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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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1팀 734-9241

<> 주요 내용

(1)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o 대상기관 : 17개 부처 133개 기관

o 주요 경영혁신 내용

- 한국장학회, 지방자치경영협회 등 폐지.통폐합 19개

- 오색그린야드 호텔, 뉴서울골프장 등 민영화.민간위탁 28건

-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교육 폐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 18건

-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징수 폐지, ASEM 회비 부과 중단, 식품검사

수수료 인하 등 준조세 정비 16건

- 경영혁신대상 출연.위탁기관 전체에 대하여 조직.인력 감축 및 경

상비 삭감

o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로부터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

로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점검, 확인 독려해 나갈 예정임.

(2) 지난 4월 이후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추진경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o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발표(5.13)

- 출연연구기관(59개)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해소하고 연합이사회

체제로 개편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준비중

o "제1차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7.3)

- 5개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6개 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 구성.운영중

o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8.4)

- 55개 자회사중 12개 완전 민영화 및 28개 단계적 민영화 등

* 정기국회시 "공기업관리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o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발표(8.18 예정)

I. 현황

<> 현재 17개 부처에 133개 정부출연.위탁기관

o 출연기관(50개) :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 지원

(예) 소비자보호원, 국제협력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공항공단 등

o 위탁기관(68개) :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목적 기능 수행

(예)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의료보험연합회 등

o 보조연구기관(15개) : 보조금 지원으로 정책연구 기능 수행

(예) 평화문제연구소, 국방군사연구소, 문화정책개발원, 식품위생연

구원 등

<> 전체 인원 54천명, '98 예산 28.2조원(재정지원 3.6조원)

II. 문제점

비효율적 경영과 서비스 개선 미흡으로 국민부담 가중 및 만족도 저하

<> 존립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산하단체 수

과다

<> 주무부처의 지나친 간섭.통제로 인해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미확립

<> 정부위탁 사업에 의한 경쟁 제한, 회비.수수료 등의 준조세 부과로 민

간부문의 성장 저해

III.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1. 추진전략

<> 산하기관의 수를 줄이고 민영화 영역 확대

o 설립 목적의 달성, 사회환경 변화로 중요성이 감소, 수요자의 평가

가 낮은 기관 등은 폐지 또는 통합

o 민간경영이 더욱 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

<> 설립 목적과 직결된 핵심역량분야(Core Competence)로 전문화

o 설립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은 중단

o 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은 주기능 수행기관에 이관 또는 통합

<>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쟁력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o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정비하되 상위직 우선 감축

o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건비 포함 경상비 20% 삭감 원칙 적용

o 기관장 임용의 공정절차, 계약제 임용, 연봉제 도입을 추진

<>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된 국민.기업.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o 조성목표 달성 또는 적립규모 과다 기금 추가조성 중단

o 경영혁신으로 비용 절감시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인하

<> 경쟁 촉진 및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

o 독점적 사업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 촉진

o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제도로 전환

2. 기대효과

<> 출연.위탁기관을 핵심업무에 전문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

력 제고

o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 마련

<> 자율과 책임경영으로 민간 수준의 경영 효율성 확보

o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이 값지게 쓰일 수 있

는 체제 구축

<> 준조세적 국민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국민에

게 배분

<경영혁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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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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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개)                133            112            106 (-27)

인원수(천명)               54             45             41 (-13)

순재정지원(조원)          3.6            3.1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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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9 순재정 지원 : '98재정지원-(절감액(2,900억)+자산매각 등

수입(2,400억))

. 국민부담 경감 7,800억원('99-2001) :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인하 또는 중단

IV. 주요 경영혁신방안

<> 개요

o 폐지 또는 통폐합 : -19개 기관

o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 28건

o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제도 개선 : 18건

o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준조세 정비 : 16건

o 조직.인력 감축, 경상비 삭감 : 전체 대상기관

1. 폐지.통폐합

<> 언론.방송분야

o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금고 --> 한국언론문화센터

o 방송회관, 방송개발원 --> 한국방송영상진흥원

o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통합방송위원회

<> 학술.정보통신분야

o 한국장학회, 학술진흥재단 --> 학술진흥재단

o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통신윤리위사무국 --> 한국전산원

<> 사회.복지분야

o 공.교직원의료보험공단, 지역의료조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o 식품위생연구원, 보건의료관리연구원 --> 보건의료산업진흥원

