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개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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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o 수차에 걸친 유통개선대책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

고, 거래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농산물의 전반적인 유

통체계가 아직도 "고비용.저효율" 구조

- '94-'97년간 유통부분에 2조 5천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생산자.소비자

가 피부로 느낄만한 개선효과 미흡

o 특히, 그동안의 유통개선대책이 관련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보다

는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급격

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와 같은 공영도매시장 위주의 경직된 정책으로는 유통단계 축소

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는데 한계

o 또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

선사업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없이는 소

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불가능

- 영세한 영농구조체제하에서 농가소득 지지와 생필품인 농산물을 원활

히 공급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산물 유통개혁은

시급한 과제

-->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생

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1.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문제

가. 농산물 유통의 특성과 현황

<>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구조적으로 유통비용의 과다발생 요인 내재

o 농산물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까지 전달해야 하므로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

- 생산자-(수집상)-도매법인.중도매인-(중간상)-소매상-소비자

o 또한, 농산물은 부패.변질이 쉬워 유통과정에서 감모나 폐기가 많

이 발생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워 수송.보관.하역 등의 표준화.기

계화가 어려움.

o 농산물 생산은 연도별 또는 계절적으로 등락이 심한데 비해 소비는

연중 고르게 이루어져 수급 불안요인이 상존

<> 농산물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이 주요한 요인임.

* 소비자 구입가(100%) : 생산자 출하액 44%, 유통비용 56%(물류비 등

직접비 18%, 간접비 및 이윤 38%)

o 소비자 구매액중 농가수취비율 44%, 유통마진율 56%

- 무.배추 등 일부 품목의 농가수취가격이 20%, 유통마진이 80% 수

준

* 고랭지 배추 : 농사수취가 370원/포기, 소비자가 2,000원/포기

o 농산물 유통마진(56%)중 수송.하역.상장수수료 등 직접비용이 18%

이고, 이를 제외한 간접비 및 이윤은 38% 수준

<> 특히, 높은 임대료, 인건비, 감모때문에 유통마진의 절반 이상이 출

하.도매단계보다 소매단계에서 발생

o 단계별 유통마진 : 출하 14%, 도매 14%, 소매 28%

o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가격은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 요인임.

나. 그동안의 유통개선 노력

<> 생산자조직 육성과 산지유통시설 기반 확충

o 주산지 중심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이 육성되고,

선별.포장.가공을 위한 시설이 양적으로는 확충

- 간이집하장 3,290개소, 포장센터 78개소, 산지가공공장 1,349개

소 등

o 채소류를 제외한 과실류의 포장출하가 정착되고, 농산물 브랜드화

가 진전

- 시설채소.과실 포장출하율 95% 이상

<> 대규모 도매시설 투자 확대 및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o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타.공판장 건설 확대

- 공영도매시장 18개소 개장(16개소 건설중), 물류센터 2개소 개장

(10개소 건설중), 공판장 90개소 개장(10개소 건설중)

o 농산물 유통이 유사도매시장에서 점차 공영도매시장.공판장 등으로

전환 추세

o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 확대로 공정가격 형성에 기여

<> 우수농산물 차별화제도 도입 및 생산자단체의 소비지시장 참여 확대

o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91년), 안전성조사제도('96) 도입으로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 진전

o 생산자단체의 직판사업도 유통여건 변화에 맞게 대형화 및 다양화

함으로써 소매유통 개선에 기여

다. 농산물 유통단계별 문제점

<> 출하단계

o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가 부진하여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이 떨어지

고, 규격출하 미흡.속박이 등으로 신용거래 한계

- 농촌지역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시장.출하 정보제공체제

미흡

o 포장센타, 간이집하장, 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이 크게 늘어났으

나 생산농가나 판매망과의 연계체제 미흡으로 산지유통개선효과 미

미

<> 도매단계

o 공영도매시장이 확충되었으나 거래제도의 경직적 운영, 상윤리 실

종,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개선시책의 실효성

의문

- 전통적인 상거래 관습에 젖은 유통종사자의 이해 대립으로 유통

개혁 애로

o 농산물의 50% 수준이 유통되는 유사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미

흡

<> 소매단계

o 소매유통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특성

이 고려되지 않음.

o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아직 제정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미흡

<> 물류단계

o 농산물의 포장규격.유통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파렛트

적재출하.하역기계화가 부진하며,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 독점 등으

로 농산물 물류비가 과다

o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 저온경매 등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

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발생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 곤란

2. 농산물 유통여건의 변화 전망

<> 유통경로.유통주체간의 상호 경쟁심화

o 막대한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을 갖춘 외국 신유통업체의 국내 진출

과 대기업 유통참여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확대

- 싼 값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나 물류비 절감 촉진

o 농산물 유통경로가 기존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타, 직거래 등

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매시장의 비중이 약화

- 공설시장 중심으로 신선 농산물의 대량거래단계에서 대형점.체인

점 중심의 가공 및 브랜드화 농산물의 직출하단계로 발전

o 국내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과의 품질 및 가격경쟁 치열

<> 소비패턴의 변화와 소매단계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 증대

o 소비의 고급화.다양화가 다품종 소량구입 패턴 및 고품질 안전농산

물 수요 증가

- 포장화.브랜드화 및 예냉처리.가공처리가 촉진

o 농산물거래와 가격형성의 중심이 도매시장에서 점차 대형화된 새로

운 소매유통업체.가공업체로 전환

<> 수급안정, 유통개선 주체로서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o 경쟁력있는 일부 품목에 생산이 집중됨에 따라 수급 불안전성이 확

대되어 품목별 생산자 조직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역할 중요

-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정부의 가격지지 한계

o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산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질적 조직화와 소비자 조직과 연계가 필요

<> 정보통신을 이용한 통명거래.전자거래 급속 확산

o 현재 농촌 정보인프라가 취약하나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PC 보급확

대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전자상거래(EC) 확산 전망

I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 추진목표 :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생활안정 도모

o 유통효율 극대화

- 생산자 : 시장교섭력 강화로 수취가격 제고

- 소비자 :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농산물 구입

- 유통인 : 공정거래를 통한 적정이윤 확보

<> 추진방향

o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유

통의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

o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유통경로 다양화, 도매시장 제도개선 및 정보

화 등 소프트웨어부문 개선에 중점

o 경쟁제한요소를 최소화하고 유통경로간, 유통주체간 경쟁여건을 최대

한 조성하여 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전환

o 지역별, 품목별 여건에 따라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

용하여 실효성을 제고

o 중앙정부는 각 유통주체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

고,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o 유통관련 부서의 유통개혁 동참과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추진과제

=================================================================

안정적 생산.출하

+-------------+  여건 조성        +-------------------------+

|산지유통 혁신| <----------------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확충|

+-------------+ <------------+    +-------------------------+

^    |                   |

|    |시장교섭력         +--------------------+

직거래 |    | 제고                                   | 물류비절감

망 구축|    +----------> +-------------+             | 여건 조성

|    +----------> |도매시장 개혁| <------+    |

|    |            +-------------+        |    |

|    |경쟁.견제              저비용구조로|    |

v    |                       발전유도    |    |

+----------------+                       +-------------+

|직거래 기반 확충| <-------------------- |물류체계 개선|

+----------------+   물류 효율성 제고    +-------------+

=================================================================

o 산지유통 혁신

- 조합과 출하조직과의 계열화 기반 확충(수집상과 경쟁여건 조성)

- 포장센타 중심 규격농산물 대량 출하체계 구축

- 고품질 안전농산물 출하

o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확충

- 농업관측시스템의 실효성 제고(생산조정과 연계)

- 채소가격안정사업 보완 등(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제도화)

- 농안기금 제도개선

o 도매시장 개혁

- 상장경매제도 보완(도매상제 선별 허용 등)

- 고비용 시장구조 개선(상장수수료 인하, 하역체계 개선, 경쟁 촉진)

- 공정거래질서 확립(시장평가제 실효성 제고)

- 상관행 및 상윤리의 근대화

o 직거래 기반 확충

- 농산물 직거래 제도화(생협법 제정 등)

- 사이버마켓, 택배 등 직거래 경로 다양화

- 물류센타 거점으로 유통단계 축소(대형 매장과 직거래 추진)

o 물류체계 개선

- 포장.시설규격을 ULS에 맞게 정비(포장규격, 물류시설 개조)

- 파렛트 적재.하역기계화 추진(일관수송시스템 구축)

- 유통정보의 실효성 제고

III.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부문별 농산물유통개혁 12대 과제)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원화

(현황 및 문제점)

o 농산물 유통은 특성상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구조적으로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마진도 과다하게 발생

- 유통단계와 유통마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경로 개

발 필요

o 최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자단체의 직판행사적 성격이 강함.

- 특히, 직거래장터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참여, 장터

확보의 어려움, 인근 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직거래 정착에 애로

o 새로운 선진 직거래형태의 유통시설인 물류센타는 2개소 개장에 불과

하여,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

- 물류센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소매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나

일반 유통업체의 가맹점 확보로 도매기능 활성화 필요

o 유통과정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소매유통 개선문제는 정책대상에서

소홀하게 취급

- 소매단계 유통마진의 대부분은 임대료, 인건비, 감모 등이 주요 요

인이나 이에 대한 대책 소홀

- 소매단계 유통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고 있고 산지 및 도매단계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부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부족

<과제1>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

<> 제1유형 : 생산자단체-소비자 직거래장터 개설

o 규모화되고, 정례화된 직거래장터 개장으로 농.수.축.임산물을

동시 판매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는 시설을 지원하며, 생

산자단체가 운영을 담당하는 모델 보급.확산

o 산지농협 주도로 중.소도시 인근지역에 농민시장을 개설

- 참여농민이 자율 운영(협의회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농

기계수리점, 영농자재판매점 등을 함께 운영하여 농산물 유통

의 거점으로 육성

o 농민.소비자 및 행사 주관기관의 손익을 분석, 경제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도록 유도

<> 제2유형 :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 효율화

o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직판장은 유통여건 변화에 맞게 규모화.대

형화

- 생산자단체 상호간 물품공급체제 확립으로 일괄구매기회 제공

o 농.축협 등 금융점포내 직판코너를 확대 설치하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까지 취급품목을 다양화

o 차량순회판매는 소매점수가 적고 소비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수.축협 합동 판매

<> 제3유형 :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간 농산물 직거래

o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의 소비

자생활협동조합 육성

o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산지 생산자조직간에 정례화된 농산물직거

래 활성화

- 소비자조합의 공동구매 자금, 직판장 지원 추진

<> 제4유형 : 산지 생산자조직-대형 유통업체(실수요 업체) 직거래

o 산지에서 선별.포장.가공을 종합 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확충

o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의 30-40%를 산지에서 선별.가공.

