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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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 주요 내용

<기본방향>

o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조세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으로 복귀하

기 위해서

- 내년에는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제를 운영해 나

가되

o 대내외 경제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에는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

에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

o '98년도 세제개편은

-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세제면에서 지원

- 세정의 합리화와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제고, 그리고 조

세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장기.안정적

인 세입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o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부터 경기회복에

대응하여 조속히 건전재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 세제 및 세정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입기반을 강화

<주요 개정내용>

I.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보강

o 그동안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기업의 합병.양수도.사업전환.재무구조개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월 임시국회>

- 기업 양수도 및 자산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기업주의 개인재산 회사 출연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8월 임시국회>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P&A)에 대한 지원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지원 등

o 앞으로도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 있도록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적극 마련

-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기업구조조정이 무리없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우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

하여 체질을 빠른 시간내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개선작업(Work-

out)을 적극 지원

-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자금을 탕감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문

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 기업이 감자를 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기업퇴출시 세제

면에서 지원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 등

* 기업개선작업후(대출금 출자전환후)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

o 대규모기업집단의 핵심사업 선정 등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재편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및 사업교환(Big Deal)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상의 지원제도 마련

- 기업교환이나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

연 및 채무면제익 분할익금산입 등

- 교환대상기업의 시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교환대상기업

의 부채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

할하여 익금산입하고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하며, 부채를 인수

하는 주주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

o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 등 국내 기업의 불투명한 재무구조 때

문에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여

- 국내법인의 특정 사업부문과 외국자본이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투자분에 대하여도 세제상 지원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증권거래

세 비과세 및 합작회사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o 부실기업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는 등 기업가치를 회생시

켜 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 출자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등

-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o 구조조정과정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는 모두 면

제

o 기업합병 및 분할, 재무구조개선 등 현행 지원제도를 광범위하게 재

검토하여 정비.보강함으로써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제도 운용

-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장부가 합병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

결손금 승계를 인정

-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분할한 모회사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과세이연

. 분할로 설립된 회사(자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가. 경비처리기준 재정비

(1) 경비처리원칙 신설 및 증빙요건 강화(법인.개인사업자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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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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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   o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

칙에 관한 규정 미비               칙을 규정

-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o 법인의 경비지출 증빙에 특별한   o 경비지출의 증빙요건을 강화

제약 없음.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이 금액한도       매출전표로 제한

없이 허용

. 위반시 증빙불비가산세(10%)

- 영수증은 다음의 경우 인정

. 건당 거래액 10만원 미만

.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

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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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부당한 비용의 손

비 처리방지

o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의 과표 양성화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년도 지출분(증빙은 거래분)부터 적용

(2) 접대비제도 개선(법인.개인사업자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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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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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o 기밀비 제도 단계적 폐지

범위내의 기밀비를 업무와 관련

하여 사용한 접대비로 인정

- 한도 : 다음중 적은 금액

. 접대비 한도액의 20%            - '99년 : 접대비 한도액의 10%

. 자기자본 1%+수입금액의         - 2000년 : 폐지

0.035%

o 접대비 신용카드(세금계산서)     o 접대비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용의무 비율                     사용의무 강화

- 서울시 : 80%, 광역시 : 70%,     -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전액 신

시지역 : 60%, 군지역 : 50%        용카드 사용 의무화

- 지출액 600만원 이하 법인은      - 600만원 이하 법인에 대한 특

예외 인정                         례 폐지

o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접대비외    o 모집권유비 폐지(2000년)

에 모집권유비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

- 적금 등의 계약액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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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의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

o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일부 업종에만 허용되는 모집권유비 폐지

<적용시기>

o '99.1.1(모집권유비는 2000.1.1) 이후 개시년도 지출분부터 적용

(3) 기업재산의 사적 사용 제한(법인.개인사업자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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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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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군 및 승    o 개인에게 사용이 전속되는 회원

용차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비     권(스포츠클럽회원권, 고급식당

용이 제한없이 손비로 인정         멤버쉽 등)은 업무무관 자산으

로 분류

-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경

우 유지비 손비부인              - 회원권가액 상당 차입금 이자

및 유지비 손비부인

o 승용차의 손비인정을 제한

- 모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80%만 손비로 인정

o 기업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을 무상.저리로 대부시

- 2,000만원 초과분만 부당행위     - 전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계산부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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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회원권,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

o 주택자금 대부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폐지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o 주택자금은 지급분(기존 대부금은 3년간 예외)부터 적용

나. 변칙.부당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1)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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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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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수관계자의 범위 : 형식적 지   o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

