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출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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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500-5389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 집행 현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파악.분석

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를 구축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정운영 및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정비는 내용의 재정정보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 동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통합지출과제도를 '99년부터 우선 도입시행

하기로 하고 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o 통합지출관제도의 주요 내용은

- 일선 관서단위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현행의 제도에서 각 중앙행정기

관 단위로 통합지출관을 임명하여 그 소관의 국고금을 통합 지출토록

하며

- 국고금의 지출수단을 국고수표 발행 대신 전송망을 이용하여 채권자

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o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 재정자금에 대한 집행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자금의 적기지원 및 기

관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 회계처리의 신속.정확.투명성이 확보되고 일선관서 회계담당공무원의

단순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지출담당 인력절감과 그에 따른 예산절감

이 기대되며

- 또한 정부공사의 계약상대자 등 국가의 채권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신

속하게 이루어져 대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임.

o 앞으로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 금년중 관계법령인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도입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99년중 우선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하는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시

행을 실시한 후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임.

<<통합지출관제도 도입방안>>

I. 추진배경

<>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재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세입.세출 등 재정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추진중

o 재정업무의 자동처리와 제반 재정현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파악.

분석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를 구축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정

제도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혁신적으로 개선

- 금년중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99년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은 2000년까지 단

계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

<> 동 재정정보화의 일환으로 현행 재정자금 집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

축하기 위하여 종합지출관제도를 도입

o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제도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재정정보시스템이 구

축되면 지출업무 대부분을 동 시스템에 지원할 수 있어 도입여건이

조성

o 특히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등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서 재정자금 집행의 효율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

II. 현행 재정지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지출절차가 복잡하여 자금활용의 효율성 저하

o 자금의 요구에서 배정까지 상당한 시일(약 15일)이 소요되어 자금의

적기 집행에 차질

o 각 지출관별로 여유자금을 보유함에 따라 국고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제약

<현행 자금배정 및 집행절차>

=================================================================

+----+        +----+        +----+        +----+        +----+

| 재 |  배정  | 중 | 재배정 | 중 |재재배정| 일 |  지급  | 채 |

| 경 |------->| 앙 |------->| 간 |------->| 선 |------->| 권 |

| 부 |배정요구| 관 |자금요구| 관 |자금요구| 관 |        | 자 |

|    |<-------| 서 |<-------| 서 |<-------| 서 |        |    |

+----+        +----+        +----+        +----+        +----+

=================================================================

주) 중간관서는 1-2개 정도

<> 지출업무담당 인력이 과다 소요

o 현행 제도는 '60년대 환경에 맞추어 일선관서단위로 지출관을 설치함

에 따라 지출관 및 보조인력이 과다 소요(약 11,000명)

<> 국고수표의 발행으로 지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업무절차가 번잡

o 채권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표를 수령함에 따라 국민불편이 야

기되고 수표사고 발생소지가 상존

o 국고대리점(은행)이 수표소지인에게 먼저 현금을 지불하고 사후에 지

출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은행과 정산함에 따라 업무 번잡과 인력낭비

를 초래

III. 통합지출관제도의 도입방안

1. 통합지출관의 의의 및 도입원칙

<> 통합지출관이란 2개 이상 관서의 국고금의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

을 말하며, 일선관서 단위로 분산 임명되어 있는 현행 지출관에 대

비되는 개념임.

