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 수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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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I. 추진체계 및 방법, 일정

1. 추진체계

o 종전의 미래 산업비전 제시 작업은 주로 산업자원부 주도하에 첨단기

술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통상

산업부, "200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 1996.5 참조)

o 그러나 이번 작업의 경우 미래 신성장유망산업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교육, 문화, 의료 등 관련 정부부처의 소관분야를 총망라

할 것으로 보여, 이번 작업의 전체 총괄과 직접적인 추진주체는 산업

자원부로 하되 실질적인 작업추진은 범부처적인 작업추진체계인 "신

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 이는 주요 업종별 비전제시와 업종별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프로그램의 작성이 해당 부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

고,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해

당 부처별 예산에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지원 프로그

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

o "신산업발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 재

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 1급 공무원, KIET 원

장, POSCO 경영연구소 소장 등 관련 연구기관 원장, 언론계.산업계.

학계 전문가들, 총괄위원회 및 8개 업종별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

- 동 위원회는 미래 신성장유망산업에 대한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프로그램 개발작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심의하여 확정

2. 추진방법

o "신산업발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기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연구원내에 한시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2-3명의 전담요

원을 배치, 동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

시

- 사무국은 하기의 총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동 작업수행과정에

필요한 정책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주관하며, 분야별 작업반의 작업

추진과 업종별 보고서의 집필.발간 일정 등을 관리하며, 동 작업의

최종보고서를 종합.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원고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종합보고서에 반영

o 또한 "신산업발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기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기계산업분과위, 전자.정보

산업분과위, 소재.화학산업분과위, 생물.제약.환경산업분과위, 섬유.

생활산업분과위, 에너지산업분과위,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분과위, 지

식서비스산업분과위)를 설치

- "총괄위원회"는 KIET 위원장과 함께 8개 분과위원회 간사, KIET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위원,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8개

분과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기능별 신산업 창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

-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KIET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위원, 산업계.학계의 전문가로 구성, 업종별 현황,

발전전망, 정책과제 등을 논의

o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 위원장의 책임하에 월 1-2회 정도의 분과위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금년 12월

까지 분과위별로 분과위 간사가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

- 총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중 주력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선

진국의 사례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에 대한 출장조사 실시

o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1-12월중에 1회의 공

청회를 개최

3. 추진일정

o '98년 7월

- 추진사무국 설치

- 총괄위원회 및 8개 분과위원회 구성

o '98년 8월 12일 : "신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신산업발전위

원회" 개최, 신산업비전 추진계획 확정

o '98년 11-12월 : 분야별 작업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

렴 및 보완

o '98년 12월 : 최종보고서 심의.확정(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

4. 분과위 구성(9개 분과위원)

* 총괄 및 8개 분과위 구성내용

o 총괄위원회

- 분과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자금, 인력, 입지, 기술 등 기능별 대책

마련

o 분과위원회

- 기계산업분과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광학.정밀기기, 항공.우

주

- 전자.정보산업분과 : 컴퓨터, 정보통신, 가전

- 소재.화학산업분과 : 신소재, 정밀화학

- 생물.환경산업분과 : 생물산업. 환경산업

- 섬유.생활산업분과 : 섬유, 신발, 생활용품산업

- 에너지산업분과 : 신에너지, 태양에너지

-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분과 : 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정보처리, 컨

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패션.디자인,

연구개발, 교육서비스

- 지식서비스산업분과 : 문화산업(출판, 영상산업 포함), 의료

II. 신산업(지식기반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의 주요 연구내용

1. 신산업의 정의와 발전 필요성

(1) 신산업의 정의

o 본 연구에서 신산업이란 전산업에 걸친 신규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정보.지식을 투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거나 신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포함하는 광의

의 개념

- 단 신규산업중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산

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됨.

o 한편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이란 기존 산업중

지식집약화산업과 지식서비스업(지식산업) 양자를 포함하는 산업이

라고 정의할 수 있어, 결국 지식기반사업=신산업의 등식이 성립

- 지식기반산업을 부연하면 인간의 지식(지적능력, 정보, 기술의

총체적 개념)을 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량산업, 제조업부문에서 첨단기

능을 첨가한 고기능 전자기기 등과 같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거나 또는 데이터처리업, 컨설팅서비스 등과 같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포함(1, 2, 3차 산

