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주요 내용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투자진흥과

I. 추진경위 및 계획

o 3.30,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개편방침 발표

o 4.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o 6.8-7월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정부안 확정

o 7월중, 국회제출

II. 기본방향

<> 외국인 투자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

가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투자환경 조성

o 지자체가 지방세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후보

지 선정.개발.관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재량 확대

o 지자체의 유치노력을 기준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

<>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계를 개편

o 외국인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o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o KOTRA에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o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

입

o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

<> 종전의 66개 조문을 36개 조문으로 축소

III. 주요 내용

1. 외국인투자 절차의 간소화

가. 신고, 등록제도의 간소화

o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를 단순신고제로 변경

o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제도 유지(안 제21조)

-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기관의 확대(시행령)

. 현행 외국환은행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의 본.지점, KOTRA의 본

사(투자지원센터).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까지 확대

* 영문 신고서식 채택(시행규칙)

. 국문 및 영문서식중 외국투자가가 선택적으로 사용

나. 외자도착보고 및 신고대리인제도 등의 폐지

o 외자도착보고 폐지

-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경부장관에게

보고(외국환은행에 위탁)하던 절차를 폐지(현행법 제38조)

o 신고대리인제도의 폐지

- 비거주자의 외국인투자 신고시 거주자를 신고대리인으로 지정하

도록 의무화하던 제도를 폐지(현행법 제10조)

2. 외국인투자 자유화

o 외국인투자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을 선언(안 제4조 1항)

- 단, 국가안전, 보건.환경에 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만 외국인투자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o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제한내용을

매년 재경부장관이 통합 공고(안 제4조 4항)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확충

가. 조세감면의 강화

(1) 감면범위의 확대

<>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안 제9조 1항, 2항 및 3항)

=================================================================

현행                               개선

-----------------------------------------------------------------

o 고도기술사업 : 8년간 감면       o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

- 5년간 100%                      도기술사업

- 그후 3년간 50%

-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

간 50%)

o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o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8년         - 10년간 감면

- 기타 사업은 5년                *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에 대

하여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

. 3년간 100%                     한 조세감면 적용(경과조치)

. 그후 2년간 50%

=================================================================

o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도 10년간 감면

<> 지방세(안 제9조 4항)

o 감면대상 조세 : 현행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등록세 추가

o 감면기간 :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관과 감

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단, 감면기간.감면비율은 현행(5년간 100%, 그후 3년

간 50%) 이상이 되도록 함.

o 감면대상 사업은 법인세.소득세의 경우와 동일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안 제10조)

o 자본재(법인.소득세,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용) 수입시 관세.특별

소비세.부가가치새 면제 : 현행 제도 유지

(2)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변경에 대한 조세감면(안 제9조 6항)

o 조세감면 기간중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잔여 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의 도입(안 제9조 7항 및 8항)

o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

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상으로는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에만 조세감면 신청이

가능

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 강화

(1) 국유재산

o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 범위내로 확대(안 제13조 2항)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안 제13조 9항)

o 임대료는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13조 4항)

* 현행 : 토지 등 가액의 1% 이상

o 임대료의 감면(안 제13조 6항)

- 감면대상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

역내 국가소유 토지 등

-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0% 감면, 1천만불 이

상 제조업 75% 감면

(2) 공유재산

o 지자체 소유토지 등 고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근거 마련(국유재산과

같이 50년)

o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

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안 제13조 7항)

* 참고 : 현행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임대제도

- 임대기간 : 행정재산은 3년, 잡종재산은 5년(갱신가능)

- 임대료 : 토지 등 가액의 5% 이상

(3) 기타

o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매각시 수의계약, 매입대금의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 납부 근거 마련(안 제13조 1항, 5항)

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o 국가는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용도의 자

금 요청시 최대한 지원(안 제14조 1항)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자금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등

o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안 제14조 2항)

- 자자체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

치 노력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

o 국가는 소요자금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함.

라. 전용부담금 감면

o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 또는 보전임지를 전용

하는 경우 전용부담금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지원

(1) 국가의 지자체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자금 지원

o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자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지원 및 교육훈련 보

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등

o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

(2) 지방세 감면 재량 확대

o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조례

로 정하도록 함.

