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발전계획

------------------

-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농정 실천계획 -

농정개혁위원회

I. 농촌의 실상과 농정여건의 전망

1. 농촌의 실상

o 최근 2년간 대풍으로 주곡인 쌀의 자급이 유지되고 있으나 경지면적

감소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자급기반이 불안정

- 사료곡물 수입증가 등 식량자급률 저하 : ('90) 43.1 --> ('97)

30.4%

o '90년대 이후 농가소득이 연평균 11.4% 정도 증가해 왔으나 도시근로

자 가계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농가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

- 농가소득/도시가계소득(%) : ('85) 113 --> ('90) 97 --> ('97)

85.6%

- 부채도 '90년 이후 연평균 15.5%씩 증가, 과다 차입문제 대두

o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정비와 교육.의료 등의 농촌복지가

확충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

- 이에 따른 청장년층의 이농으로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현상 심화

. 50세 이상(%) : ('85) 27.1 --> ('90) 34.5 --> ('97) 47.4%

o 지난 5년간 급속한 투융자 증가로 외연적인 성과는 나타났으나 최근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효율과 부실문제가 크게 노출

- 국민 1인당 실질소득(GNP)이 1990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큰 폭의 실

업증가로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일시적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현상으로 농촌경제 압박

* 우선 농업경영안정과 농촌투융자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면서 IMF

경제위기를 우리 농업체질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

2. 농정여건의 전망

o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

요성이 증대되고 Green Round 등 환경농업 본격 대두

- 친환경 성격의 농업비중 증가와 이를 매체로 한 소비자와 생산자간

의 도.농연대가 강화되고 현대적 가족농과 협동조직의 역할이 증대

o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과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농업생산.경영방식

과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

- 식품판매업의 규모화.체인화 및 국내외 신유통업체의 진출로 유통

대형화가 촉진되고 산지의 직거래 확대로 도매시장 비중 감소

- "농업도 경영이다"라는 인식 확산과 농관련 산업(Agribusiness) 발

달

-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어 고품질.안전농산물 요구 증대

o WTO 차기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율농정

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농정 요구 증대

- 농산물 교역 확대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회도 크게 증가

- 통일대비 농업기술.자재지원 등 단계적 대응시책 마련 필요

o 농업.농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농업인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개발과 농촌투자 확대

요구가 증대될 전망

- 반면,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농

업부문에 대한 투융자 재원의 확충에 어려움 예상

* 21세기 선진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새로운 농정개혁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전략 필요

II. 농정개혁 방향과 추진전략

<농정목표>

o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o 농업인의 소득을 타산업 종사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

- 농업인이 "어엿한 경제주체"로서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

o 농촌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쾌적한 복지농촌 건설

1. 개혁방향

o 제도 : 시장경제원리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혁

- 농업관련 조직을 농업인에 대한 봉사위주로 축소 개편

- 직거래제도 등 다양한 신물류.신유통체계 정착

- 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 효율성 제고

- 농업관련 각종 진입규제 및 제한규정 등을 과감하게 정비

o 체계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정책자금은 고객만족형 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 재편

o 정책 : 선진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

- 생산.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등 체계적 육성

. 생산구조개선사업의 내실화와 경영혁신의 본격 추진

.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 품질.안전성 위주의 차별화로 품질경쟁력 제고

-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선진 농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2. 추진전략

o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정개

혁 추진으로 "국민의 정부" 농정의 품질혁신

o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의 "열린농정" 전개

-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 하는 "참여농정"의 실천

. "농.소.정" 협력 강화와 농업회의소 설립 등으로 경영주체로서

농업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농정"의 강화

- 농업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농정"의 구현

o 농정개혁을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농업인의 무리없는 적응 유도

- 제도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연착륙 유도

- 정책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혁효과를 극대화

o 경영.기술컨설팅 및 농정평가 기능을 강화

- 경영컨설팅과 연계, 현장밀착형 평가체제 구축

- 시장성과 경영성과에 입각한 유형별 지원체계 강화

. 유형별 성공.실패요인을 분석, 성공여건을 갖춘 곳 우선 지원

- 지자체간 경쟁체제를 도입, 우수지자체에 지원 확대

- 중앙정부의 기능을 기획.평가 중심으로 개편

o 농촌투융자 재원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 연차별로 적정 배분

- IMF 경제위기 극복시까지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효율화하고 2001

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III. 농정조직.제도 및 추진체계 개혁

1. 농정조직 개혁

<> 농정관련 조직을 농업인에 대한 봉사위주로 축소 또는 통폐합

가. 농림행정조직 개편

o 농림조직은 지난 2월 1차 개편(123명 감축)에 이어 7월말까지 추가

적인 조직개편으로 총인력 1,040명(11.7%) 감축

- 농업통계사무소와 농산물검사소를 "농업정보농산물관리소"로 통

합

- 잠사곤충연구소를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편입하고, 임목육종연구소

를 임업연구원에 통합

o 축산물가공업무 이관에 대응,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

- 조직.인력증원 없이 축산물 생산.유통.위생 전과정에 대한 관리

체제 정비

o 중앙정부의 기능을 기회.조정.평가 중심으로 개편

- 중앙의 정책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 확대 등 직렬제 완화

추진

- 종자보급, 수입농산물검사 등 집행업무는 지자체나 민간에 위임.

위탁

-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정비

추진

나. 농림분야 정부투자기관 개혁 추진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구로 개편

- 물류센타, 화훼공판장, 직판장 등 농협 또는 민간단체에서 담당

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이양

- 농수산물의 국영무역, 수매비축.방출 등 물가안정 사업과 수출정

보.시장개척 등 공익적 업무만 전담

- 인력은 '97말 기준 751명에서 530명으로 30% 감축

* 1차 120명 감축(5.22), 2차 101명 감축(12월말), 기능이양시

추가감축 고려

o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로 발족

<1단계로 3개 기관별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우선 실시>

-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구조조정은 '99.10월까

지 완료

-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조합설립요건에 미달

하는 25개 농조 우선 합병 추진

. 합병명령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불이행하는 조합은 해산명령토록

하고 나머지 조합은 인력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 추진

.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을 상향조정하여 인력감축 확대

<2단계로 3개 기관을 통합, 가칭 "농업기반공사" 신설>

- 농진공, 농조, 농조연 3개 기관 해체후 별도 기관 신설(2000.1)

