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경영개선 조치 관련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3771-6076

<>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

o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헌재)는 '98.8.11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가 건의한 평가결과를 수용, 경영정상

화계획을 제출한 18개 생보사 및 2개 손보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의

결하였음.

o 그동안 보험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이 재

산.채무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

평가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감위에 건의해온데 따른 것임.

o 경영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경영정상화계획이 부적정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4개사(국제.BYC.

태양.고려생명)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98.8.11

부터 영업정지 조치한 후, 인수를 희망하는 대형 생보사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의견청취와 인수동의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전을 추진

-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실현가능하나 2000년 9월까지 지

급여력비율 최저기준(0%) 달성여부가 불명확한 7개사(조선.국민.태평

양.한덕.한국.두원.동아생명)에 대해서는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

획서 제출을 요구

-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9개사(한일.신

한.한성.대신.동양.SK.금호생명 및 해동.동부화재)에 대해서는 분기

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

o 보증보험회사는 별도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부의 재정부담, 보험계약자 및 이해

당사자의 이익보호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

o 영업정지 처분중인 4개 생보사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보험계약자

에 대한 보험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며 우

량한 대형 생보사로 계약이 이전될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됨.

o 또한 영업정지기간중에도

- 기존 계약의 보험료 수납(은행자동이체.지로납입.영업점 방문납입에

한함), 기존 대출원리금 회수, 보험계약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보험

회사가 대행하는 업무 등은 정리대상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수행하며

- 보험금 등의 지급업무는 일시 중단되나 계약이전이 될 경우 업무가

재개됨.

o 보험회사가 부실화된 것은 '89년 생명보험시장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시

장 개방으로 다수의 생보사가 신설됨에 따라 설립초기의 과당경쟁에 따

른 외형위주의 영업전략 추구로 사업비 지출 과다, 부실채권 증가 등으

로 인한 것임.

- 이에 따라 생보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회사 지급능력

에 관한 규정"을 '94.6월 제정.시행하여 부실보험사에 대해 증자권고

나 증자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o 앞으로 보험회사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하

여 관련 임직원을 엄중조치하고 경영개선조치 이후에도 적기 시정조치

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o 아울러 정부는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할 것임.

<참고1>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 내용

1. 경영개선조치 추진경과

o 경영정상화계획 제출('98.6.20)

- '98.3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

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22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98.5.11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지시

- 생명보험(18개사), 손해보험(4개사)

o 재산.채무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 검토('98.6.20-7.10)

- 삼일, 산동, 안진, 안건, 세동, 영화회계법인(빅6)이 재산.채무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o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98.8.6-8.10)

-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채무 실사결과에 따라 경

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12명) : 공인회계사(6명), 학계(3명), 법조계(2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1명)

o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제출('98.8.10)

o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조치('98.8.11)

2. 평가위원회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결과

o 경영정상화계획이 부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향후 정상적

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4개사)

- 생보사 : 국제.BYC.태양.고려생명

o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2000.9말까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나, 향후 경제여건 및 보험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지급여

력 부족비율의 완전 해소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7개사)

- 생보사 : 조선.국민.태평양.한덕.한국.두원.동아생명

o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여 2000.9말까지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완전해

소 가능성이 확실시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9개사)

- 생보사 : 한일.신한.한성.대신.동양.SK.금호생명

- 손보사 : 해동.동부화재

3.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조치 내용

o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국

제, BYC, 태양, 고려생명(4개사)

- 부실금융기관 결정 : '98.3말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한 재산과 채

무의 평가결과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

- 영업정지 :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 등

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 영업정지기간 : '98.8.11-'98.11.10(3개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다음의 업무는 영위 가능>

(보험영업)

. 기존 계약의 보험료 수납(방문수금 제외)

. 보험금 청구 접수

. 기존 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등

(자산운용)

. 유가증권 이자 및 배당금 수령

. 대출원리금 등 채권의 자발적 상환에 따른 회수(지로, 자동이

체 가능)

. 채권보전(대출채권의 연체건 등 사후관리)

