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세부 추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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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96-5042

<> 주요 내용

o 각 부처는 제37회 국무회의('98.8.17)에 보고되어 확정된 "정부출연.위

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 해당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세부 추진계획(관계법령 제.개정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98.9.5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였음.

o 제출된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한바, 대부분의 세부 추진계획이 "경영혁

신 추진계획"에 부합하였고

- 일부는 시행시기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주무부처로 하여금 당초

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음.

o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총 60여개의 각종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바

- 기획예산위원회는 그중 30개 법률이 '98년중 제.개정될 수 있도록 소

관부처에 "법률 제.개정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음.

o 계획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므로

-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부처로 하여금 해당 출연.위탁기관의 매월말 기

준 경영혁신 실적을 익월 5일까지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

써, 기 수립된 경영혁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확인.점검해 나

갈 예정임.

<<경영혁신 세부 추진계획 검토(정부출연.위탁기관)>>

1. 경영혁신 세부 추진계획 접수 상황

<> 18개 부처 133개 기관 접수 완료

2. 세부 추진계획의 문제점 검토

<> 각 부처.기관은 기 통보('98.8.20)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

진계획"에 따라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

<> 다만, 다음 사항은 경영혁신 추진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어 점검 필요

o 한국소비자보호원

- 경영혁신 추진계획 : 임원 2명 감축

- 세부 추진계획 : 법 개정 추진계획 없음.

o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 경영혁신 추진계획 : 정원 40% 감축(67명 --> 40명, -27명)

- 세부 추진계획 : 인력 30% 감축(67명 --> 47명, -20명)

o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경영혁신 추진계획 : 정원 8명 감축(49명 --> 41명)

- 세부 추진계획 : 정원 6명 감축(49명 --> 43명)

o 사학진흥재단

- 경영혁신 추진계획 : 상근이사 폐지

- 세부 추진계획 : 상근이사 존치, 사무국장 폐지

o 한국마사회

- 경영혁신 추진계획

. 사업이익률 6% 이상 제고

. 당기순익 사회환원 확대 : 50% --> 80% 이상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이익률 5% 이상 제고

. 당기순익 사회환원 확대 곤란

o 한국문화진흥(주)

- 경영혁신 추진계획 : '99년말까지 뉴서울골프장 매각 또는 민간위

탁, 인력 13명 감축, 경상비 삭감

- 세부 추진계획 : 구체적 계획 없음.

o 상공회의소

- 경영혁신 추진계획 : '99년 경상비 20% 삭감

- 세부 추진계획 : 2002년까지 삭감

o 전기안전공사

- 경영혁신 추진계획 : 당연직 이사 폐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 임

면권 폐지

- 세부 추진계획 : 구체적 계획없음.

<> 조치계획

o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배치되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로 하여금 재작성.제출하도록 조치

3. 관계법률 제.개정

<> 추진대상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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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제정  개정.폐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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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0    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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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중        30    5       25    의원입법 1건(통합방송법)

'99년중         8    4        4

2000년 이후     2    -        2    항만운송사업법, 환경관리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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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참고 : 연도별 제.개정 대상 법률

<> 추진 방법

o 소관부처 책임하에 개별 법률별로 제.개정 추진

- 특히 '98년중 제.개정 법률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확인 등

필요 조치

* 연도별 제.개정 대상 법률 : 개정.폐지(31개), 제정(9개)

o '98년(30개)

- 개정.폐지(25개) : 소비자보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공무원연금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학

술진흥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교육방송원

법,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상공회의소법, 정

보화촉진기본법, 식품위생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노동교육원법,

해외건설촉진법, 교통안전공단법

- 제정(5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통합방송법, 보건의료산업진흥

원법, 출연(연)설치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o '99년(8개)

- 개정.폐지(4개) :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방송광고

공사법, 자원재생공사법

- 제정(4개) : 농업기반공사법, 산재.고용보험료징수법, 한국공항공

사법, 전문용역 경비에 관한 특별법

o 2000년 이후(2개)

- 개정.폐지(2개) : 환경관리공단법, 항만운송사업법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세부 추진계획>>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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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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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소비자보호원

- 기능.역할 재정립                - 기능.역할 재정립

. 교육.연수기능 축소              . 교육연수 기능 축소검토

. 출판.정보업무 등 outsourcing    . 출판.전산업무 Outsourcing

확대                              검토('98.10.15까지)

. 상위직급 중심 정원조정 :       - 조직개편안 시행('99.1.1부터)

246명 --> 221명(-25명)

- 감축인원 선정방침 결정('98.