- 3개 기관의 중복조직을 정비하여 인력 추가 감축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경지정리, 대단위 농업종합개

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전담조직으로 육성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 농업생산기반 관련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의 통합으로 조직.인력의 효율성 배가

- 농업용수의 과학적 간리와 수질개선을 통해 수질오염문제 해결

2. 협동조합 개혁

가. 중앙회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 사업부문별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유통.판매사업 중점 강화

o 중앙회 조직 구조조정에 대해 3개 개편방안 제시

(1) 현행 체제에서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전문경영인체제)

- 실질적으로 부회장 중심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 회장은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관리부문 및 농정활동업무를 담

당

(2) 기능별 분리.통합방안

- 기존의 각 중앙회는 경제사업 전문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이들

을 총괄하는 "농축임삼협중앙회"를 설치

. 각 연합회는 농산물 유통, 자재공급 등 경제사업만을 담당

. 신설 "농축임삼협중앙회"는 협동조합간 업무조정, 교육.지도.

감독 및 농정활동 등을 수행

- 회원조합과 각 연합회가 공동출자한 "협동조합은행"을 별도 설립

(3) 현행 각 중앙회를 1개 법인체로 통합하는 방안

- 1개 법인하에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실시

o 신용사업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부문은 농산물의 유통.

판매기능을 중점 강화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 지속 적자사업, 정부지원 과다의존 사업 등은 사업중단, 민간매

각, 자회사 전환 등 과감하게 정리

- 시장개방, 대기업 유통업 참여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나.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비 및 조합의 합병 추진

<> 지역 및 업종조합의 합병 촉진 및 경영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o 각 중앙회별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경영평가단을 구성,

재무구조 등을 기준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명령.합병권고.인가취소 등을 추진

- 자본잠식조합, 2년 이상 적자조합 등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

- 부실원인 파악후 임원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시행

* 자본 전액 또는 일부잠식 조합('97말 현재)

. 농협 : 1,332개중 25개(1.9%), 축협 : 193개중 63개소(32.6%)

* '97 적자조합 : 농협 39개소, 축협 41개소

o 경영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합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의 규

모화.광역화 추진

- 지역 및 업종조합 합병 기본방향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1시군 1조합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조합

은 광역화 추진

. 지역축협은 한우전문조합 또는 종합축협의 기능을 담당하고 돼

지.닭 등 업종축협도 광역화 유도

. 이종 조합간에 합병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조합의 자율합병

유도

- 합병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대해 1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제 도입

. 흡수조합에 대한 합병촉진자금 및 세제지원방안 강구

다. 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권한에 상응한 경영책임 부여

o 중앙회의 경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부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또는 각 기관별 전문경영인체제 강화

- 부회장 전문경영체제의 경우 부회장에게 소관 부문별로 독립적인

대표권과 소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o 회원조합 상임이사경영제 도입을 확대하고 임원선출제도 개선

-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 의무화 및 자격요건 강화

- 조합장 선출제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후보자격요건을 강화

. 조합장 선출을 조합원의 직접선거, 대의원회 선출, 이사회 호

선중 조합의 선택(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토록 함.

. 조합장 출마를 위한 조합원 자격 보유기간 강화 : (현행) 2 -->

5년

- 회원조합의 경영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가 나쁜 조합장의

연임 및 중앙회 임원진출을 제도적으로 금지

o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및 임원의 책임 강화

- 직능대표 이사제 및 원외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현행 "고의.중과실"에서 "경과실(직

무태만)"까지 포함

o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현행 지도.감독체제를 보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3. 농산물유통 개혁

가. 적정생산 및 산지유통 혁신

<> 농산물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과 산지유통시설 대폭 확충

o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 운영

-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우유 등은 농.소.상.정이 참여하는 "유

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 유통협약을 통해 농.소.상.정 공동으로 생산.출하.소비 자율

조절

. 수급불안이 심한 경우 산지폐기.도태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제

실시

- 품목별 "채소류 생산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 지역별.시기별 생

산.출하물량의 계획적 조정으로 가격안정 유지

. 예) 채소류 가격이 경영비의 80% 이하로 3일 이상 하락시에는

수매.시장격리 등 자동 개입

- 채소류 주산지의 농협 계약재배사업 대폭 확대

o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출하 확대

-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 채소.과일 포장센타, 쌀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치

하여 산지에서부터의 물류혁신기반 구축

- 공동판매.직거래 등 선진유통을 주도하는 산지유통시범농협 육성

o 산지에서부터 정보화.포장화.기계화 기반 구축

- 농업전용 광역통신망 구축, 농업인(여성 포함) 정보화 교육 실시

- 도매시장내 포장농산물 우대 및 비포장농산물 반입 억제

- 파렛트.지게차 등 장비 보급으로 하역기계화율 제고

나. 공영 도매시장 개혁

<>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 정착

o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의 선택기회 확대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

제도도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개방하여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

우선 적용

- 기존의 주요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개설자 판단에 따라 도매상제도 도입

- 경매의 경쟁촉진을 위해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경매시장 범위 확

대

. 타법인.타시장 경매참여 확대(거래보증절차 간소화), 법인간

공동경매제 실시 등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

- 농민단체의 도매시장 운영 참여폭을 점차 확대

o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 마무리 및 기존 시장의 시설 보완 본격 추

진

-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18개소 개장, 16개소 건설중) 완

료

- 기존 시장의 하역기계화시설.저온저장고.주차장 등 시설확충 보

완

- 전국 최대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시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운영혁신방안 강구

o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 근절

-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를 인하하여 출하농민의 부담 경감

- 도매시장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는 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 거래규모가 작은 도매법인의 통폐합, 중도매인의 법인화.규모화

등 도매시장 조직의 구조조정 적극 추진

- 도매시장 운영자(법인 포함)가 하역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유도

- 전자경매의 조기실시로 경매비리 소지 근절(서울, 대전 시범실시

중)

다. 직거래 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

<>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가격 인하 선도

o 다양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직거래 정착

-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규모화(500평 이상)된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98년 50개소)