업에 모두 존재)

o 따라서 신산업구조란 지식(knowledge)의 창출, 판매, 유통, 사용

등이 그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 즉 지식기

반산업구조를 의미

- 참고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란 산업의 중심이 1차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2차산업내에서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나, 지식기반산업이란 전산업의 부문에서 지식집약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o 여기서 지식기반산업의 특징은, 초기단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필

요로 하지만, 일단 창출된 지식은 한단위 지식의 추가 투입에 따른

수확이 점차 감소하는 기존의 생산요소와는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며, 또한 창출.축적된 지식은 그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증식해 나가는 자기증식(self-reinforcing)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수확체증과 자기증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식이라는 자산 또

는 생산요소는 융합과 확산을 통하여, 산업의 과점화와 융합화,

신산업의 태동을 촉진

(2) 발전 필요성

<>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구조의 다양화.

안정화 도모

o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들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성장이

둔화 내지는 정체되고 있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신산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

- 일본도 '90년대들어 시작된 장기불황이 신산업의 발전 미흡에 기

인한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 유통.물류, 환경 등 15개 신산업분

야를 선정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제에 기초한 "신규산업창출 환경정비 프로그램"을 시행중

<제조업 부가가치율의 한.일 비교>

(단위 : %)

=========================================================

'80        '85        '90        '94

---------------------------------------------------------

한국              22.8       24.8       26.5       29.1

일본              29.0       32.9       35.7       37.3

=========================================================

o 또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등 일부 주력수출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환율 및 해외시장여건 등의 변화에도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구축

<10대 수출제품 비중의 국제비교(1996)>

(단위 : %)

=========================================================

한국            일본          미국

---------------------------------------------------------

비중                 35.4            25.4          14.5

=========================================================

주) HS 6단위 기준

<> 고용창출

o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의 확대

가 필요

- 현재 진행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구

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재흡수할 수 있는 신산업의

발전이 요구

o 미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에 따

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상쇄하고 남는 고용창출로 인

해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

- 1980년 이후 미국 근로자중 약 4,3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7,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2,800만명의 순고용

증가를 기록

- 1993년 1월-1996년 12월까지 4년간 모두 약 1,100만개의 일자리

가 창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1992년의 7.5%에서 1996년

의 5.4%로 감소(이는 1989년의 5.3%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의

최저수준)

<> 기술과 산업의 융합화.소프트화에 따라 새로운 복합산업이나 제조

업지원서비스산업의 발전

o 기술과 산업의 융합화.소프트화에 따라 메카트로닉스 등 새로운 복

합산업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예상

<>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o 향후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이 가능하

게 되어 산업전반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요소가 노동,

자본, 원자재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지식기반산업

사회로 점차 이행

<> 소비구조 다양화.고도화에의 대응

o 향후 경제활동의 세계화, 인구의 고령화, 환경보호, 여성의 사회진

출 확대 등에 따라 소비구조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발전이 요구

- 앞으로는 과거 생산자가 시장변화를 주도하던 때와는 다르게 소

비자가 시장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

2.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분류와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전망

(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분류

<>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정의

o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

식기반산업을 지식의 창출, 판매, 유통, 사용 등의 과정이 그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또는 지식 그 자체나 지식이 집중적으로 투

입되는 중간재가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 이는 다시 (1) 한 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생산요소로서의 정

보와 지식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식집약도

(knowledge intensity)가 높은 산업(예 : 메카트로닉스, 전자.정

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생물, 신소재, 환경산업 등), (2) 지식이

거래의 대상인 산업(예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관련,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등), (3) 지식이

생산과정에 집약적으로 투입 또는 활용되었을때 부가가치의 증가

를 가져오거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산업(예 :

패션의류, 고기능 특수신발, 첨단작물, 첨단축산 등)을 전부 포

함

<>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선정기준

o 기존 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이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집중적 투입 또는