. 임원수 조정 : 7명 --> 5명        10.30까지)(임원 2명 포함)

(-2명)

- 인원감축 완료('98.12월말까지)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99 정부예산

에 기 반영, 예산청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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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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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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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화문제연구소

- 향후 3년만(2001년까지) 국고     - 국고보조금 중단(2002년)에 따

보조                              른 연구소 재정자립계획 수립

추진

o 남북평화통일연구소

- 인건비 예산 : 향후 3년만 국     - 영문계간지 유가지 전환 계획

고보조              수립 추진

- 사업비예산은 보조 계속           . 선진국의 구독기관에 서신발

송('98.12)

. 북한.통일 문제 관련 영문 계

간지 발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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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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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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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국제협력단

- 해외사무소 3개소, 주재원 10     - 3개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10

인 감축                           인 감축('98.9)

. 15개소, 26인 --> 12개소, 16    - 정원 : 234명 --> 186명(-48명)

인

. 40명 기감축('98.8)

- 경상비 20% 삭감                  . 8명 추가 감축('98.12)

- 기구 : 3국 6부 8차장 31과 -->

3실 1센터 16개팀

o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교류기금 2,000억원 달성     - 목표액 달성시 모금 중단

시 모금 중단

- 기구 : 13개 부서 --> 8개 팀

. '97년말 기금적립액 : 1,118              으로 조정('98.9)

억원('97년 기여금 및 이자수

입, 293억원)                   - 정원 : 79명 --> 63명으로 최

종 축소('98.12)

- 경상비 20% 삭감

. 감사의 비상근화 포함

o 재외동포재단

- 경상비 15% 삭감                 - 정원 2인 감축('98.9)

- 봉급 삭감 조정시행('99.1)

o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소

- 폐지(2000.6월까지)              - 기관폐지시까지의 잔류인력 보

상기준 협의('98.12)

- 인력정비 : 26명 --> 18명(-8

명, -30%)             . 8명 인력감축('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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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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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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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방군사연구소

- 통합 --> 국방연구원 부설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부설기관화 추

- 경상비 25% 삭감                   진

. 관계규정 개정 등('99.1.1 시

행)

- 기구 및 정원 감축('98.12)

. 기구 : 8개 부서 --> 4개 부

서(-4부서)

. 정원 : 50명 --> 37명(-13명)

o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향후 3년만(2001년까지) 국고     - 국고보조금 중단(2002년)에 따

보조                              른 연구소 재정자립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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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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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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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자치경영협회

- 폐지(순수 민간법인으로 전환)    - '99년 법인해산 및 청산등기와

동시에 민간법인 설립

o 지역정보화지원재단

- 폐지(순수 민간법인으로 전환)    - '99년 해산없이 운영방법 변경

통해 민간법인화

o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4개 해외사무소 정비, 자치단     - '99년말까지 소재지가 중복된

체 해외사무소와 통폐합            자치단체 해외사무소(3개)와

통합

* 동경(서울), 상해(부산), 뉴

욕(충남)

- 정원조정 : 67 --> 40명(-27명)   - 정원조정 : 67 --> 47명(-20명)

. 경상비 25% 삭감                 . 경상비 25% 삭감

o 지방행정연구원(출연연구)

- 재정자립(지자체의 추가 출연     - '99년 이후 자치단체 출연 중

중단)                             단

- 보조.지원인력 정비(20 --> 16    - 연구직 2, 관리직 4명 총 6명

명, -4명) 및 연구실 축소          감축

- 경상비 25% 삭감                 - 경상비 '98년 221백만원, '99

년 112백만원 절감

o 지방재정공제회

- 정원 조정 : 49 --> 41명         - 이사 1, 부장 2, 기타 5명 감

(임원 3 --> 2)         축('98말까지)

- 경상비 20% 삭감                  . 다만, 정원 43명으로 2명 확

대(신규소요인력 발생)

- 경상비 '98년 -259백만원, '99

년 20% 삭감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기금의 공공기금화     -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 8개 사업소 매각 또는 민간위

탁                              - 시기별로 사업소의 매각 또는

민간위탁 방안 및 문제점 검토

. 서울.부산 등 4개 상록회관

('99.6월까지)                   . 종사자 정리, 매각 또는 민간

위탁조건, 세무문제 등

. 수안보호텔, 대구.전주사업소

('99.12월말까지)

. 천안리조트(2000말까지)

- 본부.사업소 인력 정비 : -96     - 인력 96명 감축('98.8)

명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98년 -40억, '99년

-80억원

o 대한지적공사

- 수수료 10% 인하('99.1월)        - 행자부에 수수료 10% 조정인가

신청('98.10)

- 지사 4개, 출장소 41개 연차적    - 지사 4개, 출장소 41개 연차적

폐지(-103명)                      폐지와 인력 감축

. '98년은 지사 3, 출장소 21,

69명 감축

- 수치지적부 작성지역부터 경쟁   - 지적측량발전위원회 구성('98.