배관계 기준                       배관계 추가

- 출자자(1% 이상)                 - 기업집단의 계열법인, 사실상

- 임원, 사용인 등                   지배자 및 그 친족

- 경영에의 영향력 행사자

-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

o 규제대상 변칙거래의 유형 : 예   o 변칙거래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시(10가지)                        재정비하고, 대상을 확대

- 고가매입, 저가양도              - 불공정 합병.불균 등 증자 등

자본거래 추가

- 고가 현물출자

- 변칙 손익거래 유형 체계화

- 자산.용역 등의 무상.저리대부

등

* '99년부터 외감법에 의해 30    o 결합재무제표 및 내부거래상계

대 대규모기업집단은 증권선      명세서의 국세청 제출을 의무화

물관리위원회에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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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변칙.부당거래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규제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2) 의제배당 과세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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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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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상주(잉여금 자본전입) 배정    o 자본잉여금중 다음 잉여금의 자

시 의제배당과세                   본전입시에도 의제배당으로 과

세

- 이익잉여금 : 과세

-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중

* 주식배당

. 자산 평가차익분

- 자본잉여금 : 비과세하되, 다

음의 경우 과세                   . 소멸(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분

. 자기주식 소각익 2년내 자본

전입시                         - 재평가적립금중

. 자기주식분에 대한 무상주를      . 1% 재평가세 부과대상 토지

다른 주주가 배정시                등('84.1 이후 취득분)

* 자본잉여금                    - 기타 자본잉여금(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준비금 : 합병차익,        등)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자산 수

증익, 채무 면제익 등)

.. 재평가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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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세법상 손익거래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는 이

익잉여금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으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

<적용시기>

o '99.1.1 이후 수취배당분부터 적용

다. 불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가산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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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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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신고 가산세                   o 무신고 가산세 강화

- 산출세액의 20%                  -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시 30%

o 과소신고 가산세                 o 과소신고내역에 따라 차등적용

- 미달신고 금액에 대한 산출세     - 부당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

액의 10%                          는 20%로 인상하고

. 1/3 이상을 누락하고, 50억원

초과시 30% 적용

o 미납부가산세                    o 미납부가산세 조정

- 미납부세액의 10%                - 폐지

- 미납부기간에 따라 2년간 1일     - 차등률을 1일 0.05%로 조정(연

0.04%, 그후 0.03%                 18.2%)

o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   o 적용대상 조정 및 강화

서 미제출가산세                   서 미제출가산세

- 대상 : 상장법인 등의 소액주     - 대상 : 단위농협, 수협, 축협

주 제외                           등 조합법인 제외

- 가산세 : 액면가액의 1%          - 가산세 : 액면가액의 2%로 강

화

o 대차대조표 미공고 가산세        o 적용대상 축소

- 대상 :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 대상 : 외부감사대상 법인(자

모든 법인                         산 70억원 이상)만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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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신고내역의 경중에 따른 차등 부과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 사업년도분(공고분)부터 적용

3.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부담 경감

<> 양도세율 인하

<개정안>

o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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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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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 이상 보유(3단계)            o 2년 이상 보유(3단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이하 : 20%

- 3천만원-6천만원 : 40%           - 3천만원-6천만원 : 30%

- 6천만원 초과 : 50%              - 6천만원 초과 : 40%

o 2년 미만 보유 : 50%             o 2년 미만 보유 : 40%

o 미등기 양도 : 75%               o 미등기 양도 : 65%

o 비상장주식(중소기업주식) :      o 비상장주식(중소기업주식) :

20%(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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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부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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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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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율 : 20%                      o 세율 : 15%

* 미등기양도 : 40%                * 미등기양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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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일반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최고세율을 종소세율과 같은 수준인 40%로 함.

o 개인 양도소득세율 인하폭(30-50% --> 20-40%)을 감안하여 법인

특별부가세율 인하

<적용시기>

o '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II.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

가. 개인에 의한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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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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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    o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

자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는 경우에도 각종 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지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허용

- 투자년도와 이후 2과세년도중

투자가가 선택하는 1과세년도     * 감면요건

에 대해 투자액의 20%를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벤처기업투자후 5년내 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투자기업과 특

-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주식양도       수관계가 없을 것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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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o 양도소득세 : '9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터 적용

o 종합소득세 : '99.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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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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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설비투자 세액공제시 중고   o 중고품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             적용

- 적용대상 : 제조업의 모든 설

비투자

- 세액공제율 : 3%

- 적용기한 : '99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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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중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

<적용시기>

o '98.8.25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다. POS시스템 구입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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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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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OS시스템 구입금액의 5%를 법    o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5% -->

