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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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1. 개정 취지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을 강

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체제를 마련하며, 규제업

무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 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CO2) 등의 배출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제15조).

나.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수요관리 투자 및 기술

개발사업비 출연제도를 강화하여 에너지공급 설비 확충 등에 따른 부

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40조).

다. 에너지절약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기기의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

하며,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제도를 정비함(안 제12조의

2.제13조.제17조 및 제18조).

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여 대규모 산업체의 절약시설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2조 및 제76조).

마.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규제업무와 벌칙규정

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비점을 검토.개선함(안 제8조 제2항, 제25조 등).

법률 제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에너지소비로 인한"을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

용을 통한"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 제7호 및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

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

관"으로 한다.

4. 지역안의 환경 친화적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

제8조 제1항중 "에너지수급"을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

화탄소 등의 배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

조 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대행기관의 지정 기타"를 "대행기관의 요건.신

고 기타"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이용합

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 노력이 미흡하다고"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통

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신고를 한 자에게 사용 계획의 조정 또는 보

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아니하거나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에

너지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수

요관리투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 계획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에너지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 또

는 이행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 계획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

한 경우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요관리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공급자는 장기적인 에너지수급계획을 수

립하고, 예상에너지 수요량의 일부를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

향상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관리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수요관리투자 비용

에 대한 보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자발적 협약 체결기업의 지원 등) (1) 정부는 에너지 사용자로

서 에너지소비절약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저

감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자발적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협약의 이행 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사용권고"를 "보급 촉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통상

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정부는"을 "산업자원부장

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 에너지소비절약을 통한 이산화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대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지정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

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 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 사용량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 사용량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측정방법 및 시험기관

6. 기타 효율관리 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 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

해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 사용량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 기자재에 표시하여

야 한다.

(4)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5) 효율관리 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당해 효율관리 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

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 사용량 또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사후관리) (1)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 기자

재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

으며,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

나 최대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

업자에게 당해 효율관리 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 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

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

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을 "(에너지 사용량 신고 등)"

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

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지 사용

자중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진단.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에너지기술개

발사업비"를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이하"사업비"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을 "사

업비는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자"로 하며, 동조에 제

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비"를 "사업비"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

(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을 "사

업비 및 사업비의 관리상 발생한 금액은"으로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공급자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의 범위내에서 전년도의 에너지 공급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조성.관리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76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

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 제12호(종전의 제10호)중 "제

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 제13호(종전의 제

11호)중 "제10호"를 "제12호"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 저감

5.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협회의 정관 등) (1)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8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을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정

에너지관리대상자.시공업자"를 "시공업자"로, "에너지 관리자.시공업의 기

술인력"을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지정에너지관

리대상자, 효율기준 기자재.효율표시 기자재.등급표시 기자재 및 열사용 기

자재"를 "효율관리 기자재 및 열사용 기자재"로, "그 업무(지정에너지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에너지 관리상황)"을 "그 업무"로, "지정에너지 관리대

상자"를 "효율관리 기자재 제조업자"로 한다.

제91조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호중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기준 기자재"를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 기자재"로 한다.

제92조 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제11조, 제19조 제2항"

을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7조 제3항, 제22조"로 한다.

제94조중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동조 제2항(제9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으

로 한다.

제95조의 2중 "제17조 제4항"을 "제18조 제1항"으로 한다.

제9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중 "제18조 제2항"을 "제17조

제3항"으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에너지 소비효율, 사용량

또는 등급"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5항"을

"제17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측정을 받지 아니한 효율관리 기자

재를 생산 또는 판매를 한 자

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 동

항 제6호(종전의 제5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 또는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

7호(종전의 제6호)중 "제11조 제1항.제19조 제2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7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동

조 동항에 제1호,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

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제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

8.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

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

17.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6조 제2항.제3항 제7호 및 제4항,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6조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1항,

제77조,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제8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

관"으로 한다.

제2조 제6호, 제14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및 제4항, 제58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0조 제1항, 제90조중 "통상산업

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 및 제96조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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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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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 (1)정   제4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

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      ........................, 에너

---                               ----

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요인      지소비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                   ------------------------------

의 최소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     을 통한.....................

화 및 에너지 관련기술의 개발      -------

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정책목      ..............................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생략)                         (2)(통상산업부장관 명칭 변경)

(3)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3)...........................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을      3.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 및 에

-----------------------------     -----------------------------

위한 대책                         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이

---------                         ----------------------------

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을 위

----------------------------

한 대책

-------

4.-6.(생략)                       4.-6.(현행과 같음)

7.(생략)                          7.(통상산업부장관 명칭 변경)

(4)(생략)                         (4)(통상산업부장관 명칭 변경)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1)(생략)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1)(현행

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2)...........................