-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

개설

- 농.축.수.임협 등이 공동으로 주택단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미니직거래장터" 운영

o 물류센타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정착

- 2001년까지 당초 예정된 12개소의 물류센타를 차질없이 건설

. 일부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타로의 전환 지원(성남, 고양 등)

- 출하자와 소매점간 전자정보거래망(EDI) 연결로 자동 집배송

o 대형 할인점.체인점의 농산물 취급 확대 및 경쟁 촉진

- 포장센타, 물류센타 등 유통시설 및 직거래 자금 지원

- 중간대리점 없이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공급하는 우유판매체계

구축

- 슈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취급을 지원하여 육류소매가격 경

쟁 유도

o 직거래 제도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특별 지원

- 인터넷에 "직거래마당" 개설 및 직거래장터 정보지 발간, Cyber

Market 개설 등을 내실화

4. 농촌 투융자제도 개혁

가. 보조.융자지원체계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 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체제 구축

o 농업인, 생산자조직.단체에 대한 보조의 단계적 감축

-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 SOC성격의 공공사

업과 환경농업 목적사업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

. 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1

년까지 융자로 전환(종합자금제 시행과 연계)

* 예)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

.. 전업농 : ('98) 10% --> ('99) 10 --> (2000) 융자전환

.. 법인체 : ('98) 20% --> ('99) 10 --> (2000) 융자전환

. 환경농업 실천사업과 같이 외부효과가 큰 사업은 보조 유지

. 생산자조직.단체의 보조도 감축 : 쌀종합처리장, 농축산물공판

장 등

- 융자지원 조건도 사업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

o 농업관련 기금의 정비

- 현행 농업관련 5개 기금을 성격과 지원대상이 서로 다른 농지관

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3개 기금으로 개

편

- 정부차원의 기금통합방침과 조화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

o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으로 비리.부실발생 방지

- 과거 투융자사업중 일부는 농가 경험미숙과 업자농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비리.부실 발생

- 재발방지 및 비리척결 차원에서 정밀실태 조사후 의법 처리하고

향후 세무당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비리.부실사업 단속 강화

나.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으로 농업인의 편의와 자율성 확충

o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적량을 종합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 농업정책금융시스템을 시장.사람 중심으로 개편, 전문화

<자금지원방식 비교>

(현행 사업별 지원)

. 주체 : 공급자 위주

. 지원대상 : 신청자의 개별사업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농발심의회)

. 선정.지원시기 : 연 1회 일괄 선정.지원

. 사후 관리 : 채권관리 중심

(종합 지원제도)

. 주체 : 수요자 중심

. 지원대상 : 경영체의 종합사업계획서

. 대상자 선정 : 대출취급기관

. 선정.지원시기 : 수시 선정.지원

. 사후 관리 :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o '99년 시범사업 실시후 2001년 전면 도입 추진

- 컨설팅체제 구축 및 경영혁신 등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 '99년 농.축협 시.군단위까지 컨설팅 전담요원 배치

- 수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우선 시행

. 분야별.품목별로 자금지원 한도를 운용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o 금융경색 방지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조기정착 유도

- 대출취급기관내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여신심사를 분리

. 사업타당성 검토는 중립적 기능을 갖는 경영컨설팅팀에서 담당

- 정책자금의 신용대출한도 확대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정책자금 취급관련 면책기준 제정 검토

- 특정분야 자금집중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 등 수립

다.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탄력적인 투융자제도 도입.확충

o 포괄 보조성격의 제도 확충

- 단기적으로는 소액 보조사업 및 실적 가산금제도 확대

. 실적가산금 지원확대('98 : 250억원) 및 지방비 부담 완화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및 기반조성사업중 자율

선택

-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세항 사업을 묶어 분야별로 항목

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o 차등보조제도의 단계적 도입

- '99년에 시범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도입 추진

. 차증 또는 차감 보조율 적용 : 10%

-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대상사업 : 밭기반 정비, 경지정리, 토양개량

o 농림사업중 지원대상, 지원목적, 사업추진기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사사업의 실질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재 99개 사업을 2001년까지 70개 수준으로 단순화

. 사업수 : ('98) 99 --> ('99) 89 --> (2001) 70개

- 기 통합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성이 발휘되도록 운영 개

선

o 지자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 경쟁체제 확립

- 매년 자치단체별 사업실적을 엄정히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

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부여

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농발심의회) 기능 재편

<> 농발심의회의 전문성과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열린농정 실

천

o 종합자금제 시행과 연계, 농발심의회 기능을 사업대상자 선정보다

시.군 농촌발전계획 수립과 농림사업의 사후 평가기능에 중점

- 시.군 농촌발전계획이 중장기 지역 농촌 발전의 청사진으로 기능

하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

. 시.군 농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원칙

적으로 계획에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 종합자금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이 책임을 지고 사업자

를 선정하게 되므로 농발심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원자격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기능 수행

- 농발심의회의 농림사업 심사.평가를 정례화(연 1회 이상)

o 농발심의회를 실무급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

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단위의 열린 농정을 실천

- 농.축.임협의 전.상무 등 실무전문가, 한농연, 전농 등 농업인단

체의 지역대표, 품목별 농업인 조직대표 등의 참여 확대

. 사안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방식으로

운영

o 시.군 농발심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농발심의회 운영비를 지방비로 확보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정 한

도내에서 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

- 시.군의 농발위원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확대.강

화

5. 농업관련 규제 개혁

<> 모든 농업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o 농업관련 각종 진입규제.영업활동에 대한 제한.간섭 등을 시장경제원

리 확충과 경쟁촉진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

- 기득이권의 축소.폐지와 농업인의 직.간접적 이익 증진

- 규제시스템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준.절차를 투명화.객

관화하여 내용을 대폭 간소화

o 민간인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비방향 설정

- 총 687건의 농업분야 규제중 52.1%인 358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

로 결정

. 개혁대상 358건중 88.8%인 318건은 '98년내에 정비 완료

* 주요 잔존규제 : 농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소비자보호, 우량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등

<폐지 또는 완화되는 주요 규제>

- 양곡도정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양곡매매.가공업자에 대한

매도명령 폐지

-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및 환지업무에 민간참여 허용

- 축산분야 부화.종축업의 등록.허가제를 폐지하고 정액 등 처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 동물약품으로 분류, 생산.판매가 제한되는 사료첨가제중 아미노산

