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

재정경제부

I. 일반현황

<> 주요 기능

o 장단기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o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o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o 국고.국유재산관리 및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의 집행

o 외환 및 외채관리정책의 수립

o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장.단기정책의 수립

o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 조직

o 본부 : 1차관보, 2실 6국 8관 45과(담당관 포함)

- 기획관리실, 세제실

-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

활국

-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세제총괄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관세심의관, 정책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o 소속기관 : 세무대학, 국세심판소

o 외청 : 예산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정원

(단위 : 명)

===========================================================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계

-----------------------------------------------------------

본부                 2          454          89       545

세무대학             -           37          49        86

국세심판소           -           70          24        94

-----------------------------------------------------------

계                2          561         162       725

===========================================================

<기구표>

=================================================================

+------+

| 장관 |

+------+       +--------+

|-----------| 공보관 |

+------+       +--------+

| 차관 |

+------+          +----------+

|              | . 예산청 |

+--------+        |              | . 국세청 |

| 차관보 |--------|              | . 관세청 |

+--------+        |              | . 조달청 |

+--------+      |              | . 통계청 |

| 감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세|  |         |    |              |    |    |세| |국|

|획|     |제|  |         |    |              |    |    |무| |세|

|관|--+  |실|  |         |    |              |    |    |대| |심|

|리|  |  |  |  |         |    |              |    |    |학| |판|

|실|  |  |  |  |         |    |              |    |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심| |경|--+   |국| |금| |국|--+   |경| |국|

|상| |의| |제|  |   |고| |융| |제|  |   |제| |민|

|계| |관| |정| +--+ |국| |정| |금| +--+ |협| |생|

|획| |  | |책| |심| |  | |책| |융| |심| |력| |활|

|관| |  | |관| |사| |  | |국| |국| |의| |국| |국|

+--+ +--+ +--+ |관| +--+ +--+ +--+ |관| +--+ +--+

(3)      +--+                +--+

=================================================================

II. 최근 경제동향과 하반기 정책방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대응>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화유동성 확보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경주

o IMF 등으로부터 공적자금 도입('98.7말 현재) : 250억불

o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의 성공적 추진('98.3) : 218.4억불

o 외화표시국채 발행('98.4) : 40억불

o 상반기중 경상수지 흑자 : 224억불

--> 가용외환보유고 : 89억불('97말) --> 402억불('98.8.15)

<>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o 금융구조개혁 : 금융감독체계 일원화 및 예금보호기구 통합 등 제도

적 기반을 마련('98.4)하고 금융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98.5)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을 퇴출

o 기업구조개혁 : 대기업과 "구조개혁 5대 과제"를 합의('98.1)하고 증

권거래법, 회사정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98.2)하

는 한편 55개 퇴출기업을 선정('98.6)

o 노동시장개혁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 고용조정제.근로자파

견제 등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8.5조원 규모의 "실업문제 종합대책" 마련('98.3)

o 공공부문개혁 : 정부조직 개편('98.2) 및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방

안('98.5)"과 "공기업 민영화방안('98.7, '98.8)"

1. 최근 경제동향

<> 환율.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

o 그러나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대외부문에서도 수출둔화.수입감소로

인한 축소균형이 이루어져 성장감소세 지속

<> 환율은 엔화약세 등 아시아국가의 통화 불안 및 러시아의 모라토리

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안정세를 시현

=========================================================

'98.2말         '98.6말        '98.8.18

---------------------------------------------------------

원화환율         1,640           1,385           1,325

엔화환율         126.1           142.2           145.3

=========================================================

o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콜금리가 8.3일 이후 9%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은행 대출금리는 아직 15%대 수준

(단위 : %)

=========================================================

'98.2말         '98.6말        '98.8.18

---------------------------------------------------------

콜금리             24.7            14.1            9.5

회사채수익률       20.5            16.0           13.2

은행대출금리       16.7(5말)       16.0(7말)    15.6(8.14)

=========================================================

<> 물가는 내수부진과 환율안정에 따라 5월 이후 하락

* 소비자물가(전월비, %) : ('98.5) -0.5 --> ('98.6) -0.4 -->

('98.7) 0.0

<> 실물경제는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이 지속

적으로 상승

(단위 : %)

