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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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주요 분야별 예산 요약 -

기획예산위원회

<> '99 예산(안) 요약

1. '99년 재정규모

o 재정규모 : '98년 2회 추경예산대비 5조 271억원이 늘어난 85조

7,900억원(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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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9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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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14.8   13.4     5.7        3.8       13.1    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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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75조 5,800억 --> 80조 5,700억원(6.6%)

- 재특회계 : 5조 1,800억 --> 5조 2,200억원(0.8%)

--> 계 : 80조 7,600억 --> 85조 7,900억원(6.2%)

- 주식매각 수입 : 1.3조 --> 2.1조원

- 국채 발행 : 11.7조 --> 13.5조원

o 주요 지표

- 실질성장률 : -5% 내외 --> 2% 내외

- 조세부담률 : 19.8 --> 19.7%

(1인당 조세부담액) : (1,831) --> (1,878천원)

- 통합재정수지(대GDP) : -5 --> -5%

2. '99년 예산의 특징

1)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 예산

o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우선적으로 지

원

- 부실채권 정리, 증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한 정부 보증채권 이자 :

3.6 --> 7.8조원

2)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예산

o SOC 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 : 11.5 --> 12.1조

원(5.0%)

* '98 본예산대비 20.5% 증가

- 내년 1/4분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조기 집행

o 중소기업 및 수출.외국인투자 유치를 중점 지원 : 3.9 --> 4.0조원

(1.8%)

* '98 본예산대비 25.5% 증가

o R&D, 정보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

3)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예산

o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 : 5.7 --> 8.2조원(45.3%)

o 생활보호자 57만명 추가 지원(116 --> 173만명) : 4,972억원

o 생활보호자 생계비 보조(월 15만원, 13만가구) : 2,340억원

4)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에 솔선한 예산

o 농어촌, 교육, 국방분야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되

전체 지원규모는 축소 : -14,014억원

o 공무원 인건비를 '98년에 이어 재삭감(기본급의 10%)하고 정원 7,743

명 감축 : -8,165억원

o 출연.보조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보조금 정비로 예산 절감 :

-3,900억원

o 행정경비는 '97, '98년 각각 10%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10% 재삭감 :

-1,700억원

3. 새로운 예산편성방식과 절차를 도입

o 수요자 요구 적극 반영

-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간 의견교환 통로

-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

-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등 사업평

가 실시

o 예산편성방식 개선

- 기본사업비 신설 및 총액계상사업 확대(18 --> 39개 사업) 등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

- 계속비제도 확충(5 --> 11개 사업)으로 장기 대형사업을 안정적으

로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

-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중 일정액은 다음년도 이월을 허용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I. '99년 예산편성 여건 및 과제

<>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

여건은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

o 조세수입은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금년보

다 3조원 증가에 그치는 수준

(단위 :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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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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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실질)           5.5             -5 내외             2 내외

조세수입              69.9           68.5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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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 실직자 지원, 국

채이자 등의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

- 금융구조조정 비용, 실업자 보호, 국채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만 9조원(9.5 --> 18.5조원) 증가

o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세출사업의 삭감과 국채발행이 불가피

<> 제2건국을 위한 "국정운영 6대 과제" 등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차

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자를 관리 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

o 이를 위해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II. '99 예산(안) 개요

1. 재정규모

<> 내년도 재정규모는 85.8조원으로 '98년보다 5조원, 6.2% 증가

o 일반회계는 '98년 75.6조원에서 6.6% 증가한 80.6조원

- 조세 수입은 62.4조원으로 '98년보다 3.1조원 증가

- 국채 발행규모는 '98년 11.7조원에서 13.5조원으로 증가

o 재정융자 특별회계(순세입)는 5.2조원으로 '98년보다 400억원 증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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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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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755,829(11.8)       805,700      49,871 (6.6)

조세수입           592,569(-7.5)       623,733      31,164 (5.3)

세외수입            46,442(31.0)        46,967         525 (1.1)

국채발행           116,818(순증)       135,000      18,182(15.6)

재정융자(순세입)     51,800(35.5)        52,200         4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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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807,629(13.1)       857,900      50,27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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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증가율

<>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 및 기타 21개 특별회계를 합

산한 총계규모는 '98년 121.3조원 수준에서 4.3% 증가한 126.5조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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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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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재특(순세입)      807,629(13.1)    857,900   50,271(6.2)

특별회계*                  405,523 (1.3)    406,976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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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13,152 (8.9)  1,264,876   5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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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제외한 21개 특별회계

. ( )는 증가율

2.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보다 6.6% 증가한 80.6조원

o 국세는 '98년 예산대비 5.3% 증가한 62.4조원

- 내국세는 '99 경상성장과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 등으

로 2.1% 증가

- 교통세는 '98.9 휘발유.경유 인상효과를 반영하여 22.3% 증가

- 관세는 '99 수입전망 1,150억불, 환율 1,300원/달러를 전제로

11.0% 증가

o 세외수입은 '98년보다 525억원 증가된 4.7조원

- 주식매각 수입은 2.1조원으로 '98년보다 0.8조원 증가

o 일반회계 세입부족분 13.5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세입규모는 5.2조원으로 '98보다 400억원 증

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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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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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755,829          805,700       49,871  (6.6)

국세                592,569          623,733       31,164  (5.3)

. 내국세           472,326          482,184        9,858  (2.1)

. 교통세            71,700           87,683       15,983 (22.3)

. 관세 등           48,543           53,866        5,323 (11.0)

세외수입             46,442           46,967          525  (1.1)

. 주식 매각         12,500           20,900        8,400 (67.2)

. 기타              33,942           26,067       -7,875(-23.2)

국채발행            116,818          135,000       18,182 (15.6)

재특회계              51,800           52,200          4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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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07,629          857,900       50,27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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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출예산(안)

<> 내년의 세출규모는 85.8조원으로서 금년대비 5조원이 증가되었으나

o 지출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비 등의 지원은 확대

하고

o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농어촌,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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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예산   '99 예산(안)   '98 예산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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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36,000      77,866   . 2.2배, 4.2조원 증가

실업자보호          56,634      82,295   . 45.3%, 2.6조원 증가

사회복지            46,925      53,525   . 14.1%, 6,600억원 증가

중소기업 및 수출    39,088      39,794   . 1.8%, 706억원 증가

('98 당초 예산)   (31,708)                (당초 예산대비 25.5%,

0.8조원 증가)

SOC 투자           115,002     120,705   . 5.0%, 0.6조원 증가

('98 당초 예산)  (100,157)                (당초 예산대비 20.5%,

2.1조원 증가)

문화예술             3,551       4,525   . 27.4%, 974억원 증가

농어촌 지원         85,264      80,689   . -5.4%, -4,575억원

(유통예산)         (4,471)     (7,141)    (59.7%, 2,670억원 증가)

국방투자           138,000     137,490   . -0.4%, -510억원

교육개혁           174,861     165,932   . -5.1%, -8,929억원

과학기술.정보화     35,682      37,204   . 4.3%, 1,522억원 증가

환경개선            17,807      18,123   . 1.8%, 316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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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99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

<>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

융구조조정 비용을 최우선 지원

o 부실채권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 : 3.6조원 --> 7.8조원

<> SOC 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

o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SOC 투자를 최대한 확대(11.5 -->

12.1조원)

o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년 1/4분기에 집중 배정하여 재정이 적극적

인 경기 대응기능을 수행

<>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회복의 활력이 될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역점

o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충(1.3

--> 1.4조원), 수출보험기금 지원(0.4 --> 0.3조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40 --> 1,000억원) 등

2.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

<>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

회 안정망을 확충

o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1.0 --> 2.0조원)

o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 추가 지원(4,972억원), 자활보호대상자

13만가구 생계비 보조(2,340억원).결식자녀 중식 지원(342억원)

등

3. 예산 운영 효율화로 생산성을 제고

<> 42조 투자가 마무리된 농어촌 지원예산을 축소(-5.4%)하되, 생산중

심에서 유통중심으로 지원방향 전환(유통부문 예산 4,471 --> 7,141

억원, 59.7% 증)

o 유통단계를 축소(5 --> 3단계)하고 직거래 비중을 제고(11 --> 15%)

<> 지방교육 재정을 비롯한 교육투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연구중심

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5.1%)

o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대학운

영비, 시설투자비 등은 축소

<> 군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국방예산을 감액 편성(-0.4%)

o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40,802 --> 41,403, 증 601억원)

및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4,673 -->

5,283, 증 610억원)는 확대

4. 공공부문이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경영혁신을 추진

<> 공무원 인건비(-5.7%) 및 행정경비(-10%)를 삭감

o 체력단련비 폐지 등 인건비(-8,165억원) 및 행정경비(-1,700억원)

감축

<> 정부출연.위탁.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o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사업은 보조기관

의 성격,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를 중단하거나 일몰제 적

용(-3,900억원)

<> 공직사회 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

해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

o 3급 국장급 이상(1,500명)에 대해 '99.1부터 연봉제를 도입

- 직위비중, 책임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연봉범위

를 설정

o 4급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 상급자의 평가외에 동급자 및 하급자에 의한 평가를 추가

5. 예산편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

o 예산요구 및 편성단계에서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

- 예산요구 단계부터 이해관련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

-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

o 중앙.지방간 재정관련 의견교환의 통로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 예산의 편성.집행.평가의 환류(feed back) 기능 강화

o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수요자, 외부전문가, 관계부처로 작업반

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사업평가를 거쳐 소요예산 반영

(예) 고속철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통폐합(23 --> 10개 기관) 등

o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신규 도입

- 정부공사 낙찰시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

반경쟁 입찰(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일정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

사단계를 신규 도입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및 설계 --> 보상 --> 공사

의 순으로 예산 반영

o 사업집행현장 방문, 수요자 여론조사 실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 집행결과가 예산편성에 직접 환류되도록 함.