(메치오닌, 라이신), 비타민 등을 제외하여 생산.판매 제한 해제

IV. 중점 추진시책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

가.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식량안보 강화

<>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통일에 대비, 쌀자급과 식량안보체제 확립

o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강화하고 벼재배 확대 유도

. 산업용 등 비농업용 토지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

.. 부담금 면제를 위한 준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 70 -->

50%

. 진흥지역내 행위제한 강화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단가 현실화

. 폐염전 등 유휴토지의 농지개발 추진과 밭기반 정비 확대

- 다수확 품종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

. 고품질 다수성(500kg/10a) 품종 보급확대 : ('97) 34 --> (2004)

50종

- 기계화.규모화 및 생산기반정비 지속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o 민간유통 활성화와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쌀유통 혁신

- 적정수준의 쌀값 계절진폭 허용 및 쌀규격 설정으로 품질 차등화

-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하여 품종 통일과

브랜드 판매를 촉진, "얼굴있는 쌀" 유통체제 강화

. 미곡종합처리장을 민간 쌀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건조 저장시설과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양곡유통거래소"로 전환 검

토

. 산지 생산.유통업체, 소비지 유통업체, 대형 실수요자들이 참

여하는 선물시장 성격의 "양곡유통거래소" 설립 추진

o WTO 규정 이행에 따라 수매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직접지

불제도 확충

- WTO 규정에 의해 양곡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액(AMS)을 매년 일

정수준 감축 불가피

. 현행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시 2002-2003년 이후에는 농가소득

지지와 적정 비축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 예상

- 현행 추곡수매중 농협 차액수매를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는 수매

제도로 단계적 전환

. 쌀종합처리장 등 민간업체가 농가와 융자가격, 물량 등을 계약

하여 수매하고 가공.판매후 정산하는 융자수매방식 도입 추진

.. '99년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 검토

- 2002년 이후 정부수매 감축에 상응하는 쌀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점진적 도입 검토

o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에 대응, 식량안보체제 확립

- 수매제도 개편과 연계, 식량안보용 쌀 비축제도 도입

. 최저비축량 설정 운영 : 연간 소비량의 10% 수준인 350만석 내

외

- 보리, 밀, 콩 등 전통 친환경 곡물의 소비 및 생산기반 확충

. 보리 : 고품질 보급 등 소비확대 추진('97 : 1.7kg/1인당 -->

2004 : 3)

. 밀 : 우리밀 살리기운동은 민간시민단체가 계속 담당하되 사업

은 정부지원하에 농협에 이관

. 콩 : 두부, 콩나물 등 식용콩 자급률 제고대책을 수립 시행

- 국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서류생산 확대(비상식량 활용 가능)

. 감자 : 인공씨감자 기술보급.실용화 촉진과 수출산업으로 육성

. 고구마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적극 육성, 수요 확충

- 민간의 해외 선물시장 참여촉진 등 안정적 곡물도입체계 강화

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생산성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공급

o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영농체제를 지역단위로 구축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IPNM)과 환경농업지구 조성 추진

. 병해충종합방제(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를 실천하는 시

범지역을 들녘단위로 지정하여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정지역을 환경농업지구로 지정, 마을정

비와 각종 친환경농업을 종합지원하는 체제 구축

- 친환경농업자재 및 기술의 개발.보급 확대

. 완효성 비료, 썩는 비닐, 미생물.천적.불임숫나방, 해충박멸전

자망 등

- 가축분뇨 자원화사업(퇴비 생산)과 토양개량사업을 연계 추진

.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톱밥 생산.공급 확대

. 토양개량제 공급주기 단축(6 --> 4년) 및 가축퇴비의 토양개량

제 공급

- 농림부, 농진청, 농.축.임.삼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가축퇴비 등 친환경농업 자재의 수요.공급 연계 등의 기능 수

행

- 축산분야의 유기농업(유기축산) 확산과 유기가공식품 생산 확대

- 농약빈병,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의 회수.수거체계 강화

o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 '99년 제1단계로 환경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희망농가와 전국의

기존 유기농.저투입 농가에 대해 실시

. 환경규제지역 : 79,019ha, 57천여 농가, 유기.저투입농 : 7,314

ha, 9천여 농가

. 저투입농법과 일반농법의 쌀소득 차이를 기준으로 지불금액 결

정

- 2000년 이후 2단계로 전국 단위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o 환경농산물 유통차별화로 소비기반 확충

- 현행 품질인증과 차별화된 별도의 환경농산물 표시제 도입

. 유기농, 무농약 등 재배방식별 색깔을 구분 표시

. 환경농산물 생산단체의 자율표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사

후관리 강화

- 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차별화된 유통경로 확산

. 포장.디자인 개발 등 상품성 향상과 브랜드화 우선 지원

.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판매망 확

충

. 백화점 등의 유기농산물 판매장 확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o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WGF : Winter Green Field) 운동 지원

- 자운영,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

배를 활성화하여 조사료 생산 증대, 경관 유지, 지력증진, 표토

유실방지, 관광자원화 등의 다목적 효과 도모

* 자운영 재배시 쌀 5% 증산과 질소비료 50% 절감 가능

- 원칙적으로 농민과 민간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하되

종자대 수준(ha당 100천원)을 지원하여 재배면적 확산 촉진

. 녹비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직접지불제 형태의 장려금 도입 검

토

o 자원절약형.부존자원 이용형 농업경영 확산

- 볏짚의 사료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확대, 부실초지 관리 강화

등 부존사료자원 이용을 촉진, 사료 수입비용 절감 및 조사료 이

용률 제고

.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개발.보급 확

대

- 남은 음식물 사료화, 성장단계별 사료구분 급여방식 등 사료절감

기술 개발.보급

- 연탄.왕겨.폐목.농산 부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및 에너지절

감형 축사.온실.주택 모델 개발.보급 등 추진

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경제적 가치 증진

o 산림의 환경.휴양기능 확충

- 참나무 등 함수기능이 높은 수종 조림과 사방댐 설치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 강화 : (현재) 180 --> (목표) 237억톤

. 5대강 유역 산림(116만ha) 집중관리로 수질개선

- 자연친화적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휴양문화의 정착

. 경관.도시와의 근접성 등 입지에 맞는 자연휴양림.숲속수련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 조성

.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휴양공간별 운영프로그램 개발.