=========================================================

'97          '98.1/4         '98.2/4

---------------------------------------------------------

경제성장            5.5            -3.8

도소매판매         3.2           -10.4            -15.5

국내기계수주       3.3           -39.3            -44.2

실업률              2.6             5.7              6.9

=========================================================

o 경상수지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따라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 수출은 5월 이후 아시아시장의 침체로 감소세 반전

(단위 : %)

=========================================================

'98.1/4         '98.2/4          '98.7

---------------------------------------------------------

수출증가율          8.6            -0.5           -13.7

수입증가율        -35.5           -36.6           -43.7

=========================================================

*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향

1) 러시아 정부의 조치내용(8/17)

o 루블화를 사실상 33% 평가절하 : 6.2 내외 --> 6.0-9.5루블/$

o 루블화 표시 단기 재정증권의 중장기채권으로의 리스케줄링

o 외채상환 90일간 유예(Moratorium)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o 수출 및 투자

- 상반기중 대러시아 수출규모는 7.3억불로 전체 수출의 1.1% 수준

-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도 제조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85건 총 1.1

억불 수준

--> 금번 조치로 인한 실물부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됨.

o 채권회수 및 대외차입여건

- 우리 금융기관의 대러시아 채권은 '98.4말 현재 27.7억불

. 대소경협차관(16.4억불) --> 양국간 협상에 의해 현물로 상

환되고 있으므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임.

. 러시아 국채 등 증권투자(약 10억불) --> 증권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우려

- 개도국 시장(Emerging Market)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외화차

입 여건 악화

. 특히, 유럽계 금융기관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 축소 가능성

3) 대응방향

o 대소경협차관의 차질없는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

o 구조조정 노력 가속화를 통해 아시아 여타국과 차별화하고, 외환보

유고를 최대한 확충

2. '9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내수부진과 아시아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반기에

도 부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o 향후 구조조정 성과 및 성장잠재력 보존여부가 경제회생의 관건

<> 4대 경제구조개혁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제전반의 불확실

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

o 부실부문 퇴출에 중점을 두어 왔던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회생작업

단계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도모

<>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산업기반 훼손을 방지

하는 한편,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11.5조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

o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

기업.퇴출.주택건설 부문 지원을 강화

o 산은(1조원), 기은(2천억원) 등 금융기관 증자를 지원하여 금융 중

개기능을 복원

o SOC 투자(1.2조원), 지역경제사업(1.6조원),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

대 등 고용창출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실업대책 예산을 확대

<> IMF와의 합의('98.7)를 바탕으로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

고 금리의 지속적인 하향안정을 유도

<> 수해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재민의 생활터전 복귀를 지원하

고 농수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물가불안을 해소

* 3/4분기 IMF 협의결과 보고

1) 협의개요

o 정부와 IMF는 제7차 자금인출을 위한 3/4분기 정책협의를 7.8-22일

간 진행

- IMF는 8월말경 이사회를 열어 금번 합의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1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

- 이로써 총 지원예정액 210억불중 180억불(86%)이 지원되게 됨.

o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함.

- 대외부문은 외환보유고가 증대하고 환율안정이 정착되는 등 외환

위기가 진정되는 모습

-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실업증가와 경기순화,

신용경색심화가 진행

--> 이에 따라 정책의 중점을 국내로 완전히 전환하여 과도한 경

기 침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으로 부작용을 완화하여 성장잠

재력을 보존하는데 두기로 합의

o 이를 위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운용의 신축성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합의

- 통화를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자금부

담을 덜어주고

- 재정적자폭을 대폭 확대하여 실업과 신용경색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역할을 강화

- 또한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건전성감독

강화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합의

2) 주요 협의결과

o '98년 거시경제지표 전망

- 최근의 경제상황 및 물가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은

-4%,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9% 수준으로 합의

-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추세가 규모는 작아지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흑자규모를 330-350억불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재정적자규모를 GDP대비 -4%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경기