체제 도입(2001.1월)              10)

. 지적측량 대행기관 1개 단체

제한규정 삭제(지적법 시행령

개정, '98말)

. '99.6 경쟁체체 도입방안 마

련

. 2000년 법령 개정

- 경상비 15% 삭감                 - '99년 경상비 15% 삭감

o 소방검정공사

- 검정수수료 등 10% 인하('99.1    - 현재 과다한 위험물탱크 시험

월)                               점검 수수료를 31.9% 인하(전

체 수수료 수입의 10.4% 인하

효과)

- 정원조정 : 87 --> 78명(임원     - '98말까지 정원 감축

5 --> 3명)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98년 -5억, '99년 -20%

o 소방안전협회

- 임의가입제 및 교육업무 경쟁     - 임의가입 전환 및 교육업무 경

쟁 도입

. 2000.1월 시행('98년 법개정)     . 2000.1월 시행('98년 법개정)

- 정원조정 : 122 --> 110명(임     - '98년말까지 정원조정 : 122

원 4 --> 2명)          --> 110명(임원 4 --> 2명)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98년 -6억, '99년 -20%

삭감

o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정원조정 : 42 --> 38명(임원     - '98.8 정원조정 : 42 --> 38명

5 --> 2명)             (임원 5 --> 2명)

- 경상비 15% 삭감                 - 경상비 '98년 1억, '99년 20%

절감

o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을 공공     - '98.9 예산청에 기금관리기본

기금으로 전환                     법 시행령 개정 요구

- 기금분담금 평균 13% 인하('99.   - 면허소지자 분담금 37.5% 인하

1월)                              요구

. 운전면허 분담금 : 5,760 -->     . 운전면허 분담금 : 5,760 -->

3,600원                           3,600원

(-37.5%)                          (-37.5%)

- 운전자 신규교육 및 면허 갱신    - 운전자 신규교육 및 면허 갱신

시 교육 폐지                      시 교육 폐지를 위한 도교법규

칙 개정

- 정원조정 : 1,257 --> 841명

(-416명)             - '98년 282명, '99년 134명 감

축

- 교통과학연구원 인력정비 및

실험단지(충북청원) 매각         - 교통과학연구원 실험단지(충북

청원) 매각

- 경상비 15% 삭감

. '98.9 매각 승인, '99년 10월

이후 입찰공고

- 경상비 15%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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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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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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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회

- 학술진흥재단.한국장학회 통합    -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 과학재단과의 중복기능 조정        한국장학회법 폐지 : '98.9-12

- 경상비 20% 삭감                                       월

o 사학진흥재단

- 상근이사 폐지                   - 상근이사는 존치, 사무국장 폐

지

- 경상비 20% 삭감                 - '98 임.직원 급여 10% 삭감 및

경상운영비 22.3% 절감

o 교육방송

- 조직정비 : 3본부 3실 --> 1본    - 한국교육방송원법 및 관련규정

부 2실(-53명), 부원장 폐지        개정 : '98.9-12월

- 경상비 15% 삭감

o 첨단학술정보센터,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 첨단학술정보센터.멀티미디어     - 관련법령 제.개정 : '98.9-12

교육지원센터 통합                                    월

. "교육학술정보원" 설립          - 통합에 따른 제규정 정비를 위

한 task-force 구성 : '98.9월

- 정원조정 : 총 92 --> 74명(-18

명)                             - 정관 및 직제 제정 : '98.11월

- 경상비 20% 삭감

o 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

- 5개 회관 직영사업 폐지('99말    - 직영업장 폐지

까지)

. 폐지안 마련 : '98.10월까지

. 폐지 : '99.12월

- 오색그린야드 호텔 매각(2000     - 호텔 매각

말까지)

. 매각안 마련 : '99.12월

. 매각추진 : 2000.1월부터

- 경상비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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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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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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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과학재단

- 학술진흥재단과의 중복기능 조　  - 학술진흥재단과의 중복기능 조

정                                정 완료

- 해외사무소 1개소(북경) 폐지      . '99.1.1 시행('99 예산 반영)

- 경상비 25% 삭감                 - 북경 해외사무소 폐지('98.12)

- 과학재단 종합평가단 구성 및

평가추진('98.8-9)

. 인력감축 방안

. 경상비 절감방안

. 일부기능의 외주추진방안 등

- 이공대 대학 졸업자의 인턴근

무제 시행('98.9)

. 800명 선발 현장파견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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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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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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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체육회

- 정원조정 : 282 --> 141명(-141   - 태능선수촌 등 단순기능 인력

명)                               (119명) outsourcing

- 경상비 25% 삭감                 - 경상비 25% 삭감

o 생활체육협의회

- 정원조정 : 49 --> 38명(-11명)   - 부장 3, 과장 3, 기타 5명 감

축

- 경상비 25% 삭감                 - 경상비 25% 삭감

o 한국체육과학연구원(보조연구)

- 체육진흥공단에 통합(부설 기     - '98.12까지 체육진흥공단에 통

화)                               합

- 국민체력센터 별도 기관으로      - 국민체력센타는 '98.12까지 분

분리 (2000년 재정자립)            리하고 매각 또는 민간위탁 추

진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삭감

o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2000.    - '99년까지 부가금 징수 근거

1)                                폐지

- 경륜사업 분리, 파크텔 민간위    - '98년중 법령 개정, 경륜사업

탁                                분리

- 부이사장 폐지 등 인력정비       - '98.9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41명)

o 체육산업개발(주)

- 일부민간위탁, 인력정비(-242     - '99.6까지 276명을 감축하여

명)                               총인력 200명 이하로 축소

o (주)한국스포츠 TV

- 매각, 정원조정 : 204 --> 102    - '98.9 조직 및 인력 감축 -103

명(-102명)       명

o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 인력정비 -4명, 경상비 25% 삭    - 인력정비 -4명, 경상비 25% 삭

