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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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1. 제정이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의 일원화로 원활한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차질없는 개항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와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공단체제를 민간경영기법 도입 및 공항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한 공사

로 전환하고자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

여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중추공항의 역할을 수

행토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고 국가 등은 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의 출연금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자금 전환 시기.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부칙 제7조).

나. 공사의 사업범위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공항관련 기

술개발 및 조사, 국내.외 공항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공사는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

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8조).

마. 공사의 사업 및 시설의 사용계약자에 대하여 공사는 사용감독규정에

따라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공사의 자율적 경영을 위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한 법률 및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항).

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은 공사가 포괄 승계하

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라. 기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

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항공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항공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

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주식 등) (1) 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

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2.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될 공항시설 주변지역개발사업

5. 공항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조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

(3)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1) 공사는 그가 건설 및 관리.운영하는 토지 또

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

액.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손괴자 부담금) (1) 공사는 그가 건설 및 관리.운영하는 토지 및 시

설을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

요하게 된 토지 및 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공

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공사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

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에 국유재산법 또는 재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기타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5조(국.공유재산의 전대 등) (1) 공사는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받은 국.공유재산

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7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입(외

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를 인수할 수 있

다.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1) 공사는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

한다.

제20조(사용감독 등) (1) 공사는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

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감

독에 관한 사항(이하 "사용감독규정"이라 한다)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

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용자에 대하여 그 사용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임직원

으로 하여금 그 사용업무관련 장부.서류 및 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공사는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감독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

내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

정기관의 장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2)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1항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하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

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 2 제1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 3 제2항중 "신공항건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각

각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라 한다.

(2) 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2를 삭제한다.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조 제2항

중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대상기업(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다)에"를 "대

상기업(한국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다)에"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한국가스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5379호 부칙 제5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5379호

부칙 제5조 제2항중 "대상기업의 사장.이사 및 감사"를 "대상기업의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말한다).이사(인천국제공항공사

의 경우에는 부이사장 및 이사를 말한다) 및 감사"로 한다.

(5)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제4조(공사의 설립사무) (1)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시행당시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행한

다.

(2) 이사장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공

사의 정관을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결후 지체없이 설립등기

를 하고 공사의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재산 및 권리.의무 등의 승계) (1)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

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

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심의.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행한 모든 행위는 공사가 행

한 것으로 본다.

(5) 공사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또는 수도권신

공항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도

권신공항건설공단의 직원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공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부의 출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수도

권신공항건설공단법 및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또는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은 공사에 출

자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을 출연 또는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출자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

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등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규

모.시기 및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