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10%

o 대상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    o 대상범위의 확대 : 중소유통업

한 체인사업자 및 대                        자 추가

규모 점포 등록자

o 적용기한 : '98.12               o 적용기한 연장 : '98.12 -->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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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POS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적극 지원

<적용시기>

o '99.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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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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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도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o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다음

는 제조업에 준하여 조세지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실시                              그래픽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

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

-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처리      송업, 뉴스제공업, 영화제작업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조감법 시행령 개정사항

- 화물운송업 등 물류산업

- 부가통신업, 방송업 등 지식서

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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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동일업종군에 속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분야에 대

하여 조세지원을 허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

마. 주문형 반도체 업체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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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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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

공하여 위탁생산하는 방식에 의

한 주문현 반도체업체도

- 제조업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0%)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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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주문형 반도

체 업체도 제조업에 준하여 특별세액 감면 등 적용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

바.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시 퇴직소득공제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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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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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퇴직소득공제                    o 퇴직소득공제

- 급여비례공제율 : 50%            -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등의 공제율 : 75%

- 근속기간공제

. 대상급여 : 근로기준법에 의

. 근속기간별 연 30-120만원                     한 노동부 신고대

상 정리해고시 일

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

는 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등

* 명예퇴직수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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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기업의 고용조정 지원

<적용시기>

o '9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부터 적용)

III. 세부담의 형평 제고

1.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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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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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사업자의 세금경감제도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한 특례 경감제도 신설

- 수입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 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

자에 대하여는 증가세액의          만 개인사업자로서 기장의무

30% 경감(소득세)                  이행자

- 신용카드.POS에 의한 매출액이    - 전기대비 업종별 수입금액 증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세      가율, 과표신장률, 경제성장률

액의 50% 경감(소득세.부가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치세)                             하는 기준율 이상 신고자

o 경감내용

- 경감대상 : 1999년중에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

이상 증가한 수입

금액

. 소득세 : 신고수입금액-(전년

도 수입금액x직전 1

년간의 업종별 수입

금액증가율)

. 부가가치세 : 신고과표-(전기

과표x직전년의

업종별 과표신

장률)

- 경감방법 : "경감대상 수입금

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3

년 동안 차등경감

. (최초 1년) 100%, (차기 1년)

50%, (다음 1년) 20%

o 경감배제

- 경감기간중 일정기준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기

간부터 경감배제

o 기타 조세특례

- 성실신고 과세년도 및 그 이전

과세년도분에 대해 경정조사대

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o 소규모 사업자로 일정기준 이상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성실신고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줌

으로써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

<적용시기>

o 소득세 : 1999.1.1-1999.12.31기간중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성실

신고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o 부가가치세 : '99.7월('99년 1기분)-2000.1월('99년 2기분) 신고

시에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2)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

현행                               개정안

-----------------------------------------------------------------

o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   o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간편장부

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비치      제도의 도입

할 의무

- 예외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 예외 : 수입금액 3억원 미만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산서.영수증을 보관하             정하는 간편장부(수입.

고 있는 경우 장부를              경비장)에 의하여 기장

기장.비치한 것을 간              하도록 의무화

주

* 구체적 적용대상은 업종별로

시행령에서 규정

<신설>                 o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기장세

액공제 신설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10%,

50만원 한도

- 세액공제 제외

. 불성실기장자 : 당해 사업소

득금액의 20% 이상 누락자

. 장부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

니한 자

=================================================================

<개정이유>

o 개인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

<적용시기>

o '9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 및 신용카드거래 유도

=================================================================

현행                               개정안

-----------------------------------------------------------------

<신설>                 o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 유인제

도 마련

* 행정지도로 가맹유도

- 대상업종 : 소매업, 음식.숙박

업, 병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

o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게재 :

경정대상에 포함

- 정당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가

맹을 하지 않는 자로서 시설규

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가 불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정이유>

o 신용카드거래는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과표양성

화에 도움을 주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므로

- 납세협력의무 차원에서 가맹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적용시기>

o '9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4) 고소득 전문자격사의 "수입자료명세서" 제출의무화

=================================================================

현행                               개정안

-----------------------------------------------------------------

o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사   o 다음의 전문자격사에 대하여는

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신고시 "수임자료명세

등의 자료첨부                     서" 제출을 의무화

*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97년)   - 제출대상 : 번호사.회계사.세

무사.관세사.변리

- 의사.변호사.회계사.건축사                   사 등 행정심판이

등 고소득전문직                             나 소송을 대리하

는 전문자격사

-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수임자료명세서 : 수임건별로

- 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 등         의뢰인, 보수액 등 과세를 위