감                                감

o 한국마사회

- 사업이익률 6% 이상 제고         - 사업이익률 5.03% 이상 불가

- 당기순익 사회환원비율 제고      - 당기 순익 사회환원 확대 불가

: 50% 이내 --> 80% 이상

. 지방경마장 설치(4개) 등 대

규모 투자 완료이후 가능

- 인력정비 : 1,130 --> 871명      - 인력정비 : 1,130 --> 871명

(-259명)                          (-259명)

- 경상비 25% 삭감                 - 경상비 25% 삭감

o 경마진흥(주)

- 매각 또는 폐지                  - '98.12까지 폐지 또는 매각 방

안 마련

o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원조정 : 39 --> 25명(-14명)   - 상임이사 1, 직원 5 총 6명 감

축

- 경상비 15% 삭감                 - 경상비 15% 삭감

o 한국관광연구원

- 정원조정 : 30 --> 25명(-5명)    - 부원장 1, 직원 4 총5명 감축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

o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예진흥기금 모금 한시화        - 임원3, 부장 6 등 총 45명 감

(4,500억)                         축

-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정비        - '99년부터 수강료 33% 인상

: 33명 이상 감축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

o 한국문화진흥(주)

- 매각(뉴서울골프장, '99말까지)   - 세부추진계획 없음.

- 인력정비 : 135 --> 122명(-13

명)

- 경상비 15% 삭감

o 한국방송광고공사

- 2000.1부터 경쟁체제로 전환      - 경쟁체제 도입 기반구축 프로

('99년 관련법 개정)               그램 마련('98.10)

- 공익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

("방송발전자금" 전환 등)          정('99 하반기)

- 남한강수련원 민간위탁.매각      - 남한강수련원 민간위탁 또는

('99말)                           매각

- '98.11 인력 추가 감축 21명

- 인력 -85명,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

o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

금고

-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    - '98.10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고 통합

.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

. "한국언론문화센터"(가칭) 설       인금고 임원급으로 구성

립

. 중복인력 감축 조정은 통합기

- 정원조정 : 총 207 --> 120명        관 출범후 6개월 이내

(-87명)

- '99년 경상비의 15% 삭감

- 경상비 15% 삭감, 금고재산은

기금으로 별도 관리

o 신문윤리위원회

- 공익자금 지원 25% 삭감('99년)   - 공익자금 지원 25% 삭감('99년)

o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

- 재정자립 도모 : 자체제작 최     - 자체제작 비율 축소(5% --> 4%)

소화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

. 정원조정 : 144 --> 113명(임    - 인원 감축(직원 31명, 임원 2

원 4 --> 2명)         명)

o 방송회관, 방송개발원

- 방송회관.방송개발원 통합("한    - '98.10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국방송영상진흥원" 설립)

- '99.2 통합기관 출범

- 정원조정 : 총 93 --> 61명

(-32명)              - 감축대상 인력은 '99.12까지

처리

. 임원수 : 총 7 --> 3명(-4명)

o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     - '98년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

회 통합                           법 처리후 2개월내 통합방송위

원회 출범

. 통합방송법 제정('98년, "통

합방송위원회" 설립)

o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경상비 15% 각각 삭감            - 경상비 15% 각각 삭감

o 언론중재위원회

- 경상비 15% 삭감                 - 경상비 15% 삭감

. 3실 폐지와 부 축소(현 3실 5     . 2본부 4팀으로 축소

부)

=================================================================

<> 농림부

=================================================================

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

o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 1단계 : '99년까지 3개 기관

와 통합                                    자체 구조조정

. "농업기반개발공사"설립          . 2단계 : 3기관 통합하여 농업

(2000. 1월)                               기반 공사 신설(2000.

1월)

. 세부계획은 농림부에서 수립중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제정안 관계부처 기금법 협

의(8.19), 동 법안 입법예

고(9.8)

o 농림기술관리센터

- 경상비 20% 삭감                 - '99년 경상비예산은 '98경상비

예산(709백만원)중 20%(142백

- 기술개발출연금을 삭감하되 타      만원)삭감분('98.7월 예산청

부처와의 형평 고려                심의)

=================================================================

<> 산업자원부

=================================================================

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

o 에너지관리 공단

- 강서.노원 집단에너지 서울시     - 집단에너지 사업 서울시 이관

이관 후 매각.민간위탁 추진        (업무인계 '98.11)

('98년, -250명)

- 대전 3.4단지 열병합 발전소

- 대전 3.4단지 열병합 발전소        매각(자산매각 완료 '99.12)

매각 ('98-'99년, (-76명)) 인

건비 15%, 기타 경상비 20% 삭    - 인력감축 '98(-56명), '99(-30

감                                명), 2000년(-13명)

o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도.연수 전문화 및 경쟁체제    - 지도.연수사업의 특화

도입

. 민간기관과 동등한 경쟁을 추

. 재정지원 단계적 축소 : -45%       진

('99) --> -60%(2000)

.. 재정지원 단계적 축소 -60%

- 경상비 20% 삭감                      (2000)

- 인력.입지사업의 연차적 축소.