<>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

o 각 부처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기본

사업비를 1조원 확대(0.6 --> 1.6조원)

o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에서 추후

결정해 자율 집행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

- 18개 사업 4.4조원 --> 39개 사업 7.1조원

* 추가 지정사업 : 어항건설, 국도 유지보수, 도서종합개발 등

o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중 일정액에 대해 예산의 이월을 허용

- 용지보상비, 어업권 보상비 등 손실보상비는 다음 연도중 집행가

능성이 클 경우 보상계약 체결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 일반행정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중 일정액을 다음 연도로 이

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의 낭비적 지출을 방지

*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IV. 분야별 지원내역

1. 금융구조조정 지원 : 3조 6,000 --> 7조 7,866억원(116.3%)

<> 경제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차

질없이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o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

조 개선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증자지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

금대지급을 실시하고

o 재정에서는 채권이자 상환비용 지원

* 채권원금은 인수한 부실채권의 적정가격 매각, 증자지원분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상환

<>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요비용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가

6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이에 따라 재정에서 지원하는 채권의 이자상환 비용도 증가하나

o 최근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및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채권

의 발행으로 '99년 재정부담은 8조원 이내로 전망(3조 6,000 -->

7조 7,866억원)

<> 재정지원과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o 부실금융기관 주주.경영진의 손실분담 및 조직 감축 등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실시

<금융구조조정 지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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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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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이자 지원

18,000   37,241   19,241  -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채권발행규모 :

32.5조원

. '97년 : 7조원

. '98년 : 20.5조원

. '99년 : 5조원

- '99년도 이자지원 소요 : 37,241

. '97년도 발행분 : 5,998(이자율 12%)

. '98년도 발행분 : 26,368(이자율

12-13%)

. '99년도 발행분 : 4,875(이자율 13%)

o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 지원

18,000   40,625   22,625  - 증자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규모 :

17.5조원

. '98년 : 17.5조원

- 대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규모 :

14조원

. '98년 : 9조원

. '99년 : 5조원

- '99년도 이자지원 소요 : 40,625

. '98년도 발행분 : 35,750(이자율

13-15%)

. '99년도 발행분 : 4,875(이자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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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6,000   77,866   41,866                116.3%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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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 3조 9,088 --> 3조 9,794억

원(1.8%)('98 당초대비 25.5% 증)

<>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확대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 : 12,000억원

-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신규 지원 : 245억원

-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신규 지원

o 기존의 유사운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 4,000억

원

o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 300억원

<>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수출을 위한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

o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확충 및 창투조합 출자 등 벤처산업 지원

* 벤처기업 창업공간 등 1,122억원, 벤처캐피탈 조성 900억원, 창

업강좌 지원 등 31억원

o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18,356 --> 18,873억원

o 영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여개 주요 지역에 소상공인지

원센터 설치 : 50억원(신규)

<> 국제수지 구조개선을 위해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으로 확충

o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농산물 수출촉진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 285 --> 441억원

o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지원 : 81억원(신규)

o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임대용 토지 제

공을 위한 토지매입 등 지원내용 대폭 확대 : 40 --> 1,000억원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중소기업 지원       33,719  34,423    704

금융지원           14,850  14,545   -305

.신용보증기관     13,000  12,000 -1,000  . 차관자금 10억불 추가

출연

.지역신용보증조합      -     245    245  . 조합당 35억원x7개 조

합

.주택신용보증기금      -   2,000  2,000

.어음보험          1,500       - -1,500

.공제사업기금        350     300    -50

기술개발 지원       7,331   7,646    315

.산업기술자금      6,608   6,666     58  . 공업기반 및 청정생산

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322     400     78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

술

.산학연 공동기술     101     130     29  .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개발

.과학기술진흥기금    300     450    150  . 융자

구조개선사업       11,025  11,227    202

.창업 및 진흥기금  8,695   9,327    632  . 경영안정자금(4,000)

등

.산업기반기금      2,330   1,900   -430  .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비 융자

벤처산업 지원*      2,758   2,768     10

대구섬유산업 지원*     80     835    755  . 신제품개발센터 등

기타 중소기업지원     513   1,005    492  . 소상공인지원센터(50),

공공근로사업(576) 등

수출.외국인투자유치  5,369   5,371      2

수출보험기금        4,000   3,000 -1,000  . 31.6조원의 수출보험

인수

대한무역진흥공사    1,042     930   -112

무역진흥사업           82     145     63  . 무역전시장(50),

Super Expo(8) 등

중소기업수출지원       40      89     49  . 수출기업화(12), 인증

마크(25)

농수산물 수출촉진     165     207     42

외국인투자유치         40   1,000    960  . 임대용지 전환을 위한

부지매입, 분양가.임

대료 차액보조 등

-----------------------------------------------------------------

합계        39,088  39,794    706         1.8% 증

('98 당초예산대비 25.5%

증가)

=================================================================

주) *는 합계에서 제외

3.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투자 확대 : 11조 5,002 --> 12조 705억

원(5.0%)('98 당초예산대비 20.5% 증가)

<> 물류비 절감, 고용유발, 경기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감

안하여 SOC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 5.0% 투자규모 증대

<> 대형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집중 지원

o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연차소요 반영 : 5,237 --> 5,820억원

o 인천신공항의 2001년초 개항을 위한 연차소요 반영 : 7,292 -->

7,936억원

o 서해안 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해 중점 지원 : 2,937 --> 4,009

억원

<> 각 지역에 걸쳐 고르게 고용을 유발하고 물류개선효과가 높은 도로.

항만.지하철 건설에 중점 투자

o 고속도로(17,979 --> 19,668억), 국도(38,954 --> 41,373억)

o 신항만(2,376 --> 3,617억), 지하철(9,441 --> 10,304억)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숙원도가 높은 사업은 지원기준에 부합하

는 범위내에서 우선 반영

o 부산-울산, 광주시 우회도로 등 설계가 끝난 5개 신규 고속도로 착

공소요(600억) 및 무안-광양고속도로 사전조사비 신규 반영(10억)

o 예천공항 확장 공사비(50억) 및 전주공항 설계비 신규 반영(8억)

o 경춘선 복선전철화(68 --> 270억), 부산 가덕신항(1,335 --> 2,367

억) 및 울산 신항 건설지원(60 --> 103억)

<> 수원-천안 복복선(1,300억), 전라선(1,000억), 호남선(900억) 등 시

급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비로 전환하여 조기 완공 추진

<> 부진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9년중 국내외 금융기관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의 투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산

업은행을 경유하여 1,000억원 출자지원

<>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투자가 미흡했던 강원도 태백권, 경북

북부, 경남 서부, 전남.북 산간지역, 서해안 지역에 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 투자 확대>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도로           56,932  61,041  4,109

고속도로      17,979  19,668  1,689  . 고속도로 총규모 : 35,553

--> 39,072

국도          38,954  41,373  2,420  . 일반국도 : 16,191 -->

14,500(-1,691)

철도           18,283  18,160   -123

고속철도       5,237   5,820    583  .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 4,770 --> 5,555

(증785)

-관리비 등 : 467 --> 265

(-202)

일반철도      13,046  12,340   -706  . 수원-천안 : 1,125 -->

1,300(증175)

. 전라선 개량 : 1,140 -->

1,000(-140)

. 송정리-목포 : 1,200 -->

900(-300)

. 충북선 전철 : 75 --> 200

(증125)

지하철          9,441  10,304    863  . 서울 : 2,707 --> 3,126(증

419)

. 부산 : 2,641 --> 2,706(증

65)

. 광주 : 1,099 --> 1,151(증

52)

항만           10,058   9,460   -598

신항만         2,376   3,617 -1,241  . 부산신항 : 1,335 -->

2,467(증 1,132)

. 목포신외항 : 385 --> 251

(-134)

일반항만       7,682   5,843 -1,839  . 부산항 : 674 --> 306(-368)

. 목포항 : 152 --> 187(증37)

. 군산항 : 737 --> 638(-99)

공항            9,913  10,223    310

인천국제공항   7,292   7,936    644  . 공항시설 : 5,410 --> 5,477

(증67)

. 교통시설 : 1,696 --> 2,269

(증573)

일반공항       2,346   1,967   -378  . 무안 : 74 --> 240(증166)

. 예천 : 7 --> 50(증43)

. 전주 : 8(순증)

. 김해 : 519 --> 117(-402)

. 한국공항공단 : 155 --> 0

(순감)

공항안전시설     276     320     44  . 항로관제이설 : 123 -->

247(증124)

. 기타 완료사업 등 : -80

수자원          6,929   8,057  1,127  . 남강댐 '98 완료소요 : 142

댐             3,598   4,080    481    --> 0

. 횡성댐 완공소요 : 71 -->

114(증43)

치수           3,331   3,977    646  . 영천도수로 : 251 --> 308

(증57)

. 용강댐 : 698 --> 514(-184)