활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식집약도를 사용

o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0여개의 중분류 업종(제조업의

경우 소분류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연구개발(R&D) 활동의 정도

를 나타내는 변수와 인적자본의 투입정도를 보여주는 변수를 지식

집약도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

- 업종별 연구개발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연구개발기관

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원 1명당 연구개발비, 종

업원 천명당 연구원 수를 사용

- 인적자본의 투입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업종별 총 취업자중

고학력자의 비중, 연구인력중 상근연구원의 비중, 총 취업자중

전문.기술.사무관련직 인력의 비중 등의 지표를 사용

- 이외에도 비록 기존의 산업분류체계상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가까

운 장래에 새로운 태동과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들중에서도 지식

기반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선

정

<>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분야별 업종 제시

o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을 크게 최종 산출물의 형태에

따라 지식기반 1차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3대분야로 분류

- 지식기반 1차산업, 지식기반 제조업은 지식이라는 요소를 집중적

으로 사용할 경우 전통적 생산요소에만 의존한 재화생산의 경우

보다 부가가치의 증가나 생산성 향상이 크게 기대되는 1차산업과

제조업의 산업들을 의미(예 : 화훼 및 종묘업, 고기능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분야 등)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는 컨설팅,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산업

등이 해당

-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구체적 범위는 지식집약도 등 여러가지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결정되겠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우

리나라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은 참고를 참

조

(2)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전망

o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신산업구조로의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

리 산업의 생산성 증가와 국제경쟁력의 향상, 고용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달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구조개편이 향후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전망

- 2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GDP 성장률과 실업률을 전망함으로 구조

조정이 지체된 경우, 적극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없는 구조조

정이 진행된 경우, 그리고 적극적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신

산업구조로의 이행에 성공한 경우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음.

- 시나리오 I은 금융기관과 대기업그룹 등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적

극적인 육성 및 지원이 없이 지금까지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지

식기반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추세에 따르면 1997

년의 30%에서 2003년에 33.75%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전망)

- 시나리오 II는 이상의 구조조정과 신산업구조의 적극적인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식기반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03년까지 40%에 도달하게 될 경우

o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GDP의 성장률의 기여도를 단

순한 비례상관관계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옴.

<구조조정의 내용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    ------------------------

GDP 성장률      실업률       GDP 성장률     실업률

-----------------------------------------------------------------

1998            -4.3           6.8           -4.3          6.8

1999             1.9           7.2            2.1          7.1

2000             4.2           5.5            4.5          5.3

2001             4.9           4.8            5.5          4.4

2002             5.1           4.4            6.0          4.0

2003             5.3           4.2            6.5          3.8

=================================================================

주) . 시나리오 I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경우를 가정한 KIET 장기전망과

기타 연구원들의 중장기전망을 참조로 작성되었음.

. 시나리오 II는 1999년부터 신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어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매년 1.67%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시나리오 I에서 매년 0.625%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여 GDP 성장

률에 약 0.3%의 정의 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시나리오 II의 추정

치는 시나리오 I의 전망에 근거하여 이 정의 효과가 GDP 성장률

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되었음. 이 추정치는 지식기반

산업의 GDP 비중과 GDP 성장률간의 단순한 비례관계에 의한 대략

적인 수치임.

- 시나리오I에서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원활히 진행되어 내년에 GDP

성장률이 정의 수를 가지게 되고 2002년부터 5%를 돌파하고 2003

년경에 약 5%대의 GDP 성장률에 정착하는 경우로 실업률은 최고

7% 수준까지 도달했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2003년경에는 4% 수준

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II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식기반산업

의 비중이 매년 1.67%씩의 증가를 보여 2003년에는 전산업의 약

40%가 지식기반화된 경우를 가정

. 시나리오 I의 전망을 기준으로 신산업 육성의 결과가 GDP 성장

률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매년 0.3%

씩의 증가로 나타날 때, 2001년에 성장률이 5%선을 돌파하고

2002년에 6%의 GDP 성장률에 도달하여 이후 6-7%의 성장률로

정착되리라고 전망됨.

.. 이 0.3%의 누적증가율은 1985-1995의 투입산출표의 분석에

서 현재 0.625%의 지식기반산업 비중 증가추세가 0.2%의

GDP 성장률 증가로 나타났던 점에 기인하고 있으나, 이후

계량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 실업률 또한 지식기반산업의 연관효과를 증대시켜 증폭된 고용

유발효과와 신직종의 개발에 힘입어 2002년에 4% 이하로 감소

하여 3-4%대에서 정착되리라고 예상되는데, 한가지 지적할 것

은 구조조정의 인력감축 추세속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하려면 절

대적으로 신산업 및 신직종의 창출과 고용유발효과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

3. 추진과제 및 육성방안

o 지식기반산업의 구성요소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성공적인 지식기반산

업 육성을 가능케 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은 1차, 2차, 3차산업을 망라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음.