해 필요한 최소항목을 기재한

서식

o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장   o 사업장 현황 조사.확인 사유에

현황을 조사.확인 가능             다음 사항을 추가

- 사업장 현황보고 불이행시        - 수임자료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 보고내용중 중요 부분이 미비       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또는 허위인 경우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다

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개정이유>

o 전문자격사가 소송 또는 심사.심판청구 등을 대리하고 받는 실적

보수 등에 대한 건별 명세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세원양성화를 도모

<적용시기>

o '99.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5) 유흥업소 등의 변칙적 회계처리 방지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현행                               개정안

-----------------------------------------------------------------

o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    o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득에서 제외(시행령 제184조        에 구분기재하여 지급하는 봉사

(1))                              료가 음식대금의 20%를 초과하

는 경우

- 유흥업소 사업주가 동 봉사료

의 5%를 원천징수

- 과세대상 : 특소세 과세대상

유흥업소에서 고객

이 유흥종사자 등

에게 지급하는 봉

사료

=================================================================

<개정이유>

o 현재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봉사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음식 등의 판매대금을 줄이는 대신 봉사료를 과다

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

주가 원천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세무처리를 막고 과세

의 형평성을 제고

<적용시기>

o '99.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6) 소득세 가산세제도 정비

=================================================================

현행                               개정안

-----------------------------------------------------------------

o 신고불성실가산세                o 신고불성실가산세제도의 합리화

- 종합.퇴직.산림소득의 경우 무    - 가산세율은 현행과 같음.

신고(과소신고)에 대하여 추가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 적용     . 단,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

는 추가납부세액의 20%와 수

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o 납부불성실가산세                o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세로서

의 성격 강화

- 가산세액=무납부(과소납부)세     - 가산세액=무납부.과소납부세액

액x10%                            x1일 0.05%x경과일수

. 1일 0.05% : 연 18.25%에 해

당

<신설>                 o "증빙불비가산세" 신설

- 복식부기의무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비 등을 지출하고 세

금계산서.신용카드 등이 아닌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

우

. 가산세액 : 영수증으로 증빙

을 수취한 금액x

10%

<신설>                 o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

세" 신설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미 제출

한 경우 적용

. 가산세액=미제출.불분명기재

한 지급액x1%

<신설>                 o "무기장가산세" 신설

- 간편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

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적

용

- 단,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의 영세사업자는 제외

=================================================================

<개정이유>

o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제고

<적용시기>

o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1999.1.1 이후 최초로 발

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o 증빙불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200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과세특례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현행                               개정안

-----------------------------------------------------------------

o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액공제

- 과세특례자 : 세금계산서 등에   - 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

기재된 매입세액

의 10%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율이 20% 이하인 업      .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업

종 : 매입세액의 10%               종 : 매입세액의 20%

. 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하는     .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 : 매입세액의 20%             업종 : 매입세액의 30%

- 공제금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 공제금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함.

=================================================================

<개정이유>

o 일반과세자의 경우와는 달리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의 경우 납

부세액이 특례세율(2%) 등에 의하여 자동계산되므로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요인이 약함.

o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당해 소규모 사업자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

방인 공급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도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유도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유형의 적용

=================================================================

현행                               개정안

-----------------------------------------------------------------

o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o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공급대가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기준금      가 변경되는 경우 적출된 공급

액 이상인 경우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

기간의 납부세액을 재계산

-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    -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

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        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합

계표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적용 배제

.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는 매입세액공제 인정

=================================================================

<개정이유>

o 불성실 신고자가 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속 성실신고자보다 유리한 규

정이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o 다만, 경정조사는 신고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자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부분은

- 조사시점에서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도과하여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적용

을 배제

<적용시기>

o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보완

=================================================================

현행                               개정안

-----------------------------------------------------------------

o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 등    o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조정

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

- 미납기간을 고려하여 일일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10%     0.05%의 율을 적용

- 무납부(과소납고) 가산세 : 10%

o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가 동시   o 삭제

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

에 대하여 적용

=================================================================

<개정이유>

o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조정

- 사업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금리 등을 감안하여 조기납부

자와의 과세형평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조정

.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은 방법을 적용

o 무신고.무납부 동시 적용시의 가산세 적용방법 조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적용토록

하여

.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

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과세특례제도 등 소규모 사업자 적용배제기준의 확대

=================================================================

현행                               개정안

-----------------------------------------------------------------

o 신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    o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장

용 배제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 시 이상 지역의 건설업, 음식

점업, 숙박업, 통신업            -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

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 소재지역,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이유>

o 특정지역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에도 동일 요건의 계속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과세형평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o 사실상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세부담 축소 등의 목