. 재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의 집행

.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재산

처분 등

(기타 업무)

. 계약의 유지나 일반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유지비의 집행(제세공

과금 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관리인 승인하에 제한

적으로 허용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기존 임원이 직무집행을 계속 수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있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여 보험계약

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

o 이행계획서 제출 : 조선.국민.태평양.한덕.한국.두원.동아생명(7개사)

-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다소 높지만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2000.9말까지 경영정상화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경제여

건 및 보험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급여력 부족비율을 완전히 해

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계획서를 '98.9.10까지 작성.제출토록 조치

<지급여력비율 개선 목표>

(지급여력 비율)

. '99.3말 : 지급여력 부족비율을 10% 미만으로 개선

. 2000.3말 : 지급여력 부족비율을 5% 미만으로 개선

. 2000.9말 : 지급여력 비율 충족

o 이행각서 제출 : 한일.신한.한성.대신.동양.SK.금호생명 및 해동.동부

화재(9개사)

-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대체로 낮고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여 2000.9

말까지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완전해소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

를 '98.9.10까지 작성.제출토록 조치

4.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o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5. 향후 계획

o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대형 우량보험회사 가운데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동의를 받아 계

약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

o 보증보험회사의 처리

- 보증보험회사의 처리는 일반 개인, 중소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보험계약자 보호측면,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참고2>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관련 질의답변자료

1. 경영개선조치대상 회사 및 정리대상 회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o 22개 보험회사에 대한 재산 채무 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금감위에서 경영개선조치 대상회사 및 정리대상회사

를 확정하였음.

o 경영개선조치대상 회사는

- '98.3말 현재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낮고, 전반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 적정하여 2000.9말까지 경영정상화 실현가능성이 확실시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와

-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적으로 적정하여 2000.9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

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98.3말 현재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다소 높고, 향후 경제여건 및 보험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완전 해소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임.

o 정리대상 회사는

- '98.3말 현재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매우 높고, 경영정상화계획이 부

적정하여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경영이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계약의 해약급증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불능이 우려되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임.

2. 부실금융기관 판정기준은?

o 부실금융기관은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없이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 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는 금

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결

정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또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지급

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별도차입(통상적인 차입은 제외)

없이는 예금 등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기

관임(동법 제2조 3호 나목).

o 이번에 4개 부실보험사는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금융감독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임.

3. 금번 4개사를 퇴출한 이후에 여타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는

없는지? 만일 추가로 부실 보험회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계약

자 보호대책은?

o 이번에 정리하는 4개 보험회사 이외의 경영개선조치 대상 회사들은 증

자 등 자본확충, 기타 경영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이 담긴 경

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 및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경영정상화 실현

가능성이 인정된 회사임.

- 따라서 이미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 대로 충실히 이행할 경우, 지급

불능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이번 4개 보험회사의 퇴출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심리적 불안감으

로 해약이 일시 증가하는 등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 감독당국에서는 이들 보험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각서 또는 이행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단 점검함과 아울러,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임.

o 만일 해약사태로 인하여 부실화되는 보험회사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 보험계약은 2000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도

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임(다만, '98.8.1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2000만원을 한도로

보장되며, 단체보험 보증보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4. 부실보험회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4개사만 퇴출

됨으로써 금번 경영개선조치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o 이번 4개 보험회사의 퇴출은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산건전성

이 악화되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22개 보험

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해

-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가 불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선정한 것임.

o 이번에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16개 보험회사는 전문회계법인의 실사 및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거쳐 경영정상화계획

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증받았음.

o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

행각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징구하여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

우 그에 상응하는 경영개선조치를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할 것임.

5.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처분만 내리고 계약이전

결정을 뒤로 미룬 이유는?

o 4개 부실보험회사에 대해 은행퇴출과는 달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곧바로 계약이전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 계약이전결정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보험계약의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

회사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정리대상 보험회사의 의견청취가 선행되

어야 함.