- 전문인력의 양성

- 기초(기본)기술의 개발과 축적

- 정부역할의 조정

- 기업활동의 변화

- 통신정보망, 입지 등의 인프라 구축

- 기타 산업구조의 개선

o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역할의 조정이 비록 한 항목으로 구

분되어 있으나 실상 그외 4개 과제들 역시 정부가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과제라는 점

o 지식기반산업의 육성방안은 전절에 언급된 과제들의 효율적, 구체적

추진전략의 제시를 의미

- 이는 지식기반 유망산업이 자생적으로 창출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

는 경제활경의 체계적인 정비를 의미하며, 보통 초기투자비용이 크

거나 발전에 필요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추진

이 필수조건

- 이 육성방안들은 추진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이고 과제간 상호 연계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함.

- 이 육성방안들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닌 중복성과 연계성

을 서로 가지고 있음.

<지식기반산업발전의 추진과제와 육성방안>

(전문인력의 양성)

. 교육체계의 개선

. 수급 활성화

. 정보화 이용 교육

.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의 정착

(전문지식.기술의 개발 및 축적)

. R&D의 지속적 투자 및 확대

. 기초(기본)기술의 개발

.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 산학협력체계 육성

. 연구단지의 조성

(제도개편과 정부역할의 조정)

. 시장경제의 원리 이용전략

. 지원체계의 개편

. 국제규격 제정이나 표준화, 원산지 인증 등 결정에 대한 국제

회의에 대한 적극적 참가와 영향력 행사

. 신제품, 신기술의 평가 공인 시스템 확립 및 지적재산권의 보

호규정 강화

. 범세계화를 고려한 국내 정책의 설정과 개방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지방정부 중심의 유망산업 육성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

적인 노력 필요

(기업활동의 변화)

. 새로운 전문경영기법 도입

. 기업조직의 개편

.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정보통신망, 입지 등의 인프라 구축)

.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 통신인프라의 확충

. 기술(지식)확산체계의 구축

. 연구단지를 포함한 복합산업단지의 조성

(기타 산업구조의 개선)

. 중소전문업체의 육성

. 서비스의 고품질화

. 수입대체효과가 큰 자본재 및 기술에 대한 생산 촉진

. 기업규모의 영세성 탈피(예 : 영농관련 서비스, 사업관련 서비

스)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산업의 재정비

. 유통체계의 개선

<참고> 한국형 지식기반산업 및 산업별 세부 업종(산업분류번호)

1. 지식기반1차산업(Knowledge-based Primary Industry)

o 첨단작물

기존의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과실, 음료 및 향신작물, 시설작물생

산업중 생명공학, 신영농기술적용산업(예 : 인공씨감자)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생산업(0112)

- 과실, 음료 및 향신작물 생산업(0113)

- 시설작물생산업(0114)중 일부

-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0141)

-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0142)

o 첨단축산

기존의 낙농, 육우사육, 양돈, 양계, 가금부화 등 축산업중 생명공학,

신축산기술 적용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예 : 영양란, 특수영양우유

등)

- 낙농, 육우사육(0121)

- 양돈, 양계, 가금부화 등 기타 축산업(0122)중 일부

- 축산관련 서비스업(0143)

o 첨단영림

기존의 양묘, 육림 등 영림업중 생명공학, 신축산기술 적용산업

- 양묘(02011), 육림(02012) 등 영림업중 일부

o 첨단양식업

기존의 해면, 내수면 양식업과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중 생명공학, 신

양식기술 적용산업

- 해면, 내수면 양식업(05211, 05212)과 수생동식물종묘생산업(05213)

중 일부

2. 지식기반제조업(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o 정밀화학

일반화학제품중 의약, 농약, 염.안료, 도료, 접착제, 계면활성제, 화장

품, 향료, 촉매, 사진용 화학물 등 고도의 기술.연구집약적 화학산업

- 농업용 화학제품(2421)

- 도료, 인쇄용 잉크(2422)

-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2423)

-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제조업(2424)

-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429)

o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기술을 이용한 NC공작기계, 로봇 등 메카트로닉스제품 포

함 일반 및 특수목적 기계제조업

-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291)

-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2)중 일부

o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보.지식의 생성, 전달, 이용에 직.간접 관계되는 하드웨어산업으로

반도체 및 주변기기, 타자기, 복사기 등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방

송수신기 및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타자기, 복사기 등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300)

-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업(321)