진작 등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역할을 제고

<거시경제 전망치 비교>

- 금번 합의

. 성장률 : -4%

. 물가 : 9%

. 경상수지 : 330-350억불

. 재정적자(GDP 비율) : -4%

- 5월 합의

. 성장률 : -1%(하향조정 가능)

. 물가 : 두자리수 이내

. 경상수지 : 210-230억불

. 재정적자(GDP 비율) : -1.2%(-1.75%까지 확대 가능)

o 저금리정책 및 통화공급 확대

- 신용경색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 하고 통화를 여유

있게 공급하여 Call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향조정된데 불구하

고 충분한 통화공급의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구조조정이 가속화되

는데 따른 신용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본원통화는 기 합의 수준을 유지하여 3/4분기에 5조원 정도의

공급여력 확보

o 환율정책 : 명목실효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 종래 달러화에 연계된 환율의 안정에서 엔화 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명목실효환율의 안정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쟁국 환율

동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면

o 외환보유고 : 기 합의 수준 유지

-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연

말 외환보유고 전망은 430억불로 수정하되, 목표치는 기존합의

수준(410억불)을 유지

o 재정정책 : 필요시 추가재정조치 실시

- 제2차 추경예산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세출항목

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경기가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

충과 관련된 지출의 증가 등 추가적인 재정조치를 취함.

o 외환보유고의 수입금융지원 확대

-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수입의 애로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키

로 기 합의한 20억불 규모의 수입금융 지원범위를 1-5대 재벌기

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o 건전성 규제의 강화

- 동일인 여신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신제한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III. 주요 업무 추진현황

1. 수해복구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물가안정대책

가. 세제지원

<>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등 최대한의 세제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

<> 피해사업자에 대하여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편의 제공

o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o 고지 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유예

o 세무조사 대상자중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o 수해를 입은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징수유예를 허용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 수해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o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산손실비율에 따

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o 변질.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

<> 구호금품에 대한 세제 지원

o 구호성금 및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 가액

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

o 피해자 및 피해사업자가 받는 지원금 및 국민성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나. 금융지원

<> 수해를 입은 기업 및 가계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수해복구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98.8.7)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

<>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하여 생활안정자

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자금

지원

* 가계자금지원한도 : 농협(3,000만원), 국민(2,000만원), 기은

(피해금액 이내)

<> 주택은행에서는 파손된 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 및 개.보수자금

을 지원(신축 2,500만원, 개.보수 1,000만원)

<>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사고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보하고, 관

련 피해액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금융기

관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을 중도환매하여 유동성을 지원

<> 금융결제원은 피해 금융기관에 대해 어음교환 참가를 유예하고 어

음발행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처분을 유예

다. 물가안정대책

<> 소비자물가는 3월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여 7월까지 전년말대비

3.3%, 전년동기대비 8.4% 상승

(단위 : %)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1-7

-----------------------------------------------------------------

전월대비         2.4   1.7  -0.2   0.3  -0.5  -0.4   0.0    3.3

전년동기대비     8.3   9.5   9.0   8.8   8.2   7.5   7.3    8.4

=================================================================

o 그러나,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채소류가격을 중심으로 농

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

<> 물가안정대책

o 상추.오이.파.시금치 등 피해가 큰 시설채소 긴급출하

- 수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강원.충청지역의 주산단지 농협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

o 농협계약물량 등 고랭지 무.배추 출하 확대

o 정부.농협 비축미 공매 등 소비자 쌀값의 안정화 유도

o 농협보유 화물차량을 채소류 수송에 우선 지원하여 농산물 운송

대책을 원활히 추진

2. 실업대책 추진

<> 상반기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직업훈련, 실직자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왔음.