보급

o 산림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 야생조수 보호구역 확대 등 야생조수 보호.관리 강화

. 도.국유림관리청 단위로 야생동물관찰원 조성(2004년까지 14개

소)

- 희귀.특산식물 등 자생식물 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 천연보호림 지정 확대 : ('97) 11 --> (2004년까지) 25천ha

o 자원가치가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

- "숲가꾸기사업"과 연계, 녹화된 산림에 대한 대대적 육립사업 전

개

- 지역특성과 산주의 희망을 반영하여 유망 소득수종 조림 확대

- 산불을 자연재해로 간주, 재해보상 방안강구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o 국내산 임산물 가공.이용 촉진

- 권역별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 : (현행) 1 --> 3개소

- 목탄, 목초액, 톱밥 양산체제 구축으로 환경농업 지원

- 집성재.보드류 등의 생산을 적극 지원, 목재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

2. 생산.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가. 경영혁신을 선도할 경쟁력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1) 가족농 육성체계 정립 및 지원확대

o 전업농으로 발전을 목표로 가족농의 전문화.규모화를 지원하여 체

계적으로 육성

- 농업인 후계자 지원을 창업지원 방식으로 전환, 지원 강화

. 경영개선 목적외에 농대.농고 졸업생, U-Turn 농가 등 창업자

지원

. 발전계획서에 의한 자금지원과 병행, 기술컨설팅과 교육 확대

.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3-4년차에 일정한도내에서 보완적 투자를

지원

- 경영능력.기술수준 등을 평가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선정, 규

모화.전문화 적극 지원

. 2004년까지 15만호 전업농 육성(쌀 10, 축산 2, 원예 3)

. 휴계자에게 가산점 등 우선순위를 부여, 단계별 인력육성체계

강화

. 전업농규모 산정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상위 30%의 평균소득"

에서 "자영업자 평균소득"으로 조정

- 경영.기술능력을 갖춘 선도농가를 선발,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o 전업농 단계로 발전이 미흡한 다수의 가족농을 중심으로 협동화(협

동생산.공동출하)를 유도, 규모의 경영 및 소득안정 도모

- 가족농의 특성을 살린 유기농 등 친환경농으로 지원 육성

- 쌀종합처리장 중심의 벼 계약재배 등 협동체계 강화

. 쌀종합처리장별로 지역내 작목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가축계열화 및 경종 복합농 육성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과수.원예 등은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

. 작목반 단위의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확대

2) 법인경영체 제도개선 및 내실화

o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경영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 내실화방

안과 유형별 정리대책 수립.추진

- 회생가능 법인은 지속적인 컨설팅과 자금지원으로 경영 내실화

- 회생불능 법인은 인수, 합병 등 유형별 정리방안 강구

o 법인경영체 설립.운영요건 개선과 지원조건 대폭 강화

- 영농조합법인 자본금 규모 설정 등으로 무분별한 설립 방지

-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 완화

- 정책자금 지원시 재무제표 제출 및 전문컨설팅기관 심의 제도화

3) 전업농과 법인경영체 중심으로 농업경영 혁신

o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기술컨설팅체계 구축

- 농.축협은 종합자금제와 연계, 독립적 경영컨설팅체계 구축

- 농촌진흥청의 지도기능을 컨설팅 서비스 위주로 전환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식품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

구원, 특성화대학 등 기관별로 컨설팅기능 전문화

- 민간 컨설팅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o 농업인 교육.훈련체계 개편 및 교육 확대

- 농업공무원교육원을 활용, 농업인 지도자, 농발위원, 농민단체

간부 등에 대한 정책.경영교육 과정 개설

- 전문교육은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기관 등에 outsourcing

- "농.소.정" 협력 차원의 교육지원 확대

o 경영장부 기장 지도 및 지원 강화

- 경영장부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농업인의 이용 확대

- 자금지원과 연계, 장부기장 전업농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나. 생산구조 개선사업을 성과지향적으로 효율화

o 매매위주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개편

- 소유농지의 일부 부분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임대차사업 활성화

-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인상 및 부분이양 허용

o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효율적 개편

- 각종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

- 경지정리는 2004년까지 진흥지역내 논에 대해서 마무리

. 경사지 등 조건불리지역은 간이개발방식 도입으로 예산 절감

-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준공예정지구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조기 거

양

. 사업계획 변경 제한과 설계.시공 동시입찰제(Turn-Key방식) 도

입

- 농업인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시범 도입 추

진

. 간이경지정리.개보수 등 소규모 사업부터 도입, 그 성과를 분

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o 기계화사업은 이용률 제고와 사후관리에 역점

- 공급지원을 미작중심에서 밭작물 및 축산분야 기계화로 전환

- 광역 농기계수리센터 확대 설치 : ('98) 7 --> (2004까지) 17개

소

o 유리온실 등 시설 설치사업은 수출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설치 유도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의무화

-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자금과 경영자금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3년내 작목전환규제 해제 및 부실시설 제3자 인수 원활화방안 마

련

o 임도시공은 환경친화형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대폭 강화

- 절토.성토면 녹화피복, 석축.옹벽 등 구조물공사 확대 등

- 사후관리 책임기관 명시, 임도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종합관리체

계 확립

다.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1) 농업기술혁신 추진체계를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편 : 기술연구비를

2004년까지 농업 GDP의 2% 수준으로 확대

o 농업기술개발 종합조정체계 확립

- 기술개발.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정책과" 독립 설치

. 농업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network를 구축, 기관간 중복개발 방지 및 이용도 제

고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에 민간기술자들의 참여확대로 현장성 강

화

. 분야별.품목별 기술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등

o 특정과제 연구사업을 첨단기술과제에서 현장애로과제 중심으로 전

환, 수요자 지향성 강화

- 현장애로과제는 기술.경영컨설팅체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장.