포장하여 물류센타, 대형 유통업체, 대량 실수요처, 가맹점과 직

거래 확대

- 특히 대량 실수요업체인 병원, 학교, 기업체 등과의 자매결연

강화

<> 제5유형 : 물류센타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정착

o 중간상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물류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

류센타를 중심으로 직거래의 규모화.제도화 추진

o 산지출하처, 물류센타, 소매점 및 대량 수요처간을 연결하는 전

자주문거래시스템 운영으로 유통효율 극대화

<> 제6유형 : 통신판매.택배 등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 추진

o 통신판매, 택배, 자매결연 등을 활용한 무점포 직거래 추진으로

임대료, 감모 등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o 소비자는 전자주문서로 주문하고, 물류센타는 소포장센타를 이용

하여 주문가구별로 포장, 배송하는 "찾아가는 직거래" 개발.추진

<> 제7유형 : 농산물 전자직거래 장터 개설

o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전자직거래를 개설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o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도록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o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 통합몰" 구축 운영

--> 농산물 직거래 비율을 '97년 7% 수준에서 2001년 25% 수준으

로 확대

나. 직거래제도화 지원체제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o 중앙정부는 직거래 실태조사 및 경제성 분석, 재정적.법적 뒷받

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

o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제공, 홍보 등 간접적 지원에 주력

o 생산자단체는 물량수집 및 배송, 가격정산 등 운영주체 역할 담

당

- 생산자단체의 직거래추진단 운영

o 소비자단체는 일반 소매점보다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등 직거래

사업활용 확대

<> 직거래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o 정부의 농림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직거래 추진실적 포함

- 부지 지원실적, 자매결연 알선, 생산자단체 지원실적 등 평가

o 실적가산금('98년 250억원) 차등 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직거래 규정 제정

o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와 소

비자단체간의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사업 및 지원근거 마련

o 구체적인 지원사항 명문화 위해 대통령령으로 직거래 규정 제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 직거래 추진실적 보고 등 명문화

<> 직거래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o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직거래마당"을 인터넷에 개설

- 산지별 생산자의 제품안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유통업체.대

형 요식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간 직거래 유도

o 직거래장터 및 농민시장 목록집 발간 배포

<과제2> 물류센타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가. 물류센타 건설 확대

<>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기여

o 물류센타를 중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현

행 도매시장을 통한 5-6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

-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대형 소매업체에 배송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비용과 마진을 크게 절감 �

o 예약.수의거래를 통한 계획적인 출하 및 하역기계화 등으로 물류

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

o 집배송과 직거래로 소매중심의 대형 할인매장과 차별화하고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응

<> 주요 소비지 거점을 중심으로 물류센타 확충

o 이미 계획이 확정된 12개소의 물류센타(개장 2개소, 건설중 10개

소)는 2001년까지 차질없이 개장

o 추가설치할 물류센타는 개장지역의 운영성과를 종합분석하여 위

치, 규모, 시기 결정

<> 물류센타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으로 건설 추진

o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제공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설하여 생산

자단체 또는 전문민간유통업체에 운영 위탁

- 건축비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o 건설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유통단

지에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설허용도 강구(건교부와

협의 추진)

<> 민간 등의 물류센타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조건 강화

o 추가건설 물류센타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 위

주로 지원하고 지원조건 강화

- 민간지원조건 : (당초) 건설비 60% 융자 --> (개선) 총사업비

80% 융자

o 물류센타로 전환하는 공영도매시장(성남.고양 등)에 인센티브 부

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o 민간업체가 자체 건설한 기존 소규모 물류센타간 운영협약을 맺

어 공동브랜드, 공동수집.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

나. 유형별로 구분 운영 활성화

<> 지역여건과 사업체 특성에 맞게 기능 및 운영방식을 유형화

o 대도시형 : 대도시 또는 인근 외곽에 대형 직판장을 병행 건설하

여 집배송 위주로 운영하되, 직거래제도화를 위하여

직판기능도 병행

o 중소도시형 : 산지 또는 중소도시 인근에 건설하여 지역적 특성

에 적합한 물류기지로 운영

- 산지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및 포장센타 등 산지유통시설과

연계를 추진하여 산지유통의 거점 시설화

o 물류센타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형 민간유통업체 중심의 컨소

시엄형태 운영도 허용

<> 산지 포장센타,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선 확보

o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회원농협 등을 물류센타 전속 출하조직으

로 확보

- 산지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채소가격안정사업(계약

재배)의 계약 주체에 물류센타 포함

- 개장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등 지원

('98년 156억원)

- 도매실적, 하역기계화, 가맹점 확보 실적 등 평가를 통해 차별

지원

o 소비지 일반 유통업체를 판매망으로 확보하여 도매기능 강화

- 소포장 가공시설을 이용한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용 식자재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차별화

- 수퍼마켓 협동조합, 요식업중앙회 등과 전략적 제휴 추진

- 물류센타 이용가맹점의 표준소득률 경감 추진(국세청과 협의)

<> 물류센타와 산지 출하처, 소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자상거

래(EDI/EC) 시스템 구축

o '98.3월부터 양재동 물류센타와 소매거래처 사이의 전산망(VAN)

을 통해 전자 수.발주시스템을 구축 운영중(150개 거래처에 2,000

아이템 적용)

- '99년부터는 산지출하조직까지 EDI 시스템 확대

o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거래의 정확도

제고와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

<과제3>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 강화

가. 소매단계 유통마진 절감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로 민간유통업체 견제

o 농.축협의 직판장의 대형화,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의 소비지시장 견제기능 강화

- 농협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가맹점(농협 식품전문점, 한

들마트)

- 축협 : 시범판매장, 가맹점(목우촌, 축협직매장)

o 공공기관의 직판장 효율화 및 운영 활성화

<> 유통업체와 물류센타, 도매시장과의 직배송체계 구축

o 신규로 건설하는 물류센타는 가맹점이 많은 민간 유통업체 위주

로 지원

- 중소유통업체를 물류센타의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

급

o 도매시장의 선취매매, 매매참가인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유통업

체의 도매시장 참여 확대

<> 유통업체의 산지 직구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o 산지 포장센타로부터 포장, 파렛트 출하품 및 브랜드화된 농산물

을 직거래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구입자금 신규지원 추진

o 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사업 지원 확대(산자부 '98

년 1,000억원)

<> 임대료 인하 및 감모.폐기 최소화 방안 강구

o 관계부처와 협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소매점의

임대료 인하 유도방안 종합 검토

o 포장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및 시장거래제도 개선, 유통경로

다원화 등으로 유통시간을 단축시켜 감모 최소화

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o 소비자 모니터링제 운영 활성화

- 소비자단체 회원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확대하고 명예감

시원의 기능을 원산지표시관리에서 품질인증, 안전성 조사 등

으로 확대

o 농검, 생산자단체 등에 소비자상담실 및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운

영

- 농산물의 품질, 가격, 안전성, 원산지표시 관리 등에 대한 감

시체제 강화

o 소비자단체에 유통농산물 감시를 위한 조사.연구기능 부여

- 농산물 가격조사 결과 공표, 부정.불량 유통농산물의 수거 및

조사의뢰 등

<> 농산물 반품교환제 도입

o 품질인증, 브랜드화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정착

o 부정.불량 농산물에 대한 반품교환 및 환불제 도입

- 저장성 있는 품질인증품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o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품목별, 시장(지역)별, 품위별 가격 등 유

통정보 수집 전파

o 지역별 특산물, 유기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상품정보 제

공

o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품질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정

보제공

<>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에 소비자 참여 확대

o 농산물 유통.수급.가격.품질관리 등 주요 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시장관리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

o 소비자.농업인.유통인.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상.정" 유통협약

활성화

- 저품위 농산물 유통억제,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

화

o 소비자의 농사현장 방문기회 확대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

해 확산

2. 공영도매시장 개혁

<과제4>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경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장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인 제도운용으로 당초의 제도도입 목적달성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발생

- 대도시 도매시장의 일부 품목 및 일부 지방 도매시장에서 상장경

매가 제대로 안되어 기록상장과 담합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

도보완 필요

o 도매시장 관련 관리업무(도매시장의 상인 인.허가 및 취소, 거래질

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와 운영업무(수탁판매, 대금결제 등)가

관리공사나 도매시장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유통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

- 중도매인이 사실상 특정법인에 종속된 도매법인별 독립된 시장기

능 수행으로 경쟁체제 구축에 저해

- 일원화를 위한 공공출자법인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음.

o 공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경쟁에 의한 도매

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하고 있으나 농민의

이익 대변에는 미흡하므로 농협 이외의 생산자 조직도 도매시장

내 유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o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도매시장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

치 미비

-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도매법인의 공정거래 실적을 평가하고 있

으나,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어 평가실효성에 한계

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성 인정

<>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경쟁 촉진

o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경매제 원칙하에 시장여건

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주장(제1안)과 거래제도를 전면 자

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제2안)이 대립

o 그동안 전문가회의, 유통개혁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안 마련

(조정안)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의 경매제도뿐만 아니라 도매상제

도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상장의 개념 재정립

o 현행 도매시장의 상장개념을 도매법인 위탁에서 도매시장 반입으

로 변경하고, 현행의 상장경매품목은 경매품목, 상장예외품목은

수의매매품목으로 구분

<> 중앙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여건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

o 일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설자가 거래제도를 자

율 선택하도록 허용

-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하는 도매시장중 인구나 상권,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특별시.광역시 개설자가 2개 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

우, 권역별 기준가격 결정기능을 하는 1개 시장 이외의 나머지

시장

o 다만, 동일 시장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경매와 수의매매의 병

행은 금지하되 수의매매품목의 경우 출하자가 원할 경우 경매도

허용

<> 지방 도매시장은 경매제나 도매상제중 개설자가 자율 선택

<> 다만, 도매상제도를 도입한 공영도매시장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대금의 안정적 정산을 위한 장치를 동시에 강구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당초(안)>