<>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주요 SOC사업 추진 등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

고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안정망 확충에 역점

<> "실업문제종합대책('98.3.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o 금년중 집행예정액 7조 114억원중 2조 9,912억원을 집행(42.7%)

* 고용유지 64만명, 실업급여 26만명, 직업훈련 18만명, 공공근로

8만명 등 130만명에게 해택

<> 하반기에는 일자리 확대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주요 SOC사업,

지역경제사업(제2회 추경예산 반영 : 3.3조원) 및 주택건설사업(2.3

조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

o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의결 즉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

<>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o '98.10부터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99.4부터 실

업급여를 지급하고, 실직자 중고생 학비지원, 생계비.의료비 등 생

활안정자금 대부 등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보호를 강화

<> 일용직, 여성근로자, 고학력 미취업자, 사무직 등 대상별 특성에 맞

는 부문별 실업대책을 추진

3. 외환시장의 안정기반 강화

<> 외환보유고의 확충.환율의 안정 등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환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대외홍보활동을 강화

<> 단기채무 만기연장의 성공적 추진('98.3)으로 외환시장 안정의 기반

조성

o 만기연장액 : 218.4억불(미국.일본 등 32개국 134개국 은행 참여)

<> 외평채발행 및 IMF 자금 등으로 순조로운 도입으로 8.15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는 401.7억불을 기록

o IMF 자금 등 공적자금 도입(7월말 현재) : 250억불

o 외화표시 국채발행('98.4) : 40억불

o 금융기관 외채상환 지원자금 회수 : 136억불 등

<> 환율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세 시현

=========================================================

'97말      '98.6말       7말       8/18

---------------------------------------------------------

\/$ 환율       1,415        1,385      1,236      1,325

=========================================================

<> 외환관리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o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출입 동향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o 외채의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세계은행과 공동개발 추진

<>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외홍보 활동 강화

o 주요 외국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E-Mail 시스템 구축.운용

o 9월말-10월 중순 기간중 구조조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설명

회(Korea Forum) 개최 추진

4.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

<>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시장원리를 바탕

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98.9말까지 1차 완료를 목표

로 신속.과감하게 추진

o 금융부문은 5개 은행 퇴출발표(6.29)에 이어 은행간 자발적 합병이

가시화되고, 보험.투신 등 제2금융권도 정리 가속화

o 기업부문은 55개 퇴출기업 선정(6.18) 이후 은행 주도로 5대 계열,

6-64대 계열 및 중소기업별로 특성에 맞게 추진

가. 금융구조조정

<> 은행부문

o 5개 정리은행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이전을 위해 실사중이며, 계

약이전 완료후 부채초과분에 대한 지원 등 추진

o 조건부승인 7개 은행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금감위에서 합병을

포함한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확정

o BIS 8% 초과 12개 은행은 상반기 가결산후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8% 미달 또는 부실가능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 등 부과 예

정

o 서울.제일은행은 주간사(Morgan Stanley)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당초 일정('98.11.15)보다 앞당겨 민영화 추진 예정

<> 제2금융권

o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정상화를 유도하되, 회생불가능한 기관은 계

약이전이나 청산을 통해 과감히 정리*

* '98.8.17 현재 16개 종합금융회사.4개 증권사.2개 투신사.4개 생

명보험사.17개 상호신용금고, 36개 신용협동조합 총 79개사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o 정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을 대지급하고, 정리금융기관을 인

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매입, 부채초과분 보전 등을

통해 지원

나. 기업구조조정

<> 5대 계열은 정부와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

적 구조조정 추진

o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8월말까지 보완

<> 6-64대 계열은 은행 주도로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을 선

정하고, 계열별 개선계획을 9월말까지 확정

<> 중견기업은 8월말까지 대상을 선정한후 9월부터 본격적인 기업구

조개선작업 추진

<> 중소기업은 경영상황에 따라 "우선지원기업, 조건부지원기업, 기

타기업" 등으로 분류한 후 지원 및 정리 추진

5. 금융경색 완화

<> 금융.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BIS비율 유지 부담,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가 등으로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 금융.기업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향후 2-3개월이 경제회

생의 고비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하에

o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추진중

가. 금융시장 안정기반 조성

<>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 유도

o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콜금리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금리하락 유도

o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신용위험이 낮은 대출(예 :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금리를 낮추어 가도록 유도

<> 충분한 통화공급 여력확보를 위하여 IMF와도 협의

나.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o 중소기업 특별자금(12.5조원*)을 10월말까지 앞당겨서 지원토록