유통 및 수출현장에서 컨설턴트가 발굴한 애로기술 중심으로 선

정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적 조정으로 내실화

. 연구기간 단축 : 첨단기술과제 5 --> 3년, 현장애로과제 3 -->

2년

. 연구비 한도 : 첨단기술과제 10 --> 5억원, 현장애로과제 3 -->

2억원

o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연구성과 평가결과,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는 별도과제 선정

절차없이 실용화 연구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각종 박람회, 전시회를 통한 개발제품 출품 확대

-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전환,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

o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제정으로 기술개발 의욕 고취

- 연구개발 실적, 농민 현장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인사고과 반영

2) 농업경영.유통효율화를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 정보화

o 정보이용자 중심의 농업정보종합서비스체계 확립

- 농림수산정보센타 중심으로 기관별 특화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종

합 제공

. 품목코드의 표준화 등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농업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

실"을 "경영.유통정보화담당관실"로 개편

- 읍.면 단위까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o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이용하는 유통정보체계 강화

- 출하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략정보시스템을 구축

. 전자경매제와 연계, 유통정보의 실시간 분산체계 구축

. 공영도매시장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유통정보체계 구축

- 인터넷 사이버마켓을 활용한 전자직거래장터 개설

o 품목선택, 기술지도, 경영혁신 등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정보화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

- 농업D/B화 종합계획을 수립, 농업인이 원하는 D/B 우선 구축

- 경영기록.분석평가를 위한 S/W 이용 확대로 경영혁신 유도

.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o PC 조작 등 농업정보 활용교육과 정보 이용기회 확대

- 정책자금 수혜농가 중심으로 정보화교육 실시

. 15만 전업농을 중심으로 PC 조작 등 정보화 교육 조기 실시

- 간행물, FAX, 전문지, CD-ROM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

고 장기적으로 인터넷TV, 케이블TV 등 정보분산채널 다양화 추진

라. 농업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업인의 참여 확대

o 농기계, 농약.비료, 종자.종묘, 사료.동물약품 등 농업기자재 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촉진

- 시장제한 또는 규제적 요소를 철폐, 전문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제고 도모

- 생산자단체의 기자재산업 참여 확대로 농업인의 시장력 강화

o 국내 농업과 연관성이 큰 농산물 가공업의 체계적 육성

- 신규농장 설립위주 지원에서 경영혁신.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개발연구원에 경영.기술지원센타 설치

. 제품 다각화.사업품목 조정.품질개선 등 적극 유도

- 현대적 생활패턴에 부응하는 편의식 등 신기술 개발.보급과 유망

분야의 신규 창업 촉진

o 농업인의 농업관련 산업 참여 확대로 "범위의 경제" 실현

- 포장센타, 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지원

- 김치류.장류 등 자본규모와 위험이 비교적 적은 분야 중심으로

농업인의 가공산업 참여 확대

- 품목적 특화나 지역적 유리성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외식산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제공 등의 지원

. 지역특화식품이나 전통음식 중심의 레스토랑 등 외식센터 운영

o 농업관련 식품(Agri-Food) 산업의 육성 지원체계 확립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식품체계(food system)의 정립으로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체계 강화

- "가공산업과"를 "식품산업육성과"로 개편하여 식품산업정책을 총

괄

- "식품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

마. 품질 고급화.안전성 제고 등 소비자 지향적 정책 확충

o 농산물 품질인증 및 차별화 시책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의 연차적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품질인증 대상품목 : ('98) 90 --> (2004) 120개

. 도매시장의 품질관리실 설치 확대 및 반품교환제 실시

- 원잔시표시 단속대상 품목 확대와 명예감시원제도 적극 활용

-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지역특산물 보호 강화 및 차별화 촉진

- "유통관리과"를 "유통소비과"로 개편,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o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도체계 및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 재배단계, 출하 등 산지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 강화

. 대상 및 건수 : ('98) 58품목, 5천건 --> (2004) 100품목, 10

천건

. 안전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원인분석 및 개선지도 등 조치

-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평가기준, 품종등록제도, 표시방

법 등을 신규 설정

. 호르몬 사용식품의 검사대상항목 확대 및 검사장비 보강

-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축산물 위생검사체계 확립

.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본격 도입

. 수입농산물 검역시설 확충 및 검역의 정밀화.과학화 추진

- 생산자단체 등에 소비자상담실 및 고발센터 설치.운영

o 우리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안전성 기준 국제화 적극 지원

- 고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기준을 Codex에 반영, 국제화

- 농산가공식품 생산시스템의 "ISO 9000 시리즈" 인증 적극 장려

o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품질차별화제도를 정비

- 안전성 조사,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제 등의 시행근

거 및 위반시 제재 규정

3.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o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확대의 교두보로 삼고, 농협.축협.임협.삼협.

한냉을 수출시장개척에 전면 전진배치

o 수출시장에 맞는 규격품 생산지도 강화와 규모화 촉진

- 주요 시장별 수출가능 상품의 규격, 안전성 기준, 검역절차, 시장

선호도 등을 심층 분석 제공하고 생산지도 강화

. 품목별로 KOTRA, KATIC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주문정보 수집

. 농촌지도소, 특성화대학, 수출업체 등으로 품목별 수출재배기술

팀을 구성, 규격품 생산지도 강화

- 수출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수출업체와의 계약생산체계 확립

. 과수.화훼류 수출단지 확대 : ('97) 32 --> (2004) 50개소

. 돼지고기는 품질개선단지(40개) 중심으로 계약생산지원 확대

-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의 수출생산체제로의 전환 적극 지원

. 공동수출협의회 구성 등 조직화 유도, 경영자금과 운송비 지원

확대 등

o 해외 대형 슈퍼마켓 체인 등과의 수출직거래체제 개척 등 시장별.품

목별 시장개척활동 강화

- 감귤.화훼.돼지고기 등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중심으로 해외 대형

유통업체와의 사전 가격협상 등을 통한 수출직거래체제 구축

. 대형 유통업체 수출품목의 특별판촉행사 및 광고비 지원

. 현지 유통업체를 에이젼트로 지정, 수출거점기지로 활용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와 연계, (가칭) "국제농산물식품박람회"

(Agri-Foodex Korea) 개최

. 해외유력 바이어 유치, 국내산 농산물 홍보, 수출상담 및 계약

추진

- 박람회 참가 등 현지 시장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o 수출금융제도를 간편화하고 지원규모 대폭 확대

- 수출업체 중심의 종합수출금융 지원체계 확립

. 현재 품목별로 각기 지원되는 수매자금과 유통자금을 수출업체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