(3)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매각 재량 확대

o 지자체 소유토지 등 공유재산을 50년 범위내에서 임대하고, 임대기

간 종료시 50년 범위내에서 계속 연장 가능

o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

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안 제13조 7항)

o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시 수의계약, 매입대금의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근거 마련(안 제13조 1, 5항)

(4) 외국인투자지역 선정 및 개발.관리 권한 부여

o 외국인투자지역의 후보지 선정,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안 제18조

3항)

(5)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민원사무 처리를 독려.점검

o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설치, 외국인투자 민원처리의 독려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4. One-Stop 서비스 체제의 확립

가.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 제도 마련

(1)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일괄처리제" 도입

o 민원을 민원사무의 성격 및 처리기관 등을 고려하여 몇개의 민원군

으로 분류하고(일괄처리민원사무), 그중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는

경우 나머지 민원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 1항)

<일괄처리 민원의 종류와 주요 민원사무(안 별표1)>

- 공정설립 승인 관련 허가 등*

. 주요 민원사무 : 공장설립승인(공업배치법)

. 일괄처리되는 민원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등 16개 법률 26개

민원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관련 허가 등*

. 주요 민원사무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지

원법)

. 일괄처리되는 민원 : 도시계획변경(도시계획법) 등 14개 법률

27개 민원

- 건축허가 관련 허가 등*

. 주요 민원사무 : 건축허가(건축법)

. 일괄처리되는 민원 : 하수시설 설치허가(하수도법) 등 18개 법

률 30개 민원

- 환경관련 허가 등

. 주요 민원사무 : 폐수배출시설 허가(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기환경보전법)

. 일괄처리되는 민원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폐기물 관리법) 등

6개 법률 7개 민원

-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등

. 주요 민원사무 : 건축물 사용 승인(건축법)

. 일괄처리되는 민원 : 소방시설 완공검사(소방법) 등 10개 법률

12개 민원

* 일괄처리민원은 공업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건축법에서 규

정된 의제처리제도와 유사하나, 촉진법은 기존제도에 처리기간 경

과시 자동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이 다름.

(2)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제도 도입

(가) 자동승인제 도입

o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해 각각 처리기간

을 부여(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적으로 인.

허가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 5항 본문)

o 자동 인.허가 된 경우 외국투자가(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인.

허가 증명서를 교부토록 의무화(안 제17조 6항)

(나) 시.도 투자진흥관에게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점검 책임 부여

o 인.허가 민원의 처리 등 지자체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시.도에 외국인투자 진흥관 설치 의무화(안 제16조 1

항, 2항)

(다) 관계기관의 인.허가 거부 처분시 처리절차 마련

o 관계기관이 인.허가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내용 및 거부

사유(거부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외국인투자

가.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민원 적용 배제

o 외국인투자 신고 시점부터 사업개시 시점까지 필요한 민원 사무

로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을 배

제함(안 제17조 9항).

나. 투자진흥센터의 설치

o KOTRA내에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는 투자진흥

센터 설치(안 제15조 1항)

-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업무 수행

. 민원사무 처리 및 처리의 대행

. 외국인투자관련 상담.안내

.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조사 등 지원업무

o 투자진흥센터에 대한 법적 지원

- KOTRA 사장에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직원의 파견(파견

관) 및 업무협조 요청권 부여(안 제15조 2항.6항)

- 파견관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토록 하고, 파견관에 대한

승진.전보.포상.후생복지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4항.5항)

o 투자진흥센터의 운영(안 제15조 3항)

- 투자진흥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 업무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

는 KOTRA 소속 임직원 및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

영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파견관은 투자진흥센터의 업무 보조 역

할을 담당

(예) 파견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미한 민원의 처리 및 소속부처와

의 행정적 협조 등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처리기구(옴부즈만) 설치

o 투자진흥센터에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기구

를 둠(안 제15조 7항).