(제1안)

가. 중앙도매시장 :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수의매매품목 확대

*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여 개설자가 자율 선택하

도록 허용

1) 광역시 개설도매시장중 인구나 상권, 시장규모 등을 고려시

경매가 부적합할 경우

2) 개설자가 2개 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 권역별

기준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1개 시장 이외의 나머지 시장

나. 지방도매시장 : 경매제, 도매상제중 선택

(제2안)

o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와 병행하여 일정한 자격의 전문중도매

법인의 경매없는 수탁 또는 매취 판매 허용

* 전문중도매법인 :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3인 이상 중도매인이

공동 설립한 법인(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o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상 개념

- 생산자(또는 중간상인)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중

간도매상

.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법인화된 상인

o 거래 투명성 확보 강안 강구

- 출하자의 송장 작성 및 도매상의 품목별 기준가격 고시 의무화

- 도매상에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보고 실시

-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 강구(정산법인설립 등)

o 기장의무나 보고의무 태만시 제재방안 마련

- 수탁판매시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별도비용 징수 금지

- 의무위반시 다른 거래주체에 상응하는 벌칙조항 적용

<> 거래제도의 다양화에 맞게 도매시장 재분류

o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하는 공영도매시장

- 18개 개장 공영도매시장중 8개 시장이 해당

o 지방도매시장 : 위 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을 지칭하되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을 포함

- 지방공영도매시장 : 국고지원 도청소재지 및 일반시 소재 공영

도매시장(10개소)

- 공판장 : 생산자단체 및 그 유통자회사, 공익법인이 농수산물

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90개소)

- 민영도매시장 :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로 허용하는

민간자본에 의한 도매시장과 기존의 일반법정

도매시장 포함

. 민간자본건설 도매시장 시설기준 별도 마련 및 거래제도 자

유화

<> 시장여건,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의 탄력적 운용

o 지방도매시장까지 수의매매품목을 확대하고 도매시장간 이동이

많은 품목도 수의매매제도 활용

- 현 상장 예외품목 : 가락동 도매시장 90개, 구리 도매시장 61

개

o 수의매매품목에 대한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출하대금 즉시결제, 추가 수수료 부

과 제한 등 농안법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나.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 참여 확대

<> 공판장 개설 대상범위 확대 및 공판장의 자회사 전환

o 생산자조직과 생산자단체 자회사도 공판장 개설 허용

- 현행 공판장 개설권자 : 농.수.축.임협 및 공익법인

o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 직영 공판장을 자회사로 전환 추진

- '98년중 농협의 가락.구리공판장 시범 전환

<>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참여 확대

o 도매상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생산자조직도 도매상으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

o 도매시장내 생산자조직이 수의매매 품목을 직접 출하하여 분산시

키는 직거래장소 제공

다.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유도

<>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시범도입 유도

o 건설중인 16개 도매시장 중심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시범 도입

하되, 유통전문기관에 위탁의사가 있는 도매시장부터 우선 추진

<> 관리.운영 일원화 시장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o 신설시장의 경우, 관리운영 일원화 시장에 대해서는 건설비 등에

우대-지방비 부담분을 농안기금에서 확대 지원

o 기존 시장은 관리공사와 도매법인간 M&A를 유도하고, 일원화 도

매시장에 출하촉진자금,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및 도매시장 평가

시 우대 등

라. 전국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설치 및 도매시장 평가 강화

<> 도매시장 정책 및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중앙 및 개설자별로 설치

o 농림부에 생산자.유통인.소비자.학계, 언론계 대표 등으로 구성

된 "전국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

-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 심의 등

- 평가결과에 따른 도매법인 취소 등의 조치를 개설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

o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동 위원회에는 출하자 대표, 유통인, 소비자 대표, 학계 전문

가를 포함하되, 공익기관 대표를 과반수 이상 되게 구성.운영

- 거래제도 선택, 수의매매품목 선정, 상장수수료.하역비 결정,

비포장.비파렛트 출하품 반입제한 등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

여 심의

- 수의매매품목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출하자 의견수렴 방안 강

구

<>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o 도매시장 평가내용을 유통개혁방향에 맞게 개선

- 현행 평가내용에 추가하여 하역기계확 촉진, 규격출하품 우대,

관리.운영 일원화 노력, 구조조정 노력, 전자경매.선취경매 등

을 반영

o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와 제재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우수도매법인 출하촉진자금 30% 가산, 부진법인 50% 감액

- 일정횟수 이상 부진평가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 지정기간 조정

등

<과제5>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o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경매 불신 상존

- 포장화가 미흡하고, 수집상출하가 많은 일부 품목은 기록상장.형

식경매 상존

. 소수 독과점 중도매인들이 수집상 등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탁 또는 포전매매하여 소매상(중판)에게 판매

. 서류상으로는 가상의 출하자를 내세워 상장경매한 것으로 가장

하거나 경매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

- 실질적인 중도매인의 소속제 존속으로 중도매인의 경쟁체제 미흡

- 현 수지식 경매방식은 낙찰가격에 대한 불공정 시비 발생

o 도매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 미약

-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고, 점포 임대

료도 최소화하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전대 성행

. 중도매인 사업실적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점포 분배로

경쟁체제 미흡

- 법령위반 도매법인, 중도매인, 경매사에 대한 개설자의 고발 및

행정처분이 개설자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소극적

. 관리공사체제의 경우 인허가 업무,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공

권력을 수반하는 업무를 관리공사가 수행하는데 한계

o 농산물의 40-50%를 담당하는 유사시장의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안법상 유사시장정비 규정도 사문화

가. 경매제도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전자경매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o 현행 수지식 경매는 경매사의 담합경매, 저가낙찰 의혹 등 불공

정 시비가 자주 발생(특히, 포장화가 미흡한 채소류)

o 이러한 수지식 경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을 단계

적으로 전자경매로 전환

- 등급규격화되어 있고, 거래 물량이 많은 과실류를 우선 실시하

고 점차 대상품목 확대(현재 1개 법인이 시범실시)

o 실시성과를 평가, 표준모델 개발 보급 및 지방공영도매시장에도

도입 추진

<> "선취매매"."견본경매"의 실용화를 적극 유도하여 경매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거래의 효율성 제고

o 선취거래는 현행 농안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나 극히 제한

적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음.

o 경매전 반출.경매후 가격결정을 하는 선취매매제도를 조기 실용

화

- 현행 관련 제한 규정(예, 해당 품목반입량의 30%) 완화 및 대

상 품목 확대

o 우수 출하주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견본 경매"의 시행을 적극 유

도하는 한편, 견본경매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제도

화

<>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매제" 시범도입

o 신설시장의 관리.운영 일원화를 통해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

매제 실현

o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취급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 대해 관리공

사.관리사무소 또는 도매법인 주관의 "품목별 경매제" 도입

나.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소속제 해소 등 경쟁여건 조성

<>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법인 소속제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o 시장여건에 따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자율적인 정산회사 설

립 추진

- 농안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설자 또는 관리공사의 출자

참여

o 거래보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타법인.타시장 경매참여 확대

<> 도매시장내 중판 등을 매매참가인으로 참여시켜 시장내 경쟁여건

조성

다. 도매시장 불법행위 제재와 감독기능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한 개설자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o 공권력 수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매시장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법무부와 협의)

- 관리공사에 시장내 거래질서 단속권, 과징금 처분권 등 부여

o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개설

자의 관리기능의 실효성을 제고(예 : 현행, 3년 이상 10년 이하

--> 3년 이상 5년 이하)

<> 중도매인의 점포불법전대 일제 조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o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법임대.전대를 자진 신고토록 하고 기간 경

과후의 위반자는 점포사용 계약 해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

o 불법전대 억제를 위해 중도매인 점포 사용료(시설 사용료)를 현

실화

<> 공영도매시장내에 "도매시장 불법행위고발센터" 운영

o 공영도매시장별로 구성될 시장관리위원회에 상설고발센터를 설치

o 일정회수 이상의 불법행위시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상습 위반행위

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라. 유사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고, 책임관리제 도입

<> 유사시장의 실태조사 및 유형별 대책 수립

o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시장의 유형, 거래규모, 거래형태 등을 조

사

- 조사대상 유사시장의 기준, 조사내용, 조사표 작성 등

o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할 대상과 유사시장으로 관리할 시장으로

유형화하여 대응

- 건설중인 16개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는 22개 주요 유사시장

흡수계획

<>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역의 유사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o 2001년까지 16개 공영도매시장 추가건설로 유사도매시장을 공영

도매시장으로 흡수

- 공영도매시장 : ('97) 18개소 --> (2001) 34개소(증 16개소)

- 주요 유사시장 : ('97) 50개소 --> (2001) 28개소(감 22개소)

o 공영도매시장 개장시 유사도매시장 흡수를 위한 개설자의 노력

강화

- 유사시장 종사자의 능력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이나 중도매인으

로 흡수

- 유사시장의 교통단속 강화 및 과세행정 엄격 수행(국세청 협조)

<> 기타 유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리제 도입

o 시설물 개.보수 유도 및 소유자금 지원

o 품질관리, 위생검사, 원산지 표시 등 이행 점검

o 거래실적 조사,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등

<과제6>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 의무화로 상장경매수수료에 따른 거

래비용 증가

- 상장수수료 : 가락시장 5%, 대전시장 6.5%, 기타 7%

. 상장수수료의 용도(가락시장 예) : 도매시장 사용료 0.5%, 출

하장려금 0.75%, 판매장려

금 0.75%, 법인수입 3%

- 상장수수료를 정률제로 징수함에 따라 공동출하나 대량출하 유도

미흡

o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작업의 독점성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하역시스

템으로 하역비용 증가(청과부류 연 216억원 추정)

-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어 도매법인이 하역비 절감에 소

극적

.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노조에 전달

- 파렛트 출하비율이 낮고, 공영도매시장 데크시설 미비, 지게차

보급 미흡으로 하역기계화 부진

o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낙후, 교통혼잡 등으로 물류효율화 한계로 대

대적인 시설 개보수 필요

- 공영도매시장이 도.소매 혼재, 하역기계화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크시설, 저온저장고 미비 등으로 물류비 증가 요