. 수출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업체의 담보

설정 비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부여

- 농산물 수출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보상비율 확대 : 60 --> 70%

. 보험금 지급시한 단축 : 4-5 --> 3개월

o 농산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대폭 강화

- 20개 수출전략품목별 현장애로 타개와 기술지도 강화

. 수출용 오이.토마토.화훼구근 등 개발.보급, 대미 신고배 수출단

지 확대, 대일본 신선채소.돼지고기의 국내 현지검역 등

- 수출품 포장자재비.운송비 등 WTO상 허용가능한 지원 확대

. 채소류.화훼류 지원단가 상향조정, 돼지고기 등의 신규지원 추진

- 장관주재의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농산물수출

탑" 시상제도를 별도로 마련, 수출농업인 사기 진작

- 수출애로상담실 운영 활성화와 수출검역.통관.선적 등을 동시에 처

리하는 EDI 지원체계 구축

o 농산물무역진흥센타 설립과 연계, 수출관련 One Stop Service 제공

- 농산물 수출 거점기지로서 농업관련 기관.수출업체들이 입주, 수출

농가.바이어에게 수출종합서비스 제공

4. 농업통상협력 강화와 통일농정 적극 전개

가. WTO 차기협상 대응체제 구축

o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협상력 강화

o 농산물협상대책단 운영 활성화 등 민.관 공동대응체제 구축

- 민.관.학 공동으로 구성된 "통상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각

계의 의견수렴 등 철저 대비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반"과 "협상추진반"을 운

영

- 농산물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주무부서(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와 사전 정부입장 조율 및 공동대응체제 구축

. 각종 국제기구 통상협상 담당자간의 정기적인 협의기구 설치

추진

o 달라진 경제여건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분야, 양허수준 등 단계

별 전략을 수립하여 철저 대비

- 일본의 '99년말 쌀협상 추진 등에 대응한 단계별 협상전략 수립

o FAO, OECD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사전대응 강화와 주요 이해관

계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체제 구축

- FAO 세계식량정상회의, OECD 농업각료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식량

안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적극 활용

- EU, 일본, 스위스 등 입장이 같은 나라와 지속적인 유대 강화

o 농산물 수출확대 시책과 연계, 공세적인 통상외교 강화

- 20개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가능 대상국 검역, 관세제도 점검과

협정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및 불공정 무역관행 발굴 시정

나. 실질적 남북협력 확대로 통일농정 본격 전개

o 통일농정에 대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국제협력 강화

- 농림부 주도하에 농업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

의회" 운영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활성화와 민간교류 협력사업 협의

- 북한농업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국들이 참여하는 "KADO"(Korean-

Peninsula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 추진

. 북한의 농지복구, 수리개발, 산림녹화, 농장체계 개편, 농업경

영방식의 시장경제화 등 중점 지원

o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교류 협력 확대

-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및 기술지원 확대

- 농산물 수급안정 차원에서 대북 농산물 교역과 지원

o 남북관계 개선단계에 따라 농업분야 공동개발.합작투자 추진

- 남북한 작부체계(남한-논, 북한-밭)를 활용한 계약 재배

- 기술교류, 합영농장 운영, DMZ에서의 생태농업 공동개발 추진

-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 인력을 결합, 해외농업 공동개발 추진

* 예시) 연해주, 시베리아 등

o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농업체제의 조화로운 통합방안 수립

- 북한지역 농업현황 파악과 직.간접 조사사업 수행

- 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된 "북한농업연구센터"를 활용, 통일대비

농업정책 종합기획 기능 수행

. 북한 농업생산체제, 농지.산지제도, 시장.유통정책, 산림황폐

실태 및 야생동식물 자원 등에 대한 사전연구와 실천계획 마련

5.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 농촌을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춘 정주공간으로 개발

가. 농촌을 1.2.3차 복합산업 공간화하여 농외소득원 확충

o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

- 단지조성비 지원시 우대하는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업체의 범위

확대

. 농산물, 석재 등외에 영농자재 생산 및 농수산물유통산업 등도

포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지원 확대

o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활성화

- 도시생활자의 농업.농촌 체험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

-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기획, 이벤트 개최, 관계자 교육사업 등

지원

. 고향쿠폰권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농산물 오너제도, 자매도시

제휴 등

- 환경친화적인 근교농업을 육성하여 도.농교류 사업에 적극 활용

o 산지 농산물 박람회 개최의 체계적 지원

-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직거래장터로 활용

. 지역의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농촌문화 창달 도모

- 시.군 지역단위 농업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전국단위로 조직화하여 관광상품화

o 농촌 휴양자원의 적극 개발로 관광산업화

- 체험농원, 건강휴양농원, 주말농원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을

개발, 상품화 추진(eco, green-tourism)

. 유명인 생가복원 등 지역특색을 살린 역사.문화체험도 확대

- 관광농원간 상호연계를 통해 체재형, 순례형 농촌관광상품 개발

나. 농촌생활환경 개선

o 생활환경 개선을 도.농 통합형 방식으로 추진

- 공공서비스 시설은 농촌중심도시를 대상으로 확충하고 지역특성

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주택.상수도 등 주거기능 개선에 중점

. 배후 농촌지역과 중심도시간 도로교통체계 정비에 중점

-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준하는 "마을개발

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계획적인 정비 및 개발을 추진

o 현행 면단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상권.생활권 중심으로 개편

- 향후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비,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

인 개발계획보다는 생활권 중심의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전환

. 계획수립시부터 지역의 주민대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도화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촌주택 모델의 개발.보급

- 농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마을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o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 강화, 종합 정비

- "농.산.어촌 마을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소득원

개발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연계, 지역종합개발체계로 발전

- 산촌특성 및 개발여건에 따라 산림소득형, 휴양림연계형, 농림업

복합형 등으로 산촌개발 유형을 다양화하고 종합 개발

o 행락철 깨끗한 농촌지키기 운동 추진

- 행락철 도시민의 쓰레기 투기, 미풍양속 저해 등 농촌생활환경

훼손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대책 마련(입장료 부과, 출입금지 등)

다. 농업인 복지확충

o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어촌 고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확대방안 추진

