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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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부 금융기획과 759-4492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최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한 금

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하

였음.

o 대기업이 수출품 생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무역어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한 소액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

융중 포괄금융 이용 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포괄금융 대상업체 : 과거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 미만 --> 2천

만달러 미만

<<무역어음할인 활성화방안>>

1. 무역어음제도 개요

- 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무역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 종금사 등에서 할인하여 수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89.8월부터 시행

o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수출업체는 모두 무역어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

는데 주로 당행의 총액한도자금 지원을 받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 대기업이 이용

. 어음발행기간 : 수출신용장 등에 명시된 선적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어음발행금액 :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

. 어음할인금리 : 시장 실세금리

2. 무역어음 할인실적

- 무역어음은 제도 도입 이후 취급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93년말에는 할

인액이 6조 858억원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는 취급실적이 크게 감소

하여 '98.6월말 현재 할인액은 2,759억원에 불과

o 특히, 종금사의 경우 '93년말에는 할인실적이 3조 8,480억원에 달하

였으나 '98년 들어서는 할인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무역어음 할인실적*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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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말      '93말      '96말      '97말      '98.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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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287     22,378     10,964     8,371       2,759

종금사        9,588     38,480      2,788        70           -

합계        10,875     60,858     13,752     8,441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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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무역어음 할인후 매출한 실적 포함

<부진 사유>

- 제2금융권의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무역어음 편입의무비율 폐지

o 종전에는 무역어음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의 실적배당

금융상품 수신액의 일정비율(CMA 20%, BMF 10%, 기업금전신탁 10%)을

무역어음 할인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

o 그러나 1994.5월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동 편입의무비율제도를 폐지

함에 따라 그 이후 무역어음 할인이 급격히 감소

- 6-30대 계열기업의 신용위험 증대로 금융기관이 이들 업체가 발행한 무

역어음 할인을 기피

o 무역어음을 주로 이용하는 30대 계열기업중 5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기업의 경우 부도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위험 증대로 금

융기관에서 이들 업체가 발행한 무역어음의 할인취급을 기피

- 무역어음 이용상의 불편

o 무역어음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별로 수출실적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잡한 데다

o 어음의 만기일과 발행일이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상의 선적일,

수출금액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어 수출업체들이 무역어음을 이용하는

데 불편

3. 무역어음할인 활성화 방안

(1) 대기업 발행 무역어음에 대한 신용보증 실시

- 수출보험공사가 대기업(5대 계열기업 포함)이 발행한 무역어음에 대

하여 보증*을 해줌으로써 신용위험을 해소

o 정부는 '98년중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확대(20.4

조원 --> 31조원)와 수출보험기금재원 추가 출연(2,000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어 무역어음 보증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더라도 보증

여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는 30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만 보증 가능

o 수출신용보증 예상 규모 : 5.5조원*(산자부 추정)

* 대기업의 1997년중 수출비중과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실적을 기준

으로 추정

- 무역어음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면

o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해소되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

험가중치가 하락(100% --> 10%)하게 되어 취급유인이 크게 강화되

며

o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면에서 여타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담보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유인이 크게 증대

* 현재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관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낮은 금리 적용 가능(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

재 상업은행, 신한은행 등은 2-4%p 낮은 금리 적용)

(2) 실적기준 무역어음 발행 허용

- 당초 무역어음제도 도입시에는 은행이 융통어음을 인수.할인할 수 없

는 상황하에서 무역어음이 수출거래에 수반된 진성어음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무역어음 발행시 수출신용장 등 수출거래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매 건별로 발행하도록 하였음.

o 수출업체는 무역어음을 은행.종금사 등에서 할인하여 수출품 생산

자금으로 사용하고

o 은행은 수출환어음을 매입(nego)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은행도 CP 등 융통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98.2

월)됨에 따라 무역어음 발행시 매 건별로 수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성어음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짐.

- 따라서 무역어음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품 생산에 필요

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과거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업

체별 무역어음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o 업체별 무역어음 발행한도는 거래은행이 수출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수출신용장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o 무역어음의 만기 및 발행금액 제한을 폐지

- 이와 같이 업체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각 거래은행이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어음발

행한도를 산정.관리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무역어음의 특성과 취지는 그대로 살릴 수 있음.

(3) 당행의 유동성 지원

- 무역어음 할인 증대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대하여는 필요시 당행

의 RP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

<참고> 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 범위 확대

- 포괄금융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과 원자재 구매자금 등

과 같이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액 수출업

체의 무역금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1985.11월부터 시행되고 있

는데

o 현재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업체만 포괄금융을 이

용할 수 있음.

- 최근 수출실적 증대로 포괄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일부 소액 수출업체

의 경우 무역금융을 자금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료 준

비(원자재 의존률 산정 등)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2-3명 정도)되는 등 업

무부담 증가로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최근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수출업체의 업무부

담을 경감시키고 이들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o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의 범위를 현재의 연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 미

만에서 2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

* '90.7월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 범위를 연간 수출실적 5백만달러 미

만에서 1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