- 따라서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정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사를

물색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영업

정지 처분과 계약이전 결정을 동시에 조치하지 않은 것임.

o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험계약자보호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6.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이며, 영업정지시 계속 영위되는 업무는?

o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8.11-11.10)로 결정되었음.

o 영업이 정지되면 신규 보험계약체결, 해약금 및 보험금지급, 자산의 처

분 및 투융자 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지됨.

o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중이라도 우량보험회사로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업무가 유지되는 것임.

o 또한, 영업정지시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영업정지 기간중 영위되는 업무>

- 보험영업

. 기존계약의 보험료 수납(방문수금 제외)

. 보험금청구 접수

. 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금 등

- 자산운용

. 유가증권 이자 및 배당금 수령

. 대출원리금 등 채권의 자발적인 상환에 따른 회수

. 채권보전(대출채권의 연체건 등 사후관리)

. 재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의 집행

. 유동성부족 해결을 위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재산처분 등

- 기타 업무(관리인 승인하에 허용)

. 계약유지나 일반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제세공과금 등)

등

7. 부실보험회사의 영업정지조치로 인해 계약자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부실보험사의 영업정지는 지급여력이 취약한 회사를 그대로 방치할 경

우 부실규모가 더욱 커져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는 결과가 되므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나

o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거래하던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 등 영업을 중단하

게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큰 고통과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됨.

o 다만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며 인수희망회사가 있어 보험계약이 이전되면 현재와 같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재개될 것임.

8.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에는 경영진 교체요

구가 포함되는가?

o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에는 경영진 교체요

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 경영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임원진 교체요구를 하는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때 감독상 조치로써 할 수 있으나, 경영정상화계획상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이행계획서 제출요구단계에서 경영진 교체요구를 하였을 때 이

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현 경영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경영정상화가 지연

될 우려도 없지 않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임원진 교체요구보다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

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 및 실천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영진의 개편을 요구할

예정임.

9. 은행권 구조조정과 같이 보험산업도 M&A 등을 통한 대형화 추진계획이

있는가?

o 합병의 추진은 두 회사의 영업특성 및 규모에 비추어 합병에 따른 시너

지(Synergy)효과가 있어야 할 것임.

o 현재 합병을 추진할만한 대상은 경영개선조치대상 보험회사간 또는 이

들 회사와 우량 보험회사간의 합병을 가정할 수 있으나

- 경영개선조치대상 보험회사들간의 합병은 자산규모가 크지 않아 합병

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없고, 합병후 인력, 점포, 시스

템 통합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오히려 부실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우량 보험회사가 이들 경영개선조치대상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현재의 침체된 금융 경제상황하에서 조직축소 및 내실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다만, 향후 보험회사간 자발적인 인수 합병이 추진될 경우, 합병에 따

른 효과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10. 이번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이유는?

o 보증보험회사는 현재 대한.한국 등 2개 보증보험사가 과점체제로 운영

되고 있음.

o 이번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 대상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일단 제외한 것

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그 추진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임.

- 경영평가위원회는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결과 정

상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보증기능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리여부

에 대한 최종건의를 유보하였음.

o 이를 감안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정리방안은 현재의 금융불안이 다

소 진정되는 시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 정부의 재정부담, 보

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11.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 위원은 누구이며, 위원선임 기준은?

o 이번 보험회사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

성 측면과 보험의 특수성 측면을 감안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위촉에 따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당연직 위원으로 22개 보험회사의 재산.부채 실사를 담당한 6개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 각 1명씩 6명과

-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보험계리인 1명과, 보험관련 학계 교

수 2명, 법률전문가 2명 및 구조조정 전문 연구원 1명 등 총 12명임.

* 평가위원회 명단

. 보험.경영학 교수

.. 김병기 동국대 부총장

.. 김기홍 충북대 경영학 교수

. 법률전문가

.. 박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홍세렬 세종합동사무소 변호사

. 국책연구기관

.. 나동민 KDI 연구위원

. 보험계리인

..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임진택 삼일회계법인 전무

.. 김연규 산동회계법인 대표

.. 유윤산 세동회계법인 상무

.. 고영채 안진회계법인 전무

.. 정민근 안건회계법인 이사

.. 전정복 영화회계법인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