<도입원칙>

o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o 자금집행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

o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

2. 통합지출관의 설치 및 기능

<> 각 중앙관서단위로 통합지출관 1인을 설치하고 소속중앙관서 소관의

자금을 통합하여 지출

o 중앙관서내 연간 자금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

획에 따라 자금을 통합적으로 지출

o 중앙관서내 시행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시급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

관서별로 자금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출원칙을 수립.시행

<> 현행의 일선 지출관은 지출확인관으로 전환하고 소속 일선관서의 지

출에 대하여 통합지출관의 업무를 지원

o 지출확인관은 재무관이 작성한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합지출관이 교부한 일상경비를 지출

- 장기적으로는 지출확인관의 폐지를 검토

3. 통합지출의 절차 및 방법

<> 자금지출의 구분

o 자금지출을 성질별로 관서운영경비와 사업성경비로 구분하고 경비

별로 지출방법 및 지출우선순위를 별도 적용

- 관서운영경비는 인건비, 수용비 등 관서운영에 일상적으로 소요

되는 경비로서 예산배정액 한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출

- 사업성경비는 각 기관별로 시행중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서 통합지출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 지출의 절차 및 방법

o 관서운영경비를 통합지출관이 지출확인관에게 자금을 교부하고 지

출확인관이 국고금지급지시서를 발행하여 지출

o 사업성 경비를 지출확인관의 지출의뢰를 받아 통합지출관이 채권자

계좌로 전자이체

<현행과 개선후의 자금집행체계 비교>

=================================================================

현행                          통합지출관 도입시

-----------------------------------------------------------------

+------------+                      +------------+

| 재정경제부 |                      | 재정경제부 |

+------------+                      +------------+

배정 ^  | 배정                      배정 ^  | 배정

요구 |  v                           요구 |  v

+------------+                      +------------+

|  중앙관서  |                      |  중앙관서  |

+------------+                      |(통합지출관)|--+

자금 ^  |재배정                     +------------+  |

요구 |  v                                 ^         |

+------------+                            |         |

|  중간기관  |                            | 지출    |

+------------+                            | 의뢰    |지급

자금 ^  | 재재                            |         |(계좌

요구 |  v 배정                            |         |이체)

+------------+                      +------------+  |

|  일선기관  |                      |  일선기관  |  |

+------------+                      +------------+  |

지급 ^  | 지급                            ^ 지급    |

요구 |  v(수표)                           | 요구    |

+------------+                      +------------+  |

|   채권자   |                      |   채권자   |--+

+------------+                      +------------+

* 전과정 수작업                     * 전과정 전산화

=================================================================

IV.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지출의 전 과정이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커침입에 의한

지출사고 발생 우려

o 외부사용자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구조로 구축하고, 안기부가 인증한

보안성을 갖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을 채택하여 정보의 유출 및

변조를 방지(데이타를 암호화하여 전송)

<> 지출확인관이 전송으로 지출의뢰함에 따라 이로 인한 오류발생 및 회

계부정 가능성 증가 우려

o 시스템의 자동대사기능으로 오류발생 가능성을 원천 예방하고, 단말

기 및 사용자별 고유번호 부여 등 시스템 사용통제로 회계부정 예방

<> 제도변화에 따른 일선회계공무원의 혼란 발생

o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

용자 지침서(메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

* 재정정보시스템은 3-4중의 보안장치를 가지고 있고 업무도 자동처

리되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제도도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1년간 시범시행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 시행 예정

V. 기대효과

<> 재정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o 자금집행 단계가 축소(5-6단계 --> 3-4단계)되어 재정투자사업에 대

한 자금의 적기지원이 가능

o 매월 약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지출관 잔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 채무지급의 신속화로 대민편익 증진

o 정부채무가 신속히(15일 --> 즉시) 지급.처리됨에 따라 대민편익이

증진되고,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지출관련 부조리 발생 소지도 감소

<> 지출관계인력의 절감 및 타부문 활용 가능

o 업무처리가 자동화되고 자금이 채권자 계좌로 직접 전자이체됨에 따

라 지출관 보조인력의 절감(약 2,000명 내외)과 그에 따른 경비절감

(연간 약 500억원) 가능

<> 국고수표 발행제도 폐지에 따라 업무간소화 및 관련비용이 절감

o 국고수표 발행에 따른 지출관, 국고대리점, 한국은행간의 사후 정산

업무가 폐지

o 국고수표를 발행.보관하는데 따른 일선관서의 업무부담(은행방문 등)