<> 농림.산업분야 등

o 농진공, 농지개량조합, 조합연합회 --> 농업기반개발공사

o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고려무역 --> 폐지

o 지방자치경영협회, 지역정보화지원재단 --> 폐지

2. 민영화.민간위탁

<> 민영화(매각)

(대상기관 및 시행시기)

o 공항주차관리(주)(한국공항공단) : '98

o 스포츠TV(주)(국민체육진흥공단) : '99

o 경마진흥(주)(마사회) : '99

o 한국항만기술단(주)(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99

o (주)환경시설관리공사(환경시설관리공단) : 2001

<> 매각 또는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시행시기)

o 뉴서울골프장(문화예술진흥원) : '99

o 88 관광개발(보훈처) : '99

o 오색그린야드호텔(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 : 2000

o 올림픽파크텔(국민체육진흥공단) : 2000

o 천안리조트(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000

3. 주요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방송광고공사, 2000.1월)

<> 자동차 검사를 민간 지정정비공장에 이양(교통안전공단, '99년)

<> 운전자 신규 및 면허 갱신시 교육 폐지(도로교통안전협회, '99년)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근로복지공단, '99년)

<> 공무원 연금기금의 공공기금 전환(공무원연금관리공단, '99년)

4.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준조세 정비

<>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 (2000.1월)

<> 분담금.검사 수수료 10-13% 인하('99.1월)

o 운전면허 분담금, 전기안전.식품위생검사 수수료 등

<>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임의 가입제도로 전환하여

회비 납부의무 면제

<> ASEM 회비 부과 중단('99.1월)

V. 향후 추진계획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 국무회의 상정(8.18 예정)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은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

o 관계 부처별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전담팀" 구성, 운영

o 관계 부처는 세부추진 계획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

- 기획예산위원회는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

o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98-'99년중 30여개 법률)

<> 정부출연.위탁기관에 대한 범부처적 관리방안 마련

o 정부출연.위탁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참고1> 경영혁신계획 내역

<> 폐지 또는 통폐합(-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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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대상(29개)                   통폐합후(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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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통부

-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소                        -

<비고> 폐지(2000년)

o 국방부

- 국방연구원,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연구원

<비고> 부설기관화

o 행자부

- 지방자치경영협회                              -

<비고> 폐지

- 지역정보화지원재단                            -

<비고> 폐지

o 교육부

- 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회        - 학술진흥재단

<비고> 통합

- 첨단학술정보센터, 멀티미디어    - 교육학술정보원

교육 지원센터

<비고> 통합

o 문광부

- 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체육진흥공단

<비고> 부설기관화

-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    - 한국언론문화센터

금고

<비고> 통합

- 방송회관, 방송개발원            - 한국방송영상진흥원

<비고> 통합

-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    - 신설기관

회

<비고> 통합

o 농림부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    - 농업기반개발공사

--------      ----------------

조합, 농어촌진흥공사

----  --------------

<비고> 통합

o 산자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비고> 폐지(2001년)

- 고려무역(무역협회)

<비고> 폐지

o 정통부

-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정    - 한국전산원

--

보통신윤리위사무국

------------------

<비고> 통합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    - 소프트웨어진흥원

어컨텐트진흥센터, 컴퓨터프로

그램보호회

<비고> 통합

o 복지부

- 식품위생연구원, 보건의료관리    - 보건의료산업진흥원

원구원

<비고> 통합

-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지역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의보조합

--------

<비고> 통합

=================================================================

주) 밑줄표시 기관은 133개 출연.위탁기관에 불포함.