. 댐용지보상비 : 2,150 -->

2,850(증700)

. 하천치수 : 2,767 --> 3,448

(증681)

대중교통지원        -     200    200  . 공영차고지 150, 환승주차

장 50

산업단지        3,445   3,260   -185  . 공업용수도 : 1,307 --> 768

(-539)

. 산업단지 융자 : 670 -->

490(-180)

-----------------------------------------------------------------

합계      115,002 120,705  5,703           5.0% 증

('98 당초예산대비 20.5% 증가)

=================================================================

3-1. 도로

o 고속도로는 서해안, 중앙,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중

추노선을 중점 지원

-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업기간을 1년 단축(2002 --> 2001년 완공)

o 일반도로는 물류비 절감,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 지원 확대

-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우회노선 지원

확대 : 2,177 --> 2,600억원

- 지방도중 주요 간선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1,780 --> 1,800억원

-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지원 강화 : 500 --> 900억원

o 낙석.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도로운영비 증액 : 5,509 --> 5,797억원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고속도로 건설지원  17,979  19,668  1,689  . 총투자 : 35,554 -->

39,204

일반국도           33,444  35,576  2,132

국도대체우회도로   2,177   2,600    423

국가지원지방도     1,780   1,800     20

광역도로             500     900    400

국도확장 등       28,987  30,276  1,289

도로운영            5,509   5,797    288  . 낙석.산사태방지, 시설

개량 등

-----------------------------------------------------------------

합계        56,932  61,041  4,109          7.2% 증

=================================================================

3-2. 철도 및 지하철

o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신선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를 본격

지원 : 5,137 --> 5,745억원

o 산업물류애로 및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역간 간설철도 및 대도

시권 광역전철 건설지원

- 주요 간선 철도망의 수송애로 타개를 위한 지원 : 4,140 --> 4,103

억원

-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사업 지원 확대 : 2,186 -->

2,270억원

- 안전시설 확충 등 철도시설 개량 지원 : 4,066 --> 4,303억원

o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등 건설 및 운영지원 : 9,441 -->

10,304억원

- 지하철 건설비는 완공위주로 연차 소요를 반영 : 7,587 --> 8,310

억원

- 운영비는 초년도 100%, 2차년도 50%, 3년차 25%를 지원하고, 4년차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 마련

.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 '99년 운영비 지원은 50%(239억원)만 반영

- 부산지하철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고, 아시안 게

임이 끝나는 2002년까지 공단운영비를 한시 지원 : 1,375 -->

1,419억원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고속철도 건설     5,237   5,820    583  . 경부고속철도 5,745,

기술개발 75

일반철도 건설    13,046  12,340   -706

간선철도 건설    4,140   4,103    -37  . 수원-천안 복복선 1,300,

전라선 개량 1,000, 호남

선 복선화 900

광역전철망 확충  2,186   2,270     84  . 경인2복선 600, 분당선

복선 70, 광역전철망 600

철도시설 개량    4,066   4,303    237

노후차량 구입    2,654   1,664   -990

지하철 등 도시철  9,441  10,304    863

도건설

지하철 건설      7,587   8,310    723  . 서울 3,126, 부산 1,287,

대구 890, 인천 1,048,

광주 1,151, 대전 808

지하철 운영      1,768   1,945    177  . 부산 1,419, 인천 287,

대구 239

기술개발 등         86      50    -36  . 차량표준화 50

-----------------------------------------------------------------

합계    27,724  28,464    740           2.7% 증

=================================================================

3-3. 항만 및 공항

o 부산신항 등 주요 신항의 본격 착공소요 및 보상비 반영 : 2,376 -->

3,617억원

-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의 연차소요 및 울산신

항 착공소요 지원

-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은 투자 우선순위가 낮고 민자추진이 부진하

므로 연기

o 기타 부산항, 목포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 시설 확충 지원 : 4,426 -->

3,377억원

o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 9,913 -->

10,223억원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초 개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

원 : 7,292 --> 7,936억원

-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공항 건설 및 확장사

업을 지속 지원 : 2,346 --> 1,967억원

. 양양, 무안, 대구, 김해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지원

. 전주공항은 기본설계비 신규 반영 : 8억원

- 비행기의 안전 이.착륙을 위하여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276 --> 320억원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항만           10,057   9,460   -597

신항만         2,376   3,617  1,241  . 부산신항(2,467), 인천북항

(225), 목포신외항(252),

울산신항(103), 포항신항

(571)

일반항만       7,681   5,843 -1,838  . 부산항(301), 인천항(265),

군산항(638) 등

공항개발        9,913  10,223    310

인천국제공항   7,292   7,936    644  . 공항시설 5,477, 교통시설

2,269

일반공항 확충  2,346   1,967   -378  . 양양 690, 무안 240, 김해

117, 대구 145, 여수 179,

포항 85, 예천 50, 울진 17,

전주 8(신규) 등

공항안전시설     276     320     44  . 항공보안시설 73, 항공관제

제시설 247

-----------------------------------------------------------------

합계      19,970  19,683   -287           -1.44%

('98 당초예산대비 22.7% 증가)

=================================================================

3-4. 수자원 및 산업단지

o 건설중인 댐 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연차소요 지원(3,598

--> 4,080억원)

- 보상비는 수공에 총액 출자하여 보상책임 강화(2,850억원)

* 사업별 완공년도 : 횡성댐('99), 밀양댐.영천댐도수로.용담댐

(2,000), 탐진댐(2001), 영월댐(2003)

o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계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3,331

--> 3,977억원)

- 준용하천중 수해상습지 하천 항구적 개선(신규 800)

-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용지매입비 지원

(250억원)

o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은 경기불황 및 토특회계 세

입재원 감소로 일부 축소조정(3,445 --> 3,260억원)

- 울산-온산미포, 여천, 인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신규 착수

- 군장, 구미, 동해공업용수의 계획기간내 건설을 위한 연차소요를

지원하고 아산(II) 공업용수 신규 계상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수자원             6,929   8,057   1,127

댐                3,598   4,080     482

.댐건설(6개댐)   1,448   1,207    -241  . 용담 514, 횡성 185,

밀양 140, 영천 308,

탐진 50, 영월 10

.댐보상비지원    2,150   2,850     700  . 수공총액출자

.댐타당성조사 등    93      23     -70  . 평화의 댐 시설보수 20

치수              3,331   3,977     646

.수계치수        1,730   1,915     185

.수해상습지          -     800     800  . 준용하천중 취약지구

.일반하천개수    1,037     733    -304  . 하천편입토지 보상완료

.굴포천치수        440     392     -48  . 굴포천본류 141, 경인

운하 251

.기타              124     137      13  . 지하수 개발조사 등

산업단지           3,445   3,260    -185

진입도로.철도     1,468   2,002     534  . 녹산, 광주평동, 천안

등

공업용수도        1,307     768    -539  . 군장 100, 구미 150,

아산II 221, 지방산업

단지 214 등

지방산업단지 융자   370     260    -110

영세중소기업단지    300     230     -70  . 경기 시화, 파주, 광주

지원                                       첨단, 경남 창원

-----------------------------------------------------------------

합계       10,374  11,317     943          9.1% 증

=================================================================

4. 실업대책 추진 : 5조 6,634억원 --> 8조 2,295억원(45.3%)

* 국고기준 : 3조 154 --> 3조 7,077억원(23.0%)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45만명의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 : 10,044 --> 20,000억원

o 중앙부처 시행은 7천억원, 지자체 시행은 1조 3천억원

o 숲가꾸기 등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보화 D/B 구축.

기업 인턴사원 지원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o 시중노임을 감안 일당을 3천원 인하(22-32천원)하고, 관리감독체계

개선

o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 : 400

--> 1,000억원

<> 생활보호자 확대 지정(116 --> 173만명) 및 지원의 내실화 : 15,913

--> 19,499억원

o 생계보호자 11만명(39 --> 50만명), 자활보호자 46만명(77 --> 123

만명)

o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단가를 3% 인상(월 127 --> 131천원/

인)

o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2,340

억원)

<> 실업자 직업훈련은 '98년 수준인 32만명 지원 : 7,553 --> 8,197억

원

o 직업훈련의 수강료(고용촉진훈련 10 --> 12만원) 및 훈련수당(평균

8 --> 10만원)을 인상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o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과정 신설 : 100만원

<> 저소득 실직자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o 실업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 대한 학비 지원(1,000억원)

o 결식학생 12만명 전원에 대해 중식비 지원(342억원)

<> 실업자 대부사업은 '98년 실업자 대부사업 재원중 '99 사업으로 이

월되는 7,535억원 지원

<실업대책 추진>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정부예산         36,405  48,680  12,275

(30,154)(37,077) (6,923) . ( )는 국고

공공근로사업    10,044  20,000   9,956  . 참가인원 45만명

(7,934)(15,000) (7,066) . 행정서비스 자원요원

1만명 포함

특별취로사업       400   1,000     600  . 참가인원 4만명

(250)   (500)   (250)

직업훈련         3,056   2,494    -562  . 고용보험기금 포함 훈련

(2,933) (2,388)  (-550)   인원 32만명

.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일반회계 지원 감축

신규실업자대책     360     360       -  . 고학력 미취업자대책

(4만명, 1,270억원)

한시적 생활보호  2,122   4,972   2,850  . 한시적 보호 57만명

(1,611) (3,766) (2,105)