폐지(2002년 폐지)

- 경상비 20% 삭감

(중기유통센터)

. 유통센터 완공하여 2년 운영 후   . 2년 운영후 매각검토

매각 검토

(중기인증센터)

. 소기업 위주의 인증업무 수행     . 소기업 위주의 인증업무 수행

o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2002년 재정자립(경상보조 중     - 기능재조정

단)

. 교육연수사업의 분리독립(2001

- 시범사업본부 매각 (2000년말,       년 상반기: 조직개편완료

-135명)                            '98.8.19)

- 경상비 20% 삭감                  . 디자인개발 지원사업혁신

('99년 사업부터 적용)

. 지방전시사업 지자체 이관

('99년)

. 출판부문 민간위탁('99년)

. 시범사업본부 2000년말까지

매각

- 예산과 인원

. 2002년 재정자립, '99 경상보

조 20% 감축

. 인력감축(총 30%): '98년중

30명 2001년까지 15명 추가

감축

o 산업기술교육센터

- 건설계정 제외 출연금 30% 삭     - '99년 예산에 반영

감('99년)

- '98.8 현재 11명 감축.1과 4팀

- 2002년 재정자립(재정지원 중       축소

단), 경상비 20% 삭감

o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2001년 폐지                     - 2001년 폐지

- 3년간 50% 인력과 관리운영비     - 3년간 50% 인력과 관리운영비

감축                              감축

o 수출보험공사

- 7개 해외사무소 폐지(3개는 기    - 7개 해외사무소 폐지(3개는 기

조치)                             조치)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

o 산업단지공단

- 재정자립('99년, -65억원)        - 재정자립 ('99년, -65억원)

. 주유소, 복지회관 등 자산매      . 주유소, 복지회관 등 자산매

각                                각('98.10-'99.3)

. 열병합 발전소 매각(2001년,      . 열병합 발전소 매각(2001년)

-420명)

. 인력감축(47명)

. 경상비 20% 삭감

o 정보기술연구원

- 정원조정 : 35 --> 17명          - 2000년 정부보조중단

(-18명)                           ('99년 '98년 예산대비 50% 감

축)

- 2000년 재정자립 ('99년 보조

50% 삭감)                       - 인원감축('98.8.26자로 완료)

o 염색기술연구소, 한국견직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신발.피혁연구소

- 경상비 15% 삭감                 - 경상비 15% 삭감('99년 시행)

o 7개 시험연구원

- 종류 : 유화.기기, 생활용품,     - '99년 예산에 반영

의류, 전기.전자, 화학,

원사·직물, 건자재       -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9-11월) 및 명예, 조기퇴직

- 재정자립 : 국고지원 중단          발령

('99년)

- '98.12.말 까지 완료

- 정원조정('99) : 총 1,057 -->

907명(-150명)                   - '98년분 절감계획수립 및 '99

년 예산 반영

. 임원수 조정('99) : 3-4 -->

1-2명(기관당 -2명)

- 경상비 15-20% 삭감

o 상공회의소

- 완전 임의 가입제도로 전환       - 완전임의 가입제도로 전환

. '98 하반기 법개정(2003.1 시     . '98년 하반기 법개정(부칙에

행)                               2003년 1.1시행 명시)

- 경상비 20% 삭감                 - 임원 감축 2명('99년말까지)

- 직원 30% 감축(2002년까지)

- 경상비 20% 감축(2002년까지)

o 무역협회

- ASEM회비 부과중단('99.1월)      - 인력축소 : 62명 '98년말, 20

명 '99년말, 임원 4명 축소

- 회원 임의가입제 전환(2000.1       '99년말

시행)

- 일간무역 정리('98년말)

- 정원조정 : 409 --> 327명

(-82명)

(고려무역)

. 폐지(청산, '98년)               . 청산절차 진행('98.9월)

(한국종합전시장)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감축방안 수립 및 시

행('98년말)

(KTNET)

. 경상비 20% 삭감(한국무역 정     . 경상비 감축방안 수립 및 시

보통신)                           행('98년말)

o 한국표준협회

- 경상비 20% 삭감                 - 경상비 20% 삭감

o 전기안전공사

-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10% 인하    -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10% 인하

('99.1월), 경상비 15% 삭감        ('98.11)

- 당연직이사 폐지                 - 검사업무 경쟁제도 도입 장기

적 검토

- 산자부장관의 임원 임명권 폐

지                              -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당연직

이사 폐지는 곤란

- 산업자원부 장관의 임면권 유

지 필요

o 자동차부품연구원

- 경상비 25% 삭감                 - 관리.행정직 위주 인원감축

. '98년말 -14명

. '99년말 -6명

- 경상비 25% 삭감('99년 시행)

o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재정자립 : 국고지원중단('99     - '99년 예산에 반영

년)

- '98.12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검사수수료 10% 인하('99.1월)      개정, '99.1 시행

o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 검사기관 지정기한('98.12) 폐    - '98.11 통산산업부공고 개정

지                                폐지

- 검사기관별 검사종류제한 폐지    - '98.12 지정 요청시 제한 폐지

- 검사수수료 10% 인하 ('99.1월)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개정, '99.1월