<>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28건)

(출연.위탁기관*1 및 대상사업*2)

o 행자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상록회관(서울, 부산, 광주 등) : '99.6까지

. 수안보호텔, 사업소(2개) : '99.12까지

. 천안리조트(골프장 포함) : 2000말까지

- 도로교통안전협회

. 연구원 실험단지(매각) : '99

o 교육부

- 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

. 부산.대구.광주 등 5개 회관 : '99말까지

. 오색그린야드호텔(매각) : 2000말까지

o 문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올림픽파크텔 : 2000말까지

- 체육산업개발(주)

. 일부 민영화.민간위탁 : '99.6까지

- 스포츠 TV(주)*1

. 민영화(매각) : '99

- 체육과학연구원

. 국민체력센터 : '99

- 문화진흥(주)

. 뉴서울골프장 : '99말까지

- 경마진흥(주)*1

. 민영화(매각) : '99

- 방송광고공사*1

. 미디어렙 전환 : 2000

. 남한강수련원 : '99말까지

o 산자부

- 에너지관리공단

. 대전 열병합발전소(매각) : '99말까지

- 산업디자인진흥원

. 시범사업본부(매각) : 2001말까지

- 산업단지공단

. 종합운동장 등 부동산(매각) : '99

. 열병합발전소(매각) : 2000말까지

o 환경부

- (주)환경시설관리공사*1

. 민영화(매각) : 2001말까지

- 자원재생공사

. 폐자원처리시설 : '99

- 국립공원관리공단

. 청소.용역.주차장 : '98

o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 '99.6까지

o 건교부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 민영화 추진('98 공기업 전환) : 2002

- 교통안전공단

. CATV(리빙TV, 매각) : '99

- 공항주차관리(주)*1

. 민영화(매각) : '98

o 해수부

- (주)한국항만기술단*1

. 민영화(매각) : '99

o 보훈처

- 88관광개발(주)

. 골프장(보훈기금) : '99

*1 기관은 민영화(매각) 대상

*2 "매각"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은 민간위탁 또는 매각 대상

<> 주요 제도 개선(18건)

(출연.위탁기관 및 제도개선 내용(시행시기))

o 행자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기금의 공공기금 전환 : '99

- 대한지적공사

. 수치지적부 작성지역 경쟁 도입 : 2001.1

- 소방안전협회

. 교육사업경쟁 도입 : 2000.1

- 도로교통안전협회

. 협회기금의 공공기금 전환 : '99

. 운전자 신규 및 면허 갱신시 교육 폐지 : '99

o 문광부

- 한국방송광고공사

.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 2000.1

. 공익자금의 "방송발전자금" 등 전환으로 투명성 제고 : 2000.1

o 산자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기관 지정기한('98.12) 폐지 : '98

- 검사기관별 검사종류 제한 폐지 : '98

o 정통부

- 우정사업진흥회

. 우편물 운송사업 민간과 경쟁 도입 : '98

o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징수업무 통합 : '99

- 능력개발학원(기능대)

. 기능대의 권역별 통합 : '99

o 건교부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 공기업으로 전환 : '98

- 한국공항공단

. 공기업으로 전환 : '99

- 시설안전기술공단

. 510개 독점 진단 --> 300개로 축소 : '99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진흥기금 폐지 : '99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기금의 공공기금 전환 : '99

. 자동차 검사의 지정정비 공장 이양 : 단계적

<>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준조세 정비(16건)

(출연.위탁기관 및 준조세 정비내용(시행시기))

o 외통부

- 국제교류재단

. 국제교류기여금 목표설정(2000억원)

o 행자부

- 도로교통안전협회

. 협회기금 분담금 13% 인하 : '99.1

- 대한지적공사

. 측량 수수료 10% 인하 : '99.1

- 소방안전협회

. 임의가입제로 회비 납부의무 면제 : 2000.1

- 소방검정공사

. 검정 수수료 10% 인하 : '99.1

o 문광부

- 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 : 2000.1

- 문화예술진흥원

. 문예진흥기금 목표 설정(4,500억원)

o 산자부

- 상공회의소

. 임의가입제로 회비 납부의무 면제 : 2003.1

- 무역협회

. ASEM 회비 부과 중단 : '99.1

. 임의가입제로 회비납부의무 면제 : 2000.1

- 전기안전공사

.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 10% 인하 : '99.1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검사 수수료 10% 인하 : '99.1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 수수료 10% 인하 : '99.1

o 정통부

- 무선국관리사업단

. 검사 수수료 10% 인하 : '99.1

o 복지부

- 식품위생연구원

. 검사 수수료 10% 인하 : '99.1

o 건교부

- 해외건설협회

. 임의가입제로 회비 납부의무 면제 : '99.1

<> 조직.인력 감축, 경상비 삭감 : 전체 대상기관

o 경상비 20% 삭감

- 인력구조, 보수 및 퇴직금 수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고려, 가감

5%에서 탄력 적용

<> 부처별 주요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

o 재경부(1)