- 고충처리기구의 장(고충처리관)은 외국인 투자업무에 관하여 풍

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 임명(시행령에서 규정)

- 고충처리관의 관계행정기관.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시행령

에서 규정)

<인.허가 일괄처리.자동승인제도>

=================================================================

+-----------------------+

+--------|        외국투자가     |

|   +----+-----------------------+

|   |       (1)|    ^      ^

|   |          v    | (2)  | (5)

|   |    +-----------------------+   (4)   +----------------+

|   |    |         KOTRA         |<--------|    중앙부처    |

(1)|(2)|    |    (투자지원센터)     |-------->|   투자담당관   |

|   |    +-----------------------+    (3)  +----------------+

|   |         (3)|      ^

|   |            v      | (4)

|   +----+-----------------------+   (6)  +------------------+

+--------|     인.허가관련기관   |<-------| 시.도 투자진흥관 |

+-----------------------+        +------------------+

=================================================================

(1) 인.허가 처리신청(일괄처리민원 등) : 직접 또는 KOTRA에 대행신

청

(2) 직접처리민원 즉시 처리(정부파견관)

(3) 처리신청(KOTRA 직원 대행)

(4)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의견 통보(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5) 처리결과 통보(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6) 인.허가 관련기관에 처리독려 점검

5. 외국인 투자지역의 설치

가.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o 지정권자 : 시.도지사(안 제18조 1항)

- 지정기준 : 시행령으로 규정

- 지정절차 : 도지사가 설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을 거쳐 지정

o 개발.관리

- 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로 개발.관리(안 제18조 1항)

. 단, 기 개발된 산업단지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안 제18조 3항)

나.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o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적용(안 제9조 1항)

o 외국인 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

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안 제19조 1항)

*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내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

조)

- 도로.용수시설.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최

대 50%까지 보조

-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우선 지원

*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내역

- 양도소득세 감면(조감법 제64조)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

법 제 276조)

- 산림전용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 면제(산리법 등)

o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안 제19조 2항)

o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안 제19조 3항)

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타 법률 적용 배제

o 외국인 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안 제20조 1항)

o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무역업 신고를 필한 것으

로 간주하고, 수입선다변화 등 수출입 제한을 완화(안 제20조 2항)

o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업

종 참여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

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안 제20조 3항)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6. 기술도입(현행유지)

o 원칙 : 기술도입 자유화(안 제25조)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한하여 신고

*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 :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항공관련기술,

방산관련기술

o 조세감면(안 제2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도기술대가 : 법인세.소득세 5년간 면제

7.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설치

o 구성(안 제27조 2항)

- 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 위원 :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

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관계시.도지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예산청장)

- KOTRA 사장은 위원회에 참석, 의견진술 가능(시행령에서 규정)

o 기능 : 다음사항 심의(안 제27조 1항)

- 외국인투자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 조세감면기준(고도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7조

3항).

8. 사후관리 및 벌칙 등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강화

o 외투기업의 신고외 영업절차 간소화(안 제22조 3항)

-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허용업종 추가영위시 현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

o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

자 허용기준 범위내에서만 국내기업 주식취득을 허용(안 제22조 3

항)

<> 사후관리 및 권한의 위탁 등

o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보고 요구, 조사권(안 제28

조 1항.2항)

o 위법.부당하거나, 외국인투자의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8조 4항)

o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를 위한 절차규정 마련

-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상법상 공

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간주(안 제30조 4항)

* 기술평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기술

금융, 환경관리공단

o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관련기관에 위임.위탁 가능(안 제31조)

<> 벌칙

o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3조)

- 관세 등이 감면된 자본재의 양도.대여 또는 신고외 목적 사용시

신고의무을 위반한 자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4조)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서류를 허위로 제

출한 자

o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5조)

- 구주취득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방위산업체에 대한 구주취득후 허가의무를 위반한 자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자

- 위법.부당하거나 외국인투자 금지사유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

고 이에 불응한 자

o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안 제32

조)

- 대외송금 또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자

를 도피시킨 자

o 양벌규정(안 제36조)

- 상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함.

9. 부칙

(1) 시행일 : 법 공포후 2개월 경과한 날(안 부칙 제1조)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폐지(안 부칙 제2조)

(3)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4조)

o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

는 조세면제 신청한 것부터 적용

o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안 부칙 제5조)

- 이법 시행당시의 수출자유지역(마산, 익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