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과세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원천적으로

방지

<적용시기>

o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대상의 확대

=================================================================

현행                               개정안

-----------------------------------------------------------------

o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   o 적용대상의 확대

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사업자                      - 대상사업자 : 연간매출액 5억

미만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업 등 최종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공제율 : 현행과 동일

발행액의 1%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개정이유>

o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

=================================================================

현행                               개정안

-----------------------------------------------------------------

o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부가               <폐지>

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

<개정이유>

o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증여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가.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강화

=================================================================

현행                               개정안

-----------------------------------------------------------------

o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33조-41    o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조)와 유사한 거래는 시행령에      거래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세

규정된 경우만 과세할 수 있음      요건을 정하지 않고도 증여세를

(실권주, 신종금융상품).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제 범

위를 확대

- 다만,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시행령상 별도규정에 의해 과

세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o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일부 보완하여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새로운 유형의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과세요건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벌률주의에 저촉됨이 없이 변칙증여에 대하

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한적 포괄주의).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 조정

=================================================================

현행                               개정안

-----------------------------------------------------------------

o 상속.증여세 합산과세 기간 연

장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

o 상속인에 대한 증여 : 5년        o 상속인에 대한 증여 : 5년 -->

10년

o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 :    o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 :

3년                               3년 --> 5년

<증여세 합산과세>                 <증여세>

o 5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o 5년 --> 10년

받는 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

<개정이유>

o 사전증여를 통한 누진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국세청의 사후관리능력 및 조세시

효기간을 감안하여 10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합산기간 이전 증여분까지 소급하여 합산하지 아니함.

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

현행                               개정안

-----------------------------------------------------------------

o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o 상장주식도 대주주의 대량거래

는 전부 비과세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대상 : 상장법인 대주주

(5% 이상 지분보유)

의 대량거래(3년간

1% 이상)

* 대주주는 특수관계자가 포함

됨.

- 적용세율 : 20%(현행 비상장대

법인 적용세율)

=================================================================

<개정이유>

o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양

도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서도 과세함이 바람직

o 다만,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한

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계속 비과세 유지

* 현행 주식양도소득과세

- 주권등록주식(상장주식) : 비과세

- 협회등록법인주식(코스닥시장주식)

. 중소기업 : 비과세

. 대기업 : 과세(20%)하되, 코스닥시장내에서 취득하여 양도하

는 주식은 비과세

- 비상장법인주식 : 20%(중소기업 10%) 과세

<적용시기>

o '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IV. 조세체계의 간소화

1. 개요

<> 현행 국세 세목을 17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

o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현행                               개정안

-----------------------------------------------------------------

<국세>                            <국세>

o 내국세

(1) 소득세                        (1) 소득세

(2) 법인세                        (2) 법인세

(3) 상속세                        (3) 상속세

(4) 증여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5) 부가가치세

(6) 특별소비세                    (6) 특별소비세(교통세 등 통합)

(7) 주세                          (7) 주세

(8) 인지세                        (8) 인지세

(9) 증권거래세                    (9) 증권거래세

(10) 토지초과이득세               --> 폐지

(11) 자산재평가세                 --> 폐지

(12) 부당이득세                   --> 폐지

(13) 전화세                       --> 부가가치세에 통합

o 목적세

(14) 교육세                       --> 본세에 흡수 통합

(15)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흡수 통합

(16) 교통세                       --> 특별세세에 통합

o 관세

(17) 관세                         (10) 관세

<지방세>                          <지방세>

o 15개 세목                       o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법인세

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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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00년부터 시행하되

. 토지초과이득세.부당이득세 폐지 : '99년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자산재평가세 폐지 : 2001년

2. 목적세의 정비방안

가.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흡수

o 7가지 세목에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는 농특세를 본세 흡수

<과세대상 및 세율>

- (현행) 소득세.법인세.관세.지방세 감면분 : 20% --> (개정안)

본세 흡수 : 감면율 축소

- (현행) 저축 감면분 : 10% --> (개정안) 본세 흡수 : 감면율 축

소

- (현행) 증권거래분 : 0.15% --> (개정안) 본세 흡수(증권거래세

0.15+농특세 0.15 --> 0.3%)

- (현행) 특별소비세액 : 10%, 30% --> (개정안) 본세 흡수

* 골프용품 : 특소세 30+농특세 3 --> 33%

- (현행) 취득세액(자동차취득세분) : 10% --> (개정안) 폐지, 자

동차취득세분은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 (현행) 종합토지세액 : 10%, 15% --> (개정안) 본세 흡수