- 소비자보호원 기능정비 및 인력 감축('98)

. 교육.연수기능 축소 및 출판.정보업무 민간위탁

o 통일부(2)

- 평화문제연구소,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보조금 지원 중단(2002)

o 외교통상부(4)

-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소 폐지(2000.6까지)

- 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감축(15개 --> 12개)('98)

-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기여금 조건부 징수 중단

. 기금 2,000억원 적립시('97말 1,100억원 적립)

* 여권 발급시 15,000원 모금

o 국방부(2)

- 국방군사연구소를 국방연구원에 통합('99)

- 전략문제연구소 보조금 지원 중단(2002)

o 행정자치부(10)

- 지방자치경영협회, 지역정보화지원재단 폐지('99)

- 지자체국제화재단의 4개 해외사무소 정비('98)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8개 사업소 매각 또는 민간 위탁

. 4개 상록회관('99.6말까지), 수안보 호텔('99말까지), 천안리조트

(2000말까지) 등

- 대한지적공사('99.1), 소방검정공사('99.1) 수수료 각 10% 인하

- 도로교통안전협회 운전면허 분담금 13% 인하('99.1)

- 소방안전협회 임의가입제 전환(2000.1)

o 교육부(7)

-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장학회 통합('99)

- 첨단학술정보센터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통합('99)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오색그린야드 호텔 매각(2000말까지)

및 5개 회관 직영사업소 폐지('99말까지)

o 과학기술부(1)

- 과학재단 해외사무소 3개중 1개 폐지('98)

o 문화관광부(29)

- 체육과학연구원을 체육진흥공단에 통합('99)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2000)

. 경륜사업 분리 및 스포츠 TV 매각('99)

. 올림픽파크텔(2000말까지), 체육산업개발(주) 일부 민간위탁('99.6

까지)

- 한국마사회 소속 경마진흥(주) 매각 또는 폐지 ('99)

. 목표 사업 이익률(6%) 제시 및 이익금 사회 환원(80% 이상)

- 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기금 조건부 징수 중단

. 4,500억원 달성시('97말 2,800억원)

. 한국문화진흥(주)의 뉴서울 골프장 매각 또는 민간 위탁('99말까지)

-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 대행제도 폐지(2000년)

. 공익자금('97년 1,100억)의 "방송발전자금" 등 전환으로 투명성 제

고

-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 통합('99)

. 한국언론문화센터(가칭) 설립

- 방송회관과 방송개발원 통합('99)

. 한국방송영상진흥원(가칭) 설립

-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99)

o 농림부(3)

-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통합

. 농업기반개발공사 설립(가칭, 2000)

o 산업자원부(32)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폐지(2001)

- 한국수출보험공사 7개 해외사무소 폐지('98, 3개소 기 폐지)

- 무역협회 ASEM 회비 부과중단('99.1) 및 회원 임의 가입제 전환(2000)

. 고려무역(자회사) 폐지('98)

- 상공회의소 임의 가입제도로 전환(2003)

- 전기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 검사수수료 각 10% 인하('99.1)

-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기관별 검사종류제한 폐지 및 검사수수료

10% 인하('99.1)

- 에너지관리공단 대전 3.4단지 열병합발전소 매각('99말까지)

- 산업단지공단 열병합 발전소, 종합운동장 등 자산 매각('99)

o 정보통신부(11)

-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통합('98)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통합('98)

- 우정사업진흥회의 우편물 운송사업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98)

o 보건복지부(5)

- 식품위생연구원과 보건의료관리연구원 통합('99)

. 보건의료산업진흥원(가칭) 설립

-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99)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o 환경부(5)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기초시설 수탁운영 사업 민간 이양('98부터)

- 환경관리공단산하 (주)환경시설관리공사 민영화(2001)