. 농고 졸업자에 대한 동일 계열 진학의 특례 확대 유도방안도

추진

- 농어촌 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

. 전국 9개소에 1개소씩 건립 완료(2000년)후 도별 1개소씩 추가

건립 추진

- 시의 개발제한 구역내 중학생 의무교육 우선 실시 추진

- 농촌 초등학교 유치원 병설 운영,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등

추진

o 농촌 의료여건 개선

- '98.10월부터 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모든 조합의 완전통합 추진

. 농어촌지역 보험료 감면기준 마련 등 농업인 보험료 부담경감

대책 강구

- 의료보험 통합과 진료권역 폐지에 따라 농촌의료의 질 향상을 위

한 공공의료시설.장비지원 강화

.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중심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보강 지원

o 농업인 연금제도 및 노인복지시책 강화

- 농업인 부모를 위한 "효도연금저축" 개발 등 노령농업인 대책 강

화

. 저축 가입자는 자녀가 되고 수혜자는 농촌의 부모로 하는 연금

저축

. 저축 가입자에게는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 '98.8 국민연금 확대적용시 농촌 노인(60-65세) 특례가입 허용

o 농촌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농촌 복지지표 확충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추진

. 여성농업인 정책자문회의를 상설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대화방

운영

. 농업인 후계자.전업농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선정 추진

- 농촌생활지표(농진청)를 농촌복지지표로 확대 발전

6.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시책 강화

가. IMF사태 이후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조치한 사항

o 정책자금 금리인상 최소화 및 농업.축산 경영자금 확대 공급

- 농특회계 등의 농업정책자금(총 11조 1,405억원)의 금리인상요인

3.5%P중 2%P를 재정에서 흡수, 금리인상 최소화

- 기금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97말 기준 : 6

조 16백억원)

. 농안기금(1조 6,588억), 축발기금(2조 2,850억), 농지기금(2조

336억) 등

- 저리의 농업.축산 경영자금 대폭 확대 공급

. ('97) 3조 8,200억원 --> ('98) 4조 4,700억원(6,500억원 증)

o 농업정책자금 및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시설원예(45억원), 축산정책자금(5,707억원) 3-9개월 상환 연장

- 농.축협에서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6조

원) 상환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 조치(이자 납부시)

o 외환위기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축산부문 특별 지원

- 수출업체, 가축계열업체 등에 긴급운영자금 1,288억원 지원

- 쇠고기 공급 감축을 위해 수매방식을 한우 큰 수소에서 가임암소

와 중수소 수매로 전환하고 수매육 방출 중단

. '97.1월부터 5,370억원을 투입, 190천두 소수매 실시('98.7.25

현재)

. 농가의 추석.설날 등 한시적 자가도축 허용 및 도축세 면제 추

진

- 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젖소 송아지 수매 및 저능력우 자율도태

추진

. 학교 우유급식 확대와 분유 및 젖소의 북한 지원방안 강구

o 붉은곰팡이병으로 피해를 입은 보리생산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

* 농업인을 위한 긴급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획기

적인 부채경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나. 농가부채 현황 파악과 합리적인 경감대책 강구

o 농업인.학계.정부 공동으로 "농가부채협의회" 구성.운영

- 부채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대

책 강구

o 농업인의 고금리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 경영활성화 촉진

- '99년도 예산에 부채경감 경영자금 1조원을 신규 확보 추진(재정

5,000, 농협 4,000, 축협 1,000억원)

다. 농업재해지원 강화와 신용보증 확대

o 농업재해지원제도의 개선

- 재해복구지원 기준단가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 농약대, 대파대, 농업시설복구비 등의 지원단가 상향 조정

. 2ha 이상 농가도 이재민 구호, 생계 지원,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 시범사업중인 가축공제사업을 '99년부터 본격 시행(공제료 50%

국고보조)

- 농업인 재해공제제도 확대

. 1, 2급 상해시 장애연금으르 지급하는 특약상품 개발(공제료

50% 국고보조)

o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 IMF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이 경색되어 담보능력이 부족

한 농업인을 위해 농신보의 신용보증 확대 필요

- 농신보의 보증대상을 영농자재의 외상구입 등 경제사업 채권과

교육비.의료비 등의 생활복지자금으로 확대

. 매년 1조원 이상의 신규 신용보증 발생 효과

V.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o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 21C 선진 농업.농촌의 비젼을 제시

-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21세기 농업.농

촌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 농업분야 53개 개별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기능

-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

. 식량안보, 친환경농업, 종합자금제도, 직접지불제도, 가족농 육성,

직거래, 정보화, 통일대비농정, WTO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o 유통개혁 등 제도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유통개혁을 뒷받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고품질.안전성 제고시책 강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농산물직거래 제도화 및 활성화 지

원

- "협동조합관련법"들을 개정, 협동조합 개혁을 뒷받침

- "농업기반공사법(가칭)"을 제정,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 조직(농지개

량조합,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통폐합을 제도화

- "축산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개정

o 제도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을 제정, 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을 개정,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등을 보완하여 WTO 이행특별법에서 규정한 직접

지불제 확대 실시

VI. 농업.농촌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방향

o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가족농 육성, 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

적 경젱적 제고, 수출확대, 농촌개발 등에 중점 지원

- 쌀 생산기반 확충과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 농업용수 개발, RPC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 쌀브랜드화 촉진

등

- 친환경농업 육성과 자원절약.부존자원 활용 증대

. 흙살리기, IPM.INM 확산, 환경농업직불제, 가축분뇨자원화 등

-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확충

- 가족농의 체계적 육성과 경영혁신 및 경영안정

.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 경영컨설팅 및 교육.경영자금 등

- 농산물 직거래 등 신유통체계 확립과 수출 확대

. 직거래장터,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유통정보화 등

. 해외시장정보 수집, 수출조직화.규모화, 판촉활동, 수출금융 등

- 도.농교류 증진과 농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 증지

. 다양한 교류사업, 농촌마을 재개발, 농촌 의료.보험.교육 등

- 농업회의소 설립과 농.소.정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확대

o 공급과잉 또는 부실우려 사업, 에너지 과소비형 시설, 비환경친화적 사

업,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은 과감히 중단 또는 축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간이집하장 등의 신규

설치 지원은 중단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 설치, 농기계 구입자금,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

업, 대구획경지정리, 축사시설, 에너지과소비형 유리온실 설치 등은

축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