인

- 가락동 도매시장은 적정 취급량(4,680톤/일)의 1.7배를 거래(7,686

톤/일)하고 시설 노후화로 보수비용 매년 증가

o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비대화,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적정수 초과

등으로 구조조정 필요

가.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2%P 수준 인하

<> 도매법인 경영합리화, 시장사용료 인하, 일부 장려금 인하 등을

통한 상장수수료 1%P 이상 인하('98 상반기)

o 장려금 폐지 등을 통해 추가인하 추진

* 상장수수료 1%P 인하시 연 350억원의 출하자 부담경감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징수방식 개선 검토

o 정액제와 정률제의 병행실시로 대량 출하, 대량 경매 유도

o 비포장출하품, 포장품, 파렛트 출하품의 상장수수료 차별

나.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개선

<>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로부터 도매법인이나 도매상으로 전환하

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역기계화 촉진

o 신설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하역회사가 하역업무 수행

o 기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부담을 추진하되, 상장수수

료 인하와 연계 추진

<>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게차.파렛트 등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o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단위 출하를 유도하고, 파렛트 단위 공동출

하시 하역비 면제

다. 출하자등록제 및 출하예약시스템 도입

<> 출하자 등록제 실시

o 출하자는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의 품목.지역별로 코드 부여, 관리

o 등록된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하예약제, 미등록 수집상 단속

실시 등 도매시장 출하개선시책 추진

<> 출하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경락가격 유지

o 도매시장간 정보망 구축으로 도매시장별 적정물량 직출하 유도

o 출하자의 송장작성이 정착되고, 일일 출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

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o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2-3일전 출하예약을 한 후 출하하되, 예약

출하를 이행하지 않는 출하자에게는 경매의 후순위 부여 등 불이

익 제공

라. 도매시장 건설규모 조정 및 가락시장 이전방안 검토

<>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건설중인 도

매시장 규모 축소 및 타 유통시설로 전환 유도

o 개설구역내 유사시장 및 공판장 흡수계획이 있어 도매시장 건설

이 필요한 시장은 규모 축소 유도

o 도매시장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물류

센타 등으로 전환 유도

<>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도.소매 분리, 하역기계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개보수

o 기존 도매시장은 도.소매 구역을 분리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시험심사

o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는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개조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가락동 도매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문제 해소와 하역기계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개보수 또는 이전 필요

o 단기적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보수와 보완 등 시설물을 정비

o 장기적으로 현대화된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전 검토

마. 도매시장관련 조직과 유통종사자의 구조조정

<> 시장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전문화 및 효율화

o 인사제도 개선, 보수상 우대 등으로 시장관리 주체의 전문성 제

고방안 강구

o 시장 관리주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 및 조직 재정비

- 청소 등 단순관리업무의 단계적인 민간위탁 추진

o 사용료 수익의 지나친 증대를 지양하고, 사용료 수익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

<> 도매법인수 축소 등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

o 가락시장 4개 이내, 광역시장 3개 이내, 기타 시장 2개 이내(공

판장 포함)

-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적정수 지정유도

o 도매법인간의 M&A와 도매법인 평가를 통해 부진법인 지정 취소

o 임직원의 대폭 감축과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기능 강화

<> 중도매인 법인화 유도 및 일제정리

o 신설시장은 중도매인 법인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점포사용 면적

도 우대

o 기존 시장은 영세 중도매인의 통합, 법인화를 유도하고, 중도매

인 결원시에도 신규허가는 억제

o 중도매인의 불법 점포전대를 근절하고 영업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 거래자, 일정거래실적 미달자 등에 대한 일제정리

<> 경매사의 불법행위 엄단 및 관리감독 강화

o 불법경매 발견시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확실히 시행하고 불공

정, 불법경매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안 마련

<> 하역노조 운영 개선 및 하역체계 개선방안 강구

3.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현황 및 문제점)

o 산지유통의 핵심조직인 농협이 경제사업의 위험부담, 노하우 부족,

농민관의 신뢰기반 미정착 등으로 산지유통 활동이 아직 미진

- 최근 농협의 경제활동 강화로 공동출하 등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

나 계약재배, 공동계산제 등 질적 내실화는 초보단계

- 주요 수급불안정 품목인 무, 배추, 마늘, 양파는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6% 수준에 불과

o 생산자의 조직화와 조직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생산자조직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산지 최일선 생산.출하조직인 작목반도 지역별로 많이 조직되어 있

으나 기능면에서 지역조합과의 연계성이 부족

. 산지조합과 영농조합법인과의 관계도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가 되

지 못해 유통혁신 중심체로서의 역할에 한계

- 수급불안 농산물의 자율적인 생산.출하조절을 위해 "품목별 전국협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단순한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o 산지유통시설이 확충되었으나 생산자와의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판로

확보의 애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 가중

- 포장센타가 '97년까지 78개소가 건설되었으나 농협 참여는 28개소

에 불과(평균 가동일수는 93일)

- 산지가공공장('97년까지 1,349개소)은 규모의 영세성 및 판로확보

의 어려움 등으로 150개소 지정 취소

o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비해 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관리 미흡

<과제7>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

가.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

<> 농협의 산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o 산지농협을 경제권 중심으로 합병하여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의

규모화.전문화 실현

- 산지농협수 : ('97) 1,286개 --> (2001) 800개 --> (2004) 500

개

- 기존 전문조합의 규모화 및 신설 전문조합의 운영 활성화

o 농협과 지역축협.임협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경제사업의 효율

성 제고

<> 유통관련 사업 통폐합 및 주산지 대상 농협으로 집중 지원

o 각종 산지유통관련 사업을 유통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추진 주체

를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 생산자단체 유통지원사업, 작목반육성사업,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을 산지유통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주체를 농협으

로 일원화

o 사업지원대상도 주산지 중심, 전략품목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성

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협과 지원대상 품목 축소

- 시.군별 또는 조합별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유통관련 자금을 집

중 지원하고,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의무 부과

<> 생산자조직과 농협에 대한 유통사업 평가 강화로 차등 지원

o 지역별로 국립품질정보관리원 주관하에 시.군별로 지역조합, 생

산자조직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생산자조직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영

-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실시가 우수한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

여하고 부진조직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o 정부, 농협, 산지조합장, 농민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단위평가위

원회를 설치하여 농협의 산지유통 실적을 평가

- 산지유통활동이 부진한 농협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역할

수행

o 채소류 중심으로 공동출하.직거래 등 산지유통을 혁신하는 산지

유통 시범농협을 육성(150개소)

-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실적, 산지 유통기여 정도 등 종합평가

o 산지유통 시범농협에 대한 농산물 유통시설과 운영자금을 중점

지원

- 포장센타, 하역기계 장비, 포장재 등 정부 지원자금의 우선 지

원

o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및 직거래 등 선

진화된 산지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농협으로 확산

-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물류센타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

<> 농협의 공동규격출하 활성화로 산지유통을 주도

o 중간상인의 포전매취와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확대

- 주산지 중심으로 관내 생산량의 20-30% 계약재배하여, 공동출

하

o 농협의 단순 순회 수집기능을 공동출하.공동계산체제로 발전

- 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을 시.군단위 통합운영으로 운송효율

극대화 추진

o 산지에서 공동출하할 수 있는 포장센타.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농

협 참여 확대

- 산지유통시설을 소유한 농협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우선 지원

o 농협중앙회에 산지 공동출하 지도전담팀 구성.운영

- 공동출하 모델 개발.보급, 회원조합, 작목반지도.교육담당

o 농협을 통한 직거래장터, 물류센타,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망

구축

- 산지조합과 소비자조합간의 대량의 농산물 직거래

--> 농협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

(70%)으로 제고

나. 우수 작목반을 육성하고 부실 작목반을 정비하여 내실화

<> 산지농협이 작목반을 중점 관리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농협과 작목반을 전산망으로 연결

o 농협이 작목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작목반

과 연계체제 강화

o 전산화된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 및 출하정보의 수집 창구로 활

용

o 공동출하 등 활동실적이 없는 작목반은 정비하고 소규모 작목반

은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 유도

- 농협내 작목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작목반

은 통합

<> 영농지도요원을 시.군 단위로 통합 운용하여 시.군 특화품목 중심

의 전문지도요원으로 활용

o 품종 및 재배기술 통일, 품질관리, 판매정보 제공 등의 지도를

통한 공동생산.공동출하체계 확립(1인 1품목 전문지도요원 확보)

다. 영농조합법인의 활동정도에 따라 차등 육성

<> 경쟁력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산지유통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원

을 강화

o 유통관련 시설, 하역기계화 장비, 유통지원자금 등 지원 확대

o 전문농협으로 가입을 허용토록 하여 산지의 농산물 유통조직으로

육성

- 운영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제를 도입하여 우수조직으로 유도

<> 소규모 영농조합법인과 사업활동이 미약한 조직은 농협의 준조합

원으로 가입하여 농협의 계열조직으로 유도

o 산지농협이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지원하여 영농조합법

인의 기능 보완

<> 영농조합법인의 산지유통활동 추진실적을 정기평가 및 차등지원

라.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운영활성화 추진

<> 지역특성과 여건에 알맞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중점 육성

o 주산지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품목별 시.군단위 작목반 연합

체 결정

- 농협 시.군지부의 적극적인 협조

o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조직협의회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산지유통혁신 및 전국적인 출하조절.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품목

별 전국생산자조직으로 발전

o 농협.한농연.전농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마.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강화

<> 지역별 생산자조직연합회를 결성하고 품종통일, 브랜드 개발, 출

하조절 등 종합유통기능 수행

o 시.군별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생산자조직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있는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

o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판로지원 등 실시

- 농안기금 융자지원방식의 개선으로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효

과 거양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대하여 농협이 생산.

