발주처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수요 격감

o 인력감원이 불가피하였으나 현 위기상황만 넘기면 희망이 있다는

판단하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용보험의 휴업수당지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일부에 대해 휴업 실시

(3) 실시내용

o 생산직 전직원에 대해 '98.1-2월까지 전면 휴업 실시

o 원자재 가격상승 및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 어려움을 휴업을

통해 극복하고 '98.3월부터 정상가동중

o 지원금액 : 26백만원('98 보험료의 약 4배)

* '98 보험료 : 7백만원

(4) 효과

o 휴업실시를 통해 1명의 감원도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근로자

의 고용안정에 기여

o 고용보험의 휴업수당 지원으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자의 사기진작 등 노사단결의 계기 제공

<> 훈련

<수급요건>

o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일 것

o 훈련과정은 사업장내 직무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새로운 직무적

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o 훈련기간은 1주 이상(30시간 이상) 실시하고 훈련방법은 일상적인

생산업무와 분리하여 실시

-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근무시간중에 실

시

o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실시사유.방법.기간.대상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고용유지조치후

인력활용방법에 대해 기재한 계획서 제출

o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에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과 성실한 협의

<지원수준>

o 훈련기간중에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와 훈련비를 6월

간 지급

- 자체훈련 : 인건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훈련장비, 시설임차비,

훈련생 피복비, 기숙사비, 일반운영비

- 위탁훈련 : 위탁계획서상 훈련비용

(예시)

.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 6월간 3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 훈련 실시

. 지원금액은 훈련비 전액 및 훈련기간중 임금의 2/3인 196백만

원 지원

* 이는 '98 보험료 납부액의 약 28배에 해당

* 훈련비 : 76백만원(=30명x426천원x6월), 임금 : 180백만원

(=30명x100만원x6월)

* '98 보험료 : 약 7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x0.6%)

<지급절차>

o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지원항목의 상호 조정)

-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만을

지급

. 동 고용유지조치를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기간을 합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지급기간의 합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동 조치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훈련 활용 사례

<국내의 경우>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대한항공

o 업종 : 정기항공운송업

o 근로자수 : 15,426명

o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2) 실시경위 및 사유

o '97년 하반기 IMF 지원체제 돌입에 따른 환율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 매출액이 대폭 감소되고, 환율 상승분만큼의 유가상승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적자폭 확대가 심화됨에 따라 잉여인력 약 2,000여

명 발생

o 고용조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인건

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직원들의 기본생존권을 보호하고 직무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키로 노사합의하여 결

정

(3) 실시내용 및 지원금액

o '98.3-8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잉여인력들에 대해 기종 정비직무향

상과정, 위험물취급향상과정과 EY/CL 과정 등 총 38개 과정을 실시

o 예상지원금액 : 훈련비와 임금을 합하여 30억원 예상

* '98 보험료 납부액 : 37억원

(4) 효과

o 고용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감원이라는 극

단적인 방법을 피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향상의 기회로 활용되는 효과

* '98.3.14 700명 명예퇴직 실시

<외국의 경우>

o 제록스 :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배경)

- 일본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제록스의 시장점유율이

'76년 82%에서 '82년 41%로 하락하면서 경영위기에 봉착

(실시내용)

- '80년에 임금동결, 3년간 고용보장

- 사원교육 프로그램(품질향상교육)을 수립하여 종업원 10만명중

7만명을 3년간 교육

- 적기 공급체계의 구축, 직능별 작업집단의 강화

(효과)

- 종업원의 감원없이 계속고용 유지

- '80년대 50% 가까이 하던 일본기업과의 비용격차 축소

- '92년 10만명의 종업원이 180억달러 매출기록

<> 사외파견

<수급요건>

o 잉여인력을 협력회사, 계열회사 등에 1월 이상 파견한 경우

o 파견이 해제되면 기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고용유지

o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 회사간 교환하여 파견하거나 파견한 근로자를 6월 이내에 재파견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수준>

o 사외파견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를 6월간 지급

(예시)

-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조업

체

- 6월간 잉여인력 30명을 협력회사에 파견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

월 100만원 임금 지급

- 지원금액은 파견근로자 임금의 2/3인 120백만원 지원

* 이는 '98 보험료 납부액의 약 17배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가 지불한 임금 : 180백만원(=30명x

100만원x6월)

* '98 보험료 : 약 7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x0.6%)

<지급절차>

o 지원금 신청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와 근로자

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사외파견 활용 사례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미창케이블

o 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콘트롤케이블 등)

o 근로자수 : 86명

o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북정동 361-1번지

(2) 실시경위 및 사유

o 주생산품이 자동차부품용 콘트롤케이블로 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

하는데 자동차 경기부진으로 '97년 하반기부터 주문량이 30-40% 정

도 감소하여 잉여인력이 30% 발생

o 근로자를 파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97년 12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 확대에 따른 사외파견에 대한 지원내용을 언론에서 접하고,

구체적 내용을 지방관서에 문의하여 잉여인력의 감원대신 사외파견

을 실시

(3) 실시내용 및 지원예상금액

o 삼성자동차 협력업체로 다소 주문량이 많아진 계열업체인 (주)세종

콘트롤에 생산직 잉여인력 12명을 파견

o 지원 예상금액 : 24백만원('98 보험료의 약 2.5배)

* '98 보험료 : 10백만원

(4) 효과

o 지원금이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계속 고용유지의 계기

제공

o 근로자는 임금손실이 없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불만없

이 사외파견 용인

<> 휴직

<수급요건>

o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

-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조치임.