- (현행) 경주.마권세액 : 20% --> (개정안) 특별소비세로 전환

<적용시기>

- 2000.1.1부터 시행

- 자동차 취득세분 농특세는 자동차 취득단계의 과세완화를 위해

'99년 폐지

나. 교육세의 본세 흡수

o 11가지 세목에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과세대상 및 세율>

- (현행) 특별소비세액 : 15%, 30% --> (개정안) 본세 흡수

* 에어컨 : 특소세 30+교육세 9 --> 39%

- (현행) 교통세액 : 15% --> (개정안) 본세 흡수

* 청주 : 주세 70+교육세 7 --> 77%

- (현행) 주세액 : 10%, 30% --> (개정안) 본세 흡수

- (현행)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 0.5% --> (개정안)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 (현행) 등록세액(자동차등록세액) : 20% --> (개정안) 폐지, 자

동차등록세분은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 (현행) 자동차세액 : 30% --> (개정안)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 (현행) 균등할주민세액 : 10%, 25% --> (개정안) 본세 흡수

- (현행) 재산세액 : 20% --> (개정안) 본세 흡수

- (현행) 종합토지세액 : 20% --> (개정안) 본세 흡수

- (현행) 담배소비세액 : 40% --> (개정안) 특별소비세로 전환

- (현행) 경주.마권세액 : 50% --> (개정안) 특별소비세로 전환

<적용시기>

- 2000.1.1일부터 시행

- 자동차 등록세분 교육세는 자동차 취득단계의 과세완화를 위해

'99년 폐지

다. 교통세를 특별소비사에 통합

o 교통세법을 폐지하고

- 휘발유.경유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과세

3. 실효성 없는 세목의 통.폐합

<>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o 지방세법에서 소득할주민세(소득세액의 10%)를 삭제하고,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하여 세율을 조정

(예시)

- 소득세 기본세율 조정 : 10, 20, 30, 40% --> 11, 22, 33, 44%

- 법인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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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o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o 법인세율체계 조정

- 합계 : 17.6%, 30.8%             - 합계 : 17%, 31%

. 법인세율 : 16%, 28%             * 과세표준 1억원 기준

. 주민세율 : 법인세의 10%

o 조합법인의 법인세율             o 조합법인의 세율체계 조정

- 합계 : 14%, 16.4%               - 합계 : 15%로 단일화

. 법인세 : 당기순이익의 12%

. 주민세 : 법인세의 10%

. 농특세 : 세율특례분(4-16%)

의 20%

=================================================================

o 소득할주민세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분은 농특

세 및 교육세의 폐지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충당

* 지방소득세 : 소득할주민세를 통합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로 전환

V.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의 구축

1.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개정안

-----------------------------------------------------------------

o 제조담배의 공급(수입포함)에     o '9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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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부가가치세

- 현재 경기상황 등으로 재정여건이 불투명하고, 실업대책 등을 위

하여 추가적인 재원의 마련이 필요한 점과

.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이나 국민건강증진 등을 고려

하여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 "한.미담배양해록"상 '98.12.31 이후부터 담배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부과 가능

<적용시기>

o 1999.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1) 조세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단일화

o 세법이 아닌 일반법률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세

특례제한법"에 이관하여 규정

o 개별 세법의 조세감면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o 개별 세법의 중과세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흡수

(2) 개별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조항의 도입

o 적용시한 설정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2가지 종류 운용

- 예외적으로 1년 또는 특정기한 설정허용

. 현행 규정상 '99년말 시한완료되는 조세지원은 1년 기한 설정

(3) 조세감면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

o 사전 관리

- 재경부는 매년 초 각 부처에 조세지원 기본계획 통보

- 각 부처는 재경부에 건의목적, 기대효과, 예상세수효과 등 분석

자료가 첨부된 조세감면건의서를 매년 5월말까지 제출

o 사후 관리 : 사후 평가를 제도화

- 신규 조세지원제도, 시한만료가 되는 조세지원제도 등을 대상으

로 주무부처는 조세지원효과, 자체평가의견 등을 적시한 조세감

면평가보고서 제출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추진

o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혀줌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재정정책 수립 용이

- 기득권화되어 있는 조세감면을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체계

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추가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

* OECD 29개국중 미국.독일 등 14개국이 도입.운영중

o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구체적인 조세지출의 내역이 예산형태로 공표될 경우 농어업 등 특

정분야에 있어서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

o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 정확한 조세 감면통계 확보 및 조세지출규모 추계방법 개발