생계비 보조지원  1,472   3,682   2,210  . 13만명, 월 15만원, 12

(1,421) (2,420)   (999)   월

. 중고생 학비보조 1,000

. 결식학생 중식지원 342

'98 한시대책     5,160     645  -4,515  . '98 추경에 한시적으로

반영된 일용직실업자 월

동대책 및 임금채권기금

지원 등은 제외

예비비               -   1,000   1,000

기존 생활보호   13,791  14,527     736  . 기존 생활보호 116만명

(10,435)(11,003)   (568)

비예산           20,229  33,615  13,386

고용보험기금    15,579  25,630  10,051  . 실업급여 15,012

. 직업훈련 5,703

. 고용안정 4,916

실업자 대부 등   4,650   7,985   3,335  . 고용안정채권 판매자금

이월금

-----------------------------------------------------------------

합계       56,634  82,295  25,661          45.3% 증

=================================================================

5. 사회복지 증진 : 4조 6,925억원 --> 5조 3,525억원(14.1%)

<> 실업난을 감안,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지원(116 --> 173만명 :

11,188 --> 18,055억원)

o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단가 3% 인상(127 --> 131천원/인.월)

o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2,340억원)

o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250

--> 500억원) 등

<> 경제난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5,763 --> 6,010억원

o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 66만명에 대해 월 2-5만원

씩 경노연금 지급(1,501억원)

o 생활보호 장애인에게 월 4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을 1, 2급 전체 생활보호장애인으로 확대(42 --> 49천명 : 176억원)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등 운영비 지원단가를 7% 인상

o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작업장(139개소) 운영비 신규 지원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0일 연장(300 --> 330일)

<> 도시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액

(1,152 --> 1,225억원)

<> 암센터의 2000년 개원을 위해 잔여 공사비 및 장비비 지원(309 -->

347억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 확대(4.2 --> 8.1천명) 및 향군묘지

조성사업 증액 지원(60 --> 70억원)

<사회복지 증진>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생활보호*         11,188 18,055  6,867

생계보호          4,461  6,156  1,695  . 거택보호(5,182), 시설보호

(620) 등

자활보호생계지원    398  2,340  1,942  . 130천가구, 15만원, 12월

교육보호            567    844    277  . 대상(128 --> 190천명)

의료보호          5,462  7,678  2,216  . 진료비(6,305)

특별취로 등         300  1,037    737  . 특별취로(500)

취약계층 지원      5,763  6,010    247

노인              1,691  1,897    207  . 경노연금(1,501)

장애인            1,038  1,133     95  . 장애인시설(569), 생계보조

수당(176)

보육사업          1,077  1,118     41  . 보육교사 인건비(791)

아동                446    465     19  . 아동시설(377)

시설지원 등       1,511  1,396   -115  . 시설지원(352), 사회복지전

문요원(251), 생업자금융자

(350) 등

의료보험          11,116 11,520    404

지역의료보험     10,528 10,653    124  . 급여비(8,850), 관리비 등

(1,803)

공.교의료보험       588    867    279

국민연금           1,152  1,225     73  . 관리운영비(1,014), 보험료

(211)

보건의료           3,021  2,733   -288  . 암센터 지원 309 --> 347

. 민간병원 융자 500 --> 100

국가유공자 지원   10,047 10,323    276

보상금            8,893  9,039    146  . 기본연금(6,385), 부가연금

(1,785)

보훈병원 등       1,154  1,284    128  . 국비환자진료(671), 향군묘

지(70)

근로자복지증진 등    915    651   -264  . 산재보험기금 출연(93), 근

로복지진흥기금 출연(150)

등

직업훈련*          2,933  2,383   -550  . 산업인력공단 출연(1,354),

고용촉진훈련(499)

고용안정*            790    625   -165  . 고용관리(147)

-------------------------------------------------------------------

합계         46,925 53,525  6,600            14.1% 증

===================================================================

주) *는 실업대책비에도 포함

6.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 6,227 --> 6,365억원(2.2%)

<문화관광산업 및 문예진흥 : 3,551 --> 4,525억원(27.4%)>

<>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

o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등에 집중 투자(25 --> 170억

원)

o 영화진흥금고 100억원 투입 등 영화.영상산업 지원 강화(50 -->

183억원)

o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본격 지원(5 --> 20억원)

<>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

o 관광지개발 지원(216 --> 234억원)

o 이천 도예, 청도 소싸움 등 다양한 지방문화 이벤트 개발(0 --> 40

억원)

<> 박물관, 문예회관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하여 문화공간 확충

o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197 --> 454억원)

o 잠실 올림픽 테니스장의 실내 공연장화(0 --> 30억원)

o 지방문예회관(184억원), 공립박물관 건립(90억원), 공공도서관(70

억원)

<> 전통문화 진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o 전통예술진흥 지원(9 --> 27억원)

o 문화권 유적정비 및 문화재 보수정비(771 --> 840억원)

o IMF 극복 문학, 미술,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0 --> 42억원)

<체육 및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 : 2,676 --> 1,840억원(-31.2%)>

<> 2002 월드컵경기장(300 --> 500억원), 부산아시안게임(1,286 -->

570억원)

<> 한국청소년 중앙공원(110 --> 150억원) 건립 및 지방청소년 시설 건

립(74억원)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문화예술진흥    3,551  4,525    974

문예활동지원     823    857     34  . 지방문예회관 건립 170 -->

184

. 체육시설 공연장 활용지원

0 --> 30

. IMF 불황극복 문화예술지원

0 --> 42

문화산업 육성    129    461    332  .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5 -->

20

. 영화진흥금고 특별지원 0 -->

100

. 게임벤처종합지원센터 0 -->

113

관광진흥         279    325     46  . 관광지 개발 216 --> 234

. 도예.소싸움 등 이벤트 개발

0 --> 40

문화예술기관   1,156  1,574    418  . 중앙박물관 건립 197 --> 454

.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등 197

--> 203

. 덕수궁 미술관 분관 0 --> 10

문화재관리     1,150  1,308    158  . 문화재 보수정비 771 --> 840

. 궁.능원 종합정비 151 -->

162

.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34 -->

60

체육진흥.청소년 2,676  1,840   -836

육성

체육진흥       2,311  1,528   -783  .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원

300 --> 500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1,286

--> 570

. 지방체육시설 확충 150 -->

81

청소년 육성      365    312    -53  . 한국청소년중앙공원 110 -->

150

. 지방청소년수련시설 107 -->

74

-----------------------------------------------------------------

합계       6,227  6,365    138            2.2% 증

=================================================================

7.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 3조 5,682억원 --> 3조 7,204억원(4.3% 증)

<> 기업경영애로에 따른 민간 R&D 위축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R&D 투자

를 꾸준히 지속하되, 투자내용의 내실화에 주력 : 2조 7,396억원

o 산학연이 경쟁을 통해 공동활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높은 8.4% 증액지원하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1조 4,182

--> 1조 5,374억원

- 국책연구사업비는 산업기술과 핵심원천기술 개발위주로 전년대비

9.7% 증액 : 1조 563 --> 1조 1,587억원

. 핵심전략연구개발 등 특정연구개발사업 확충 : 3,302 -->

3,471억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 : 4,381 --> 4,552억

원

. 보건.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276 -->

2,409억원

-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차원에서 대학 중심의 기초과학연구를 전년

대비 4.6% 증액 지원 : 3,619 --> 3,787억원

o R&D 예산의 50%를 점하는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운영체제를 근본

적으로 쇄신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R&D를 추구 : 1조 3,801 --> 1

조 2,023억원

- 출연기관 경영혁신으로 경상비의 20%를 절약

- 연합이사회 소속별로 연구비의 20-50%를 관련부처 정책연구비로

계상하고, 정책연구비에 의한 과제수주는 완전경쟁을 원칙

<> 정보화예산은 21세기를 대비한 선투자 차원에서 전년대비 27.3% 증

가한 수준으로 대폭 화대 : 7,701 --> 9,808억원

o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기반 구축 : 2,085 --> 3,191억

원

o 기상예보능력 제고를 위한 슈퍼컴퓨터 도입과 특허.항만.등기.체신.