- 경상비 20% 삭감

- '99년 예산에 반영

- PL법 제정시 제자자에게도 검

사권부여 및 검사체계일원화      - PL법 제정 방침에 따라 추진

검토

=================================================================

<> 정보통신부

=================================================================

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

o 한국전산원

- 3개 기관통합 --> 한국전산원     - 3개 기관통합 --> 한국전산원

('98.12)

- 유사중복기능 등의 이관 및 폐

지                               . 2단 1센터 1실로 조직개편(완

료)

. 인력정비 : 220명 --> 187명

(-33명)             - 유사중복기능 등의 이관 및 폐

지('98년말까지)

- 경상비 25% 삭감

- 인력정비 : 220명 --> 187명

(-33명)('98.12)

- 감사 비상근화('98.12)

o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전산원의 부설 기관화        - 한국전산원의 부설 기관화('98.

12)

- 부설 "정보기술교육원"은 정보     . 부설기관장을 일반직으로 보임

통신대학원대학으로 이관(2000

년까지 정부지원)                - 부설 "정보기술교육원"은 정보

통신대학원 대학으로 이관(2000

- 인력장비 : 118명 --> 71명         년까지 정부 지원)(완료)

(-47명)

- 인력정비 : 118명 --> 71명

- 경상비 25% 삭감                              (-47명)('98.12)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 폐지, 전산원의 부설 기관화할    - 폐지, 전산원의 부설 기관화할

정보문화센터에서 기능 수행        정보문화센터에서 기능 수행

('98.12)

o 한국정보보호센터

- 경상비 20% 삭감                 - 기술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특

화(완료)

. 정보보안기관과의 관계 재정

립(완료)

- 정부의 지원규모 축소

o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2002년까지만 정부 지원          - 2002년까지만 정부 지원

- 경상비 25% 삭감

. 민간출자 활성화방안 수립

o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한국멀

티미디어 컨텐트진흥센터/컴퓨

터프로그램보호회

- 3개 기관 통폐합 --> 재단법인    - 3개 기관 통폐합 --> 재단법인

가칭 "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      가칭 "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

('98.10)

-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 컴퓨

터 프로그램 보호연구 명목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중단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연구 명

- 인력정비 : 총 81 --> 73명          목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중

(-8명, -10%)            단

- 경상비 각각 20-25% 삭감          . 연구위원실 폐지('98.10)

- 인력장비 : 총 81 --> 73명

(-8명, -10%)

o 체신금융진흥회

- 목적사업(체신금융연구개발)      - 목적사업(체신금융연구개발)

중심체제로 전환 추진              중심체제로 전환 추진

. 목적사업비 예산을 전체 예산     . 광고사업('98.12 종료)

의 10% 이상 유지

. 경비용역사업('98.12 종료)

- 관리직 정원조정 : 69명 -->

55명(-14명)                      . 청소용역사업(2000.12 종료)

- 경상비 20% 삭감                  . 목적사업비 예산을 전체 예산

의 10% 이상 유지

- 관리직 정원조정 : 69명 -->

55명(-14명)('98.12)

- 감사 비상근 전환, 상무이사

폐지('98.12)

o 우정사업진흥회

- 경쟁체제 도입                   - 경쟁체제 도입

. 운송거리 120km 이상은 체신      . 운송거리 120km 이상은 체신

청별로 민간과의 경쟁입찰          청별로 민간과의 경쟁입찰 실

시('99.3)

- 우편물 운송차량 탑승인원 감축

(-270명) : 2인 --> 1인 또는     - 우편물 운송차량 탑승인원 감

2인                               축(2000년까지)(-270명) : 2인

--> 1인 또는 2인

- 3급 이상 관리직 조정 : 153

--> 122명(-31명, -20%)          - 3급 이상 관리직 조정 : 153

--> 122명('98.12)(-31명,

- 경상비 20% 삭감                   -20%)

- 감사 비상임 전환, 상무이사

폐지('98.12)

o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인력정비 : 223명 --> 200명      - 인력정비 : 223명 --> 200명

(-23명)                           (-23명)('98.12)

- 검사 수수료 10% 인하            - 검사 수수료 10% 인하('99.1)

- 경상비 20% 삭감                 - 상무이사 직제 폐지('98.12)

o 별정우체국연합회

- 3개부 --> 2개부로 축소          - 3개부 --> 2개부로 축소(완료)

- 경상비 15% 삭감                 - 상무이사 직제 폐지('98.12)

=================================================================

<> 보건복지부

=================================================================

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

o 보건의료관리연구원

- 식품위생연구원.보건의료관리     - 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 제정 :

연구원 통합                       '98 하반기

. 보건의료산업진흥원(가칭) 설

립

o 식품위생연구원

. 2000년 출연기관화(비연구출

연기관)

- 연구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     - 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 및 정관

로 이관                           에 반영 : '98 하반기-'99 상

반기

- 식품검사 수수료 10% 인하

- 수수료 고시 개정 : '98 하반

- 정원조정 : 총 197--> 137명                           기

(-60명)