이 완화되고 국고수표발행비용 등 관련비용이 절감

VI. 향후 추진계획

<> 관계법령 개정

o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작성, 8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를 완

료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o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을 지원하는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97.10월

개발에 착수하여 '98.8월중 개발완료

- 각 일선관서(7,200개)에 금년 11월 중순까지 설치완료 계획

<> 제도시행

o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부처(예 : 3개)를 대상으로 '99년

1.1부터 시범시행

o 시범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0년부터 전 중앙행정

관서에 전면 시행

<참고1> 재정정보화 추진현황

1. 추진목적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

로써 재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2. 추진경위

o '97.5 :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o '97.10 : 1단계 사업 착수

o '98.4 :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완료, 현

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중

3.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가. 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구축

o 재정집행관리 전 업무를 자동처리하고, 모든 재정현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파악하여 이를 분석.가공.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 자동업무처리체계 구축(Non-stop service system)

. 일선기관 회계처리부터 재경부 종합집계.결산까지 자동처리

- 신속.정확한 현황 파악 체제구축(EIS : Excutive Information System)

. 재정정보를 부문별 세부정보와 종합적 요약정보로 구분 생산

. 제반 재정현황의 실시간 파악

- 재정의 환류체제 구축(Feed back Mechanism)

. 집행결과를 다차원 분석.평가.예측

. 분석.평가결과를 재정정책, 예산편성에 반영

* 국민과 일선회계직 공무원이 친근감 및 애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살리미"라는 별칭 부여 예정

o 개발대상시스템 규모가 방대하여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전산화의 시급성이 큰 업무를 1단계에서 우선 추진

* 1단계(9개) : 세입, 세출, 자금, 기금, 융자, 국유재산, 결산, 통

합재정수지, 부정당업자관리('99년부터 가동)

* 2단계(12개) : 차관, 공자기금, 국채기금, 출자, 물품관리, 자금정

보, 자산정보, 채권, 채무, 법령/예규, 원가업체정

보, 재정종합정보(2000년부터 가동)

o 우선 재경부가 수행중인 업무처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되, 향후

예산, 세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과 연동하여 국가종합재정정

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 예산시스템은 '98년중 업무재설계(BPR)를 실시할 예정

나. 재정관리체제의 혁신

o 재정관리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재설계(BPR)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

<주요 개선내용>

- 업무간소화, 능률화

. 단순 수작업 업무과정(대사, 우송 등) 폐지, 부과.납세.수납업무

자동화, 각종 보고.결산서류 간소화(결산서 9종 --> 2종) 등

* '99부터(일부 중.장기)

. 통합지출관제도, 채권자 계좌이체제도 도입 등

* '99부터

- 자산운용 강화

. 국고여유자금, 국유재산 등 정부보유자산의 적극적 운용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

* 2000부터

- 성과관리제 도입

. 세입세출예산, 기금 집행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성과주의예산 도입과 연계 추진하고 기관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 2001부터

- 기업회계방식 확대

. 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의 단계적 확대 도

입

* 2000부터

- 결산국회

. 상반기 결산국회 개최로 국민의 재정통제기능 강화

* 2002부터

4. 기대효과

o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시의성 및 효율성, 투명성이 제고

o 재정의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고, 재정집행

에 대한 성과관리로 정부 생산성이 크게 제고

o 업무처리 자동화로 행정처리시간이 대폭 단축

(예) 세입세출실적집계 : 월말후 2개월 --> 일일집계

o 인력 및 비용절감(연 2,000억원 이상)과 재정수입 증대

- 국가보유자산의 적극적 운용으로 최소 5천억원/년 재정수입 증대 가

능

--> 국가재정에 경영개념 도입 및 경쟁체제 기반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o 재정정보시스템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완료하고 2000년부터 본