유통정보 제공, 시설공동사용 및 세무.회계 등 경영관리 지도 강

화

* 농협과 생산자조직간의 연계추진 사례

o 대상조직 : 강진군 원예작목연합회

o 연합회 결성

- 관내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이 농협을 중심으로 연합사업 추진

- 농협, 군청, 지도소, 농검과 연계하여 추진

o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 관내 생산 농산물의 상표를 청자골 강진으로 통일

<과제8>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주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 확대

o 지역별 생산량, 주산단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건설목표를

조정하고, 지역별 포장센타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

- 포장센타 건설목표 확대 추진 : (기존) 160 --> (조정) 220개

소

o 포장센타 건설방식의 다양화로 활용도 제고

- 대규모 포장센타 건설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자 포장

센타 건립을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 우대

o 산지유통인 등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타 등의 설치를 지원하

여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규격농산물 출하 촉진

- 보조(현행 50%)를 축소하는 대신 융자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의

식 고취

- 생산자조직과 민간의 지원조건 차별 배제로 경쟁여건 조성

- 포장센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동식 포장센타 시범 지원 검

토

<> 포장센타 중심의 계열화 및 운영 활성화

o 포장센타 운영주체와 대형 유통업체간의 계열화 체제 구축

-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생산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사업

물량 확보

- 물류센타, 대형 유통업체와의 지속적인 직거래체계 구축으로

판로의 안정화 도모

o 농산물 포장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우대

- 포장센타 운영활성화자금, 포장재비, 브랜드 개발비 지원 등

o 전문경영컨설팅제(농협, 유통공사) 도입을 통한 포장센타, 경영

및 기술지도 강화

<>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소규모 포장센타로 전환

o 간이집하장의 건설 확대를 지양하고 운영내실화 추진(3,290개소

완료)

o '98년부터 간이집하장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설치한 간이집하

장에 포장.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육성

- 농협 자체 건설 간이집하장도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에 포함

o 간이집하장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활용

방안 강구

나. 산지공판장 중심으로 산지경매 활성화

<> 산지공판장을 확대 건설하여 산지경매 확대

o 주산지 위주로 전문품목 취급 공판장 개설 지원

o 사용일수가 많은 산지의 개장 운영중인 경매식 집하장(32개소)중

시설기준이 적합한 경매식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o 산지경매식 집하장 경매에 참여하는 거래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도매시장 중도매인 수준으로 인하(국세청 협의)

<> 산지공판장 운영 활성화

o 산지공판장에 경매시설과 병행 선별.포장.저장시설 등도 지원하

여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로 육성

o 산지공판장과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체계 구축

<> 포전경매 및 산지 창고경매제 활성화

o 농가의 포전거래 비율이 높은 무.배추.양파.마늘 등 대상으로 실

시

o 주산지 농협이나 공판장이 농가별로 판매시기와 판매규모를 신청

받아 포전(창고)에서 판매농가 입회하에 경매 실시

- 산지농협이나 공판장이 거래인(수집상, 대형 유통업체 등) 유

치

o 경매참가자격, 경매방법, 대금정산방법 등을 제도화하여 확산 유

도

다. 가공업체 운영 활성화

<> 산지 가공공장 건설 목표 축소 및 지원방식 개선

o 기존 가공공장의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되, 신규건설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가 큰 특화품목의 주산지 위주로 선별 지원

- 당초 2,000개소 건설목표에서 1,500개소 수준으로 축소 조정

('97까지 : 1,349개소)

- 성장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 시설현대화 등 추가 지

원

o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99부터 건설자금의 보

조를 중단하고 이를 저리융자로 전환

- 보조 지원율(융자) : ('97) 40(40) --> ('98) 30(50) --> ('99)

0%(80%)

<> 산지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및 구조조정

o 지역내 동일.유사업종간 통폐합 등 가공산업 구조조정

- 유사업종 통폐합을 위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

o 기존 업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자금 확대 지원

o 경영 및 기술지원 강화, 우수업체 차등지원제 실시로 경쟁력 제

고 유도

- 경영.기술 지원(유통공사, 한식연 등)

o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

<> 가공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o 농.축.수협 등 직판장, 물류센타, 대형 소매업체 등의 판매망 확

충

o 대량의 주문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체제 구축 지원

- 가공공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EDI 시스템 구축 지원

- 인터넷에 의한 가공제품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o 주문자생산방식(OEM), 반제품 가공 납품 등으로 유통판매 제휴

o 대형 유통업체에 민속주 등과 같은 전통식품 판매코너 설치 유도

- 주세법령 개정, 주류도매업 참여 확대 등 병행 추진

* 포장센타, 공판장, 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을 종합배치하는

산지유통단지 시범 조성

<과제9>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정성 조사 강화

<>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조사범위 확대

o 안전성 조사 시설 및 장비 확충

o 안전성 조사를 현재 58개 품목에서 주요 농산물 1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도매시장으로 확대

o 속성검사방법 도입 및 토양.수질조사 강화

- 공영도매시장에 속성검사기를 도입하여, 간이검사 실시

-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활용

<> 산지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체제 구축

o 산지농협, 집하장, 포장센타 등에서 안전성조사 강화

o 산지에서 속성검사에 의한 사전 검사후 부적합품 발생시 국립농

산물 검사소에 정밀검사 의뢰

- 생산자단체의 자체 간이안정성조사 강화

o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모니터링제 도입

<> 농산물 등에 대한 품위 검정제도 도입

o 수출농산물 등에 대해 소유자가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농산물의

품위, 안전성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

- 농산물의 당도, 색상, 크기 등 품위와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

질의 잔류여부 등 조사

o 검정의뢰품목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를 표시한 검정서 발급

<> 농산물 안정성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

o 조사결과 안정성 기준위반 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토록 조치

나. 품질인증 농산물 관리 강화

<> 고품질 농산물 및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

o 전국적인 명품 및 지역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 현재 사과 등 85개 품목에서 주요 농산물 120개 품목으로 확대

o 생산조건, 재배지.재배용수 등 적정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

인하고 재배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품질인증제도 단계적 도입

o 품질인증농가 협의체를 결성, 자율적인 품질관리 유도

o 농가단위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중심의 브랜드화 추진

o 일정시설과 조직을 갖춘 생산자단체에 자체 생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업무를 위탁

<>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o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제정

- 생산자재의 사용기준, 품질 및 표시기준, 사후관리방안 등 규

정

o 시판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강화, 품질기준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표시사용 금지

다.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제 도입 및 위해우려 농산물 관리방안 강

구

o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인 보호육

성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등록제 도입

o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변형농산물중 보건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o 농산물안전성,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 근거 마련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대량집하.분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농산물 물류체계가 출하단위, 수

송단위, 판매단위간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물류비 과다

<농산물 물류비(6조 2천억원)>

(단위 : %)

===========================================================

수송비  선별.포장비 가공비  하역비  보관비  감모 등  관리비

-----------------------------------------------------------

28         15       14      11      11       15       6

===========================================================

- 대량으로 유통되는 무, 배추, 수박 등의 비포장 출하와 포장출하품

의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낮아 쓰레기 발생과 물류비용 증가 요인

- 산지에서부터 파렛트적재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산물 수송차

량단위가 적으며, 파렛트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송의 효율성

이 낮고, 기계화 하역 곤란

- 포장센타,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이 데크나 랙 설치 미비로 파렛트

출하에 의한 물류효율화 곤란

o 산지예냉, 냉장수송, 저온저장, 저온경매 등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발생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 곤란

- 예냉처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예냉 농산물에 대

한 가격차별화가 정착되지 않아 예냉처리의 경제성이 없음.

o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통정보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기반 미비

- 산지와 소비지의 상거래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 미흡

- 농림부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의 표준화 및 기반시설의 미

흡

<과제10>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제 구축

가. 농산물 규격포장화로 물류개선 기반 마련

<> 농산물 포장 및 등급 규격 정비

o 124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에 맞게

정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규격 개발 확대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은 농산물 품종개량, 유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시조정 보완(공산품 KS규격 : 5년)

o 농산물 등급규격을 크기 위주에서 품질, 특성, 소비자의 기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규격 설정과 보급 확대

- 출하량이 많고 품질상의 차이가 뚜렷한 사과, 배 등 품목부터

추진

- 품목별 품질등급 규격집을 제작 보급

o 환경친화적이고 여러 농산물의 포장, 수송 등이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 보급 확대

<>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및 브랜드화 유도

o 무, 배추, 파 등 포장출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포

장규격화 추진

- 물류센타,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유통부터 포장화 우선 추

진

- 골판지박스 포장, 플라스틱상자 및 매쉬파렛트 등을 활용한 다

양한 포장방법 강구

o 포장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은 축소(40 --> 12

개)하고 비포장품에 대한 지원 위주로 개편

- 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과 유통발전기금(도매시장법인협

회)을 포장화 추진자금으로 확대 지원

o 농산물 고유브랜드 확대로 신용판매제도의 정착

- 소규모 생산자조직별 브랜드를 광역단위 브랜드화 유도

<>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 제한 추진

o 도매시장의 포장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 강화로 포장품 출하

유도

- 포장품 우대조치 : 포장재비 지원, 하역료 징수, 쓰레기유발부

담금 부과, 경매순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

- 비포장품 제재조치 : 쓰레기 유발부담금, 하역료 인상 및 시장

내 다듬기 금지, 출하촉진자금 지원중단

o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내 비포장 출하품의 반입제한 추진

- 1단계로 월동 배추.마늘, 2단계로 배추, 무, 파, 수박 등으로

확대

- 도매시장 여건, 유통종사자 의견, 산지 출하자 의견을 종합 감

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o 장기적으로 하역기계화와 연계, 비파렛트 출하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제한 검토

<>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속박이를 근절하고 규격화 촉진

o 생산자조직의 자율검사체제 구축

- 등급판정, 포장개선, 속박이 근절지도를 전담하는 농협의 농산

물품질관리사제도 도입 확대

- 규격미달품은 자체 소비 또는 가공원료로 사용 유도

o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속박이 출하자 명단 공개

- 일정 횟수 이상 적발시 도매시장 판매제한 실시

o 속박이 농산물의 반품교환제(Recall)의 단계적 도입

나. 일관수송 및 하역기계화 체계 구축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 규격에 맞는 차량 지원

o 정부 및 농협 자체지원 차량은 광폭차량 구입 조건부로 지원

* '97.10.1부터 중형트럭(5톤)의 광폭적재함 생산 의무화(건교부)

o 기존 수송차량은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보유차량 개조

유도

o 냉장차, 탑차도 파렛트 수송, 기계화 하역이 가능하도록 적재함

광폭화

<> 지게차, 파렛트 등 수송.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확대

o 파렛트적재.하역기계화에 필요한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보

급

-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유통시설 개보수와 통합 지원하여 하역

기계화 실효성 제고

o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포장재지원 뿐만 아니라 수송.하역

기계화에도 지원

o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 면제 및 도매시장 하역요율체계 조

정으로 파렛트 적재출하 촉진

o 포장센타 및 도매시장 등의 지게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소형 지게차 운전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에서 제외토록 요건완

