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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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I. 제정 개요

o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설립키로 방

침 결정

o 3개 기관의 조직.사업 등을 통합하고 농지관리기금 조성 및 관리내용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법체계 구축

o "농어촌진흥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은 폐지하고,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가칭)으로 흡

수.통합

- (현행 법률체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 (개편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II. 분야별 검토

1. 신설공사의 설립 및 조직

<공사의 설립>

<> 설립방향

o 농진공.농조연.농조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기업 형태의

정부투자기관(가칭 농업기반공사) 신설(2000년 1월)

- 공사는 본사-도사무소-지소체제로 조직하되 지방화시대와 철저한

물관리를 위하여 도사무소, 지소 등 분사무소 중심으로 운영

(현행)

- 농어촌진흥공사(정부투자기관)

- 농지개량조합(공법상 사단법인)

- 농지개량조합연합회(공법상 사단법인)

(신설)

- 가칭 "농업기반공사"(정부투자기관)

<> 입법조치

o 농진공.농조연.농조를 통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토록 하

고 조직설립관련조항을 법에 규정(법안 제3조-13조)

-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설립준비(부칙안 제5-6조)

- 주된사무소외 분사무소 설치(법안 제5조)

- 1년간의 경과기간후 시행(부칙안 제1조)

o 농진공, 농조연, 농조는 신설공사 설립과 동시, 해산 및 청산간주

(부칙안 제11조)

<자산의 처리>

<> 처리방향

o 3개 기관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신설공사에 포괄 승계

- 농조 자산은 신설공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 3개 기관 자산 현황

- 농진공 28,811억원, 농조 33,271억원, 농조연 588억원

<> 입법조치

o 자산 및 권리의무 포괄승계조항 삽입(부칙안 제10조)

<임원.직원처리>

<> 처리방향

o 현 임원의 임기는 새공사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

-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에 정한 바에 따름.

o 현 직원은 자체구조조정후 포괄승계

<> 입법조치

o 임원의 임기종료 및 직원승계조항 삽입(부칙안 제8조-9조)

* 선기직임원에 대한 사법상 분쟁가능성에 대비 보상근거규정 삽입

2. 사업범위 및 기능

<사업의 종류>

<> 추진방향

o 3개 기관의 사업을 통합하되 주된 기능중심으로 정비

- 농어촌정비사업, 농업용수유지관리, 구조개선사업 등

o 환경보전요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과 공사의 자체 수익성 확

보를 위한 사업 명시

- 농업용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사업

- 공사소유의 한계농지, 농업기반시설 등의 재개발 등

o 조직통합으로 없어지는 기능과 사문화된 사업은 삭제

- 취업알선사업, 농사개량사업, 자립육성금고운용 등

* 현행 기관별 사업범위

o 농어촌진흥공사

- 농가경영규모적정화

- 농지개량 및 조성사업

- 농업생활환경개선 등 농어촌정비사업

- 정주권개발사업

- 농가의 전업지원 및 농어업인 취업자료 수립 제공

- 해외농업개발 등

o 농지개량조합

- 기반정비사업

-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 농사개량사업(객토)

- 수익사업 등

o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구.지도사업

- 회원임직원 교육

- 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 경지정리에 수반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 운용관리 등

<> 입법조치

o 공사사업조항에 사업종류를 열거(법안 제15조)

o 공사소유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재개발조항 삽입(법안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 추진방향

o 3개 기관 통합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주체를 농업기반공사(가

칭)로 일원화

- 공사는 공사관리구역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되 1인당 관리면적

을 상향 조정(140ha-170ha)

- 말단 수로관리는 리동별로 흥농계를 두어 농업인이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고 일정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 흥농계장회의를 통하여 물관리와 관련된 농업인 의견 수렴

- 농업기반시설이 독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수혜자가 당해

기반시설을 자율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자치구 운영

o 농지개량조합이 해산되므로 조합비, 조합경비부과는 폐지하되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수혜

정도, 수혜면적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징수(수익자부담원칙)하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직접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함.

* 3개 기관 통합결과로 인건비 및 경비절감분으로 요금경감검토

o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족액을 보조

o 기존 조합구역은 공사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현행대로 관리

- 수혜지역은 공사에서 지정관리

-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수혜지역 제외는 제한적으로 적용

o 농지개량계구역은 현행대로 시군에서 관리

<> 입법조치

o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이관" 조항 수정(부칙안

제3조)

- 농업기반시설의 농조이관 조항을 농업기반공사에 이관토록 수정

o "농지개량조합법"상 시설관리관련조항을 흡수(법안 제17조-19조)

- 조합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 변경

. (현행) 조합구역 --> (개정) 공사관리구역

. (현행) 조합원 --> (개정) 수혜자

. (현행) 탈퇴조합 --> (개정) 탈퇴한 수혜자

-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조합비, 조합경비규정은 폐지

- "농지개량조합법"상 농지개량계 조항은 흡수하여 규정하되 자구

수정(농지개량계 --> 수리계)(법안 제47조)

o "농업인의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구와 홍농계의 설치근거 규

정(법안 제16조)

o 요금부과 및 체납처분 조항을 법에 규정하고 부과기준을 하위법령

으로 위임하여 탄력적 조정(법안 제20조-21조)

-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부족시 국고보조 조항 신설(법안 제14조)

<영농규모적정화사업>

<> 추진방향

o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시행주체를 농업기반공사(가칭)로 전환

o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

로 전환

o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등 종료된 사업은 삭제하되 농지교환, 분합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근거 마련