- 신설기관 직제 마련 : '99 상

- 경상비 각각 20% 삭감                                   반기

o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

료보험관리공단

- 지역의보조합과 통합('98.10)     - 관련 법령 및 정관 제정 :

'98.9

. 관리조직 축소 후 통합

- 직제.예산 등은 설립 후 조정

- 경상비 20% 삭감

o 의료보험연합회

- 의료보장연구실 폐지(-16명)      - '98.10월 시행

- 경상비 20% 삭감

o 건강관리협회

- 경상비 20% 삭감                 - 인건비 15.5%, 사무비 33.3%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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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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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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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자원재생공사

- 수거전문 자회사 설립 및 민영    - 2000.1월 자회사 발족

화 추진

- 2001.6월 민영화 연구용역 추

진

- 폐자원처리시설 일부 민간위탁    - '98.12 폐가전처리시설 민간위

탁

- '99.12 기타시설 공정별 민간

위탁

- 경상비 20% 삭감                 - '98.10 정원 감축 및 하부조직

축소

. '98.8 경상비 20% 삭감(예산

청)

o 국립공원관리공단

- '99년 정부출연금중 44억을 인    - 위원회안대로 '99년 예산에 반

건비 중심의 경상비로 감축         영

- "인력 및 조직진단과 경영합리

화방안 연구용역" 완료('98.9.

10)

- 공단구조조정안 확정 및 시행

('98.11)

. 공단 직제규정 개정 및 장관

승인

. 조직 개편 및 인력조정 재배

치(본부기구 축소, 시설사무

소 폐지, 지방사무소 통합,

부소장 폐지 등)

. 공원관리와 무관한 단순업무

감축

. 인력 감축(80명)

- 2001년까지 직무부적합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교체

- 청소.주차장업무 민간위탁 적     - 청소, 주차장관리, 휴게소운영

극 검토(-80)                      의 민간위탁 '99.1 추진

o 환경관리공단

- 환경기초시설분야를 민간 이관    - 위원회 안대로 추진

- 2000년까지 100명 감축           - '99년 50명, 2000년 50명

- 정부위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축    -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4개 사업

소(2002년까지)                    은 2002년 민간 이양

o 환경시설관리공사(주)

- 2001년중 민영화                 - 위원회안대로 추진

- 경상비 15% 삭감

- 인력 감축 -29명

o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출연기관으로 전환               - 위원회 안대로 추진

- 경상비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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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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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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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노동부)     - 징수업무 통합

의 징수업무 통합

. 관련 법률 제정 : '99.6월

. '99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99 하반기 시행)                . 하위법령 및 규정 제정 : '99.

12월

. 중복 징수인력 정비 : 산재

460명 고용 275명                . 시행 : 2000.1월

- 보험사무조합 징수비율 제고      - 위탁징수율 제고

. 3.5%('98) --> 10%('99) -->      . 산재보험법 개정 : '99.6월

15%(2000)

- 경상비 25% 삭감

o 산재의료관리원

- 재정자립('99년, 출연금 -39억    - '99년도 산재보험기금운용계획

원), 병원별 독립채산제            에 반영 : '99.1월 시행

- 경상비 15% 삭감

o 산업인력공단

- 교사직 연봉계약제 도입          - 연봉계약제 : '99.1월부터 시

행

- 불필요 훈련직종 폐지, 시설관

리 민간위탁 등(교사 -56명 포    - 8개 훈련직종 모집 중지 : '98.

함, -360명)                       11월

- 경상비 20% 삭감                 - 시설관리 민간위탁 분야별 대

상업체 입찰 및 선정 : '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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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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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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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경상비 15% 삭감                 - '99 경상비예산에 '98경상비예

산의 15%(약 55억) 감축 반영

. 인력 139명 감축

- 임원 2명 감축

. '98년과 '99년 상반기에 각각

1명 감축

o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 한국공항공단과 별개의 공기업    - '98.12월까지 공사법제정 및

설립('98년 말까지)                공사 설립 절차 완료

. 정원조정 : 492 --> 443         - '98년도 예산정원 10% 감축 및

경상비 15% 삭감

-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2002년

까지)                           - 민간자본유치전략 수립용역 및

개발 투자유치 대상자별 마케

. 민간지분 51% 이상 확보           팅

o 교통안전공단

- CATV(리빙TV) 사업 매각          - 리빙TV '98.11월부터 입찰공고

및 매각 추진

- 교통안전기금의 공공기금 전환

- 교통안전공단법 개정('98 하반

- 자동차검사 업무를 단계적으로      기), '99년부터 공공기금 전환

지정정비공장 이양

- '99년까지 출장검사장 219개

. 출장검사장 219개 폐지('99)       폐지 2003년까지 자동차 검사

소 31개 폐지

- 인력정비 : 총 591명 감축

- 2003년까지 정원기준 686명으

로 감축

o 시설안전기술공단

- '99년까지 안전진단 독점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물 축소(510개 --> 300개)          별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98.9-12)

. 시행령 제10조의 제1호 내지

제6호를 개정

- 조직 및 인력 감축               - 인력 감축 '98.8.28 시행(222

--> 179명, 임원 9 --> 5명)