-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평균 10여년의 준비기간 소

요

o 향후 추진계획

- '98년중에는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

.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치출예산제도를

정립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사전 여건 조성

- 실제 도입은 준비 이행사항을 보아가면서 '99년 이후 점진적.단계

적으로 추진

VI. 기업과세제도의 정비

1. 준비금 및 충당금 등 축소.정비

=================================================================

현행                               개정안

-----------------------------------------------------------------

o 감정평가.회계법인에 대한 손해   o 폐지

배상충당금.준비금(매출액의 2%)

o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당기한도 : 급여액의 10%         - 전원 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의

40%로 축소

- 누적한도 : 전원퇴직시 퇴직금

추계약의 50%

o 대손충당금                      o 손비인정한도 조정

- 일반법인 : 채권잔액의 1%        - 원칙 : 1%(금융기관은 2%) 또

실적률중 선택

- 금융기관 : 2%

- 특례(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

- 은행 : 2%, 실적률 또는 표준

비율중 선택 적용          . 감독규정상 표준비율에 의한

적립을 강제하고 있는 모든

* 실적률 : 대손금/전년말 채권       금융기관에 대해 전액 손비인

잔액                     정

. 적용시한 : '99.12.31까지 종

료되는 사업년도

분까지

o 보험사업자의 사업비

- 손비인정한도 : 예정사업비의     - 사업비의 손비인정범위 축소

1.3배

. '99년 : 예정사업비의 1.2배

* 예정사업비 : 보험상품별로       . 2000년 : 1.1배

보험감독원장이

인가

=================================================================

<개정이유>

o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년도(금융기관대손충당금은 '99.1.1이 속하는 연

도분) 적립분부터 적용

2. 공공법인 특례제도 보완

=================================================================

현행                               개정안

-----------------------------------------------------------------

o 공공법인(공사.공단 등)에 대한   o 공공법인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특례 및 규제제도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신고기한 특례 : 사업년도 종

료후 60일부

터 2월 이내

* 일반법인 : 결산확정후 15일

(30일)

-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배제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규제 :      -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및 이

일반법인의 70%                    들이 제1대 주주인 출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o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    o 폐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는 특례대상법인                   과세

- 단위 농.수.축협 등

- 한국은행

=================================================================

<개정이유>

o 법인세 특례세율 폐지로 공공법인을 일반법인과 구분할 세제상 실

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여 세제를 간소화

o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는 경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일반기업

과 과세불형평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3. 감가상각 등 각종 제도의 간소화

=================================================================

현행                               개정안

-----------------------------------------------------------------

o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이 자산의    o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

취득시기에 따라 이원화            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

- '94년 이전 취득자산과 '95년     - 가급적 '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방법으로 단일화

계산방법이 서로 달라 복잡

o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o 신고.납부기한 단일화

- 일반법인 : 결산후 15일내        - 사업년도 종료일후 3월내로 통

일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 : 결

산후 30일내

o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o 세부 판정기준 폐지

- 유예기간 : 1-5년                -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

라 판정

- 주업기준 : 매매용 부동산

- 수입금액기준 :1%

- 시설.면적기준 : 용도별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    o 한시적 적용

과하는 법인이 다음 자산 취득.

보유시 당해 자산가액상당 차입

금이자 손비부인

- 임야.농경지.연수원.임대용 부    - '99.12까지 1년간 적용

동산 등

- 타법인 주식                     - 계속 존치

o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유보하    o 적용대상 축소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

- 대상(상장법인 제외)             - 협회등록법인을 제외

.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o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o 특례 허용

세액의 납부시기

- 세액 1,000원 미만은 부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법

인(세무서장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

례 허용

=================================================================

<개정이유>

o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을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편의 도모

o 인위적이고 복잡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세부 판정기준을 폐지

o 각종 규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o '99.1.1 이후 개시사업년도분(감가상각분)부터 적용

VII. 납세편의 제고 등 현행제도의 보완

1.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장애인 면세차량 범위 확대

=================================================================

현행                               개정안

-----------------------------------------------------------------

o 특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1,500cc 이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까지

-------         -------

하 승용자동차                     특소세 면세

=================================================================

<개정이유>

- 휠체어 등 장애인용 보장구를 1,500cc 이하 승용차에 적재시 공

간부족 등으로 적재하기가 힘든 점을 고려 면세범위 확대

<적용시기>

- '99.1.1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

용

o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제도(신설)

<개정내용>

- 장애인을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특정신탁을 하는 경우 5억원

까지 증여세 비과세

<개정이유>

- 장애자를 수익자로 하는 특별장애자 부양신탁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사

망전에 장애자녀에게 일정재산을 사전 증여하는데 따른 세부담을

없도록 함.

