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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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시대의

인감증명인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750-1261

내년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적 거래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시대에서 기존의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전사서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인 거

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을 골자로 하는 "전사서명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7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컴퓨터 이용이 보

편화 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적인 거래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는 달리 그 내용을 손쉽게 변조할 수 있고 원

본과 사본이 구분되지 않으며, 전자적인 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의사

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서명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내

용의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기술을 응용하여 개발된 안전한 전

자서명기술인 "디지털서명"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시급

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공인인증기관이 당사자의 전자서명

을 확인.증명함으로써 전자적인 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대의 인

감증명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사서명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사서명법안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일반문서에 사용되는 인

장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받은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법안은 이밖에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제도, 당사자

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방법 및 절차,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한 후 금년 정

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유타주가 1995년에 최초로 디지털서명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22개주가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주에서도 입법

을 추진중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1997년 디지털서명법을 제정.시행중이며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도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현재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97년 2월 이후 세차례 회의

를 개최하여 "전자서명통일규칙"을 마련중에 있다.

이번 제정안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로도 제공된다.

<> 전자서명 및 전자서명 인증

* 전자서명(디지털서명)이란?

o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인감)과 같이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

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부착하는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o 이러한 전자서명을 만들거나 만들어지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안

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암호기술을 이용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보

(전자서명키)를 만들어 낸다(전자서명 생성키는 서명자만 보관.사용

하고, 전자서명 검증키는 공개함).

- 서명자는 전자서명 생성키와 전자서명 S/W를 사용하여 전자문서에 전

자서명을 한다.

- 수신자는 서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와 전자서명 S/W를 사용하여 서명

자의 신분 및 전자문서 변조여부를 확인한다.

* 전자서명 인증이란?

o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을 하는 자의 신분과 사용

할 전자서명키를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o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을 인증하면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인 인증

서를 발급하는데, 서명자가 서명된 전자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보내면

수신자는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 검증키를 이용하여 전사서명을 안

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o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서 발급에 관

한 정보를 공개하므로 누구든지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사서명 및 전자서명 인증>

===================================================================

+--------+

|전자문서|-+

+--------+ |  +----------+    +----------+

|     |  |+--------+|    |+--------+|    +--------+  +------+

v     +->||전자문서||    ||전자문서||-+  |전자서명|->|서명자|

+--------+    |+--------+|    |+--------+| |->|  검증  |  |및 변 |

|전자서명|    |+--------+|    |+--------+| |  +--------+  |조여부|

|  생성  |--->||전자서명||--->||전자서명||-+       ^      |확인  |

+--------+    |+--------+|정보|+--------+|         |      +------+

^        |+--------+|통신|+--------+|    +--------+

|        || 인증서 ||망  || 인증서 ||--->|전자서명|

+--------+    |+--------+|    |+--------+|    | 검증키 |

|전자서명|    +----------+    +----------+    |(공개키)|

| 생성키 |         ^                |         +--------+

|(비밀키)|         |                |

+--------+         |                |

|   +--------+   |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전자서명키  +--------+   수신자는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

와 이를 보유한 사람의               증서의 진위여부 확인

신원을 확인하여 인증

서를 발급

===================================================================

<> 전자서명법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함

으로써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부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률이 정하는 날인 또는 서명으

로 간주하며,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

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함.

나.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및 관리제도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증

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

고,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실무

준칙의 신고,업무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명령, 인정취소, 업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서의 발급.효력정지.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안전.신뢰성 있는 인증관리체계 운영, 전자서명키 등 인증업무관련

기록의 안전한 관리 등 인증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며, 인증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 등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이를 배상하도

록 규정함.

마.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설립.운영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인증기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정보화촉

진기본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

바. 전자서명 등의 보호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타인의 전자서명키 도용행

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

사. 인증업무관련 개인정보보호

인증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목적외 이용 및 누설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

아.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인증

국가간의 전자적 거래에 대비하여 정부가 외국과 인증기관 및 인증서

를 상호 인증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자서명법(안)>>

제1창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통

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생성, 전송 또는 저장되는 자료의 안전.신

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 전송 또는 저장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

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

자문서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서명 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

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 검증키"라 함은 생성된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 생선키와 전자서명 검증키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전자서명 검증키와 이를 소유하는 자연

인 또는 법인과의 귀속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관리체계를 갖추고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인증

기관을 말한다.

9.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 검증키와 이를 소유하는 자연인 또는 법

인과의 귀속관계 등을 인증기관이 전자서명하여 확인.증명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0. "인증관리체계"라 함은 인증서를 발급.배분.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자사명 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인증실무준칙"이라 함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절차 및 가입자와의 이용관계를 규정한 인증기관

의 규칙을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전자문서의 효력)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

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라 인증한

전자사명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사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사후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생성.송신.수신시의 형태로 보존.재현될 수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본다.

