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

---------------------------------------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1. 의결주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추진체계를 일원

화하고 조직운영을 효율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

기반공사를 설립삼(안 제3조).

나.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함(안 제6조).

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으며 공사가 농업기반 시설유지관리

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고에서 보조함(안

제14조).

라. 공사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

의 개발.유지.관리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

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을 사업을 함(안 제15조).

마.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또는 흥농계를 구성.운영함(안 제

16조).

바. 공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혜지역을 지정

관리토록 함(안 제17조).

사. 공사는 수혜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수혜

정도, 수혜면적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징수하되 체납이 있을 경우 지

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농업기

반시설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공사는 농지매매, 농지의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등을 수

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안 제24-제30조).

차.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및 농지의 집단화, 농지조성사업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함(안 제31조-제40조).

카. 시.도지사는 공사관리구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함(부칙안

제2조).

파.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랑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

합회 임원의 임기는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간주함(부칙안 제8조-제9조).

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공사설립과

동시에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함(부칙안 제10조-제11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

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

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

한다.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을 말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

다)로부터 급.배수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서 농업기반공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사관리구역"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그 수혜지역을 말한다.

6.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7.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

한다.

8.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9.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

등에 있어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10.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거

나 당해 시설에 의하여 농어촌용수를 공급받거나 배수혜택을 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11.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

사업"이라 한다)에 관계가 있는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물건의 소

유자나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자 또는 입

어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권자를 말한다.

12. "장기채"라 함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

자계정 및 양곡관리기금에서 교부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13. "한계농지"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를 말한다.

제2장 농업기반공사

제3조(설립)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농

지기반공사(이하 "공사"로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필요한 곳에 분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

액을 출자한다.

(2)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

자할 수 있다.

(3) 국가가 조성한 현물.토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

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대상 범위와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변경 등 공사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

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조달) 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11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2조(사채의 발행)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때

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

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

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2) 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

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금으로 공사가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때에는 그 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3) 제2항의 국고보조에 대한 세부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동 사업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보급

2.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개발.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업,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영농규모적정화 및 농지이용증진

사업 지원과 그 알선

4. 농어촌의 도로정비.복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 등 농촌지역종합

개발사업

5.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

치 및 지원, 환경농업지구조성 등 환경복원사업

6. 위 각호의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조사.측량.환지.설계.시공.공사감

리 및 시설안전진단

7.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해외농업개발, 기술용역,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타법에서 규정한 위탁사업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16조(농업인의 참여) (1)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또는 흥농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구 또는 흥농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혜지역의 지정.변경) (1) 공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급.배수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혜지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수혜지역외의 지역을 수혜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편입예정지역과 그 지역안에서의 기반정비사업계획 등 편입사유를

주사무소 및 수혜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시기는 공사가 수혜지역으로 공고한 날로

한다.

(4) 공사는 수혜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혜지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5) 공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주사무소 및 수혜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의 게시

판에 공고하고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수혜자) (1) 수혜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

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공사는 수혜자에 대하여 급.배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혜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물권의 변동으

로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신고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탈퇴한 수혜자의 책임) (1)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외되기 전의 공사 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

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

가가 대신 부담한다.

(3) 공사는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

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요금의 징수) (1)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요금의 체납처분) 공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징수함에 있

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1) 공사의 요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납부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

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다.

(4)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사실을 사장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 등의 재개발) (1)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재개발사업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밖의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농업기반시설을 재개발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이용.관

리하거나 임대.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

익금을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농지.초지 및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사업용지

3.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

5.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3)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농지매매사업 등) (1) 공사는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

고자 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

기준과 농지매매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농지의 전매.임대 등의 제한) (1)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지의 매매계약일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증여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

청서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농지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농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농업인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농지를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사의 매입가격은 당초 공사가 매도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 그 농지의 매수인에게 공

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사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농지의 장기임대차) (1) 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

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3) 공사는 그 소유농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농지를 전업농육