- 휴직종료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할 것

<지원수준>

o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2/3(대규모 기업

1/2)를 6월간 지원

o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원

- 1인당 14만원(대규모 기업 11만원)

(예시)

.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 6월간 근로자 30명에게 유급휴직을 부여

. 지원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인 60백만원

* 이는 '98 보험료 납부액의 약 8.5배

* 사업주 지불 휴직수당 : 90백만원(=30명x50만원x6월)

* '98 보험료 : 약 7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x0.6%)

<지급절차>

o 휴직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휴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휴직 활용 사례

<oo항공>

(1) 안식휴직제도

o 대상 : 전직원

o 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o 처우기준

-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

- 승호.퇴직금.연차수당 등에 있어 근속년수를 인정

- 1개월 휴직하는 경우 50%의 상여금 지급

- 2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무급

(2) 장기무급휴직제도

o 대상 : '97 입사자 직원

o 기간 : '99년 복직을 전제로 장기휴직

o 처우기준

- 무급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불인정

- 의료보험 유지, 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고 복직후

정산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중지

- 경조금 지급은 동일하게 유지

<> 인력재배치

<수급요건>

o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

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 업종에 재배치

*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세세분류간 업종이동을

의미

- 모자제조업(18127) --> 장갑제조업(18128), 냉장창고업(63022)

--> 위험물품보관업(63023)

o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실시사유.방법.기간.대상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고용유지조치후

인력활용방법에 대해 기재한 계획서 제출

<지원수준>

o 인력재배치 이후 1년간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

급

(예시)

-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 '97.12월말 업종전환을 완료하고 기존 근로자 100명을 인력재배

치하여 '98.1.1부터 업무 개시

- 지원금액을 재배치 근로자 임금의 2/3인 800백만원 지원

* 이는 '98 보험료 납부액의 약 114배에 해당

* 사업주 지불 임금 : 1,200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

* '98 보험료 : 약 7백만원(=100명x100만원x12월x0.6%)

<지급절차>

o 인력재배치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임금대장사본 1부와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업종전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비용상 최저한도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을 위한 유형적.

물적 비용투자가 있어야 하고

.. 시설.장비라고 칭하기 어려운 단순한 사무집기 또는 소모성

비품의 구입은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지 않음.

<> 인력재배치 활용 사례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효성섬유

o 업종 : 외의편조업(종전 원단 편조업)

o 근로자수 : 75명

o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87-6

(2) 실시경위 및 사유

o 종전 운동화 내피원단인 트리코타를 생산하였으나 부산지역 신발업

종의 퇴조로 판매가 부진하여 기업의 존속여부 문제 발생

o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제도를 알게 되고 동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업

종전환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o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함

을 노사가 공감하고 '97.9월 노사협의회에서 업종전환을 결정

(3) 실시내용 및 지원예상금액

o '97.7.26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력재배치계획 신고

o 기존 기계의 매각후 신규기계를 도입하고 '97.11월말 인력재배치

완료

- 인력재배치 인원은 기존 99명중 75명(인력재배치 실시 예정 인원

: 65명)

o 지원금액 : 1년간 약 2억 4천여만원 지원 예정이며 5월까지 9천여

만원 지원('98 보험료의 40배)

* 신규기계를 도입하는데 약 4억원 소요('98 보험료 납부액 : 3백

만원)

(4) 효과

o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전환함으로

써 고용창출 효과

o 고용보험의 지원금이 기업의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

o 동 지원금 지급으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의 신용도 제고

* 동 업체는 동 지원금 지급이전 은행대출이 중단된 상태였음.

<> 기타 활용 사례

o 휴렛패커드 : 임금삭감 통한 고용유지

(배경)

- '90년대초 멕시코 경제위기에 따라 매출액이 50% 감소

(실시내용)

- 10% 연봉 삭감

- 부대비용 절감 노력

(효과)

- 매출액 회복으로 근로자의 계속고용 도모

o 리프렛사이트사 : 무급휴직제도 실시

(배경)

-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

(실시내용)

- 자발적 휴직제도를 도입

- 임금을 제외한 사회보장 혜택이나 복리후생을 지속

(효과)

- 휴직기간 종료후 직장복귀가 보장

나. 채용장려금

<> 제도의 의의

o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또는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취업

을 알선하는 이직자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수급요건

o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분기당 5인

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월평균 근로자수의 5% 이상을 신규 채용

o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재취업알선에 따라 실직자를 30일

이내에 채용한 경우

<> 지원수준

o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을 6

월간 지원

- 1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으로 6월 이상 실직자는 2/3(대규모 기

업 1/2)

<> 기업의 구조조정 유형에 따른 채용장려금의 지급

o 법인의 합병.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법적 고용승계의무가 있으므로 양수회사에서 전원 승계토록 하고

미승계시는 부당해고로 의법 조치(단,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채용장려금의 지급은 불가

o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자산 매각의 경우

- 법적 승계의무가 없으므로 자산매입 사업주가 관련 근로자를 고

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 가능

-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자산매각자의 재취업 알선이 필수

o 청산의 경우

- 실직이 불가피하므로 이직근로자를 계열.협력회사 및 기타 회사

에서 채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또는 기업의 재취업 알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