<적용시기>

- '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o 근로자복지증진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포함

- '99.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확대

=================================================================

현행                               개정안

-----------------------------------------------------------------

o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방법         o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원칙 : 매월 1회 납부            - 원칙 : (현행과 같음)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제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의 모

--                                --

조업 사업자의 근로소득세 :        든 업종 사업자의 모든 원천징

----          ----------          -------          -----------

분기별 납부                       수소득세로 확대 : 반기별 납

--------

부

=================================================================

<개정이유>

o 소규모의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경

감

<적용시기>

o '9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예정고지대상의 확대

=================================================================

현행                               개정안

-----------------------------------------------------------------

o 예정고지제도                    o 예정고지 대상의 확대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

계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

개인사업자                        자로 확대

=================================================================

<개정이유>

o 납세편의와 행정인력 효율적 활용을 도모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교육비공제의 합리적 조정

=================================================================

현행                               개정안

-----------------------------------------------------------------

o 교육비 공제(소법 제52조)

- 적용대상 : 본인.자녀 등 부양

가족의 교육비

. 국외교육비의 경우 비과세 장     . 국내교육비의 경우도 비과세

학금을 차감한 금액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공제한도

. 본인 : 한도없음.

. 부양가족 : 1인당 다음의 금

액을 한도로 함.

.. 유치원아 : 연 70만원

.. 초중고생 : (국내교육비)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

전액, (국외교        도를 국내외 관계없이 150만

육비) 연 150만       원으로 통일

원

.. 대학생 : 연 230만원

=================================================================

<개정이유>

o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를 국외 교육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

<적용시기>

o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내국인의 해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신설)

=================================================================

현행                               개정안

-----------------------------------------------------------------

o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    o 자본자유화 등에 따라 거주자

세                                및 국내 기업의 해외자산 양도

소득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o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해외자산 양도소득도

국내 자산 양도소득과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

- 해외자산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해외자산 투자가 국내 자산투자

보다 유리하게 되므로 국외로 자본유출이 우려됨.

o 국제적인 과세원칙상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거주자의 국외원천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적용시기> '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제도 보완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현행                               개정안

-----------------------------------------------------------------

o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이 과거   o 과거 4년간 평균 지출액보다 증

2년간 평균지출액보다 증가한       가한 금액의 50%를 공제

금액의 50%를 공제

* 당해년도 지출액기준도 선택가    * 현행과 같음.

능 : 중소기업(15%), 대기업

(5%)

=================================================================

<개정이유>

o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o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4년 기준 채택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 조정

=================================================================

현행                               개정안

-----------------------------------------------------------------

o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하

여 내외국 기업간 차등

- 내국기업에게 이전시 : 전액      - 내국기업에게 이전시에도 감면

면제                              율을 50%로 조정

- 외국기업에게 이전시 : 50% 세

액 감면

=================================================================

<개정이유>

o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내외국기업간 차등을 해소

<적용시기>

o '99.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범위의 명확화.축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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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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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는 과점

주주의 범위

-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당하는 자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는 출자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는 자                             는 자

.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      .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

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

이하는 직계 존.비속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삭제>

o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부족 체납액 전액                -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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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점주주 :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자들

<개정이유>

o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만 소유주식

지분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

산권 보장을 강화

<적용시기>

o '99.1.1 이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조치를 하

는 분부터 적용

8. 세정협력기능 강화를 위한 세무사제도의 개편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세무사 직무범위 조정

o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업

무를 세무사 직무범위에 추가

<> 기업장부의 위조.변조, 탈세교사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

o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세무

사자격 결격사유 기간을 상기 처분을 받은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

장 등

<> 불필요한 규제 요소는 계속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

o 합동사무소 설치기준 완화(3인 이상 --> 2인 이상)

o 세무사등록전이라도 연구활동과 관련시는 세무사 명칭 사용 예외

인정

o 세무사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 기타 제도시행 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

o 시험응시자격의 명시

- 세무사 결격사유 해당자는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o 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규정 강화

- 세무사 징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무보조자의 행위는 그를 고

용한 세무사의 행위로 간주

<적용시기>

o '99.1.1부터 적용

III. 추진 일정

o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9.4(금) 14:30

o 차관회의 : 9.17(목)

o 국무회의 : 9.22(화)

o 개정안 국회제출 : 10.2(금)

<개정대상 법률>

1. 조세체계의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 등의 조정에 관한 법

률

2.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제정)

3. 소득세법

4. 법인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부가가치세법

7. 국세기본법

8. 세무사법

9. 관세법

10. 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