화 협의(건교부)하고 지게차의 보험가입도 협의 추진(재경부)

<> 농산물 파렛트화(Palletization) 추진 및 파렛트풀시스템 구축

o 효율적인 파렛트 회수관리를 위하여 농협과 한국파렛트풀(주)와

연계 추진

- 농협,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시설간 종합연계망 구성

- 농협조직을 파렛트 집배소로 활용함으로써 파렛트 공급.회수의

원활화 도모

o 농산물 파렛트풀 시범사업을 위한 이용료 지원대책 강구

<> 농산물 수송차량의 공차율 최소화로 수송효율 제고

o 농산물 수송단위를 현행 5톤 위주에서 8톤 이상으로 확대 공산품

과 연계, 수송이 가능토록 하여 수송효율 제고

o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농산물 분야에도 활용

- 건설교통부의 중앙전산센터('97.11 완공)와 연계하여 농협차량

을 지역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다. ULS체계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 및 개보수

<> 정부지원 신규건설 유통시설은 ULS체계에 맞게 건설

o 농산물포장센타, 저온저장고 등과 같은 유통시설은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확대

o 도매시장 하역기계화를 위한 데크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설치 의

무화

- 파렛트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보조 추진)

<> 기존 유통시설의 물류진단을 통한 시설 개보수

o 기존 도매시장, 포장센타 등에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렛트

적재.하역기계화 점검 및 활용도 제고 강구

o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담팀을 구성, 물류진단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시설을 개조토록 유도

- 시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자금 우선 지원

라.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시스템) 구축

<> 콜드체인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o 신규 유통시설 지원시 저온.예냉 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의 지원을

포함하고, 기존 시설에는 저온보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o 산지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표준모델 개발 보급

- 수확 이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

o 도매시장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 콜드체인농산물표시제 도입

o 콜드체인시스템 조기 확산을 위하여 농산물 품목 특성을 고려하

여 가장 실현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저온수송 효과가 크고 소비자 관심이 큰 채소류 중심으로 산지

유통시설과 농산물 물류센타간에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개선

보완

o 품질차별화로 콜드체인 농산물 포장상자에 "예냉처리" 표시를 품

질인증제와 병행 추진하여 수취가격 제고

<과제11> 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정보 개선

가. 수요자 위주의 농산물 유통정보 지원체계 강화

<> 농산물 출하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o 유통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간(real time)대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의사 결정 지원

- 가격위주의 단순정보에서 주요 산지별 출하물량.가경 등 시황

정보와 기상.관측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

-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황정보가 즉시 분석

제공되는 시스템을 농림수산정보센터에 구축

o 장기적으로 유통정보를 생산정보와 연계시켜 농산물 출하조절시

스템 구축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유통정보를 이용하여 농산물 출

하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영수익 증대 도모

- 시설오이.풋고추.참외를 대상으로 9개 시군 200여 작목반, 지

역농협, 산지공판장을 연결한 "시설채소 생산.유통종합정보화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중

- '99년말까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분석.보완하여 2000년부터

확대 실시

<> 소비자를 위한 유통정보 제공

o 소비자들이 싼 값의 고품질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지

대형 소매점 등의 농산물 판매가격을 비교 조사하여 인터넷을 통

해 제공

-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의 주요 농산물(25품목) 판매가격을

'98년 하반기부터 조사, 제공

o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제

공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상담실을 설치.운영

<> 농산물 출하정보 전산화를 위한 EDI 시스템 도입 확산

o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와 산지 생산자단체, 포장센터간 EDI시스템

도입으로 유통거래의 활성화 촉진

- 송품장, 정산서 등을 고속통신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전자경

매를 촉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산지에서 제공된 EDI 출하정보를 출하전략정보시스템과 연계하

여 생산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

o 농산물 EDI 시범사업 실시 및 농업부문 표준 EDI 제정

- '98년 하반기에 농협물류센터와 산지포장센터간 EDI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2000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 실시

- 금년중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한 농업부문 표준 EDI 제정

o 보다 발전된 모델인 인터넷 EDI 실용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유통정보 조사분석.분산의 전문화

o 유통공사, 관리공사,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정보센타 등으로 다원

화되어 있는 유통정보기능을 재조정하고,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유통정보의 생산.분석.가공기능 전문화 : 생산자단체(산지유통

정보), 관리공사(도매시장정보), 유통공사(소비자정보)

- 농업관련 생산.유통.경영정보의 종합적인 수집.분산기능 강화

(농림수산정보센타)

o 유통정보의 조사.분석의 전문성 제고

- 농산물 유통정보만 전담하는 조사원 배치 및 농산물의 품질,

규격 등이 동일한 기준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교육.실습 강화

- 유통정보의 인력을 전산전문가 위주에서 유통전문가 위주로 확

보

o PC통신, 인터넷, 신문.잡지 등을 통한 정보분산 수단의 다양화

나.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농산물 거래서식 및 상품코드 표준화

o 유통종사자, 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코드, 거

래서식을 '98년중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 구축

- 거래서식 : 송품장, 정산서, 세금계산서, 판매원표, 낙찰명세

서 등

- 코드 : 품목코드, 지역코드, 규격.등급코드 등

* 농산물코드.거래서식 표준화 추진반을 구성 운영

o 기존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서식이나 상품

코드를 감안하여 표준서식 및 코드 마련

o 농산물 표준서식 및 코드의 보급 확대

- 서식, 코드저장 CD-ROM 등 제작, 일정기간 무상 보급

- 표준서식 및 코드 사용자에 대한 유통자금 우선 지원, 도매시

장내 우대방안 마련

<> 농업전용통신망 구축

o 낙후된 농업.농촌지역 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보화 격차 축소

- 도단위 10개 거점지역과 54개 접속관문국 연결, 현재의 통신속

도를 고속화(9.6Kbps --> 56Kbps 이상)

o 농업인이 인터넷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관

련 단체, 법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절감 및 통합정보체

계를 강화

- 통신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이 인터넷

EDI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마련

o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이용자가 농업정보를 편리하게 수

집.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5.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제 확립

(현황 및 문제점)

o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에 대한 다양한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함.

- 농협중심으로 생산.출하약정제도, 채소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였으

나 농협의 소극적 참여와 농업인의 인식부족 등으로 성과 미흡

- 사후적인 정부수매대책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가격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불신 상존

. WTO체제 출범, OECD 가입으로 가격정책에 정부개입 한계

o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업관측제도가 미비하고, 생

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 유통정보 등 상황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정

보를 수집.분석 제공하는 농업관측체제 미정비

.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 전국적인 농업관측, 생산조정, 출하조절 등 일관적인 수급조절대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직구축 미흡

.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조성 등

제도적 장치 미비

o 단기대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정책효과 미흡

- 수급안정 목적의 개별 사업이 여러 추진주체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정책간 연계 부족

. 기금 규모에 비해 가격안정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 제기

- 단계별 조치수단이 제도화.공식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

다 응급처치방식으로 추진

. 사전적 생산조정보다는 사후적 출하조정.정부비축 등에 치중

<과제12>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 안정

가.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 운영

<> 생산.출하조절기획단 설치 운용

o 설치 : 중앙 및 주산단지 시군

o 구성 : 생산농업인, 협동조합, 자치단체, 관련유통인 등

o 기능

- 파종기 : 수요 및 재배전망 예측에 의한 파종면적 자율조정

- 수확기 : 과잉생산시 저급품 자율폐기와 출하조절 등

<>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o 도입시기 : 수급불균형이 현저하여 가격하락 지속이 예상되는 경

우

o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

o 추진방법

- 품위저하품에 대해서 산지폐기토록 명령하고 불이행 지역, 농

가에 대해서는 수매물량 감축 및 수매대상 제외 등 불이익 부

여

-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역할분담(예 : '98년산 양

파)

. 농가는 품위저하품 출하 억제, 소비자는 소비 확대, 상인은

품위저하품 유통 억제, 정부는 농가지원 확대 등

<> 가격폭락시 시장자동개입

o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등 주요 채소류

o 개입시기 : 도매시장 가격이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3일 이상 유

지시

o 개입방안 : 농가 또는 도매시장으로부터 자동 개입하여 수매

- 수매물량과 연계하여 유통명령하고 이행농가에 대해 우선 수매

부여

o 수매물량의 처리

- 저장성이 없는 품목 :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능하고 필요시 산지폐기처분

- 저장성이 있는 품목 : 비축후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 또는 단경

기 시장판매 �

o '99 소요금액 : 702억원(무, 배추, 135억원, 고추, 마늘, 양파

567)

나. 채소계약재배 제도 개선

<> 과거 다양한 채소류 가격안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정착에 미

흡한 점을 감안,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

완, 발전시키는데 중점

o 계약재배 대상품목이 많고 계약재배 물량부족(전체 생산량의 6%)

으로 수급안정효과에는 부족

o 가격상승시 농민들의 계약파기 등 계약문화 미정착

- 계약재배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파, 당근

o 산지농협은 손실부담을 우려 사업에 소극적

<> 주산지 중심으로 계약재배규모 확대

o 농안기금 지원중 정부수매, 민간저장.가공업체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계약재배자금을 확대하여 계약재배 물량을 일정수준까지 확

대

- 계약재배자금 : ('98) 2,865억원(6%) --> (2001) 4,500억원 수

준(10%)

o 주산지 중심으로 20-30% 계약재배 실시가 가능하도록 주산지조합

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자금 집중 지원('97 지원조합 405개)

<> 사업조합의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

o 사업 및 자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조합별로 "손실보전계정" 설

치관리

- 사업주체의 손실 보전재원 등으로 사용 제한

o 사업주체의 "손실보전계정" 적립금 일부를 중앙회에 설치된 "채

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자조금" 재원으로 예치, 적립

- 동 자금은 수급안정 관련 활성화자금으로 활용

o 가격안정대(현행 가감 20%)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농협 이외의 영농조합법인.산지유통인의 참여 확대

o 주산지 우수영농조합법인 참여('97년 8개) 유도

- 영농조합법인의 참여요건 완화

o 산지유통인도 품목별 주산단지에서 채소류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참여 허용