-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업(322)

-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제조업(323)

o 정밀기기

카메라 등 광학기기, 측정 및 검사기기 등 정밀의료기기 및 부속품 제

조업

-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331)

- 사진 및 광학기기제조업(332)

o 우주항공

우주 : 인공위성 발사체, 지상장비

항공 :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 부속기기류

-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353)

o 생물

생물화학, 생물환경, 생물의학,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및 해양,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생물화학적 검정 및 측정시스템 등

생명공학기술관련 제품개발 및 생산업

- 낙농품제조업(152)중 일부

- 농업용 화학제품(2421)중 일부

-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2423)중 일부

o 신소재

고분자복합재료, 고분자분리막 등 고분자신소재, 세라믹엔진, 기계구조

용 세라믹스 등 파인세라믹스, 형상기억합금, 고강도 재료 등 신금속

등을 생산하는 산업

- 기초화합물제조업(241)중 일부(고분자)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269)중 일부(파인세라믹스)

- 제1차금속산업(271), 제1차비금속(272)중 일부(신금속)

o 원자력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가공, 핵폐기물처리, 방사선동위원소응용 등

- 핵연료가공업(233)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제조업(2813)

- 핵폐기물처리업(90013)

o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관련 환경설비산업과 환경조사, 분석, 처리 관

련 환경서비스산업, 용수, 자원재활용, 환경에너지 등 환경자원이용산

업

- 달리 분리되지 않는 기타 화학제품중 일부(24299)

- 노용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29141)

- 액체 및 기체여과청정기제조업(29194)

- 금속재료가공처리업(371)

-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372)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45225)

- 환경위생처리기기설치공사업(45306)

- 환경관련 엔지니어링(74217)

- 환경측정 및 평가업(74222)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0)

3. 지식기반서비스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o 정보통신서비스

유무선통신 및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642) : 유무선전신전화업, 부가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o 금융.보험

일반금융 및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일반금융업(651)

- 기타 금융업(659)

- 보험 및 연금법(660)

- 금융관련 서비스업(671)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72)

o 소프트웨어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공급업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721)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공급업(722)

- 자료처리업(723)

- 사무회계계산기기유지 및 수리업(725)

-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729)

o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 통신망 운영 및 정보검색업

- 데이터베이스업(724)

o 컨설팅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 및 경영상담업(인문 및 사회

과학연구개발업 포함)*

-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732)

-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741)

o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자

연과학연구개발업 포함)*

- 자연과학연구개발업(731)

-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7421)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22)

o 광고

광고대행, 광고물작성업, 옥외광고, 기타 광고업

- 광고대행업(74301)

- 광고물작성업(74302)

- 옥외광고업(74303)

- 기타 광고업(74309)

o 산업디자인

제품, 시각, 포장, 패션, 디자인

- 패션디자인산업(74991)

o 교육서비스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및 전문 강습소

- 초등교육기관(801)

- 중등교육기관(802)

- 고등교육기관(803)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육기관(809)

- 특수교육기관(80901)

- 외국인교육기관(80902)

- 상설직원훈련기관(80903)

- 전문강습소(80904)

- 일반강습소(80905)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육기관(80909)

o 의료

일반, 치과, 한방병원 및 의원과병리실험서비스업 등 기타 의료업

- 의료업(851)

o 방송

공영방송,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방송업(9213)

. 라디오방송업(92131)

. 텔레비젼방송업(92132)

. 유선방송업(92133)

. 방송프로그램제작업(92134)

- 뉴스제공업(922)

o 문화산업

출판, 영상(영화, 비디오, 만화영화), 공연사업 포함

- 출판업(221)

. 서적 출판업(2211)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2212)

. 기록매체 출판업(2213)

. 기타 출판업(2219)

- 일반영화제작업(92111)

- 광고영화제작업(92112)

-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9214)

- 기타 공연관련 산업(9219)

- 도서관, 기록보존소, 기타 문화관련 산업(923)

-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 산업(924)

* 연구개발업의 경우 전형적인 지식창출산업이나 실제 연구개발의 주

체가 대부분 공공기관이거나 기존 사업체의 부서내(in-house)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연구개발업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인

문사회과학연구개발업은 컨설팅산업에 포함시킴.

* 업종명 옆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두자리 숫

자), 소분류(세자리 숫자) 또는 세세분류(다섯자리 숫자) 업종분류

번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