국세.경찰 등 공공부문 정보화투자를 대폭 확대 : 4,266 --> 5,052

억원

o 대대적인 DB 구축사업 전개(1,350 --> 1,565억원)로 정보화 조기정

착을 유도하고, Y2K 문제해결(100 --> 442억원)과 SW 정품구입 예

산을 지원(26 --> 50억원)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27,981  27,396   -585

국책과제연구사업   10,563  11,587  1,024

.특정연구개발      3,302   3,471    170  . 핵심전략연구개발 :

1,340 --> 1,650

. 선도기술개발 : 1,057

--> 971

.원자력연구개발      304     300     -4  .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산업기술개발      4,381   4,552    171  . 산업기술자금 : 3,781

--> 3,819

. 중소기업기술혁신 : 322

--> 400

.정책연구비            -     405    405  . 출연(연) 연구비에서 이

관

.과학기술진흥기금    300     450    150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재특)                                    융자

.보건.해양.국방.   2,276   2,409    133  . 보건의료 1,033, 해양기

농업 기술개발 등                          술 251, 건설교통 108,

국방 777 등

기초과학지원        3,619   3,787    168

.기초과학연구지원  1,161   1,458    297  . 우수연구센터 : 424 -->

437

. 지역연구센터 : 80 -->

160

.학술연구조성비    1,000   1,000      -  . 자유공모과제 지원 등

.기타 이공계대학   1,458   1,329   -129  . 이공계대학 기자재 첨

지원 등                                   단화 지원 등

국립 및 출연연구   13,801  12,023 -1,778

기관 지원

.국립연구기관      3,011   2,692   -319  . 농촌진흥청.기술품질원,

환경.건설관련 연구소

.출연연구기관     10,790   9,331 -1,459  . KIST 등 55개 출연기관

정보화 촉진          7,701   9,808  2,107

정보통신산업지원    2,085   3,191  1,106

.초고속정보통신망    722   1,829  1,107  . ATM 교환기 설치 등

구축

.정보환경조성사업    502     692     70  . 중소기업 2000년문제 지

원 200

.정보통신산업기반    861     670   -191  . S/W 지원센터 운영 등

조성 등

공공부문 정보화     4,266   5,052    786  . 등기 653, 체신 952, 국

세 382, 법무 168, 관세

185, 경찰 200

정보화 근로사업     1,350   1,565    215  . 전자도서관, 시설물, 과

학기술 DB 구축

-------------------------------------------------------------------

합계        35,682  37,204  1,522           4.3% 증

===================================================================

8. 공무원 인건비 : 14조 4,457 --> 13조 6,292억원(-5.7%)

<> 공무원 인건비는 민간부문의 봉급 삭감, 실업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을 감안하여 금년에 이어 기본급의 10% 상당액을 재삭감

o 체력단련비(본봉의 250%)를 폐지(총보수 대비 -4.5%)

o 총인건비는 '98년대비 8,165억원 감액(-5.7%)

- 봉급 추가삭감분 : -6,439억원

- 정원 감축요인(7,743명) : -2,123억원

- 기타 증액요인(호봉승급 등) : 397억원

<>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개편

o 국장급 이상(1,500명)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연봉제 실시

- 직위비중, 업무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연봉범위(Pay Band)

를 설정

- 각 부처의 기관장이 매년 개인별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연봉 범

위내에서 개인별 연봉액을 결정

o 과장급 이하는 고과성적에 따라 상위 50%까지 성과금이 차등 지급

(월 기본급의 50-200%)되는 성과상여금(2,800억원 규모) 제도를 실

시

(단위 : %)

=================================================================

상위 10%             11-25%          26-50%          51% 이하

-----------------------------------------------------------------

월 기본급의 200            100             50               -

=================================================================

<>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하여 투명성을 제고

o 각종 수당.복리후생비 등 60개 항목을 기본급, 성과급, 기타 수당

의 3개 항목으로 단순화

o '99년중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후 2000년부터 시행

9. 교육개혁 : 17조 4,861 --> 16조 5,932억원(-5.1%)

<> 그동안 교육투자는 GNP 5% 투자계획('96-'98)에 따라 양적 확충에

치중하였으나 내년에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지방의 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1차년

도 예산 2,000억원을 반영하되, 대학운영비, 시설투자 등은 축소

o 대학운영비는 경상경비 축소차원에서 10% 수준(110억원) 감액하고,

국립대학 시설투자도 우선 순위에 따라 축소조정(2,647 --> 2,492

억원)

<>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우수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대학을 집중 지원

o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사업(400 --> 680억원), 재취업.전직교육

지원(신규 100억원) 확대

<>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실수업 혁신 등 교육개혁 및 결식학생 중

식지원사업 등은 확대하고, 그동안 집중투자된 실업고 지원은 축소

o 학교수업 혁신 교육연구활동 지원(25 --> 37억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23 --> 80억원)

o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973 --> 494억원) 등

<> 시도교육청의 인력 감축 등 지방교육재정의 구조혁신을 통해 재정운

용의 효율성 제고

o 증액교부금(3,500 --> 1,320억원)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

원 축소

<교육개혁>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초.중등교육          147,893 138,898 -8,995

지방교육재정지원    139,009 129,790 -9,219  . 증액교부금 : 3,500

--> 1,320

초중등교육환경개선    7,000   7,000      -  . 교육환경개선지원 :

7,000

기타 초중등교육       1,884   2,108    224  . 사학연금 : 1,466

--> 1,653

. 결식학생 중식지원

: 23 --> 80

대학교육              11,022  11,931    908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1,460   3,013  1,553  . 대학원 연구중심대

구축 및 경쟁력 강화                           학 육성 : 2,000

. 대학의 다양화.특성

화 : 820 --> 825

교육의 내실화 등      7,570   6,767   -803  . 사학진흥기금 : 850

--> 500

연구능력 강화         1,622   1,819    197  . 시간강사료 단가 인

상 : 103(18 --> 23

천원)

대학생 지원             370     332    -38  . 농어촌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등 : 270

직업교육               3,504   3,247   -257

고교 직업교육 지원    1,205     682   -523  . 실업계 고교 확충

내실화 : 973 -->

494

전문대학 지원         1,660   1,940    280  . 재취업 전직교육 :

100

. 전문대 다양화.특성

화 : 400 --> 680

산업대학 지원           639     625    -14  . 이공계연구소, 실습

기자재 등 : 599

정보화 교육              450     550    100  . 초중등교육 정보화 :

282 --> 306

. 컴퓨터교실 전산보

조원 : 90

국제.평생교육            375     240   -135  . 재외한국학교 지원

등 : 365 --> 231

기타                  11,617  11,066   -551  . 인건비, 기준경비

등 : 10,395 -->

10,032

. 출연기관(8), 병원

(9) : 1,222 -->

1,034

-----------------------------------------------------------------

합계         174,861 165,932 -8,929         -5.1%

=================================================================

10. 농어촌 투자 지원 : 8조 5,264 --> 8조 689억원(-5.4%)

<> "42조원 투자" 계획으로 집중투자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대폭 축소

하고 투자방향을 재정립 : 4조 2,773 --> 3조 2,558억원

o 보조의 단계적 융자 전환, 자금의 통폐합 및 영농컨설팅 활성화로

농업인의 자율.책임경영을 유도

- 경지정리사업은 신규 추진물량을 줄여 대폭 감액(7,447 -->

4,659억원)

- 종합자금사업 신규 반영(150억원) 및 지역특화사업 확대(670 -->

930억원)로 농어민과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 농.수.축.임산물의 제값 보장으로 실질소득이 개선되도록 유통부문

에 집중 투자 : 4,471 --> 7,141억원(59.7% 증)

o 투융자예산중 유통부문 비중을 ('98) 7 --> ('99) 15 --> (2002)

30%까지 확대

o 농축산물 유통개혁을 집중적으로 강화 : 3,096 --> 5,457억원(76.3%

증)

- 소값파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부문에 1,300억원을 신규

지원

- 유통정보망, 안전성, 농산물 명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강

화(85억원)

o 임.수산물의 직거래 확충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신규 시설 지

원을 확대(538억원)

<> 농어촌 부채문제는 경감보다 상환유예를 통한 경영회생에 중점

o 시설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등 지원을 위해 농협 자금 등 총 1.6조원

의 자금을 조성, 재정에서 4,603억원을 지원하되, 금리는 현행 유

지(6.5%)

(단위 : 억원)

=================================================================

총조성자금     재정자금     농협     이차보전     국고지원 총액

-----------------------------------------------------------------

15,750        3,750      12,000       853           4,603

=================================================================

<> 채무상환 및 부채지원 소요 증가에 따라 소득보상지출은 대폭 확대 :

2조 2,974 --> 3조 2,514억원(41.5% 증)

<농어촌 투자지원>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농어촌 투융자사업      62,290  48,175 -14,115        (-22.7%)

생산기반조성          42,773  32,558 -10,215

.농업기반 및 기계화  26,532  19,208  -7,324  . 경지정리 4,659

. 농업 기계화 2,553

.농업생산개선지원     7,782   5,750  -2,032  . 종합자금 지원사업

150

. 지역특화사업 930

.수산진흥 및 자원조성 2,313   1,908    -405  . 인공어초 361

.어업 및 어항개발     2,553   2,416    -137  . 어항건설 1,537

.산지 자원화          3,593   3,276    -317  . 조림 및 육림 602

영농.영어.양축자금     5,421     924  -4,497  . 부채상환유예에 전

환유예에 지원

. 경영자금 총규모 :

(5.55 --> 5.68조원

농수산물 유통개혁지원  4,471   7,141   2,670  . 물류센터 649

. 축산물 유통지원

1,300

농어업 인력육성        4,912   3,064  -1,848  . 전업농 육성 957

기술개발 및 정보화     2,718   2,554    -164  . 시험연구 1,118

생활환경 개선 등       1,995   1,934     -61

소득보상 지출          22,974  32,514   9,540         (41.5%)

양곡지원               6,472   9,811   3,339  . 양곡수매지원 1,828

. 양곡기금지원 7,983

채무상환               9,550  12,268   2,718  . 비료계정 적자보전

1,450

. 농특채무상환

10,525

부채상환유예지원           -   4,603   4,603  . 총지원 자금(1.6조

원)

부담경감 등            6,952   5,832  -1,120

-------------------------------------------------------------------

합계         85,264  80,689  -4,575          -5.4%

===================================================================

11. 국방투자의 효율화 : 13조 8,000 --> 13조 7,490억원(-0.4%)

<> 국방투자를 구조조정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o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 분야와 장병 사기.복지분야의 예산을

