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대책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 사고 개황

o '98.7.31, 23:00경부터 8.1 새벽사이에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의 집중호

우로 계곡에서 야영중인 26명이 사망(공원 밖 사방 42명, 실종 26명)하

고 1명 실종

o 동 사고는 기상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야영객 및 공

원관리사무소측이 사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많은 인명피해 발

생

- '98.8.1, 00:30-01:30 사이 지리산 동부지역의 시우량은 83.5mm로 관

측개시후 최대시우량 76mm('82.8) 기록을 경신하는 수치임.

* 기상특보 발령기준

. 호우주의보(일강우량 80mm 이상, 시우량 20mm)

. 호우경보(일강우량 150mm 이상, 시우량 30mm)

o 이번 사고는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국지성 집중호우), 강우 임박시의

기상특보, 탐방객의 안전의식 미흡(위험지역인 계곡 야영) 및 공원관리

사무소의 안전관리체계 미비(계곡 불법야영 단속 미흡 및 안전감시 미

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1. 공원별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 사고위험지구 지정.관리

o 금번 사고 발생지역을 비롯하여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고립위

험지역 등을 사고위험지구로 지정, 특별 안전관리

- 공원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순찰 및 탐방객 계도 등

안전사고 예방 책임관리

- 장마철, 폭설기 등 사고 취약시기에 출입통제 실시

<> 계곡 등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

o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시중인 자연휴식년제('98년 지리산 뱀사골, 북

한산 송추계곡 등 14개 공원, 48개소에서 실시중)를 안전문제와 연계

하여 확대 실시

-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계곡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곡

휴식년제 실시

- "휴식월제" 도입(우기)

2. 공원내 불법야영 근절

<> 공원내에서의 불법야영.취사 강력 단속

o 계곡, 하천변 등 사고 위험지역에서의 불법야영.취사 등을 집중 단속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처벌 강화

- 불법야영.취사시 현행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100만원으로 인상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 취약시기에 환경관리청 소속 공무원을 공원에 파견, 공원관리사무

소 직원의 단속기능 보강

<> 야영장 전면 재정비

o 공원별로 탐방객 수 및 공원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야영시설 확충(공원 입구 주변 평지에 야영장 조성, 기존 야영장 고

급화)

- 야영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수용능력범위내의 야영객만 입장 허

용

- 야영장내 편의설비(전기, 수도, 수세식 화장실 등)를 구비하여 건

전한 야영환경 조성

* 현재 야영장은 대부분 10-20년전 설치한 것으로 시설 낙후

<> 야영객에 대한 안전의식 계도, 홍보 강화

o 탐방객 안전수칙을 제정(사고 예방.대처 행동요령, 위험지구 명시 등)

하여 공원 입장객에게 배포

o 사고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경고판(사고내용, 침수수위 표시 등)을

설치, 탐방객에게 경각심 고취

o 공원탐방안내소에 안전교육 관련 사진, 비디오, 전단 등을 비치.활용

3. 안전관리체제 재정비

<> 공원별 자체 경보체제 구축

o 시.군 재해경보장치외에 공단 자체적으로 응급시 탐방객에게 상황을

즉각 전파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확성기, 경광등 등) 확충

- 정전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시스템 유지

- 경보장치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시 점검

o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수요 파악 및 소요예산 우선 배정

<> 장마 등 위험요인 발생우려시 비상근무 강화

o 취약시기(여름휴가철, 장마기 등)에 24시간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순찰조를 편성하여 위험지구 순찰, 불법야영

등 단속.계도

<>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o 재해 우려시 유관기관(기상청,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민간산악구

조대, 군, 경찰 등)과의 상시연락.협조체계 유지

- 특히 장마철 등 악천후시 기상청에 수시 기상상태 확인

- 지방자치단체 및 119구급대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재해

상황 파악, 상황에 대처

<> 공원별 정밀안전진단 실시

o 공원별로 위험요인, 시설물(축대, 방책, 손잡이 등) 등에 대하여 관

계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위험요인 표시,

안전시설 설치 등 조치

- 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내 위험시설중 무허가 불법시설인 경우 철거

('98.11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합법시설인 경우

에는 정비 추진

4.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및 기능 재정비

<> 현장관리사무소의 단속기능 강화

o 공단 직원중 사법경찰권 보유 직원수의 대폭 확대(검찰청 협의)

o 단속인력 보강을 위한 공익요원 활용방안 검토(병무청과 협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개편

o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자원 보전기능 확충을 위해 공단본부의 조직.

기능을 축소하고, 현지 관리사무소를 보강하도록 개편('98.12까지)

- 현재 여러 사무소로 나뉘어 있는 일부 공원(지리산, 북한산, 내장

산, 소백산 등)의 관리사무소를 통합.운영

- 관리사무소별로 안전관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탐방객 안전문

제를 예방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 국립공원 국가관리체제 도입

o 장기적으로 국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경찰제도의 도입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국립공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연자산임.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국립공원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

<참고> 조치 계획

o 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98.9

o 항목별 추진일정

-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공원별 소요인력에 대한 공익요원 확보방안 마련

: '98.12

- 검찰청과 사법경찰관리 확대지정 협의 : '98.10

- 경보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장비 소요파악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

'98.12

- 야영장 확충을 위한 입지 등 타당성 평가 및 소요예산 파악 : '98.12

- 공원별로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정밀안

전진단 실시 : '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