-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소.주차장 관리업무 민간위탁('98)

o 노동부(8)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노동부의 고용보험 징수업무 통합('99),

스포츠센터 민간 위탁('99.6까지)

- 기능대학 권역별 통합 : 18 --> 10개('99-2000)

- 산업안전공단 부설 산업안전연구원.산업보건연구원 통합('99)

o 건설교통부(6)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공사화('98)

.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또는 운영권 민간 위탁(2002)

- 한국공항공단 공사화('99)

. 산하 공항주차관리(주) 민영화('98)

-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 독점시설물 축소

. 510개('98) --> 300개('99)

-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기금 공공기금화('99)

. 출장검사장 219개 폐지('99)

. 산하 CATV(리빙TV) 매각('99)

o 해양수산부(6)

- 부산항 부두관리협회와 인천항 부두관리공사의 화물 관리권을 부두운

영회사(TOC)에 이양('99)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공사화(2002)

o 국가보훈처(2)

- 보훈복지공단의 목제.철제판매 등 수익사업 매각(2000)

- 88관광개발(주)의 88골프장 매각 또는 민간 위탁('99)

<참고2>

<>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추진경과(종합)

<총 705개 정부산하 단체>

o 출연연구기관 59개(3-5월)

-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발표(5.13)

o 공기업 108개(4-8월)

- 1차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7.3)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8.4)

o 출연.위탁기관 133개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확정.

발표(5-8월)

- 보조기관 191개(7-9월) : 예산 편성작업과 병행 추진중

- 사업자단체 113개(7-10월) :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

- 금융관련기관 101개(4월부터)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진중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정부산

하단체 경영혁신계획 수립을 마무리

o 차질없는 실천이 개혁의 성패를 결정

-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 확인 독려

<>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기대효과

o 총계(491개)

- 인력 : 27.8만명

- 예산('98) : 133.9조(국고지원 5.5조)

- 경영혁신 내역

. 기관수 : -105개

. 인력감축 : -4.9만명

. 재정절감 : -8,100억/년

o 출연연구기관(59개)

- 인력 : 1.9만명

- 예산('98) : 2.4조(출연금 6,800억원)

- 경영혁신 내역

. 인력 감축 : -2,200명(-12%)

. 예산 절감('99) : -1,020억원

- 추진상황

. 경영혁신방안 발표(5/13)

o 공기업(108개)

* 언론관련 공기업(9개)은 자체 구조조정

- 인력 : 16.6만명

- 예산지원('98) : 97.3조

- 경영혁신 내역

. 모회사 : 24개 --> 13개(2002)

. 자회사 : 75개 --> 8개(2002)

. 인력 감축(2000) : -3.4만명(-21%)

- 추진상황

. 1차 민영화계획 발표(7/3)

.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8/4)

o 출연.위탁기관(133개)

- 인력 : 5.4만명

- 예산('98) : 28.2조(재정지원 3.6조)

- 경영혁신 내역

. 기관수 감소 : 133개 --> 106개(2001)

. 인력 감축(2001) : -1.3만(-24%)

. 재정 절감('99-2001) : -5,000억--8,000억원/년

. 국민부담 경감('99-2001) : -7,800억원

- 추진상황

. 경영혁신계획 발표 예정(8월중)

o 보조기관(191개)

- 인력 : 3.9만명

- 예산('98) : 6.0조(국고지원 0.8조)

- 추진상황

. 예산 편성작업과 병행 추진중

* 사업자 단체(113개), 금융 관련기관(101개) 등 불포함.

<> 출연연구기관

o 인력(만명) : ('98) 1.9, ('99) 1.7

o 출연금(억원) : ('98) 6,800, ('99) 5,700

<> 공기업 : 재정수입(1999년까지) 4.2조원

o 모회사수 : ('98) 24, (2002) 13

o 자회사수 : ('98) 75, (2002) 8

o 인력(만명) : ('98) 16.6, (2000) 13.2

<> 출연.위탁기관 : 국민부담경감(1999-2001) 7,800억원

o 기관수 : ('98) 133, (2001) 106

o 인력(만명) : ('98) 5.4, (2001) 4.1

o 재정지원(조원) : ('98) 3.6, (20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