격 가동

o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보조를 맞추어 동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관련제도를 병행 개선

* 재정정보화의 방향 및 비젼 : 재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수요자 위주

의 재정(국민의 재정)

<업무 자동화>

Paperless : 업무처리/실적집계 자동

<재정의 틀 개혁>

업무 간소화 : 반복/중복/우회처리과정 폐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 : 성과관리제 도입, 복식부기/발생주의, 상반

기 결산국회

o 편의/능률 제고 : 재정자료의 종합적/체계적 생산, 시계열자료 축

적

. 국민의 납세/대금 인수 : 앉아서 납세(납세자), 앉아서 대금인수

(채권자)

. 수납/징세 : 자동입력, 자동징수

.. (분석/가공) 결산, 통합재정수지, 국유재산, 실태, 재정종합

정보 등 --> (Feedback) 재정운용 기본방향 제시, 합리적 예

산 편성, 기타 재정/경제정책

.. (추이/예측) 세수전망, 자금수지전망 등 --> (경영개념 도입)

자산의 적극적 관리/운용, 기관별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 (성과평가지원) 소관별/사업별/관서별 재원 집행실적표 -->

(경쟁기반 조성) 기관별/부서별 성과비교(연봉제 운영 기초자

료 제공)

.. (정보서비스) 행정기관, 국민(결산/계약사례 등) --> 정책의

시너지 효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합리적 정책결정), 공무원의 의식개혁(자

산관리/운용 책임성 제고, 적극적 업무자세 확립)

--> 재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수요자 위주의 재정(국민의 재정)

<참고2> 통합지출의 절차 및 방법

<> 각 경비별 세부내역

o 관서운영경비

- 인건비 및 기준경비 전액

- 기본 사업비와 주요 사업비중 인건비(100목), 물건비(200목) 및 시설

부대비(406목)

* 단, 연구개발비(206목)와 저장품매입비(208목)는 제외

- 지출우선순위 : 예산배정액의 월별 한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출

- 지출방법 : 통합지출관이 지출확인관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확인

관 지출

o 사업주경비 : 관서운영경비를 제외한 전 경비

- 지출우선순위 : 차입금 등 확정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나머

지 경비는 지출의뢰서 도착순서대로 지출

- 지출방법 : 채권자계좌로 전자이체

<> 지출절차

1. 관서운영경비

(1) 통합지출관이 일선관서별 연간 세출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

금액을 매 10일마다 지출확인관에게 현금교부

* 다만, 인건비는 지출확인관의 요구에 따라 급여지급일에 지출확인

관에게 교부

(2) 지출확인관은 재무관의 지출요구에 따라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국

고금지급지시서를 발행하여 지출(현행과 동일하나 국고수표만 국고

금지급지시서로 대체)

2. 사업성경비

(1) 각 일선기관서의 지출확인관이 재무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출 의뢰서를 작성

(2) 지출확인관은 지출의뢰서와 재무관이 승인한 지출결의서의 일치여

부를 확인한 후 통합지출관에게 지출의뢰서 전송

(3) 통합지출관은 지출의뢰서에 따라 배정자금 범위내에서 지출우선순

위 및 지출방법에 따라 채권자계좌로 전자이체

(4) 채권자는 자기거래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해 현금 인출

* 지출의뢰서 작성, 통합지출관의 지출처리 등 통합지출 업무는 대부

분의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

<> 지출우선순위(사업성 경비)

o 지출우선순위는 각 중앙관서장이 정하도록 하되 제도 도입 초기 혼란방

지를 위하여 재경부에서 표준안 제시

(표준안 예시)

- 원칙적으로 지출의뢰서 도착순서대로 지출하되

. 차입금의 원리금 등 지출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지급지연시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확정성 경비는 우선 지출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도착순위에 불

구하고 우선 지출

- 지출우선순위가 동일한 지출건이 경합하는 경우 소액을 우선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