독려하고 유동성 부족시 한국은행이 자금지원

* 8.10 현재 6조 1,657억원 지원

o 중소기업대출(원화, 외화) 만기연장, 연체대출금의 정상대출 전

환, 예금상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동일인 CP 보유한도제를 도입

(7.25)하는 등 자금의 대기업 편중을 완화토록 노력

<> 수출입금융지원의 활성화

o 수출입금융(53억불) 지원촉진을 위하여 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삼각연결체제를 확립하고 대기업에도 수입금융을 지원

o IBRD 자금 등 원자재 수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활성화

* 신용보증기관 월별 보증공급 계획을 수립.집행

* L/C 수취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전액 보증하

고 D/A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

<> 주택부문 지원확충

o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지원 및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98 하반기 2.3조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 재정의 역할 증대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기능 강화

<> 추경 5천억원 및 공적자금 10억불 출연 등을 통해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

<> 금융기관 증자를 지원하여 기업대출 여력 제고

* 산은 : 현금출자 1조원 등 3조원

* 기은 : 현금출자 2천억원, 현물출자 1.5조원(기 진행중)

* 수은 : 현금출자 1천억원

6.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 그동안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가 계속 증대하

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되도록 투자환경의 개선, 투자사절

단 파견 등 유치활동을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o M&A의 전면적 허용('98.5월)

o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축소 : 52개('98.1월) --> 31개('98.5월)

o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화 주요국 투자사절단 유치

<> 이러한 제도개선과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투자가 '98.1월을 최저점으로 계속 증가

o '98.1월 : 130백만불 --> '98.7월 : 1,235백만불

<>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추진

o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료 감면, 직업훈련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o 일괄민원처리 등 인.허가제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o KOTRA에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상담, 인.허가 처리 등 명실

상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o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설치

<> 투자애로사항의 지속적 발굴, 투자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7. 조세체계의 재정립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조세

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추진

<> 부가세(Surtax) 방식의 복잡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실효성 없

는 세목을 폐지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

o "알기 쉬운 세제"를 통하여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

로써 성실납세풍토를 조성

o 목적세 제도로 인한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을 탈피하여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의 시급한 부문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

<>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o 음성.불로소득 과세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과학적인

세정운영으로 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

o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원활한 경제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

o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세제지원방안 마련

o 부동산 거래 세부담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동차 이용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

VI. 제195회 임시국회 제출 안건

1. '98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

<> 정부는 경제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고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실업.경기대책과 세입부족 예상분 5.5조원의 보전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11.5조원은 한은잉여금, 공기업 매

각, 세율 조정 등의 세입 증대와 세출 조정,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

o 재원소요 : 총 11.5조원

- 실업 및 경기대책을 위한 추가세출 증액 : 6.0조원

- 세입 부족 : 5.5조원

--> 재원대책

- 세입 증대 : 2.9조원

. 한은잉여금(기 확보) : 1.0조원

. 공기업 매각 : 1.2조원

. 세율조정('98.9.1 시행 추진)

- 세출조정 : 0.7조원

- 국채 발행 등 : 7.9조원

<> '98 제2회 추경예산(안)중 재경부 소관에 계상되는 세입은 '98년 일

반회계 국세수입 전망액(-4.8조원)에 추가 세수보전을 위한 세법 개

정효과 약 0.7조원을 반영하여

o '98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4.1조원(-6.3%) 감소한 62.4조원으로

계상

(단위 : 조원)

=================================================================

구분         '98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

일반회계 국세           66.5               62.4           -4.1

=================================================================

주) 총 국세 부족예상액은 5.5조원이나, 재정경제부 예산에 계상되는

일반회계 국세수입 부족분은 4.8조원으로 예상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세법 개정효과 : 약 7,000억원

<> 또한,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외 수입은 '98 제1회 추경예산 2,899

억원보다 약 10조 761억원 증가한 10조 3,660억원으로 계상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세외 수입 내역 : 약 100,761억원

- 한국은행 잉여금 : 약 9,926억원

- 공기업 매각수입 : 약 12,000억원

- 구조조정 기술지원을 위한 IBRD 차관 금년 도입분 : 17억원

- 국채 발행수입 : 약 78,818억원

2. 법률안 및 동의안 개요

(1)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 법률안

o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

o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감면 지원

o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조기 상환시

차입금 감소액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o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2) 소득세법중 개정 법률안

o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

-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담 형평을 기하는 한편, 세수 부족분을 보

전

(3) 법인세법중 개정 법률안

o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함.