<> 입법조치

o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조항

을 내용 그대로 흡수(법안 제24조-30조)

- 관련조항중 "농가"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규정

- 농지매매사업 규정중 농지구입자금지원 삭제(법안 24조, 29조)

- 자금융자대상에 농지교한분합사업 추가(법안 28조)

3. 농지관리기금 운용

<> 추진방향

o 농지관리기금 관리주체를 농업기반공사(가칭)로 전환

o 농지관리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지구입자금 사업종료에 따라

관련법규 정비

<> 입법조치

o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농지관리기금 관련조항을

그대로 흡수(법안 제31조-40조)

- 농지구입자금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은 삭제(법안 35조)

4. 지도 감독 및 지자체와의 관계

<> 추진방향

o 농림부장관이 공사의 사업 및 경영목표달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

독

o 원활한 물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관계 유지

* 현행 3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관

o 농어촌진흥공사(감독관청 : 농림부장관)

- 공사의 사업 및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o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감독관청 : 농림부장관)

- 농업기반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명령

과 조치

- 조합의 경영평가 실시

- 조합업무 및 재산상황감사(감독관청 : 시.도지사)

<> 입법조치

o 농림부장관 감독 관련 규정 삽입(법안 제53조)

o 지자체와의 협조과련 조항 삽입(법안 51, 52조)

- 자료제공 협조, 관계서류 열람 등

III. 입법관련 예상문제점 및 대책

<> 농조자산의 포괄승계

o 조합자산을 신설공사에서 포괄승계할 경우 소유재산은 조합의 사유재

산임을 이유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배치됨을 주장

- 위헌소지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결과

. 조합원이 농업기반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만, 재산이 신설공사에 귀속되고 권리가 그대로 존속되며

. 설령 공사설립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있다하더라고 헌법에서

긍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내의 것이므로

. 조합원의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위헌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

견(우방법률사무소)

o 통합기관의 소유권 이전시 촉탁수수료 비용이 과다예상

- 조합자산을 장부가격으로 포괄승계토록 규정

- 매각처분 등의 사유외에는 단계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 신설

<> 선출직 조합장의 임기종료

o 직접 조합원의 선출직 조합장의 임기를 포괄적으로 신설 공사법 시행

과 동시에 잔여임기에 불문하고 종료퇴직시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기득권을 배제한 헌법정신 위배 주장

- 보상금지급 등 조합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대우하는 방안

검토

<> 영세한 농조의 퇴직금 부족

o 농진공, 농조연은 퇴직급여충당금이 100% 이상이나, 농조의 경우 퇴

직급여충당금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이 79개임.

-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재정자립적립금 등

제적립금(전체 2,500억원) 활용하여 지급

- 제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기금을 활용하

거나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농조의 퇴직금 부족액 추정

. 조합별 퇴직적립금대비 738억

. 각종 적립금 총 보유액대비 213억

<> 농조구역 확대요구

o 농조를 해체하고 공기업이 농업용수를 관리하게 되면 농조구역외의

농업인들도 국가가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

- 우선 농조구역을 공사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라고  농조구역외

는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검토

- 농지개량계는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관리하되 수리계로 명칭 변경

<> 조합비 폐지 요구

o 농조가 해체됨에 따라 조합비를 폐지하고 무상으로 농업용수 이용을

요구할 가능성

- 현행 조합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수

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해당비용의 징수가능성을 열어 놓음.

. 통합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 현행 조합

비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 서비스 제고방안 검토

IV. 종합요약

<> 농업기반공사 설립

o 현행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

관을 합병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

- 본사,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분사무소의 기능 강화

o 3개 기관의 직원 및 재산.권리의무사항은 포괄 승계

<> 3개 기관 사업통합 및 농업기반시설관리 효율화

o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o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의 효율화

- 농업기반시설물관리를 공사관리체제로 전환

- 농민의 조합비는 폐지하되 농업용수 이용료 징수

o 공사소유의 농지, 기반시설의 재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o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o 농지관리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체계

o 법률체계 : 4장 56조, 부칙

- 제1장 : 총칙

- 제2장 : 농업기반공사

- 제3장 : 농지관리기금

- 제4장 : 보칙

(주요 내용별 법률조문)

- 공사설립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제14조, 부칙 제5-15조

. 사무소, 자본금, 보조금

. 설립위원회

. 직원, 자산부채 승계 등

- 공사사업기능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30조

. 농어촌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 농지 등의 재개발

.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등

- 농지관리기금운용 : 법 제31조-제40조

- 보칙 : 법 제41조-제56조

. 감독, 권한의 위임

. 행정기관과의 협조 등

V. 향후 입법추진일정

o 통합법률안 성안 : 8.14(금)

o 관계부처 협의(10일 이상) : 8.17(월)-8.26(금)

o 규제신설.강화심사(45일 이내) : 8.17(월)-9.30(수) 이내

- 국무조정실 규제심의 위원회

* 부내심사 사전완료

o 당정협의(약 5일) : 9.7(월)-9.11(금)

- 전문위원 대상

o 입법예고(20일 이상) : 9.7(월)-9.30(수)

o 법제처 심의(약 1개월) : 9.14(월)-10.14(월)

o 차관회의(목요일), 장관회의(화요일)(약 2주) : 10월 중순

- 고려사항 : 10.1(목) 국군의 날, 10.6(화) 추석연휴

o 대통령 재가(약 1주) : 10월 하순

o 국회이송 : 10월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