너지계획은 5년 이상을 계획기간    ..............................

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

포함되어야 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4.지역안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                   -----------------------------

이용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

을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

----------------------------

저감을 위한 대책

4.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5............................

--                                --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

5.기타 지역안의 에너지사업 및     6............................

--                                --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시.도지       ............................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

항                                ..

(3)(생략)                         (3)(통상산업부장관 명칭 변경)

(4)(생략)                         (4)(현행과 같음)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

부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     ..............................

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

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     ...........................에

---                               ---

너지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    너지수급 및 에너지의 소비로 인

--------                          ------------------------------

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     ..............................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     ..............................

치 전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     ...............산업자원부장관

--------------                           ---------------

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청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2)...........................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     ..............................

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    ..............................

자"라 한다)은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에너지사     ..............................

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상산     ........................산업자

-------                            ------

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    ..............................

게 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3)...........................

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

대행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    대행기관의 요건.신고 기타.....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9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1)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사용    (1)산업자원부장관.............

--------------                    --------------

계획을 검토한 후 그 사업의 실     ..............................

시 및 시설의 설치가 에너지 수     ..................에너지수급

----------                      ------------

급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적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

------------------------------    ------------------------------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 노력이

---------------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흡하다고....................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     ----------

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    ..............................

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

다.                               ..............................

.......................

(2)-(3)(생략)                     (2)-(3)(통상산업부장관 및 통상

산업부령 명칭 변경)

제11조(사업주관자 외의 자의 사    제11조(사업주관자 외의 자의 사

용계획 신고) (1)(생략)            용계획 신고) (1)(통상산업부장

관 명칭 변경)

(2)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2)산업자원부장관.............

--------------                    --------------

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사용계    ..............................

획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

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부합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아니하거나 에너지의 합리적 이

------------------------------    ------------------------------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신고를      용 또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이산

------------------------------    ------------------------------

한 자에게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    ------------------------------

보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

-----------------------------     ------------------------------

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

------------------------------

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

------------------------------

다.

---

(3)(생략)                         (3)(통상산업부령 명칭 변경)

제12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제12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1)에너지공급자중 대    투자계획) (1).................

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     ..............................

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 향상과      ..............................

수요의 절감 등을 기하기 위한      ..............................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    ..............................

행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              --------------------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

----                              ------------------------------

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2)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

------------------------------    ------------------------------

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에      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이

------------------------------    ------------------------------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우에는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     당해 에너지공급자에 대하여 그

------------------------------    ------------------------------

청할 수 있다.                     계획의 변경 또는 이행을 명할

-------------                     ------------------------------

수 있다.

--------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

수요관리투자계획을 특별한 사

----------------------------

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부합되

----------------------------

지 아니한 경우

--------------

3.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요

-----------------------------

관리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    ------------------------------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급자는 장기적인 에너지수급계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획을 수립하고, 예상에너지 수요

------------------------------    ------------------------------

에 의한 에너지 공급자에 대하여    량의 일부를 감축하기 위한 에너

------------------------------    ------------------------------

장기적인 에너지수급계획상의 예    지 이용의 효율향상시책을 수립.

------------------------------    ------------------------------

상에너지 수요량의 일부를 감축     시행하여야 한다.

------------------------------    ----------------

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

------------------------------

향상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것을

------------------------------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

받은 에너지 공급자는 특별한 사

------------------------------

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

한다.

-----

(4)(생략)                         (4)(현행과 같음)

(5)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5)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관리투

------------------------------    ------------------------------

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     자의 촉진을 위하여 수요관리투

------------------------------    ------------------------------

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     자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수립.

------------------------------    ------------------------------

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 공     시행할 수 있다.

------------------------------    ---------------

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

------------------------------

의 최소화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

있다.

-----

<신설>                 제12조의 2(자발적 협약체결기업

------                 -------------------------------

의 지원 등) (1)정부는 에너지

------------------------------

사용자로서 에너지소비절약 및

------------------------------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

------------------------------

화탄소 등의 배출저감을 촉진하

------------------------------

기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하 "자발

------------------------------

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자발적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

내용.협약의 이행방법 기타 필요

------------------------------

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

한다.

-----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 기자재 등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의 사용권고) (1)통상산업부장관    보급 촉진) (1)산업자원부장관..

--------     --------------    ---------     --------------

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    ..............................

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     ..............................

