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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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개정 이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당초

의 규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규제는 이를 폐지하고, 미성년자

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퇴.변태 영업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다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신고)를 제한함(안 제24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2호).

나. 금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영

업허가 등의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제1항).

다.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제조.가공업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관리인 제

도가 폐지되고 식품위생의 책임이 제조.가공업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종전의 식품위생관리인이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을 제조.가공업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받도록 함(안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

라.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함(안 제27조 제3항).

마. 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함(안 제37조).

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

을 시.군.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

조 제2항 및 제71조 제1항.제4항).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조.유통중인 식품에 대하여 위해물질의 검출

등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8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중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

의 중요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

는 폐업"을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중 "제58조 제1항"을 "제58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

으로,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동항 제4호중 "제58조 제1항"을 "제58

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으로, "2년"을 "1년"으로 하며,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 제5호 및 제

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중 "제58조 제1항"을 "제58조 제1항(제5

호를 제외한다)"으로,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2호"를 "제3호"로, 동항 제3호중 "제58조

제1항"을 "제58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으로, "2년"을 "1년"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멸실하여 영업허

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5.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멸실하여 영업소

가 폐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4.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과 제3

호의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나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대리인은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제2항중 "시.도지사는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제38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인"을 "정신질환자"로 한다.

제53조 제3호의 "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으로 한

다.

제5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중 "제15조"를 "제15조, 제16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1조 제1항"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제24조 제1항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을 "제24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동항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5.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6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진흥기금에,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

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

의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

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1조 제1항중 "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로 하고,

동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이"로 한다.

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제78조 제1항 제4호중 "제5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40조 제1항 또는 제

57조 제1항"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한 행정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에 의하여 이 법에 위반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

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

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이 취소된 영업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

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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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1)-(3)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1)-(3)

(생략)                            (현행과 같음)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4)...........................

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    폐업하고자 하는 때............

------------------------------    ------------------

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    ..............................

------------------------------    ..............................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    ..............................

------------------------------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

----------------

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     ..............................

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     ..............................

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신고한 사항중

---------------                   ---------------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    ------------------------------

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                                --------------------

.......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1)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1)

(생략)                            (현행과 같음)

1.(생략)                          1.(현행과 같음)

2.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2.제58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

------------                      ---------------------------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다).........................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       ---

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      ............................

는 때 <단서 신설>                 ............................

-----------                 ............................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

멸실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3.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                   -----------------------------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

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

----------------------------

품접객업영업을 하고자 하는

----------------------------

때

--

3.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4.제58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

--------------                    -----------------------------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다).........................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       ---

---                     .......1년..................

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      ............................

고자 하는 때                      ............................

............................

<신설>                   5.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                   -----------------------------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

----------------------------

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

때

--

4.(생략)                          6.(현행 제4호와 같음)

--                                --

5.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삭제>

-----------------------------               ------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

자인 때

-------

6.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삭제>

-----------------------------               ------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

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

----------------------------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

아니한 자인 때

--------------

(2)(생략)                         (2)(현행과 같음)

1.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1.제58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

------------                      ---------------------------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       다).........................

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       ---

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      ............................

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

자 하는 때 <단서 신설>            ............................

-----------            ............................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

멸실하여 영업소가 폐쇄처분을

----------------------------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

<신설>                   2.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                   -----------------------------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

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제

----------------------------

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

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

하는 때

-------

2.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3.제58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

--------------                    -----------------------------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       다).........................

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

---                  ............................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1년.........................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       ---

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

<신설>                   4.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                   -----------------------------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

----------------------------

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

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

----------------------------

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

하고자 하는 때

--------------

제27조(위생교육) (1)(생략)        제27조(위생교육) (1)(현행과 같

음)

(2)제21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    (2)제21조 제1항 제1호의 식품

------------------------------    ------------------------------

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고자 하는 자와 제28조의 규정에    업과 제3호의 식품접객업의 허가

------------------------------    ------------------------------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    ------------------------------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     자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대

------------------------------    ------------------------------

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리인은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    ------------------------------

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    ------------------------------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또는     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    ------------------------------

식품위생관리인이 된 후 보건복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

------------------------------    ------------------------------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    ------------------------------

육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                -------------

<신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

------------------------------

은 자가 제21조 제1항 제3호의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

------------------------------

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

------------------------------

로 본다.

--------

(3)-(4)(생략)                     (4)-(5)(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 ---                           --- ---

같음)

제28조(식품위생관리인) (1)영업                <삭제>

-------------------------------               ------

자(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중 유제품, 화학적 합성품인 식

------------------------------

품첨가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

또는 가공하는 자는 그 제조 또

------------------------------

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두

------------------------------

어야 한다.

----------

(2)식품위생관리인은 그 식품 또

------------------------------

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종

------------------------------

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

------------------------------

며,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

하여야 한다.