증가시켜 군의 사기를 진작

o 국방개혁을 통해 인건비 등 운영유지 분야의 비중을 낮춤.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안)         증감

-----------------------------------------------------------------

국방비               138,000          137,490          -510(-0.4)

방위력 개선          40,802           41,403           601 (1.5)

운영유지비           97,198           96,087        -1,111(-1.1)

=================================================================

<> 국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병 사기.복지분야는 증액 지원

o 장병 사기.복지는 근무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

- 병영 현대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 : 1,174억

원

- 하사관 아파트.장교 숙소의 신.개축 및 대량보수를 지원 : 1,078

억원

* 군인아파트는 임대, 매입방식도 병행토록 개선하여 재원의 효

율적 활용 도모

o GOP 등 열악한 복무환경 속에서도 군복무에 충실한 장병에 대한 접

적지역 근무수당, 잠수함수당 인상 : 124 --> 150억원

<> 방위력 개선사업은 북한의 전쟁위협에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각군의 역점사업 위주로 지원

o 국방예산중 방위력 개선 비중은 '98대비 0.5%p 증가(29.6% -->

30.1%)

12. 환경분야 지원 : 1조 7,807 --> 1조 8,123억원(1.8% 증)

<>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지속(12,315 --> 12,549억원)

o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

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1조 151 --> 1조 140억원)

- 한강과 낙동강 지역의 하.폐수처리장 등 수질개선사업 계속 추진

(5,229 --> 5,390억원)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895 --> 933억원)

o 중소도시 식수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

관 개량 지원(2,064 --> 2,211억원)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계속 확충(2,654 --> 2,677억

원)

o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감량화를 위해 소각시설(24 -->

31개소)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13 --> 20개소) 확대

o 영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자금 계속 융자(480

--> 500억원)

o 유해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정폐기물처리장 지원

확대(180 --> 212억원)

<> 대기.자연보전분야 투자 및 환경기술연구개발 지원(2,838 --> 2,897

억원)

o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탐방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390억원)

o 환경호르몬 연구, 중국의 산성공해물질 측정, G-7 환경공학 기술개

발 등 연구개발 지원(201억원)

<환경분야 지원>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증감        주요 내역

(안)

-------------------------------------------------------------------

수질개선               10,151  10,140   -11

연안하수처리장           895     933    38  . 23개 시설

공단하폐수시설           730     549  -181  . 18개 시설

일반하.폐수처리장,     8,526   8,658   132  . 일반 하.폐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및 하수관거 정비

7,861

상수도시설 확충         2,164   2,409   245

상수도개발.개량        2,064   2,211   147  . 지방상수도 개발 494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153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26

. 노후관 개량 1,338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100     198    98  . 고도정수처리시설 142

폐기물 관리             2,654   2,677    23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2,275   2,293    18  . 쓰레기 소각 560

. 쓰레기 매립 253

.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13

. 지정폐기물 212

. 재활용 육성자금 500

자원재생공사 출연        379     384     5

환경정책 등             2,838   2,897    59

환경기술개발 등          940     843   -97  . G-7 연구개발사업 165

. 환경호르몬 연구조사

25

. 환경개선자금융자 540

종합환경연구단지         162     211    49

대기 및 자연보전         494     605   111  . 국립공원관리사업 390

기타                   1,242   1,238     4  . 환특세입 징수비용

499

-------------------------------------------------------------------

합계           17,807  18,123   316          1.8% 증

(수질개선양여금제외시)(11,131)(11,409) (278)        (2.5% 증)

===================================================================

13. 기타 주요 사항

<>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인수 지원 :

8,500 --> 10,000억원

<> 의료혜택 확충을 위해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30일 연장

(300 --> 330일) : 95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7% 인상 지원 : 1,227

--> 1,381억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약 11만명 대상)은 사회 전반의 임금

하락 추세를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수준 동결 : 8,893 -->

9,039억원

<> 신규 대졸자 취업 및 제2건국 국민운동 선도를 위한 행정서비스 지

원요원 1만명 활용 : 600억원 계상

<> 국내 전시공간의 대폭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신

규 건립 추진 : 50억원

<>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문제(Y2K) 해결 지원(100 --> 442억원) 및

정부의 S/W 정품구입 선도를 위한 관련 예산 확대(26 --> 50억원)

<> 우리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재경부 등 6개 부처에 외신

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소요예산 반영 : 0 --> 16억원

<>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은 막대한 예산소요(6,547억원) 및 개인신상

정보 보호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

<> IMF 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재소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 3

개소(시화, 충주, 안양) 신규 착공 및 수용경비 지원 확대 : 573 -->

698억원

14. 공공부문 개혁

<> 출연연구기관(59개) 경영개혁 : -960억원

o 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개혁 차원에서 감량화하여 인건비.경상비

의 20% 수준을 감액하여 편성

<> 정부 출연.위탁기관(133개) 구조조정 : -2,500억원

o 설립목적 달성, 여건변화로 중요성이 감소된 27개 기관은 폐지.통

폐합 또는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은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여 20-

40% 수준 감액

<> 보조기관(210개)에 대한 보조금 정비 : -340억원

o 보조기관 성격,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중단 또는 일몰제

적용

- 41개 기관 보조중단, 24개 기관 일몰제(1-2년) 적용

- 계속 지원기관의 구조조정 : 20% 범위내 감액

o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는 국민운동지원 사업비(총액)

15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Outsourcing) 확대

o 전산업무, 시설관리 등 민간수행이 가능한 67개 사업은 민간 위탁

하여 '99-2000년간 3천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절

감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통폐합 : -100억원(자산매각 수입 포함시

-1,500억원)

o 각 부처 산하 2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10개 기관으로 통폐합하

여 497명 인력 감축 및 연 200억원 수준 예산 절감('99 : 100억원)

--> 공공개혁으로 매년 3,900억원 예산 절감 --> 인건비 포함시 : 1조

2,462억원

15.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 수요자 의견수렴의 제도화

o 예산요구 단계부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요구시 수혜자의

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

o 중앙.지방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지방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시.

도지사협의회를 개최

o 소비자대표,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예산편성.집행.평가의 Feed Back 기능 강화

o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99 예산에 반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23 --> 10개(병설 5개 별도) 등

o 새만금, 가덕도 등 100여개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98.4.15-

6.10) 결과를 '99 예산에 반영

<> 예산사용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o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하고 세부사업 내역

을 집행기관이 자율 결정

o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 : 18개

사업 4.4조원 --> 39개 사업 7.1조원

o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중 일정액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

여 예산집행과정의 신축성 부여

*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중

<> 공공사업 입찰제도 개선 및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o 1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는 최저낙찰 수준을 예정가격의 70% -->

75% 수준으로 상향 조정

o 일정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도입

<참고>

1. 주요 제도 개선사항

가. 인센티브 제고방안

<> 성과상여금 제도 마련

o 과장급 이하 전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국장급

이상은 연봉제 실시)

- 평가방법

. 현재 시범운용중인 점수제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객관

성을 제고

. 상급자 평가 --> 동급자.하급자 등 쌍방평가 추가

- 지급방법 :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차등 지급

(단위 : %)

=================================================================

상위 10%             11-25%          26-50%          51% 이하

-----------------------------------------------------------------

월 기본급의 200           100              50               -

=================================================================

<>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o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도입된 예산

절약 인센티브 제도에 의하여 '99년 예산은 6개 부처에서 300억원

을 절감

- 대법원 : 3억원(차량 감축 -77대)

- 병무청 : 282억원 절감(지방행정관서에 대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

- 행정자치부 : 11억원(자발적 직제 축소 -51명)

- 관세청 : 4억원 절감(자발적 직제 축소 -17명 등)

- 조달청 : 1.5억원(일용직 고용원 감축)

- 국방부 : 0.8억원(하사관 교육방법 개선)

o 예산절감 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

- 운영 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 예산회계법

- 1인당 한도 확대(현행 기본급의 200%) 및 성과금 재원범위 확대

(현행 절약액의 30-100%) 등

나. 민간보조금의 정비계획

<정비 내용>

o '98년 : 210개 기관 --> 2001년 145개 기관(-65개, -31%)

- '99 중단 : 41개, 2000 중단 : 12개, 2001 중단 : 12개

o 보조금 예산 : '98년 2,380억원 --> '99년 2,040억원(-340억원,

-14%)

<> 설립목적 달성기관, 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 재정자립 가능기관 등

에 대한 보조금은 정비

o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최장 2000년까지 지원

예) 가족계획협회, 식생활개선단체, 스카우트단체, 각종 레크리에

이션단체 등

<> 소외.취약계층 지원기관, 국가장려기능 수행기관 등은 차질없이 지

원

o 경제난국 극복, 불우계층지원 등 관련 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지원 규모를 반영하되,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

부 감축 지원

예) 보훈단체, 장애인.여성.노인단체, 법률구조단체 등

<>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

유총연맹 및 지방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o 종래 정부가 기관별로 운영비 보조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 민간위