-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

(4) 교통세법중 개정 법률안

o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합리화

유도

-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591원(현행 기본세율 : 리터당

455원)에서 691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10원(현행 기본세율 : 리터당 85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o 부실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재산

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포함.

o 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o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제도 도입 근거 마련

o 금융기관의 법정 최저 자본금 이하로의 완전 감자 허용

(6) 예금자보호법중 개정 법률안

o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를 1천분의 5로 조정

o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로 변

경

o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예외규정 인

정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제정)

o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용이하게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상법상의 특례 인정

o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o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을 금융감

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민법상의 양도특례 인정

o 유동화증권은 출자증권.사채 또는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

(8) 증권투자신탁업법중 개정 법률안

o 투신사 신탁재산 보유 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중립적 투표

제도, shadow voting) 폐지

- 계열회사로 편입 목적, 자사주 펀드인 경우 등에는 계속 제한

o 판매회사의 범위를 종전의 증권회사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금융기관으로 확대

o 투신사 주주의 주식소유한도 폐지

- 기존 투신사 주주의 주식보유한도(서울사 15%, 지방사 30%) 폐지

- 동일인이 동시에 2개 이상 투신사 지분의 10% 이상 소유제한 폐

지

(9) 증권투자회사법안(제정)

o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근거 마련

o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상 특례 규정

o 증권투자회사의 등록 및 업무 위탁

-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

회에 등록

- 증권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이므로 그 자산의 운용, 보관, 주식판매

등은 각각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에 위탁

o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특례규정

(10) 외국환거래법안(제정)

o 외국환 거래의 전면적 자유화 추진

o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확대 및 절차의 간소화

o 대외지급에 대한 신고제 폐지 및 허가제의 제한적 허용

o 자본거래를 "원칙 규제.예외 허용" 형태에서 "원칙 자유.예외 규제"

형태로 전환

- 종전에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Negative List의 자본거래 이외에는 모두 자유화(2000

년말까지 한시적 규제)

o 유사시 발동할 수 있는 긴급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외국환 거래정보

를 집중관리하는 외환정보센터를 지정.운영

- 외국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목적

(1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o 적용범위를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과 정부외의 자가 정부의 지

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 규정

o 공공차관 도입절차 규정

-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

공차관 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o 공공차관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의 전대 또는 공공차관의 정부 지급보증

시

(12) 외국인투자촉진법안(제정)

o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계를 개편

- 외국인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 인.허가 제도의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

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KOTRA에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

(13) 한국수출입은행법중 개정 법률안

o 수출입자금 대상품목제한을 완화하여 무역금융지원대상 확대

- 수출자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 --> 상품

- 수입자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 국민

경제에 긴요한 주요 자원 및 상품

o 단기 수출입 신용업무의 취급근거 마련

- 대출.어음할인 및 채무보증기간 : 6월 이상 10년 이내를 원칙으

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o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함.

(14)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o 채무자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o 채권자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유자

o 발행액 : 20조원 이내

o 보증액 : 채권의 원리금

o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결정

o 상환기간 : 채권 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

o 자금 사용계획 :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위한

자금지원,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5)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o 채무자 : 성업공사

o 채권자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소유자

o 발행액 : 14조원 이내

o 보증액 : 채권의 원리금

o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결정

o 상환기간 :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o 자금 사용계획 :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의한 부실채권

등의 인수

(16)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o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외화자금 48백만불 도입

- 차주 : 정부

- 전대차주 : 재정경제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

회

- 차관금리 : 런던은행간금리(LIBOR) 기준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o 무역신용경색에 따라 어려워진 자본재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이 2,000백만불을 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

- 차주 : 산업은행

- 지급보증 : 정부

- 차관금리 : 상업참고금리(CIRR :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상환기간 : 품목에 따라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