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

정하는 에너지 사용자 및 에너지    ..............................

공급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     ..............................

사용 기자재.에너지 공급설비 또    ..............................

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     ..............................

지사용 기자재"라 한다)를 설치     ..............................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이 경우 특정에너지 사용 기자재    ..............................

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    ...산업자원부장관.............

--------------                    --------------

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

한다.                             ......

(2)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 기자     (2)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

------                            ---------------------------

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     ------------------

----     ..............................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                       ----------------

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    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

획) (1)(생략)                     획) (1)(통상산업부장관 명칭 변

경)

(2)합리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2)...........................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생략)                       1.-7.(현행과 같음)

<신설>                   8.에너지소비절약을 통한 이산

------                   -----------------------------

화탄소 등의 배출저감대책

------------------------

8.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      9............................

--                                --

진에 필요한 사항                  ...................

(3)(생략)                         (3)(통상산업부장관 명칭 변경)

제17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제17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지정

-----------------------           ------------------------

사용량 기준) (1)통상산업부장관    등) (1)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     --------------    --     -----------------------

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에

------------------------------    ------------------------------

그 사용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

------------------------------    ------------------------------

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 기     하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중 산업

------------------------------    ------------------------------

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로서 에     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    ------------------------------

너지의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하     "효율관리 기자재"라 한다)에 대

------------------------------    ------------------------------

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자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

------------------------------    ------------------------------

재 및 설비(이하 "효율기준 기자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재"라 한다)에 대하여는 에너지

------------------------------     1.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

------------------------------      목표사용량 기준

목표 사용량과 에너지의 최저소       ---------------

------------------------------

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최대 사용     2.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     -----------------------------

량의 설정기준.달성기간 및 측정      최대사용량 기준

------------------------------      ---------------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     3.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

다.                                -----------------------------

---                                 량 표시

-------

4.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

및 등급표시

-----------

5.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

-----------------------------

량 측정방법 및 시험기관

-----------------------

6.기타 효율관리 기자재의 관리

-----------------------------

에 필요한 사항

--------------

(2)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2)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

---------------------------       ---------------------------

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기    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

------------------------------    ------------------------------

준 또는 에너지의 사용량 기준을    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    ------------------------------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    의하여야 한다.

------------------------------    --------------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

한다.

-----

(3)통상산업부장관은 효율기준      (3)효율관리 기자재의 제조업자

---------------------------       ---------------------------

기자재의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    ------------------------------

는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제1항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    ------------------------------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최저소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    ------------------------------

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 기자재

------------------------------    ------------------------------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

------------------------------    ------------------------------

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사용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

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

효율관리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

한다.

-----

(4)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    (4)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       ---------------------------

정에 의한 효율기준 기자재의 제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    ------------------------------

조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최저소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비효율 기준 또는 최대사용량 기

------------------------------

준에 적합하도록 6월 이상의 기

------------------------------

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

는 당해 효율기준 기자재의 생산

------------------------------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

------------------------------

다.

---

(5)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5)효율관리 기자재의 제조업자.

---------------------------       ---------------------------

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효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

------------------------------    ------------------------------

율기준 기자재에 대하여 이를 준    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    ------------------------------

용한다.                           이용하여 당해 효율관리 기자재

-------                           ------------------------------

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

------------------------------

고 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 에너

------------------------------

지 사용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

다.

---

제18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제18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사후관

------------------------          ------------------------

사용량 표시 등) (1)통상산업부     리) (1)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

--------------  --------------    --  --------------------------

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    리 기자재가 제17조 제1항의 규

------------------------------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    ------------------------------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

------------------------------    ------------------------------

여 에너지사용 기자재중 에너지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소

------------------------------    ------------------------------

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표시    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

------------------------------    ------------------------------

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효율표     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시 기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    ------------------------------

시할 수 있다.                     자에게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                     ------------------------------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

수 있다.

--------

(2)효율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2)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

------------------------------    ------------------------------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효율표시     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

------------------------------    ------------------------------

기자재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는 판매업자가 제17조 제1항 제

------------------------------    ------------------------------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     1호 내지 제4호 규정을 위반한

------------------------------    ------------------------------

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    ------------------------------

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    있다.

------------------------------    -----

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표시

------------------------------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

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

------------------------------

기준.측정방법.표시방법 기타 필

------------------------------

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

정한다.