제4조(전자서명.전자문서의 진정성 추정) 센터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이 법

에 따라 인증한 전자서명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

명과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1.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이라는 사실

2. 당해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서명할 의사로써 본인에 의하여 행하여

진 사실

3. 당해 전자문서가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전자서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6조(공인인증기관 인정) (1)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

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관리체계

2.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및 전문인력

3. 인증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하며,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인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

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

간중에 있는 자

제8조(인증실무준칙) (1)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업

무 수행에 필요한 인증실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인

증실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비스 제공의무) (1)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비

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입자 또는 인증서비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공인인증기관은 센터가 인증한 전자서명

키를 사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 양도.양수 등) (1)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 휴지.폐지 등) (1)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지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과 협의하여 그 인증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공인인증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 또는 센터를 지정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업무를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인수명령을 받은 공인인증기관 또

는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절차 및 인증업무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제13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중지 및 인정취소 등) (1) 정보통신부장관은 공

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을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서명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실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

기관과 협의하여 그 인증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공인인증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 또는 센터를 지정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업무를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인수명령을 받은 공인인증기관 또

는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인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인계.

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조사 등)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3) 공인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관계자에게 사무실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 등에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인증서

제15조(인증서의 내용) 센터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

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키 소유자의 이름

2. 전자서명 검증키

3. 전자서명키 소유자와 인증서 발급자가 사용하는 전자서명 방식의 이

름

4. 인증서 일련번호

5. 인증서 유효기간

6. 인증서 발급자의 명칭

7. 전자서명키의 사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전자서명키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

한 사항

제16조(인증서 발급) (1)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 검증키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가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서의 사용

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

여야 한다.

(2)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사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사용범위 및 용도, 사용된 기술의 안전.신

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서의 효력) (1) 공인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의

효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제1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정

지 또는 인정취소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8조(인증서의 효력 정지) (1)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인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그 대리인 또는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의 요구

가 있을 때

2.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필

요가 있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한 때

(2) 인증기관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정지를 요구

한 자가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인증서의 효력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였거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가입자, 그 대

리인 또는 제1항 제1호의 이해관계인에게 인증성 효력정지 또는 효력회복

사실을 통보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인정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업

무중지 또는 인정취소 이전에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였

을 때에는 인정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인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센터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가 효력이 회복됨이 없

이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를 정지한 날부터 소

멸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인증서 폐지) (1)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그 대리인 또는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의 요구

가 있을 때

2. 가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

지한 때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소멸 사실을 인지한 때

4. 인증기관 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때

(2)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때에는 가입자에

게 인증서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의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인증서 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

제20조(인증관리체계 운영) 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

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서명키 관리) (1)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사서명 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때에는 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정기

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센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신뢰

성 확보대책을 강구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새

로운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교부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자

신의 전자서명 생성키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업무의 기록관리) (1)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 등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

기관 또는 센터에세 인증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

업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배상책임) (1) 인증기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인

증서를 신뢰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키의 사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

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범위 또는 용도 이외의 인증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설립) (1) 정부는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한다.

(2)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3) 정부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

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 법에 의한 인증기관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4)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센터가 아닌 자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전사서명인증관리센터의 업무 등) (1)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인인증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검증키에 대한 인증(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인증업무를 포함한다)

2. 공인인증기관 관리

3. 전자서명 인증관련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4. 전자서명 검증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운영

5. 전자서명 인증관련제도 연구

6. 전자서명 인증관련 국제협력

7. 기타 전자서명 인증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2) 제7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센터가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전자서명인증기관공제조합의 설립) (1)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건전

한 발전과 인증기관 상호간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기

관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3) 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의 사업, 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전자문서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3) 누구든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인증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

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개인정보보호) (1) 센터 및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센터 및 인증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센터 및 인증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센터 및 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

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업무에 관련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상호인증) (1)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증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

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 부과 등) (1) 센터 및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가입자에게 인증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를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종류, 금액, 부과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센터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무준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

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조사 등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의 요구없이 가입자의 전자

서명 생성키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 생성키의 보관을 요구한 가입자

의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허위로 인

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3.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도용 또

는 누설한 자

4.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

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5. 제28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서와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실무준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인증실무준칙을 변

경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한 자

3.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과 합병한 자

4.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사실 또는 제1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

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3항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

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 제5항 또는 제13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

이 인증업무 인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자에게 사무실 등의 출입을 허용하지 아

니한 자

8.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열람을 거부하거

나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 또는 삭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전자서명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서

명 또는 전자문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가 설립

될 때까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