- 사업참여시는 사업수행능력, 자금능력, 지역여건 등을 종합 고

려

-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지원과 계약재배에 따른 의무이행은 다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o 가격 폭.등락시 가격안정을 위한 산지출하조절 적극 실시

<> 사업자의 전산관리 및 평가에 따른 차별화

o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합은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의욕 고취

- 상습적으로 계약재배 이행실적이 낮거나 위약금 징수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조합은 자금회수 등 제재

o 계약재배농가('97년 36천호)를 전산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

농가는 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위약농가에 대하여는 제재 강화

- 일정기간(예 : 3년) 계속 참여한 농가부터 우선 계약권 부여

및 계약 미이행 농가는 일정기간(예 : 3년) 계약재배 대상농가

에서 제외

다.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급조정과 직접 연계

<> 정부와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기능 강화

o 정부의 농업관측조사에 있어 표본추출, 조사일정 등을 현실에 맞

게 설계

- 현행 주산단지 표본농가 조사에서 최근 재배면적 분포 등을 고

려하여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신뢰도 제고

- 조사일정을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 및 수급조정과 연계할 수 있

도록 조정

- 원격관측(Remote Sensing) 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정기관

측 보완

o 생산자조직도 지역별 관측정보를 조사하여 생산.출하조정에 활용

- 단협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지역별 재배의향.파종

실적.작황, 생산예상량.재고.출하 등 생산.유통정보 수집, 분

산체계 구축

o 수집상, 도매시장 유통인, 종자판매상 등을 농업관측에 참여시켜

정보수집처를 다양화하고 정보수집 보강

<> KREI 중심으로 관측정보 분석.분산기능 강화

o 유관기관에서 조사된 모든 관측정보를 KREI에서 종합하도록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측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

- KREI에 농업관측전담틴을 구성.운영, 수급 및 가격전망의 계량

적 분석과 생산.출하방향까지 제시

- 농업기상정보, 지역별 작황, 출하동향, 소비동향, 해외시장정

보 등 사전예측적 기능을 갖는 정보를 가공.생산하여 제공

o 관측내용은 공주통신망 및 관측월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산

- 생산.출하.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표시까지 대외

비로 관리

<> 농업관측과 생산조정.출하조절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o 관측결과에 따라 품목별 전국조직에서 생산조정, 출하조절 실시

라. 생산조정.출하조절의 제도화

<> 농업관측

(파종이전)

o 재배의향 조사

- 현행 관측체계 이외에 작목반장 등을 이용

o 종자판매량 조사 등

(파종.생육단계)

o 파종면적 조사

o 정기적인 작황 조사

- 원격관측(Remote Sensing)으로 보완

o 생산예상량 조사

(출하단계)

o 생산량 조사

o 출하량 조사

(비축단계)

o 저장.비축량 조사

o 수출입량 조사

<> 대응조치

(파종이전)

o 전국 품목별 조직을 통해 주산단지별.생산자조직별 면적 조정

o 농협 계약재배물량 조절

(파종.생육단계)

o 과잉생산 예상시 수확전 "산지폐기"나 타 작목으로 전환 유도

o 과소생산 예상시 "예비모 공급 등" 등 조치

(출하단계)

o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실시

o 과잉생산시 정부수매 확대

- 민간저장.가공.수출업체 수매자금 지원

- 수확후 산지폐기 실시

o 출하예약제 실시로 단기적인 출하조절

o 농.소.상.정간 유통협약

o 생산자-소비자조직간 직거래 확대

(비축단계)

o 시장접근물량 도입시기, 물량조정

o 정부수매물량 방출 및 수출조절 등

마. 농산물가격정책 추진체계 정비

<> 수급조정체계를 정비하여 사전.사후적 자율조절기능 확보

(농림부) : 사업기본방침 시달, 자금지원과 지도.감독

(수급조정위원회) : 적정면적 조정 등 수급.출하 자율조정 및 지표

제시

(채소수급안정사업단)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총괄조정,

사업 교육.홍보

(품목별 협의회) : 사업시행 주체로서 면적조정.계약재배.비축.방출

등 자율 출하조정

o "수급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자조금 지원확대, 새로운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농안법령에 근거 마련 법적 뒷받침

<> 수급안정의 주체로서 전국 품목별 조직 육성

o 품목별 전국조직 강화 및 문호 확대

- 사업농협 이외 작목반연합회, 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확대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출하조정, 공동계산의 핵심단

위로 육성

o 채소수급안정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실시의 통합관리

- "채소수급안정사업단"을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되 "수급조정위원

회"의 심의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사업의 총괄 추진

o 지역단위(읍.면 --> 시.군) 작목반연합회 등 생산자조직을 결성

운영

- 주산지의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연합조직체

육성

- 사업집행의 애로 및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협의 개선

<축산물 유통개선>

1. 소.돼지

(현황 및 문제점)

o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가 부진하고, 시설현대화가 미흡하

여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

- 산지유통은 주로 상인문전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가축시장 이용

률은 19%에 불과(가축시장 143개소)

- 유통관련 시설이 도매시장 8개소, 공판장 5개소, 도축장 108개소,

도계장 58개소 등으로 확충되었으나 시설 낙후

- 영세규모의 식육판매업소가 난립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유

통이 어려움.

o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생축 수송.도축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공해발생 및 민원야기

- 서울 3개 도매시장은 2000년까지 생축수송, 도축작업이 어려움.

- 냉동육, 지육 위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냉장육.부분육 유통을 위한

냉장유통체제(cold chain system)가 미흡함.

o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

해를 입고 있는 실정

-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이 30-40% 발생(적정이윤 15-20%)

. 소매점의 판매원가중 임대료, 전기료 등 부대비용이 35%를 점유,

가격담합행위도 성행

- 축협을 통한 축산물 직거래와 직판비중은 5%에 수준으로 낮음.

가. 축협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산지유통 혁신

<> 가축시장 기능 개선 및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참여 확대

o 영세 가축시장의 통폐합 유도와 시장기능 활성화

- 가축시장 정비 : ('97) 143 --> (2004) 77개소

- 대규모 가축시장(300두 이상 출하)은 상설경매시장으로 육성

o 차량 확보와 순회지도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축협의

계통출하 확대(19 --> 30%)

- 축산물 수송 전용차량 보급(계통출하용, 계약생산농가용 등)

- 계통출하 자금을 활용한 출하 확대 유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거점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o 2001년까지 12개소를 건설하여 유통량의 30-40% 공급

- '97년까지 2개소, '98년중 4개소, '99년 6개소 건설 추진

o 도축.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판매를 계열화하고 냉장육.부

분육으로 브랜드화하여 유통

- 생산계열화 : 소.돼지 농가와 계약생산, 기술지도

- 가맹점 설치 : 축산물종합처리장 1개소당 100개소 총 1,100개

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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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C 운영 표준모델|------------------------+

|                    +-----------------+                        |

|                계약                                           |

|+-----------+ --------> +----------+  브랜드   +-------------+ |

||계열화 농가| <-------- |   LPC    | --------> |   판매점    | |

|+-----------+  기술지도 +----------+ (냉장육)  +-------------+ |

|  한우단지,              도축, 가공,             가맹점(50%),  |

|  양돈단지,                 냉장,                 수출(20%),   |

| 협업단지 등             수출, 판매          대형 유통업체(30%)|

|                                                               |

|            +------------------------------------+             |

+----------->|유통단계 축소, 위생처리, 경쟁력 제고|<------------+

+------------------------------------+

=================================================================

<>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인증제 실시

o 지역특성을 감안한 브랜드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 공급

- 불량품에 대하여는 자진회수제(Recall System) 추진

o 브랜드화된 축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데를 실시하여 품질향상 유

도

나. 축산물 도매시장 기능 전환

<> 현행 소비지 도축경매제를 산지도축 소비지 경매(부분육.지육)체

제로 전환

o 축협 서울공판장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o 시범결과에 따라 타 공판장(4개소) 및 민간도매시장(8개소)으로

확대

<> 공판장에 권역별 집.배송센타를 설치하여 권역별 부분육 직거래

공급센타로 육성

o 수도권 : 서울공판장

o 영남권 : 고령공판장, 김해공판장

o 호남권 : 나주공판장

<> 수도권지역의 시설이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도축장을 도매시장으로

육성

o 서울지역 도매시장의 도축기능 폐쇄에 따른 대체기능 수행

o 축협중앙회 부천공판장을 건설하여 서울공판장의 도축장 기능이

전

o 민간도축장의 도매시장 개설 유도

다. 쇠고기 전문판매점 육성 및 구분판매제 조기 정착

<> 쇠고기의 종류별 전문판매점 설치로 시장차별화 유도

o 대형 유통업체에 입주하는 형태로 한우고기, 육우고기 전문판매

점을 확대하여 일괄쇼핑(One stop shopping) 기회 제공

- 한우고기 : ('97까지) 548개소 --> ('98) 593 --> ('99) 700

- 육우고기 : ('97) 23개소 --> (2000까지) 100

o 농협, 수협판매점에 한우.육우 전문판매점 동시 입점 추진

<> 식육구분 판매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구축

o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품종별 구분 판매

- 식육의 부위별 구분 : 쇠고기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

- 쇠고기 등급별 구분 : 1+,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 쇠고기 품종별 구분 :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

o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를 서울 및 광역시 이외에 도청소재지와

중도시까지 확대('99.7.1)

<> 수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취급 지원

라.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에 따른 일관된 위생관리

<> 육류유통단계별 위생적 처리공정 확립

o 도축.가공.포장.운송.판매단계별 냉장육 처리기술 개발

- 적정시설 및 포장.저장기간별 관리조건 확립

o 식육처리공정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HACCP)에 따른

관리기술 확립

<> 보관.운송단계의 위생관리

o 수입육 및 국내산 육류를 비축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에 대한

위생시설기준 및 운용기준 마련 시행

- 시설,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

o 지육운반차량은 식육운반업허가와 위생검사를 필한 차량 이용

<> 소매단계 위생관리 강화

o 식육판매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강화

o 식육판매업소의 냉장.냉동시설, 쇼케이스 설치 권장기준 마련 등

o 도축 이후 소비까지의 합리적인 저장온도 등을 설정하여 유통중

오염 및 부패에 따른 위생문제 발생 방지

마. 개방화에 맞는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소 수매제도 개선 추진

o 정가수매를 시가수매로 전환하여 구조조정 촉진

o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와 연계하여 정부수매제 개선

<>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

o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로 쇠고기의 30% 이상 국내 자급기반 마

련

-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 지

원

o 시범사업('98-'99) 성과를 분석하여 실시여부 결정

2. 닭.계란

(현황 및 문제점)

o 생산자조직과 양계산물 전문축협 기능이 미흡하여 중간상인이 유통의

주도권 행사

- 육계 생산량의 67%는 수집반출상, 30%는 계열업체, 나머지 3%는 군

납

- 계란의 83%는 수집반출상, 15%는 축협, 나머지 2%는 군납

o 양계산물은 도매시장이 없어 도매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o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의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고품

질 유지나 위생관리에 어려움.