-------

(4)효율표시 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

산업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

이용하여 효율표시 기자재의 광

------------------------------

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

------------------------------

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

------------------------------

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

------------------------------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삭제>

-------------------------------               ------

사용량에 따른 등급 신고 등) (1)

------------------------------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

------------------------------

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에 있어서

------------------------------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

------------------------------

너지사용 기자재중 관계행정기관

------------------------------

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의 소비

------------------------------

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

표시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등

------------------------------

급표시 기자재"라 한다)를 정하

------------------------------

여 고시할 수 있다.

------------------

(2)등급표시 기자재의 제조업자

------------------------------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으로부

------------------------------

터 등급표시 기자재에 대한 에너

------------------------------

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

------------------------------

정받아 측정 결과와 그 결과에

------------------------------

따른 등급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

신고하여야 한다.

----------------

(3)등급표시 기자재의 제조업자

------------------------------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

------------------------------

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

------------------------------

량에 따른 등급을 당해 등급표시

------------------------------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

한 등급기준.신고방법.표시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

장관이 정한다.

--------------

(5)등급표시 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

산업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

이용하여 등급표시 기자재의 광

------------------------------

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

------------------------------

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

------------------------------

량에 따른 등급과 에너지의 효율

------------------------------

적 사용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

------------------------------

야 한다.

--------

(6)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 또는

------------------------------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

있다.

-----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          ---------------------

원) (1)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1)...........................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을 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                    --------------

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    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

------------------------------    ------------------------------

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    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 및 62

-------------------------         ------------------------------

지절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

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단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

수 있다.                          ..............................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25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제25조(에너지사용량 신고 등)

------------------------          --------------------

등) (1)(생략)                     (1)(통상산업부령 및 통상산업부

--                                장관 명칭 변경)

(2)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2)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

------------------------------    ------------------------------

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    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

------------------------------    ------------------------------

지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    지사용자중 에너지이용합리화를

------------------------------    ------------------------------

는 일정량(이하 "지정량"이라 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

------------------------------    ------------------------------

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

------------------------------    ------------------------------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한    진단.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시책

------------------------------    ------------------------------

다.                               을 강구할 수 있다.

---                               ------------------

제27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삭제>

-------------------------------               ------

취소) (1)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

------------------------------

된 자(이하 "지정에너지관리대상

------------------------------

자"라 한다)는 제25조 제1항 제2

------------------------------

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 예

------------------------------

정량이 지정량에 미달되는 경우

------------------------------

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

------------------------------

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

정에 의한 지정 취소의 신청이

------------------------------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

한다.

-----

(3)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

------------------------------

정에 의한 지정 취소의 신청이

------------------------------

없는 경우에도 지정사유가 없어

------------------------------

졌다고 인정되는 지정에너지관리

------------------------------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

------------------------------

소하여야 한다.

--------------

제40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40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1)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기술    (1)산업자원부장관.............

--------------                    --------------

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    ..............................

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 제1     ..............................

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    ..............................

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     ...................에너지기술

-----------                       -----------

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

----------                        ------------------------------

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2)....................사업비

-------                           -------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     는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

너지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또    는 에너지공급자...............

--------------------              ---------------

는 융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

<신설>                  (3)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에 대하

------------------------------

여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의

------------------------------

범위내에서 전년도의 에너지공급

------------------------------

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

------------------------------

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로 출연

------------------------------

하게 할 수 있다.

----------------

(3)통상산업부장관은 제39조의      (4)산업자원부장관.............

-----------------                 -----------------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    ...................사업비.....

----------                       ------

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

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5)...........제4항...........

---           -----               ---           -----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    ............사업비 및 사업비의

----------------                ------------------

업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관리상 발생한 금액은..........

----                              --------------------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

한다.                             ..............

1.-8.(생략)                       1.-8.(현행과 같음)

<신설>                  (6)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                  ------------------------------

의한 사업비의 조성.관리 기타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한다.

-----

제41조(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삭제>

-------------------------------               ------

권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

------------------------------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

------------------------------

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

권고할 수 있다.

---------------

제7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제76조(사업) ..................

사업을 한다.                      ........

1.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1............................

<신설>                   2.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

------                   -----------------------------

산화탄소 등의 배출저감

----------------------

2.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3............................

--                                --

및 보급                           ........

3.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      4............................

--                                --

지의 개발.보급 및 집단에너지      ............................

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

및 지원                           .......

<신설>                   5.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업

------                   --------------------------

4.에너지관리의 진단 및 지도       6..........................

--                                --

5.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                                --

6.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8............................

--                                --

교육 및 홍보                      ..............

7.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9............................

--                                --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

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8.집단에너지사업                  10..............

--                                ---

9.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효율관      11...........................

--                                ---

리 및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관      ............................

리                                ..

10.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12.제1호 내지 제11호.........