원회의 사업별 심사후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민간운동지원" 비목의 예산을 총액 계상

o 지원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

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의 추진사업 뿐 아니라 민간시민.사회단

체들의 지방국민운동사업 및 민간자율에 의한 제2건국운동 사업을

포함

*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

를 전제

다.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입찰과정의 경쟁촉진으로 담합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

o 정부공사는 낙찰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예산을 절감

- 20개 사업 총사업비(2조 4,597억원)중 2,336억원을 삭감

o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개선

- 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내용을 조달청이 사전 검토

* 낙찰률(설계가격대비) : 조달청 공사 76%, 투자기관공사 91%

수준

- '99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절약

<> 새로운 입찰제도를 '99.1.1부터 시행

o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입찰담합을 방

지하면서도 공사품질도 아울러 확보

<>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일정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o 소요예산을 예산청에 계상, 조사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이 수행

o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는 수주 참여 제한 등 제재

* '94-'98년중 타당성 조사(총 44건, 조사비 288억원) 결과 조사

완료된 33건중 울릉공항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

론

<> 예선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및 설계 --> 보상 --> 공사의 순으로 운영

o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여 제도화

2. '99년 재정 사업의 효과

=================================================================

'98 전망       '99 예산(안)

-----------------------------------------------------------------

경상GDP(조원)                             429             447

주택

보급률(%)                               92.0            93.7

신규 건설(천호)                          500             500

전화 보급대수(대/100인당)                43.0            43.0

상수도 보급

보급률(%)                               85.3            86.1

급수량(리터/1일 1인당)                   420             426

도로능력(2차선 기준)(km)

국도                                  24,013           24,943

고속도로                               9,079            9,693

도로포장(%)

국도 포장률                             97.9             90.8

지방도 포장률                             81               81

지하철 운송분담률(%)

서울                                    30.8             32.0

부산                                     9.8             15.0

공항여객처리 능력(만명/년)              8,222            8,222

항만 하역능력(백만톤/년)                  409              472

철도연장(km)                            6,610            6,610

평균수명(세)                             74.3             74.6

노령화 지수(%)                          29.9             31.4

(65세 이상/14세 이하)

사회보장 및 안전

의료보장률(%)                            100              100

국민연금 가입자수(천명)               16,239           16,195

산업재해율(%)                           0.77             0.72

(재해자수/근로자수)

문화 및 교육여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명/학급당)       34.8             35.2

초.중등학교 운영비 현실화(%)            86.4             89.5

국립대 시설보유율(%)                    69.5             73.0

공공도서관(개소)                         370              390

. 인구 만명당 좌석수(석)               47.3             49.8

. 인구 만명당 장서수(권)              3,832            4,315

농수산개발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91               92

(착수기준)

=================================================================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

가. 기능별 내역

(단위 : 억원, %)

=================================================================

기능별              '98 예산     '99 예산(안)      증감

-----------------------------------------------------------------

일반행정                   71,801  (9.5)   75,865  (9.4)    4,064

일반행정                  25,829  (3.4)   30,758  (3.8)    4,929

입법 및 선거관계           3,390  (0.5)    2,548  (0.3)     -842

사법 및 경찰              45,582  (5.6)   42,559  (5.3)      -23

경제개발                  203,113 (26.9)  200,251 (24.9)   -2,862

농수산개발                35,976  (4.8)   36,648  (4.6)      672

국토자원보존개발           9,860  (1.3)   11,597  (1.4)    1,737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    34,549  (4.6)   26,690  (3.3)   -7,859

전력 및 동력                   6    (-)        5    (-)       -1

수송 및 통신             105,311 (13.9)  107,716 (13.4)    2,405

과학기술                  17,411  (2.3)   17,595  (2.2)      184

사회개발                   69,058  (9.1)   85,099 (10.5)   16,041

문화 및 체육               7,506  (1.0)    7,497  (0.9)       -9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2,830  (0.4)    5,571  (0.7)    2,74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2,047  (1.6)   10,481  (1.3)   -1,566

사회보장                  45,761  (6.0)   58,102  (7.2)   12,34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914  (0.1)    3,448  (0.4)    2,534

교육비                    120,564 (16.0)  110,731 (13.8)   -9,833

교부금                    93,240 (12.3)   82,874 (10.3)  -10,366

일반경비                  27,324  (3.7)   27,857  (3.5)      533

방위비                    143,755 (19.0)  143,368 (17.8)     -387

지방재정교부금             70,392  (9.3)   66,469  (8.2)   -3,923

채무상환 및 기타            2,455  (0.3)   25,106  (3.1)   22,651

예비비                     28,700  (3.8)   16,267  (2.0)  -12,433

재정융자 지원              45,989  (6.1)   82,544 (10.3)   36,555

-----------------------------------------------------------------

합계             755,829(100.0)  805,700(100.0)   49,871

=================================================================

주) ( )는 구성비

다. 소관별 내역

(단위 : 억원, %)

=================================================================

소관              '98 예산   '99 예산(안)       증감(률)

-----------------------------------------------------------------

합계               755,829      805,700      49,871   (6.6)

-----------------------------------------------------------------

대통령실                     332          339           7   (2.2)

대통령 경호실                353          363          10   (2.7)

국회                       1,589        1,651          62   (3.9)

대법원                     3,093        3,230         137   (4.4)

국가안전기획부             2,098        1,963        -135  (-6.4)

국가안전보장회의               2            7           5 (233.8)

감사원                       382          399          17   (4.5)

헌법재판소                    85           83          -2  (-2.2)

중앙선관위                 1,801          897        -904 (-50.2)

국무총리실                   524          769         245  (46.8)

재정경제부                63,029      115,300      52,271  (82.9)

일반경비                 61,992      115,300      53,308  (86.0)

예비비                    1,037            -      -1,037(-100.0)

통일부                       541          488         -53  (-9.9)

외교통상부                 5,867        5,532        -335  (-5.7)

법무부                     8,053        8,110          57   (0.7)

행정자치부                74,058       88,651      14,593  (19.7)

지방재정교부금           63,392       66,469       3,077   (4.9)

일반 경비                10,666       22,182      11,516 (108.0)

국방부                   138,000      137,490        -510  (-0.4)

교육부                   120,564      110,731      -9,833  (-8.2)

교육재정교부금           93,241       82,874     -10,367 (-11.1)

일반 경비                27,323       27,857         534   (2.0)

문화관광부                 7,506        7,497          -9  (-0.1)

농림부                    30,852       31,744         892   (2.9)

산업자원부                10,365       10,345         -20  (-0.2)

정보통신부                 2,991        2,659        -332 (-11.1)

보건복지부                31,127       38,639       7,512  (24.1)

환경부                     3,336        3,311         -25  (-0.7)

노동부                     4,797        5,378         581  (12.1)

건설교통부               104,183      108,515       4,332   (4.2)

해양수산부                12,556       11,723        -833  (-6.6)

과학기술부                 9,492        9,607         115   (1.2)

법제처                        89           83          -6  (-6.9)

국가보훈처                10,554       10,787         233   (2.2)

기획예산위원회               (72)          64          64 (-12.5)

여성특별위원회               122          143          21  (17.0)

공정거래위원회               164          170           6   (4.0)

예산청                    27,716       16,382     -11,334 (-40.9)

일반경비                     53          115          62 (116.0)

예비비                   27,662       16,267     -11,395 (-41.2)

국세청                     5,859        5,844         -14  (-0.2)

관세청                     1,652        1,644          -8  (-0.5)

통계청                       520          635         115  (22.3)

경찰청                    32,711       32,550        -161  (-0.5)

병무청                     1,590        1,422        -168 (-10.6)

농촌진흥청                 2,188        2,148         -40  (-1.8)

산림청                     2,167        4,318       2,151  (99.3)

중소기업청                16,671       16,613         -58  (-0.3)

철도청                     3,997        3,469        -528 (-13.2)

해양경찰청                 2,693        2,926         233   (8.6)

기상청                       508          562          54  (10.6)

식품의약품안전청             333          518         185  (55.5)

민주평통자문회의              11            0         -10(-100.0)

내무부                     7,151            0      -7,151(-100.0)

총무처                     1,479            0      -1,479(-100.0)

공보처                        64            0         -63(-100.0)

정무1장관실                    4            0          -4(-100.0)

정무2장관실                   12            0         -12(-100.0)

=================================================================

주) . ( )는 증감률

. 기획예산위원회 ( )내는 조직 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4. 주요 재정 투자사업(신규, 계속, 완공사업 예시)

가. 주요 신규 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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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99 예산안

-----------------------------------------------------------------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99-2002   3,645             48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99-2002   1,974             25

광양(III) 공업용수도           '99-2003   2,524             57

아산(I) 공업용수도             '99-2001     815            221

수해상습지 개선                '99-2003   6,587            800

주민임대주택건설               '99-2002   8,100            527

전주공항                       '99-2003   1,110              8

환승주차장건설                 '99-2002       -             50

천안-조치원 전철화             '99-2002     857             20

인천항 연안카페리부두          '99-2001     218             50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99-2001     208             10

울산항 6부두 CY 배후도로       '99-2001     113             21

제주 어항구 방파제             '99-2001      65             10

완도항 어선물양장              '99-2001     190             20

울산신항 방파제                '99-2001     130             30

섬유산업 지원                  '99-2003   3,670            835

수도권 무역전시장              '99-2003     627(잠정)       50

슈퍼컴퓨터 도입                '99-2004     315             37

시화직업훈련소                 '99-2002     55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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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구성비

나. 주요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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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97까지   '98     '99    증감

기 투자   예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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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건설 '92-2004   57,320  16,211   4,770   5,555    785

(1단계)

(총투자 규모)              (127,377)(28,679)(12,966)(19,500)(6,534)