- 도계장(58개소)이 영세하고, 가동률이 낮으며 양계산물 전용판매장

이 없음.

<> 양계전문조합을 지역별로 설립하여 양계산물의 유통 전담

o 양계단지 등 집단양계농가 지역에 설립 유도

<> 육계의 계열화 사업을 통한 계약생산체계 구축

o 육계 유통량의 50% 수준을 계열 업체에서 생산 공급

- 계열업체 : ('97) 17개소 --> (2004) 25

o 계열업체의 가맹점 등을 통한 전용판매점 설치

<> 농.축협 출하조직을 통해 계란을 수집.선별.등급.포장(Grading &

Packing) 비축하는 계란집하장 시설 확대

o 산란계 40-50만수 기준(1일 30만개 처리)으로 50개소를 설치하여

계란유통의 40-50% 처리

- 계란집하장 설치자금과 경영자금의 지원을 통한 운영 개선

o 대량 수요처와 직거래유통체계 확립

<> 양계산물의 도매가격 형성기능 수행을 위한 공판장 건설

o 수도권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역별로 확대

- 축협 서울공판장 시설을 활용한 도매시장 개설 추진

3. 우유

(현황 및 문제점)

o 개별 유업체별로 집유하고 검사함에 따라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검

사에 대한 불신 상존

- 원유 부족시 집유선 확보를 위한 업체간 웃돈거래.집유분쟁 등 발

생

o 시장개방에 맞는 우유의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체화 등으로 낙농업계 어려움 가중

- 시장개방으로 저장성있는 유가공품은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대체되

고 저장성이 없는 신선우유만이 국내에서 생산 가능

- 국내 수급체계가 각 유업체별로 이루어져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집

유.판매로 생산조절이 안됨.

o 영세 우유대리점(15천개소)이 유통량의 80% 이상을 점유하여 소매단

계의 유통마진이 과다 발생

- 대리점, 보급소 및 가정배달 위주의 판매로 중간비용 과다로 시유

가격이 높아 우유소비 감소 요인이 됨.

가. 집유.검사의 일원화 및 품질관리 강화

<> 원유수집을 지역별로 일원화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촉진

o 중복집유에 따른 분쟁방지와 집유비용 절감을 경쟁력 제고

- 집유를 지역축협 또는 낙협으로 일원화

o 원유는 생산농가에서 유가공공장으로 직송

<> 원유검사의 공영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회복

o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생산농민의 불만 해소

- 원유검사는 제3기관인 시.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

o 원유검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 우유 소비확대에 기여

나. 시유.유제품의 소매유통구조 개선

<>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신선도 유지

o 대형 유통업체와 유업체간 OEM 방식에 의한 제품생산.판매확산

유도

- 유통비용(대리점 미경유 및 광고비)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저가

(약 25%) 공급

* 예 : 축협중앙회 <-> 농협유통, 삼양식품 <-> E마트

o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가정배달 위주에서 슈퍼체인 등에 직

공급체계 유도

o 포장단위를 점진적으로 중대형화(200ml --> 500-1,000ml)

<> 광역유통에서 지역단위의 생산.판매체계로 개선하여 유통비용 절

감

<> 유가공조합의 시유처리 및 판매능력 확충으로 가격견제기능 수행

o 조합과 조합간 OEM 방식에 의한 생산, 판매체계 도입

o 축협 생산우유의 공동 브랜드 사용에 의한 신뢰도 제고

다. 개방화에 맞게 가격관리제도 개선

<>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민간자율로 수급 및 가격을 관리하는 체계

로 전환

o 업계 공동의 소비수요 확충, 생산조절 등을 할 수 있는 기반 마

련

<> 정부가 결정하는 원유가격체계를 시장상황이나 품질에 따라 탄력

적으로 차등화하는 자율결정체계로 전환

o 계절별.용도별.위생등급별 가격차등제 추진

IV. 지원체계 정비

1. 유통지원 조직기능 강화

<> 농림부

o 농업관측, 유통정보, 물류 등 유통정책국의 유통기획기능 강화

- 산지유통과 유통정보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o 상설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설치

o 소비자정책이나 품질관리 전담부서 설치

<> 지방자치단체

o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통기능 강화

o 공영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관리.감독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o 관리공사의 자율경영권 확대 및 단속권 부여

<> 농수산물유통공사

o 확충된 유통시설의 컨설팅업무와 유통사업 평가업무 강화

o 거시적인 유통정책 수립이나 효과분석을 위한 유통마진, 물류비 조

사 등 실태조사기능 강화

o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유통정보 및 전자상거래 기능 강

화

<> 생산자단체

o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 강화

o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는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으로 개편, 전

국적인 농업관측, 수급조절, 수매 등 일관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

지원

o 지역조합은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전문조합을 육성하여 유

통기능 강화

2. 유통개혁 투자의 대폭 확대

<> 타 분야 농림예산을 삭감하여 유통분야에 집중 투입

o 공공유통사업 투자를 현 수준보다 30% 증액(국고 기준, 연평균)

- ('97-'98) 3천억원 --> ('99-2002) 4천억원 수준

o 주요 유통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도매시장 : 50%(광역시 30%) --> 70(광역시 50)

- 하역기계화 : 0%(융자 80%) --> 50(융자 30)

o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간 지원조건 격차 해소(쌀종합처리장, 물류

센타 등)

<>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의 유통시설 확대

o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건설을 지원하며, 운

영은 농.축.임협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맡는 체제 도입

o 물류센타.포장센타.직거래망 등에 적용하고, 운영자금 지원

<> 농안기금은 생산자조직의 수급안정 및 유통시설의 운영자금으로 집

중 지원

o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의 지원을 축소하고, 생산자조직의 가격안

정사업 위주로 지원

o 생산자나 생산자조직관련 농안사업자금은 통폐합하여 운영

- 작목반 육성, 회원조합 육성, 전국생산자조직 육성과 채소계약재

배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품목별 전국조직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전국단위로

당해 품목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

o 우수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에 가격안정을 위한 장기저리자금

융자

3. 관련법령 정비

<> 농안법 개정

o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개념 재정립(제2조)

- 상장개념 재정립, 도매상개념 도입 등

o 거래방식 다양화, 매매방법(제29조)

o 도매법인지정, 중도매업의 허가(제17조, 제23조)

o 농산물직거래지원규정 보완(제57조의 3)

o 수급조정위원회, 자조금제도 규정 신설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o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중 품질관리부문

을 분리하여 품질관리법 제정

o 농산물 안전성 조사,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지리적 표시 등 근거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o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농산물

직거래 지원근거 마련

o 관계부처와 협의, 법제정 추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o 도매시장 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o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센타 및 대형 직판장 설치 허용

4. 유통종사자의 유통교육 강화

<> 유통인

o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 집하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형식적인 기록

상장을 배제하고 출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판매하

려는 노력

- 경매사 :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핵심주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

매를 통해 도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o 중도매인 : 담합경매, 점포불법전대 등 불법행위를 지양하고 정정

당당한 경매로 적정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

o 하역인 : 하역은 독점적인 권리가 아닌 서비스사업으로 인식하여

하역기계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하역비 절감 노력

o 수집상 : 포전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실명출하 노력

<> 생산자단체

o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농산물 판매는 생산자단체가 책

임지고 추진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o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산물 유통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자단체 본연

의 역할에 충실

<> 농업인

o 유통개선, 가격불안을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식에서 탈피

하여 스스로 유통개선,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노력

o 속박이근절, 공동출하, 공동계산으로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

보화 능력함양으로 정보화시대의 생존능력 배양

<> 소비자

o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o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노력과 직거래 참여 확대

<참고4> 2004년 농산물 유통모습

=================================================================

+-------------------------------------------------------+

|5%               +------------+ 5% | +-----------+     |

|-----------------|유사도매시장|----|-|대량 수요처|-+   |

|5%           |   +------------+ 15%| +-----------+ |   |

+--+  |             |                     |               |  +--+

|생|  |    +------+ |     +--------+ 55%  |   +------+    |  |소|

|산|-------|생산자|-------|도매시장|------|---|소매점|----|--|비|

|자|  |70% | 단체 | |     +--------+      |   +------+    |  |자|

+--+  |    +------+ | - 공영도매시장      | - 소매상      |  +--+

|             |   (34개소)          | - 수퍼마켓    |   |

|             |  . 경매제.도매상제  | - 대형유통업체|   |

|             | - 민영도매시장      |               |   |

|             | - 공판장(130개소)   |               |   |

|             |                     |               |   |

|    +------+ |     +--------+ 15%  |   +------+    |   |

+----|수집상|-------|물류센터|------|---|직판장|----+   |

20%  +------+ |     |(16개소)| 10%  |   +------+        |

|     +--------+      |                   |

+-----------------------------------------+

=================================================================

o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재배된 농산물을 규격화,

브랜드화하여 대량으로 공동출하함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이 강화

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 마련

o 주요 거점지역에 34개 공영도매시장, 16개 물류센타가 개장되고, 유사 도

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

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

o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대형 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체제가

구축되고,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

o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시장까지 파렛트에 의해 수송,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

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 유통매장까지 운반된 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계와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30% 수준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

--> 농산물 유통비용 6조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