------------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위생관리인을 둔 자는 제2항의

------------------------------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

------------------------------

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

------------------------------

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

------------------------------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

응하여야 한다.

--------------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위생관리인을 선임한 때 또는 식

------------------------------

품위생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신

------------------------------

고하여야 한다.

--------------

(5)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기타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한다.

-----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1)..

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

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지켜야 한다.                      ..............................

..............................

..........................

<신설>                  (2)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

------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

------------------------------

흥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

다.

---

제32조(위생 등급) (1)(생략)       제32조(위생 등급) (1)(현행과 같

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    ..............................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    ..............................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

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     ..............................

으며, 시.도지사는 제71조 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은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    ------------------------------

의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 제6호의

------------------------------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

------------------------------

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

----------------------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33조(시설이용의 거부 금지) 식               <삭제>

-------------------------------               ------

품접객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영업

------------------------------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1.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

-----------------------------

되는 자

-------

2.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범법

----------------------------

행위를 하는 자

--------------

제37조(영양사의 면허) 영양사가    제37조(영양사의 면허) .........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

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 자격    ..............................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      1.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       ---------------------------

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      ----------------------------

학을 전공한 자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자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제38조(결격사유) ..............

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인      1.정신질환자

----------------------------      ------------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53조(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제53조(사업) ..................

행한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           3.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

4.-5.(생략)                       4.-5.(현행과 같음)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1)-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1)-

(2)(생략)                         (2)(현행과 같음)

(3)식품접객영업소에 있어서 건                <삭제>

------------------------------               ------

축물의 소유자와 식품접객영업자

------------------------------

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

------------------------------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

설의 개수를 명하는 외에 대통령

------------------------------

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

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

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

있다.

-----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1)식품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1).....

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     ..............................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

에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     ..............................

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     ..............................

업소의 폐쇄(제22조 제5항의 규     ..............................

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     ..............................

할 수 있다.                       ...........

1.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      1............................

4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       ............................

10조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5조, 제

------                          ------

제 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16조........................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       ----

6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      ............................

3항, 제28조 제1항.제3항 및        ............................

제4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1조 제1항

------                             ------------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제24조 제1항 제1호.제5호 또     3.제24조 제1항 제1호.........

---------------------------       ------------------

는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

------------

때

4.(생략)                          4.(현행과 같음)

<신설>                   5.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

때

--

5.-6.(생략)                       6.-7.(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 --                             -- --

같음)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65조(과징금 처분) (1)-(3)(생    제65조(과징금 처분) (1)-(3)(현

략)                               행과 같음)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     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제71조의

------------------------------    ------------------------------

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    ------------------------------

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     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식품

------------------------------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의약품안전청의 식품진흥기금에,

------------------------------    ------------------------------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

------------------------------    ------------------------------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시

-----------------------------     ------------------------------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

------------------------------

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

------------------------------

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

------------------------------

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

------------------------------

구의 귀속비율에 대하여는 대통

------------------------------

령령으로 정한다.

----------------

(5)(생략)                         (5)(현행과 같음)

제68조(사체 해부) (1)보건사회부               <삭제>

-------------------------------               ------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

시.도지사는 식품 등으로 인한

------------------------------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

------------------------------

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

------------------------------

체를 그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

------------------------------

부할 수 있다.

-------------

(2)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체

------------------------------

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원인

------------------------------

을 판명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

그 유족에게 통지를 한 후에 사

------------------------------

체를 해부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형

------------------------------

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

------------------------------

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사체를 해부하는 때에는

------------------------------

특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71조(식품진흥기금) (1)식품위    제71조(식품진흥기금) (1).......

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식품의

-----                             -------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한다)을 설치한다.                 ------------------------------

에............................

--

......................

(2)(생략)                         (2)(현행과 같음)

(3)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    (3)...........................

다.                               ...

1.-5.(생략)                       1.-5.(현행과 같음)

<신설>                   6.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

------                   -----------------------------

천을 위한 사업 지원

-------------------

6.(생략)                          7.(현행 제6호와 같음)

--                                --

(4)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운     (4).......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

..................

제78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   제78조(과태료)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     ..............................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제57조 제1항 또는 제3항(제      4.제40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

-----------------------           ---------------------------

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1항.........................

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

위반한 자                         ............................

............................

....

5.(생략)                          5.(현행과 같음)

(2)-(5)(생략)                     (2)-(5)(현행과 같음)

<신설>                 제81조(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

------                 -------------------------------

한 행정처분) (1)식품의약품안전

------------ -----------------

청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에 의하

------------------------------

여 이 법에 위반하는 사항을 확

------------------------------

인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내지 제

------------------------------

59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

------------------------------

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

품목의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

직접 행할 수 있다. 다만, 제58

------------------------------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은 제외

------------------------------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의

------------------------------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

------------------------------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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