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거나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4)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

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 (1)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

는 간척농지와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

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농지매입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의

매매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1) 농림부장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사업,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31조의 규정

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사업(공사가 조성한 농지와 출자받은 농지의 임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결과 발생하는 손

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

대료를 반환하고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불

구하고 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당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 등 영농복귀를 우선

적으로 지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복귀희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농지의 교환.분합 등) (1)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지의 교환.분합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와 농지의 집단화, 농

지조성사업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

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의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

7. 기금운용수익금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

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

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

려금의 지급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6.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융자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8.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의 지출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3)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2. 국.공채의 매입

3. 금융기관에서의 예치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

여 계리하여야 하며 각 계정의 계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4)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3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1)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심의

회에는 농업인.농업인단체의 대표와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기금운용계획) (1)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년도에 심의회에서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회계년도의 투.융자 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재38조(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

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을 임명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

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 공사의 집행간부중에서 기금출납담

당본부장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

금출납담당본부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

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본부장에게,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39조(융자금의 회수) 농림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에 위

반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결산)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년도에 당해년도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3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35조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르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및 특례) 공사가 제23조.제24조.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8조.제9조.제24조 및 제

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조세의 감면) (1) 농지의 소유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공사가 제24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산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

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

세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및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수리계) (1)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공사

관리구역외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2)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수리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

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4) 수리계의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의뢰받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중 농업기반 시

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의 회계특례)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련한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9조(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의 성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은 이를 물

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

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1) 농림부장관은 국유농

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에 비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 등록부에 등

록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

제5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

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등) (1) 공사는 제15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사

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는 농지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의 조회.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감독)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4조(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의 요청) (1) 공사는 농지의 매매 및 임

대차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5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

29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2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받은 임차

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1) 제41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

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

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제50조 제6항, 제56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

기반공사"로 하고, 제43조 제7항, 제49조, 제65조 제1항중 "농지개량조합"

및 제23조, 제26조 제1항.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67조 제

1항, 제78조 제1항, 제81조 제1항.제4항, 제85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

97조 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농업기반공사의 공사관리구역이 있는 경우,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한다. 다만,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로, 제3항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제4항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제5항 "농어

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

공사법"으로, 동조 동항 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하여 농업기

반공사가"로 하고, 제6조 제1항 제9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

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제11

조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제14조, 제47조 제

1항 제2호, 제53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제

11조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을 "농

업기반공사법 제36조 제1항"으로 한다.

제85조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법"으로 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

된 농업기반농사가"로 한다.

제266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가 동법 제24조.제25조.제2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중 "농업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하

고, 제29조의 2의 제명 "농업진흥공사 등에 대한 면허"를 "농업기반공

사에 대한 면허"로 하며, 동조 본문중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

합이"를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5)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

공사"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로 하

고 동조 제5호는 삭제한다.

(6)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업기반

공사"로 한다.

(7)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중 "제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

외한다)은"을 "제11호의 법인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8호를 삭제하

며, 동조 제3항중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를 제2항 제1호 내지 제

7호에"로 한다.

제64조 제1항 제6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

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2조 제1항"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5조 제1항"으로 한

다.

제72조중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

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인 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한다.

제75조 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을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그 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를 "그 중앙회가"로 한다.

제111조 제7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를 "농업기반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로 한다.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40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

개량조합 및 동 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8)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88조 제1항 제5호중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

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과 농지

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

로 본다.

제5조(설립위원회의 설치) (1)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

조합연합회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

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3)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

산 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7조(업무인계) (1)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

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

으로 본다.

제8조(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보상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1) 공사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

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농지개량조합법 제83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

는 공사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3)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

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4)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

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종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

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

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3조(조합원 수혜지역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농지개

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수혜지역 및 조합지역은 이 법에 의한

수혜자, 수혜지역 및 공사관리구역으로 본다.

(2)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수혜자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14조(정부의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