. 인력 감축(222 --> 178명, 임

원 9 --> 5명)

. '99년 경상비 20% 삭감          - '98년 대비 인건비.경상비 30%

감축 및 사업비 20% 감축분을

'99년 예산에 반영(예산청)

o 해외건설협회

- '99년부터 임의가입제도로 전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 제4항

환                                의 의무가입 조항 등 폐지('99

상반기)

- 해외건설진흥기금 폐지           -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99 상반기)

. 해외건설진흥기금 보유 재산

(채권, 채무, 물품)에 관하여

협회가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해

외건설촉진법 개정시 부칙에

명기 요망

- 2000년까지 보조금 지급          - '99년 보조금 예산에 반영(예

산청)

. '99년 448백만원 지급

o 한국공항공단

- 현원 3,029명중 약 900명을       - '98년 400명, '99년 250명,

2,000년까지 감축                  2000년 210명

. 총 860명 감축

- 공기업화('99)                   - 위원회 안대로 추진

- 국내선 이착륙료의 단계적 현     - 재경부, 예산청 등 관계기관과

실화                              협의하여 2002년까지의 현실화

방안 제출

- 총경상비의 20% 삭감 후 경상     - 예산청과 협의 추진

비 추가 삭감

- 세부 추진계획 없음.

- 신공항운영주체 변경

- 각 공항 독립채산제 도입후 민

- 각 공항의 민영화 또는 지자체      영화 검토

이관

o 공항주차관리(주)

- '98년중 공단지분 70% 이상 매    - 위원회 안대로 추진

각하여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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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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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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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공기업화                        - 2002.12 공사 설립

- 조직정비 : 4본부 12개실 -->     - 예선사업본부 폐지, 기획본부

2본부 7개실            와 관리본부 통합 등 조직정비

추진

- 정원조정 : 347 --> 110          - 예선사업본부 190명 감축(해양

오염방제조합 이관), 잔여정원

. 예선.기중기선 기능 이관(해       의 30%(47명) 단계별 감축

양오염방제조합, -190)

. 경상비 15% 삭감                - 경상비 15% 포함 356억원 감축

(한국항만기술단)

- '99년 민영화                    - '99.12월까지 매각 추진

o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 컨테이너처리장 확대 및 장치     - 위원회안대로 장치허용기간 연

허용기간 연장(3-4 --> 7-10일)     장 완료('98.8.3)

- 인력정비 : 약 700명 수준으로    - '98년말까지 720명으로 감축

감축

- 경상비 15% 삭감(인력감축분      - 인력감축분 포함 21%(60억) 감

제외)                             축

o 한국항만연수원

- 경상비 20% 삭감                 - '99 경상비를 '98 경상비의 20%

감축분으로 책정(394백만원 감

. 예산정원 53명으로 조정           축)

. '98.12월까지 예산정원을 53명

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민영화 추진         - 시기가 2002년 이후이므로 추후

(2002년 이후)                    계획 수립

o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 경상비 15% 삭감                 - '99 경상비를 '98 경상비 15%

감축분으로 책정(161백만원 감

축)

o 한국선급

- 임원 6 --> 5명으로 조정(부회    - 시행 완료('98.3.10)

장제 폐지)

- '99년 예산에 반영

- '98년 경상비 163억원의 20%

삭감                            - '98.12 촉탁직 고용자 포함

18명 감축 추진

- '99년까지 촉탁직 고용자 포함

18명 감축

o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TOC 부두의 화물관리권 이양      - '98년 34명, '9년 37명 감축

(추가 소요인력 추후 별도 협

- 인력 감축 34명('98), 37명         의)

('99)

o 부산부두관리협회

TOC부두의 화물 관리권 이양  '99년말까지 1단계 35명,

'99년까지 69명 감축 2단계 34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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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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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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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훈복지공단

- 목제, 철제 판매 등 수익사업     - 수익사업 등 정리

매각

. 목제.철제사업 통합('98.12)

- 경상비 15% 삭감

. 합성수지사업의 경영합리화방

안 강구('99)

. 사업 수익성 저조사업 단계적

정리('99부터)

. 유휴부동산 매각 추진('99)

- 기구 개편('98-'99)

. 서울병원 부원장 및 2개부 폐

지

. 복지사업단 폐지

. 본사 및 병원 통합 운영

- 정원('98-'99)

. 1단계 : 235명 감축

. 2단계 : 과장급 이상 7명 감

축(세부 감축 정원

미확정)

. 보훈병원 단순업무 용역추진

(255명)

. 보훈병원 운영의 독립성 보장

('99)

. 1개 병원 시범운영 및 자율경

영체제 확립

o 88관광개발(주)

- 매각 (골프장)                   - 보훈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감

- 경상비 15% 삭감                   안, 순재산 900억원 이상의 매

각 여건 조성시 공개매각 추진

- 기구 : 1부 2과 감축 ('98.12)

- 정원 : 136명 --> 128명(-8명)

- 봉급 삭감조정 및 정년 단축

('99.1)

-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 및 내부 경쟁체제

도입 운영('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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