수원-천안 복복선  '90-2002    8,674   1,529   1,125   1,300    175

전라선 개량       '88-2003   10,882   3,705   1,140   1,000   -140

송정리-목포 복선  '91-2002    4,433   1,136   1,200     900   -300

경인복복선 전철   '91-2001    5,993   2,965     830     600   -230

광역전철망 사업   '93-2008   19,334     471     500     600    100

부산-울산 복선전철'93-2005    5,832     159      80       -    -80

시흥 전동차기지   '92-2000    2,582     897     450     600    150

동부 전동차기지   '96-2000    1,718     437     256     400    144

분당선 전철       '94-2001    4,890     628      70      70      -

충북선 전철화     '97-2002    2,636      21      75     200    125

중앙선복선전철    '93-2005   10,055     103     109       -   -109

원주-강릉간 철도  '97-2003   18,652      48      40       -    -40

건설

장항선 개량       '97-2005   10,029      57     129     130      1

천안-온양 복선전철'97-2003    1,946       9      19      24      5

경춘선 복선전철   '97-2006   12,047      48      68     270    202

영동선 철도이설   '98-2005    4,607       -      15      38     23

횡성댐 건설       '90-2000      622     366      71     185    161

밀양댐 건설       '90-2000    1,115     741     140     140      -

용담댐 건설       '90-2000    3,092   1,398     698     514   -184

영천도수로 건설   '90-2000    2,610   1,944     251     308     57

탐진댐 건설       '96-2001    1,311      86      50      50      -

영월댐 건설       '96-2003    2,919      50       2      10      8

굴포천치수        '90-'99     3,170   1,407     440     392    -48

대청댐계통(II)    '95-2000    4,812     494     539     983    444

광역상수도

동화댐계통 광역   '95-2000      836     210     154     189     35

상수도

포항권계통 광역   '95-2000      862     330     122     164     42

상수도

남강댐계통 광역   '95-2000    1,768     275     230     393    163

상수도

제주도 광역상수도 '94-2000    1,310     456     262     304     52

수도권(I) 복선화  '95-2000      523     137      52     200    148

원주권계통 광역   '95-2001    1,100      21      33      64     31

상수도

밀양댐계통 광역   '94-2000    1,954     568     249     355    106

상수도

전주권 2차 광역   '92-2000    1,175      67      56     106     50

상수도

울산권계통 광역   '95-2001    1,326     100      46     288    242

상수도

충주댐계통 광역   '94-2000    1,477     697     353     229   -124

상수도

전남 서부 광역    '95-2001    1,092       -      25      63     38

상수도

군장(I) 공업용수도'98-2001    1,277      12      32     100     68

구미 공업용수도   '94-2001      616      11      11     150    139

기간국도 5차건설  '95-2000   19,439   6,086   3,655   4,701  1,046

산업지원국도 건설 '96-2001   26,937   6,184   4,280   4,135   -145

기간국도 6차건설  '97-2002   27,683     201   1,040   2,994  1,954

산업지원도로      '95-2004   12,932   1,609   1,272   1,772    500

1차 개발촉진지구  '95-2001    4,088     489     550     650    100

지원

2차 개발촉진지구  '98-2002    3,350       -      80     140     60

서울지하철        '94-2000   14,370   6,985   2,707   3,126    419

(2단계 2차)

부산지하철        '91-2002   18,609   7,413   1,306   1,287    -19

대구지하철        '96-2002    9,455   1,541     443     890    447

광주지하철        '96-2004    7,533     588   1,099   1,151     52

대전지하철        '96-2003    7,730     590     778     808     30

인천 국제공항 건설'92-2000   28,585  12,912   7,510   7,878    368

양양공항          '94-2001    3,567     774     684     690      6

무안공항          '97-2002    2,662      17      74     240    166

여수공항          '95-2002    1,994     228     182     179     -3

대구공항          '95-2001      838     275     143     145      2

김해공항 국제     '97-2003    2,846     150     176     117    -59

터미널

포항공항          '97-2002      633       5      10      85     75

울진공항          '96-2001    1,364      57      53      17    -36

예천공항          '97-2001      343       3       7      50     43

복합화물터미널건설'98-2006    8,842       -      89     150     61

(중부.영남.호남권)

백제문화권 개발   '94-2001    2,235   1,227     252     219    -33

전주권 종합개발   '97-2001    1,061     396     141     116    -25

2단계

부산항 건설       '95-2001    5,449   3,901     674     306   -368

인천항 건설       '89-2000    3,374     416     255     265      9

광양항 건설       '87-2001    3,740   1,588     315     339    -24

아산항 건설       '89-2001    6,104   2,667     456     305   -151

군산항 건설       '79-2001    6,475     685     737     638    -99

목포항 건설       '83-2000    2,517   1,465     153     187    -34

울산항 건설       '80-2000    2,701   1,589     389     137   -252

제주지역 항만건설 '79-2001    3,097     280     334     300    -34

부산신항          '95-2011   17,627   1,267   1,335   2,567  1,132

인천북항          '95-2011    2,368      70     206     225     19

목포신외항        '93-2011    3,467     317     385     252   -133

울산신항          '95-2011   14,890     103      60     103     43

포항 영일만 신항  '92-2011    6,891     220     360     571    211

새만금 신항       '95-2011    3,993      55       -       -      -

보령신항          '92-2011    1,011      33      30       -    -30

금강II지구 대단위 '89-2004    4,159   1,046     300     270    -30

농업개발

미호천II지구      '89-2000    1,648     701     212     192    -20

대단위농업개발

홍보지구 대단위   '91-2001    2,224   1,039     200     180    -20

농업개발

영산강III-1지구   '95-2003    3,280     272      10      50     40

대단위농업개발

(농지관리기금)                                 (250)   (150) (-100)

새만금방조제 축조 '91-2001   14,874   7,001   2,430   1,630   -800

(농지관리기금)                               (1,150)   (670) (-480)

동화지구 대규모   '87-2000    1,506     991     169     168     -1

용수개발

금오공대 이전     '95-2004    1,075      82      52      71     19

대전산업대 이전   '90-2000    1,006     736     173     116    -57

밀양산업대 이전   '96-2005      708      40      23      40     17

국립특수전문대    '98-2000      469       -      40      67     27

설립

국립중앙박물관    '93-2003    3,291     259     196     454    258

신축

월드컵경기장 건설 '98-2001    1,851       -     300     500    200

기술교육대학 확대 '95-2000      302     109      42      66     24

개편

자전거도로 정비   '98-2002    7,000       -      50     150    100

재해위험지구 정비 '98-2007    7,648       -      85     150     65

농어촌폐기물종합  '95-2004    2,040     675     150     150      -

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처리   '92-2000    2,007     920     180     212     32

시설

부산종합법원      '95-2001    1,110     371     132     168     36

사법연수원        '92-2002    1,407     463     120      93    -27

===================================================================

다. 주요 완공사업

(단위 : 억원)

===================================================================

사업기간        사업기간  총사  '97까지  '98    '99    증감

업비  기 투자  예산  예산안

-------------------------------------------------------------------

수도권(V)광역상수도    '92-'99  10,454  6,077  2,799  1,009  -1,790

인천-서인천간 고속도로 '94-'99   1,546    770    450    326    -124

청원-비룡간 고속도로   '93-'99   3,734  2,142  1,430    162  -1,268

이현-성서간 고속도로   '96-'99     366     95    130    140      10

기간국도 4차 건설      '94-'99  15,985  9,146  2,963  3,676     713

인천지하철             '93-'99   6,321  4,019  1,254  1,048    -206

성주지구 대규모 용수   '87-'99   1,292  1,008    159    125     -34

개발

인천항 전력조명시설    '96-'99     142     33     42     67      25

목포북항 가호안        '91-'99     153     84     29     40      11

동해항 건설            '90-'99   1,127    826    231     70    -161

성산포항 방파제        '83-'99     316    258     34     24     -10

대천항 방파제          '96-'99      75     29     13     33      20

구룡포항 가호안, 물양장'96-'99      45     21     11     13       2

광양항 가호안          '95-'99     633    393    178     62    -116

수영/광안대로 지원     '92-'99   3,022  1,778    800    444    -356

광양항 인입철도        '93-'99     608    464    100     44     -56

서울지법 남부지원      '91-'99     591    291     99    200     101

국립암센터 건립        '91-'99   1,574    915    312    34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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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재정지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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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95   '96    '97   ----------------------  예산

당초  1회추경  2회추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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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가율

당초(경상)          129  12.3   11.3  10.8      7.7     3.2   4.2

실적(경상)          8.9   7.1    5.5     -        -       -     -

일반회계 증가율     16.7  16.2   16.6   4.0      2.0    11.8   6.7

(당초예산기준)

일반회계/GDP        14.7  15.4   16.1  14.9     15.2    17.4  18.0

일반회계+재정융자   15.1  14.8   13.4   5.7      3.8    13.1   6.2

증가율

세계잉여금         4,065 7,187  4,147     -        -       -     -

추경규모(일반회계)18,932 8,607 -8,722     -  -13,632  66,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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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국제비교(예산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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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8)  미국('96)  일본('93)  독일('95)  프랑스('95)  영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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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       -1.6       -1.9        -6.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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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발간 1996년 정부재정통계집

* 재정규모의 국제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GDP,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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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7 실적)   미국('95)   독일('93)   프랑스('94)   영국('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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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2.9        37.7         43.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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