-------------------               --------------------

부대되는 사업                     .............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통      13...........제12호.......산

---                       --                   ------       ---

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 기타      업자원부장관,...............

------------                      ------------

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      ............................

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

제83조(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제83조(협회의 정관 등) (1)협회

--------                          --------

정관의 기재사항, 업무 및 지도.    의 정관의 기재사항 및 업무에

------------------------------    ------------------------------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

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로 정한다.

------------------                ------------

(2)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에 대

------------------------------

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

------------------------------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

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

------------------------------

회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

------------------------------

사하게 할 수 있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

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8조(교육) (1)통상산업부장관    제88조(교육) (1)산업자원부장관.

--------------                    --------------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     ..............................

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우에는 에너지관리자.시공업의      ......시공업의 기술인력.......

-----------------------          -----------------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     ..............................

--------                          ..............................

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      ............

할 수 있다.

(2)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시공업    (2)시공업자...................

---------------------------       --------

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그    ..............................

--                                ...........................시

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                                ---

---    공업의 기술인력...............

너지관리자.시공업의 기술인력      ---------------

----------------------------      ..............................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    ..............................

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

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생략)                         (3)(통상산업부령 명칭 변경)

제89조(보고 및 검사 등) (1)통상   제89조(보고 및 검사 등) (1)산업

----                              ----

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    자원부장관....................

----------                        ----------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에너     .............효율관리기자재 및

---------                 -----------------

지관리대상자, 효율기준 기자재.    열사용 기자재.................

------------------------------    ------------

효율표시 기자재.등급표시기자재    ..............................

------------------------------    ..............................

및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자.수    ..............................

----------------                  ..............................

입업자.판매업자, 시공업자, 시     ..............................

험기관, 진단기관, 에너지절약전    .............그 업무..........

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

대하여 그 업무(지정에너지관리     ..............................

-----------------------    ..............................

대상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      ..............................

------------------------------    ..효율관리 기자재 제조업자....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

-----                             ..............................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     ..............................

금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등의      ..............................

--------------------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

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91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91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

실시하여야 한다.                  ................

1.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효율기준 기자재의 생산 또는       효율관리 기자재.............

---------------                   ---------------

판매금지 명령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1)(생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1)(통

략)                               상산업부장관 명칭 변경)

(2)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    (2)산업자원부장관.............

--------------                    --------------

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

라 제11조, 제19조 제2항, 제55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7조

--------------------              ---------------------------

조 제1항, 제58조 및 제59조 제3    제3항, 제22조.................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공단.     -------------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

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4조(벌칙) 제7조 제1항의 규정   제94조(벌칙) ..................

에 의한 에너지 저장시설의 보유    ..............................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     ..............................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동조 제2항(제

----------                    --------------

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 등의     9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                           ----------------------

조치에 위반한 자는 2연이하의      ..............................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                        .....................

제95조의 2(벌칙) 제17조 제4항의   제95조의 2(벌칙) 제18조 제1항..

------------                      ------------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    ..............................

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     ..............................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97조(벌칙) ..................

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     ..............................

금에 처한다.                      ............

1.<삭제>                          1.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측정을 받지 아니한 효율

----------------------------

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

----------------------------

를 한 자

--------

2.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      2.제17조 제3항...............

------------                      ------------

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 사용

-----------------------           -----------------------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량 또는 등급................

------                            ------------

허위의 표시를 한 자               ....................

3.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     3.제17조 제5항...............

---------------------------       ------------

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

---                               ..........................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4.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4.<삭제>

하여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        ------

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생략)                          5.(현행과 같음)

6.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6.<삭제>

---------------------------       ------

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100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제100조(과태료) (1)............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     .............................

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신설>                   1.제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                     ---------------------------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의

----------------------------

조치에 위반한 자

----------------

1.-4.(생략)                       2.-5.(현행 1.-4.와 같음)

-----                             -----

5.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6............................

--                                --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요관       ............................

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       ............................

출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또는 동조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

변경 또는 이행명령을 위반한

----------------------------

자

--

6.제11조 제1항.제19조 제2항.      7.제11조 제1항...............

---------------------------        --------------

제25조 제1항.제59조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신설>                   8.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

----------------------------

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

사용하지 아니한 자

------------------

7.-14.(생략)                      9.-16.(현행 7.-14.와 같음)

------                            ------

<신설>                   17.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위

------                   -----------------------------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

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2)(생략)                         (2)(현행과 같음)

(3)-(6)(생략)                     (3)-(6)(통상산업부장관 및 통상

산업부령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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